대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신속·실질적 구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면서 “기술보호 신청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부터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TV조선 등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콘셉트 모방 논란>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대기업 L사가 사업협력 등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컨셉의 제품을 자체 개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 공개했다는 의혹…

[중기부 입장]

① 기술보호 신청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상황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기술보호지원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2.27)

* 지방중기청(기술보호책임관),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 지원

②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실질적 기술보호 수단 제공

○ 신청기업에게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를 심층 분석, 컨설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신청은 물론, 특허청, 공정위 등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

*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의 1:1 맞춤형 법무지원 / 연간 60시간, 1,500만원 이내 지원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

○ 이와 더불어, 기술보호 신청기업이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

* 기술분쟁조정·중재 :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 변호사 비용 최대 1천만원 / 소송비용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 중

-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임치(’08)*를 시작으로, 현장상담·자문(’09) 및 보안관제를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11) 등 도입

* 기술임치 실적 : ('19) 10,415건 → ('20) 11,226건 → ('21) 13,457건 → ('22) 9,605건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15)를 도입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기술유출 및 피해증거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18) 시행

*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현대중공업-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해결(’21.9월)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향후,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등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음

* 기술자료 유용행위 적용 대상 확대,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상생법 개정)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