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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ㆍ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ㆍ[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ㆍ[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ㆍ[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ㆍ[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ㆍ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의료기관 ㆍ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03.20
•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성실 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 이자.(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고,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정책뉴스 2023.03.21
•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해 대학생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쌀소비 확대 및 학생 식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져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이처럼 대학생과 학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교를 41개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한편 대학생들은 싼 값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이르렀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42) 정책뉴스 2023.03.20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친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주인공 동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설명자료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3.03.20
•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상향 여부, 현재 검토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등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해 현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0
•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연 1회, 4분기에 실시…“전 국민 무료로 접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마련했다.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 지난해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동안 모두 10종의 백신을 활용해 지난 13일 기준으로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했으며,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14만 3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 명, 70대 20만 명, 60대 39만 명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에 근거해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이를 높였는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다. 시기는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인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은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며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을 오는 4월 7일까지 시행한 뒤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를 축소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다음 달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4월 7일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유지해 접종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정책뉴스 2023.03.22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서울아산병원 방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과 악수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중동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중동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중동 의료진과 악수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중동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3월 23일 ∼24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간담회를 마치고 중동 의료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과 외국인 환자 병동을 둘러보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과 외국인 환자 병동을 둘러보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물을 건네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포토 0023.03.21
•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15분 문화슬세권’ 1만 곳 조성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을 고양해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삼아 문화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다. 이를 위해 슬리퍼를 신고 서점·카페·공방 등에서 문화를 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을 1만 곳 조성하고, 국립오페라·발레·합창단 등 예술단은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공모사업 가점 우대 및 정책특례 부여로 문화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28일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아름다운 유산_이건희 컬렉션, 그림으로 만난 인연 전시를 준비하는 미술관 관계자가 이응노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을 비전을 내세워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국립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해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고,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이어나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54만 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슬세권은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는데, 문체부는 오는 2027년까지 1만 곳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달마다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을 확장할 예정이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맞춤 정책지원으로 지역소멸 대응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올해 7곳에 신규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복합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과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을 11개 지역에서 발급하는 등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만 7000여 명에 달한다. ◆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올해 3개 지역을 공모해 지원한다. 그리고 향후에 이를 확대해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지역문화 인재은행(가칭) 도입 등을 새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중점추진과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어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정책뉴스 2023.03.23
• 새마을금고 PF대출 안정적 관리…“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기사 내용] ○ 3월 21일(화) 한국경제(지면)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 미분양발 부실뇌관 터지나,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제하의 보도임 - 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원 이자상환 연체로 경매절차 개시 및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짐 -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19년 1694억원 21년 9조992억원(연체액 90억원) 22년 15조5079억원(연체액 602억원) ※ 23년 1월말 연체액은 1111억원으로 급증 - 부동산 연체 한달새 9천억 급증 -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 [행안부 입장] 사실과 다른 기사 ○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 동 대출은 PF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 21년말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연체액 관련 - 90억원이 아닌 60억원입니다. ○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한도규제 관련 -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금년 4월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하여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PF 대출의 안정적 관리 □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입니다. -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22.6.~11월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 시행한 이후로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하여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켰으며, *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은 원칙적 취급금지, 특히 연체 및 예대비율 과다금고에 대하여는 신규 취급금지 등 ** (관리형토지신탁) 20년말 2.8조 21년말 9.1조 22.6월 12.9조 22.9월 14.4조 22.11월 15.1조 22.12월 15.4조 23.1월 15.7조 23.2월 15.9조 23.3.10.현재 15.9조 - 지속적으로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금년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他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부동산 30%, 건설업 30%, 부동산+건설업 50%),유동성 비율(100% 이상 유지) 등 -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금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1
•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무조건 취업제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무조건 취업제한? 영상 2023.03.20
•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정책뉴스 2023.03.22
•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을”…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개편하며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 확충할 방침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과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는 물론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정부는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목표 ◆ 현장·이송 단계 현장·이송 단계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 병원 단계 병원 단계 그동안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바꾼다.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을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하고,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며 보안인력 업무 지침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때는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분야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심뇌혈관 분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응급 분야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한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분야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분야는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응급의료 기반 응급의료 기반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해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어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해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하고 병원 간 전원 관제를 위해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하며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 한 눈에 보는 응급의료정책 주요 추진방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정책뉴스 2023.03.21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풍경 ① 오늘부터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며. 마스크 안 쓴 사람 많았어? 3월 20일 오전, 3호선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는 나와 마주치자마자 기숙사에 사는 동기가 물었다.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인터넷 뉴스의 댓글 작성란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들썩였다.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잠식한 지 무려 2년 5개월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미지난 1월부터 학교와 마트, 극장, 그리고 헬스장 등 실내에서도마스크 착용을 국민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일부 시설을 제외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출처=질병관리청) 그렇지만 길을 걷다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도 교수님들은 명확한 소리 전달을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방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음에도 국민이 실내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하고 다닌다는 점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로 지정되어 있던 일부 시설 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조정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출처=질병관리청) 먼저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물론 출퇴근 시간 등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개인 방역은 여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역시 변했다. 기존에는 마트에서 쇼핑할 때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마트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했다. 20일부터는 다르다. 이제는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약국에 방문할 거라면 예비용 마스크 한 장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20일), 지하철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으리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놀랍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한 칸에 대략 네다섯 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승객 대부분이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20일 오전, 승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의무화가 풀렸음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몇몇 승객들에게 물어보았다. A씨는 여전히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였고, B씨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봄철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로 통학하는 동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에 KF-94 마스크를 잔뜩 챙겨놓았다. 그는 집에 쌓여 있는 마스크를 다 쓰기 전까지는 매일 끼고 다닐 거라며, 덕분에 꽃샘추위에도 감기에 안 걸리고 잘 넘기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고, 개인 방역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일으킨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KF-94 마스크를 착용했다. 아침 하늘에 자욱했던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일단 지하철역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갈 생각이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 첫 날인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시내버스를 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시에 시작하는 2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8시에 지하철을 탔는데, 마지막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지하철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마스크를 벗기에는 불안했다. 앞 사람의 배낭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서 가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는 말은 잊힌 지 오래였다. 나를 비롯한 몇몇 승객들이 마스크를 매만지며 코 부분을 더 깊이 눌렀다. 20일 오전, 승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은 승객들도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목이나 귀 한쪽에 마스크 줄을 걸어두고 맨얼굴을 드러낸 채였다. C씨는그동안 꽉 막힌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려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매일 출근한다고 화장도 하는데 마스크에 화장품이 묻을까신경도 쓰였다라며 이번 마스크 해제 소식을 반겼다. C씨는 그래도 혹시 몰라 마스크를 챙겨 나오기는 했다며 KF-94 마스크가 들어 있는 지퍼백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 홍보자료.(출처=질병관리청) 3년 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디어 엔데믹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서서히 해제되는 것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의 강요에 따라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아닌, 각자의 이유에 따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방역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남녀노소, 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난을 버텨냈던 긴 시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재난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무사히 엔데믹에 이르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3.21
•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경남 통영의 봄 통영국제음악당은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다. 통영의 봄 바다는 상냥하고 온화하다. 호수처럼 잔잔한 수면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점점이 흩어진 푸른 섬 사이를 여객선과 유람선이 오간다. 차창을 열고 해안도로를 달리거나 코앞에 바다를 마주하고 걸으면 날아갈 듯 상쾌하다. 봄날 통영 여행이 즐거운 건 바다 때문만은 아니다. 작은 항구도시가 지닌 방대한 문화 예술 자원, 그중에서도 음악이 한몫한다. 통영 시내와 미륵도를 잇는 통영대교. 두 다리와 해저터널로 통영 시내와 이어진 미륵도는 섬 아닌 섬이다. 통영케이블카로 미륵산에 올라 한려수도의 절경을 감상하고 달아공원 해넘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여정이다. 조금 색다르게 여행하려는 이들은 공연을 관람하거나, 미술관과 책방을 찾기도 한다. 미륵도에 눈부신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공연장이 있다. 2014년 개관한 클래식 전용 통영국제음악당이다. 통영유람선터미널, 요트 정박장, 숙박 시설이 모인 도남항 풍경. 통영국제음악당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계단을 올라 출입구 앞에 서면 탁 트인 하늘과 바다가 품에 안긴다. 공연을 관람하지 않아도 가볼 만한 풍경이다. 음악당을 등지고 서면 아담한 도남항이 눈에 들어온다. 한산도와 비진도 등을 오가는 유람선이 출발하는 통영유람선터미널, 요트 정박장, 숙박 시설이 모여 있다. 통영국제음악당 주 공연장인 1309석 규모의 콘서트홀 _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외관은 갈매기 두 마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형상이다. 한 마리는 주 공연장인 콘서트홀(1309석), 다른 한 마리는 다목적 홀인 블랙박스(254석)다. 콘서트홀은 5층 규모다. 전문 연주자와 클래식 애호가들이 엄지를 세울 만큼 탁월한 음향을 자랑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몬트리올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내로라하는 연주자와 연주 단체가 다녀갔다.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김대진, 첼리스트 양성원은 이곳에서 음반을 녹음했다. 창으로 다도해가 보이는 대기실이 국내외 연주자 사이에서 늘 화제라고 한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통영국제음악당 내 브런치 카페. 블랙박스는 이동식 수납 객석이다. 객석을 밀어 넣으면 무대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극이나 재즈, 대중음악 공연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행 일정과 공연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면? 콘서트홀 로비는 늘 개방한다. 볕이 잘 드는 로비에 앉아 바다 멍을 즐기노라면 몽글몽글한 감성이 샘솟는다. 전망 좋은 브런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다.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열리는 봄가을에 음악당은 전국구 명소가 된다.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열리는 봄가을에 음악당은 전국구 명소가 된다. 그 밖에 연중 크고 작은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무료 공연도 잦아, 통영은 물론 인근 도시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 홈페이지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기획 공연에 한해 10% 할인해준다. 2022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 _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올해로 21회를 맞은 2023통영국제음악제는 3월 31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이어진다.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스타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2022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 첼리스트 한재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등이 관객과 만난다. 예매처는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 와 인터파크티켓 이다. 윤이상은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인정받은 현대음악의 거목이다. 통영은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도시다. 소설가 박경리, 시인 김춘수와 유치환, 화가 전혁림 등이 나고 자랐다. 화가 이중섭이 1950년대 초 통영에서 활동했고, 시인 백석과 정지용은 통영을 여행하며 받은 영감과 인상을 시와 산문으로 남겼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작곡가 윤이상이다. 예술 외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인정받은 현대음악의 거목이다. 통영국제음악당,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모두 윤이상과 그의 음악을 기리는 공간이고 음악제다. 통영국제음악당 뒤편 윤이상 추모지. 음악당 뒤편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윤이상 추모지가 있다. 사후 23년이 지난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돌아온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 윤이상은 프랑스 유학 후 독일에서 활동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1967년 동베를린공작단사건으로 복역하다가 1969년 석방돼 독일로 돌아갔고, 1995년 그곳에서 타계했다. 윤이상기념관에서 본 프랑스 유학 시절과 독일에서 활동할 당시 사진. 윤이상기념관은 작곡가 윤이상의 삶과 음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곳이다. 통영 시내 생가 터 부근에 2010년 조성했다. 공원, 전시관, 실내 공연장, 베를린하우스 등으로 이뤄진다. 사진과 친필 악보, 독일 정부가 수여한 훈장, 생전에 연주하던 첼로, 늘 간직한 작은 태극기, 옷과 중절모 등 유품을 볼 수 있다. 베를린하우스 2층에 재현한 윤이상의 서재. 베를린의 자택 윤이상하우스를 본떠 지은 베를린하우스는 안내하는 직원과 함께 2층부터 관람한다. 피아노, 가구, 카펫, 음반, 책, 전화기와 스탠드까지 베를린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 와 응접실과 서재를 재현했다. 1층은 음악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주요 작품을 들어볼 수 있는 도서관이다.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없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꾸민 서피랑 99계단. 윤이상기념관에서 1km 남짓 떨어진 서피랑공원도 가볼 만하다. 서쪽에 있는 벼랑이라서 서피랑이다. 벽화마을로 유명한 동피랑과 마주 본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꾸민 99계단을 지나 공원에서 가장 높은 서포루에 오르면 강구안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밟으면 소리가 나는 피아노계단은 윤이상이 떠오른다. 아랫동네에 윤이상이 학교 다니던 골목도 있다. 전혁림미술관 1층 전시실. 미륵산 가는 길, 벚꽃이 만발한 봉수골에 전혁림미술관과 봄날의책방이 이웃한다. 전혁림미술관은 아들인 화가 전영근이 운영한다. 전혁림은 통영 바다를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다. 색채의 마술사 바다의 화가라는 별명처럼 강렬한 푸른색을 즐겨 썼다.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로비에 그의 작품 새 만달라(New Mandala)가 설치됐고, 시내와 미륵도를 잇는 충무교 교각에도 운하교 모사화가 있다. 출판사 남해의봄날이 운영하는 봄날의책방 봄날의책방은 통영의 자연과 문화 예술 콘텐츠를 책으로 만드는 출판사 남해의봄날이 운영하는 작은 서점이다. 통영 출신 작가의 작품,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그림책, 남해의봄날이 펴낸 책과 아트 상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예쁜 건물에 이끌려 홀린 듯 들어갔다가 한참 머물게 된다.〈당일 여행 코스〉 윤이상기념관전혁림미술관봄날의책방통영국제음악당〈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윤이상기념관서피랑공원통영국제음악당달아공원 둘째 날 / 전혁림미술관봄날의책방여행 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통영국제음악재단- U투어(통영관광포털)- 봄날의책방 문의 전화- 통영국제음악재단 055)650-0400- 통영시청 관광과 055)650-0510- 전혁림미술관 055)645-7349- 봄날의책방 070-7795-0531 대중교통 정보[버스] 서울-통영,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5회(07:00~23:00) 운행, 약 4시간 1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3회(07:20~23:30) 운행, 약 4시간 30분 소요.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01번·121번·128번 등 일반버스 이용, 도남동 정류장 하차, 통영국제음악당까지 도보 약 590m.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01번·141번·200번 등 일반버스 이용, 만복아파트 정류장 하차, 윤이상기념관까지 도보 약 210m.*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통영종합버스터미널 1688-0017 자가운전 정보통영국제음악당 /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IC통영·한려해상국립공원 방면창원·고성 방면 우회전여황로 방면 좌회전통영국제음악당·도남관광지 방면 좌회전통영국제음악당(무료주차) 윤이상기념관 /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IC통영·한려해상국립공원 방면창원·고성 방면 우회전중앙로미륵도관광특구·유람선터미널·통영대교 방면 우회전윤이상기념관(무료주차) 숙박 정보- 바다향기호텔 : 광도면 죽림해안로, 055)644-0300-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통영 : 통영시 도남로, 055)725-0000-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 통영시 큰발개1길, 055)643-8000- 통영거북선호텔 : 통영시 미수해안로, 055)646-0710- 포르투나호텔 : 통영시 미수해안로, 055)643-7000 식당 정보- 만성복집 : 졸복국·참복국, 통영시 새터길, 055)645-2140- 산양식당 : 소머리곰탕·비빔밥, 통영시 강구안길, 055)645-2152- 한산섬식당 : 도다리쑥국·볼락매운탕, 통영시 정동4길, 055)642-8021- 라인도이치 : 필스너·바이젠·IPA·피자·리소토,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055)643-7758- 통영문참치 통영점 : 생참치덮밥·참치회, 통영시 통영해안로, 055)646-2462 축제와 행사 정보- 2023통영국제음악제 : 2023년 3월 31일~4월 9일 주변 볼거리통영 세병관 , 통영케이블카 , 동피랑벽화마을 , 통영 충렬사 , 박경리기념관 , 통영타워 출처 : 대한민국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03.23
• 한 번에 금리 비교해 가입…‘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 오는 6월부터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기업 9곳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 비용과 금전 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때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먼저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출시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했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가운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식 제도화 추진 때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 때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정책뉴스 2023.03.23
•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77) 정책뉴스 2023.03.24
• 봄의 불청객 ‘춘곤증’, 봄나물로 건강 챙기세요~ 겨울 동안 활동이 줄었던 인체의 신진대사 가능들이 봄이 되어 활발해지면서 졸리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등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체력에 맞추어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영양소의 보고인 제철 봄나물로 춘곤증을 이겨보는 것은 어떨까. 입맛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영양 만점 봄나물을 소개한다. 1. 쑥 우리에게 친숙한 쑥은 오래전부터 식재료와 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을 보면 맛이 쓰며 맵고 성질이 따뜻해 오장의 좋지 않은 기운과 풍습을 다스려 장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좋고, 된장을 풀어 냉이를 넣어 끓인 쑥국은 맛과 향, 영양이 뛰어나며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2. 냉이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냉이는 봄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비타민A, B 1, B2, C 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 · 철분 · 인 등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소금을 넣은 물에 데치면 씁쓸한 맛이 조금은 사라져 더 맛이 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물러져서 색이 변해 식감이 떨어지므로 살짝 데치는 게 좋다. 3. 달래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달래는 맛이 마늘과 비슷한데,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된다. 또한 이른 봄의 달래는 비타민A 부족으로 나타나는 면역력 약화, 비타민 B1·B2 부족으로 나타나는 입술 건조, 비타민C 부족으로 나타나는 잇몸 부종 예방에 도움 된다. 감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불면증과 식욕 부진을 개선하는 데 좋다. 달래를 먹을 때는 데쳐 먹기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영양소가 덜 파괴되어 겨울철 부족해진 비타민을 달래로 달랠 수 있다. 4. 두릅 독특한 향이 있어서 산나물로 먹으며, 우리가 쉽게 구입하기 쉬운 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린순을 꺾은 것으로 노화 방지에 좋은 셀레늄 함량이 100g당 3.85㎍으로, 산나물 중에서도 많은 편이다. 비타민B, 비타민K, 비타민C, 엽산 등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겨우내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 주고, 피로를 풀어 주며 몸에 활력을 준다. 그리고 춘곤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릅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활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크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살짝 데쳐 물에 잠깐 우린 뒤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입맛을 돋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튀겨 먹어도 좋다. 5. 미나리 건강 채소로 인기를 끄는 미나리는 특유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미나리는 특히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중금속이나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간 기능 개선에 좋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미나리에는 들어 있는 식물성 색소 물질인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고, 봄철 나른해지는 몸에 활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칼륨 · 칼슘 · 철도 풍부하고, 시력·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비타민A는 배추보다 많이 들어 있다. 6. 취나물 취나물은 비타민A와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식품으로, 체내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된다. 100g당 칼슘이 124mg 들어 있어 골다공증 환자나 성장기 아이에게 좋다. 또한 감기·인후염·두통에 한약재로도 쓰인다. 취나물에는 수산(蓚酸, Oxalic acid)이 많아 몸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으로 먹지 말고 가능하면 데쳐 먹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자료=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책뉴스 2023.03.21
• 봄에는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있는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행정안전부가 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20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장봉도(인천 옹진군),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 하화도(전남 여수시), 관매도(전남 진도군), 한산도(경남 통영시) 등 5곳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봄섬 9곳, 여름섬 15곳, 가을섬 9곳 등 총 33개의 섬을 소개했는데, 다만 겨울섬은 미선정했다. 행안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섬 5 곳.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수도권에서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장봉도(인천 옹진군)는 해안을 따라 봄기운을 느끼며 걷기 좋은 섬이다. 이 곳은 봉우리가 길게 늘어선 섬이라는 이름과 같이 해안을 따라 도보여행(트래킹) 하기 좋은 코스가 정비되어 있고 해안을 걸으면서 파도, 조류, 해류 등 침식으로 깎여 형성된 절벽인 해식애의 절경도 즐길 수 있다. 퍼플섬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군)는 라일락꽃과 함께 보랏빛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봄부터 피기 시작하는 라일락과 퍼플교, 둘레길 등 마을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든 퍼플섬은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좋다. 섬 이름부터가 꽃섬인 하화도(전남 여수시)는 봄철 다양한 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도 다닐 수 있는 쉬운 코스인 꽃섬길과 출렁다리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 아름다운 풍광과 진달래, 찔레꽃, 유채꽃, 구절초 등 다양한 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관매도(전남 진도군)는 봄과 어울리는 노란색의 유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섬이다. 유채꽃과 함께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다가 있는 관매도 해변, 옥황상제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렸다는 전설을 가진 꽁돌 등 관매 8경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한산도(경남 통영시)는 한산대첩 기념비, 충무사, 한산정, 제승당 등의 충무공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홍빛 섬이다. 특히 봄철에 섬을 방문하면 역사적 현장을 둘러봄과 동시에 아름다운 벚꽃길, 캠핑, 요트 관광 등도 같이 즐길 수 있다. 2023년 찾아가고 싶은 봄섬 위치 행안부는 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올해 계절별 찾아가고 싶은 섬을 모두 방문하고 인증하는 사람에게는 연말에 추첨 등을 통해 특별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계절별 섬의 특색을 널리 알려나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봄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이자 관광 자산인 섬 여행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섬의 다양한 특색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봄섬으로 선정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사업과(044-205-3521) 정책뉴스 2023.03.20
• ‘광화에서 빛;나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행사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부산시·민간 유치위가 총 출동해 광화문광장에서 복합 미디어 문화 축제 한마당을 연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2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실사단 방한을 계기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화에서 빛 나이다 포스터.(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펼친다. 광화문광장 전체를 엑스포 빛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민다. 특히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민간유치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엑스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관람과 체험을 통해 엑스포를 이해하고 유치 열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구성했으며, 3가지 섹션으로 진행한다. 1섹션은 과거 세계엑스포 랜드마크, 발명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상징물을 불빛조형물로 보여주는 Time to EXPO(박람회 역사를 이해하다), 2섹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키워드인 기후·환경, 기술, 돌봄·나눔을 홍보부스에서 체험하는 Feel the EXPO(박람회의 의미를 체험하다), 3섹션은 미디어파사드 등 광화문광장 인근 영상매체를 통해 엑스포 영상을 상영하는 Vibe with EXPO(박람회의 미래를 마주하다)로 꾸민다. 행사 타이틀인 광화에서 빛;나이다는 역대 엑스포 상징물들을 빛나는 조형물로 구현해 보여준다는 의미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비나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다. 30일은 오후 7시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등을 통해 공지한다. 유치위원회는 다음 달 예정된 BIE 현지 실사와 2차례의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올해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유치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정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들도 동참하는 참여형 국민 축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실사단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홍보팀(02-2036-9841) 정책뉴스 2023.03.20
• “외신도 강력 추천” K-여행의 3가지 매력은? 정부는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는데요. 이를 기념해 외신에서 주목한 K-여행의 3가지 매력을 알아볼까요? K-방문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 2위 서울 - 싱가포르 트립질라, (23.2.14.) 2023년 가장 핫한 여행지 2위 부산 - 스웨덴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 (23.2.28.) * 한국관광공사 올 1월 방한객 43만 4400여명재방문 비율 65% K-매력 뭘까?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체험 기회가 많고,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 많음 이상적인 휴가지의 모든 것을 갖춘 다채로운 여행지. (캐나다, 더 트래블, 23.3.11.) 매력 하나! 한국에서만 가능한 문화적 체험들 · 전통시장 길거리, 전통 음식들이 다 모여있는 천국같은 곳. (미국, 스타트 앤드 스트라이프스 코리아, 23.3.10.) ·찜질방 목욕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전통일본인들은 현대적인 한국 찜질방의 규모를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호주, 트레블러, 23.2.24.) ·노래방 K-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문화! 최애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민속촌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당시의 생활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 (캐나다, 더 트래블, 23.3.11.) ▶한국에서만 가능한 문화적 체험을 신기하게 보고 고유한 전통을 현대사회와 어우러지게 잘 이어온 문화로 평가 매력 둘! 숨 막히는 경치와 자연 한국에는 숨 막히는 경치와 자연, 거대한 풍경으로 사람들의 넋을 빼놓는 지역이 많다 (캐나다 더 트래블, 23.3.3.) ·진해 벚꽃 만개한 벚꽃을 보면 마치 디즈니 영화의 한 장면같아 (캐나다, 더 트래블, 23.3.11.) ·제주도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숨을 내쉬고 싶다면 제주도로 (캐나다, 더 트래블, 23.3.11.) ·보성 녹차밭 끝없이 펼쳐진 다원이 환상적이고 몽환적 (캐나다, 더 트래블, 23.3.11.) ·순천만 국가정원 약 505종의 나무와 113종의 꽃. 여러 문화를 표현한 테마정원 적극 추천 (캐나다, 더 트래블, 23.3.6.) ▶산과 바다의 경치 뿐 아니라 한반도의 이색 풍경이 매력적 매력 셋!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역사 공간 ·경복궁이만큼 정교하고 열광적인 수문장 교대의식은 없다. 조선 왕조 500년의 오랜 역사를 충실히 재현(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23.2.25.) ·불국사 다보탑의 복잡성 뿐 아니라 1400년이 넘는 자연 및 다양한 문화 자산을 보기에도 충분(캐나다, 더 트래블, 23.3.7.) ·해인사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술품과 역사적 건축물이 있는 타임캡슐(캐나다, 더 트래블, 23.3.7.) ·DMZ 남북한의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북한 경비병들을 보고, 망원경으로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서촌, 북촌 오래되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아닌 고즈넉한 정취 속 독특하고 예술적인 전통이 있는 분위기(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23.3.9.) ·부산 감천문화마을 한국의 숨겨진 보석 한국의 마추픽추(캐나다, 더 트래블, 23.3.7.)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만의 생기있는 박물관 1994년, 2001년, 2010년, 2018년에 이어5번째로 선포된 K-컬처와 함께하는 한국 방문의 해! 더 한국답게, 더 아름답게 환영합시다. 카드/한컷 2023.03.21
•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구체적인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 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정책뉴스 2023.03.23
•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12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3.03.21
• 인공지능 기술로 생생하게 만난 독립운동가!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ㄴ자형의 대형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면 저 멀리 대형전광판의 영상이 눈에 들어온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상이 재생되고 있으니 옥외의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전광판에 어떤 영상이 재생 중일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전광판은 옥외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광화문광장을 거닐던 행인들이 잠시 멈춰서서 전광판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독립운동가의 사진 옆에 그분의 업적에 이어 어록이 나란히 뜨고 있다. 독립운동가 사진은 그동안 여러 번 봤던 흑백사진이 아니다. 흑백에서 색채로 바뀌면서 재생되고 있었다. 원본은 흑백이었는데 그게 색채로 바뀌니 달리 보인다.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변환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인공지능 얼굴 복원기술(GFP-GAN), 안면 복원을 활용해서 고해상도의 색채로 복원된 것이다. 독립운동가 14분의 흑백사진이 색채사진으로 변환되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색이 입혀진 사진을 대하니 마치 과거의 인물과 마주한 듯한 생생한 느낌이다. 낡고 오래된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바꾸는 과정이 궁금했다. 실제 작업에 참여한 두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이강준(소프트웨어학과), 정다혜(인공지능융합학과) 학생은 성균관대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다. 독립운동가 흑백사진의 화질을 높여주는 작업에 인공지능 모델 GFP-GAN이 활용되었다. 복원 작업은 크게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진의 화질을 높여주는 작업이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은 흑백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고 변색되어 있다. 심지어 하얗던 바탕이 누렇게 변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저해상도의 사진을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변환해야 한다. 저화질 상태에 이미지가 깨져 있고 크고 작은 금이 많다. 저화질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고 여백을 자연스럽게 채워줘야 한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화질을 높여주는 인공지능 모델로 GFP-GAN이 있다. 이미지의 크기나 상태와 관계없이 오래되어 바래고 금이 간 사진을 복원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고화질로 변경한 사진에 색을 입히는 컬러라이제이션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다. 그 다음 작업은 컬러화다. 1단계에서 고화질로 변경한 사진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다. 흑백사진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컬러라이제이션(Colorization)이라고 부른다. 이 기술이 나오지 않았을 적엔 사람이 일일이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해야만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색을 입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강준 학생은 공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작업을 하면서 14분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한 분씩 관심을 두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생애를 알게 되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작업에 책임감을 느꼈어요라고 소감을 말한다. 이어서 독립운동가 사진 복원작업은 경외심이 담긴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알아가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덧붙인다. 정다혜 학생은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한다기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만 낡고 오래된 사진이어서 채색이 잘 될지 걱정이 앞섰어요. 작업이 끝난 뒤 주위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독립운동가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변환한 뒤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챗GPT가 있다. 이것은 문자에 대한 인공지능 생성모델이지만, 흑백사진 복원기술은 이미지에 대한 인공지능 생성모델이다. 인공지능에게 고화질의 사진과 저화질의 사진을 무수히 보여줌으로써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고화질의 사진을 인식하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Q. 사진을 복원하면서 사진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A. (이강준 학생)정면 사진이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흑백 구분이 명확해야만 인공지능이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사진 크기가 클수록 픽셀을 늘려야 하므로 복원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다혜 학생) 얼굴 윤곽선이 뚜렷하고 최신 사진일수록 인공지능이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Q. 독립운동가 흑백사진 복원작업에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A. (이강준)이 작업은 누가 맡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흑백사진으로 남아 있었던 오래된 기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니까요. 이번에 제가 맡은 독립운동가의 면면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독립운동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다혜) 교육적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흑백으로 나와서 과거의 인물이라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색채로 복원된 사진을 대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참여한 두 학생(왼쪽 정다혜, 오른쪽 이강준)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Q. 독립운동가를 컬러사진으로 대할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A.(이강준)사진에 활력을 불어넣은 듯 실제 저와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요. 독립운동가의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입매를 보면서 그분의 신념과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다혜)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저는 특히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면서 어려도 강단이 있어 보였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삶이 고스란히 다가옵니다. Q. 우리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A. (이강준) 독립운동가 사진을 복원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멈춰 있던 시간을 깨우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역사를 되살려내고 있으니까요. (정다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을 만나거나 컬러사진을 복원하는 등 지난 추억을 되살려주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두 학생은이구동성으로 독립운동가가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색채사진을 대하니 과거의 인물을 되살려놓은 듯 생생하다. 독립운동가 복원작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지금 6.25 전사자 복원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참전 중에 찍은 사진들이 많아서 대부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여백이 많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에 비해 복원작업 과정이 더 어렵단다. 하지만 6.25 전사자도 독립운동가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되신 분들이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작업이기에 작업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한다.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4월 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인접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전광판에 독립운동가 14인의 영상이 전시되고 있다.흑백사진이 복원된 독립운동가는 김구, 김좌진, 베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이승만, 이회영,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헐버트 등 14분이다. 그분들의 업적과 생전에 남긴 어록도 같이 재생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컬러 사진이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화문광장을 지나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전광판에 전시되는 독립운동가와 어록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란다. 그분들이 남긴 뜻과 어록이 과거의 역사를 일깨워 주고 있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3.22
•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 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정책뉴스 2023.03.22
• 한국,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 정책뉴스 2023.03.23
•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3.03.22
• 日 대중문화 개방 25주년…‘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 가동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미래 문화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이자 드라마 겨울연가 NHK 방영 20주년을 맞아 일본 내 K-컬처 저변을 넓히고 한일 MZ세대 간 교류 협력 사업을 마련해 지원한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일본 내 한류 열풍 등 양국의 민간 교류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K-콘텐츠의 대일 수출액은 2021년 기준 수입액 14배에 달할 정도로 일본 내 K-컬처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일본은 208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3위 콘텐츠 시장이자, K-콘텐츠 수출 시장의 15.4%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화 협력 국가다. 최근 더 글로리 등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방탄소년단이 올해 일본 골든디스크 4관왕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영화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이번 한일 정삼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재개문화장관 셔틀외교 추진 먼저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된다.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등학교 학생 37명은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 첫날인 2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선 환영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수지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드리머스가 직접 참여한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 처음 실시돼 계속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에서 일본 청소년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한옥마을을 찾아 함께 한복을 입고 둘러보며 교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여행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일본 여행업계와 함께 일본 학교에서 관심 높은 주제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반기 일본 주요 지역에 홍보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에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직자 100여명을 한국에 초청해 시범투어를 실시한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었던 일본 지벤학원재단 소속 나라현과 와카야마현의 고등학생들이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콘텐츠·스포츠·관광 각 분야의 교류 확대 오는 5월에는 일본에서 케이-코믹스 인 저팬(K-comics in Japan) 프로그램을 내놓고,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IP 보유업체의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 10월에는 K-팝 일본 쇼케이스(Korea Spotlight)가 열리며, 11월에는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스포츠대회(한국 개최)를 개최한다. 그룹 블랙핑크의 도쿄·오사카 투어(4월·6월) 등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4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스포츠 교류도 본격 재개한다.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4월에 도쿄·오사카·후쿠오카·히로시마·나고야 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관광교류 회복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보균 장관은 한일 미래 문화동행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프로젝트라며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컬처의 한국과 콘텐츠 강국 일본 사이의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함께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정책뉴스 2023.03.20
• 미용실서 머리 감기는데 웬 면허?…“황당규제를 찾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데면허가 필요하다?주민등록증 사진에 귀, 눈썹이 보여야한다? 정부가 미처 찾지 못한 일상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실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기간 : ~ 4월 20일까지 ■ 접수 방법 및 문의 - 황당규제 공모전 누리집 -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044-200-2407 ■ 시상 (온누리상품권) · 대상(1명) 100만원 · 최우수상(1명) 50만원 · 우수상(1명) 30만 원 · 장려상(7명 내외) 10만 원 ■최종 결과 발표 6월 카드/한컷 2023.03.23
• [농업유산 터] 봄마다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구례의 산수유 농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100년 넘은 산수유 1천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구례의 산간지역 마을은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노란빛으로 물듭니다. 이곳의 산수유 농업은 과거 경작지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 어귀 곳곳에 산수유를 심어 조성되었데요. 천년을 이어온 전통농업 지식체계와 뛰어난 경관의 가치 등을 인정받아2014년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상 2023.03.22
• 농번기 인력공급 늘린다…외국인 근로자 73% 확대 정부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근로인력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2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73% 늘어난 3만 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농진청) 우선 농식품부는 국내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 구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서비스를 시작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올해 30개소에 3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된다.농식품부는일손돕기의 경우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명의 외국인력을 농업분야에 배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 1만 4000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로 121개 시·군에 2만 4418명을 배정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체계를 구축한다.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시스템도 개선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정책뉴스 2023.03.20
• 봄철 산행 시 산불 예방·행동 요령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늘어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봄철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에 미비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않는다. 또한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를 명심해야 한다.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숲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했다. 봄철 산행 시 산불 예방·행동 요령을 소개한다.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행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불 예방 : 산불조심 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 자료=산림청, 국민재난안전포털 정책뉴스 2023.03.20
• 어린이집 0세반 부족 문제에 향후 다각적 개선방안 검토 [기사 내용] ○ 올해 2월 기준 전국어린이집 3만943곳 중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은 1만3060곳(42%)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0세반이 부족한 상황 ○ 현행법상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 원칙, 0세반 운영에 인건비가 2~5배 더 드는 상황 ○ 올해 기준 0세 아동 1명당 월 1,113천원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 중,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226천원)가 보육교사 최저임금(2,016천원)을 겨우 넘기는 상황 [복지부 설명] ○ 현재 전체 만0~1세아 중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은 23%(21.12월)로, 전체 아동 대비 0세반 재원 아동의 비율이 높지 않음 - 전체 만 0세(0~11개월) 중 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4.07%, 전체 만 1세(12~23개월) 중 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39.8%임(21.12월) ○ 어린이집 0세반 부족 문제는 출생아 수 격감과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예산 지원방식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국정과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국가 정책화를 검토할 계획임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양 (22년 기준) - 보육 예산 지원 방식 관련, 0세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보육기반과(044-202-358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0
• “새봄 맞이 청와대서 국악·재즈 공연 즐기세요” 새봄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매주 화요일 휴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의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민속풍 융합음악(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두번째달(3.29.)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3.30.~31.), 아슬아슬한 줄타기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4.1.~2.),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4.3.~5.)이 참여한다. 또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담은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4.6.~7.)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4.8.~9.), 국내 대표 재즈 삼인조(트리오) 젠틀레인(4.10.~12.), 5인조 재즈 금관악기 연주단체 미스터 브라스(4.13.~14.) 등도 참여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선사한다. 다음 달 15일과 16일 오후 3시 대정원에서는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연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는 별도의 예매 없이 청와대 관람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우천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상춘재의 매화, 관저의 진달래와 튤립, 소정원의 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다음 달부터는 돌단풍, 수선화, 복수초, 제비꽃 등의 야생화도 청와대 일원에 만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관계자는 봄을 맞이해 펼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봄 내음 가득한 청와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난 1일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된 청와대가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02-3771-8616) 정책뉴스 2023.03.23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22일 강원부터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강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6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지역 인재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로, 설명회 현장에서 채용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거나 체험·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인재 인정 범위 광역화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통합 행사로열려 기존 여러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설명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을 위해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채용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국토부는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의 인구·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지난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는 제도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128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비율이 38.34%(1359명)를 기록해 목표(3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대외협력과(044-201-4459) 정책뉴스 2023.03.20
•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완화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4대 국가전략으로▲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9)/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정책뉴스 2023.03.21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골목 성장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10만명 양성하고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지원한다는계획이다. 도약 단계에서는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스케일업(성장)할 수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또 중기부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을 도입해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개선과 화재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정도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도 도입된다. 온라인 역량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서는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3.03.21
• [산불 제대로 알기] ①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바람 산불의 확산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람으로 6m/s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 무풍일 때와 비교하여 산불확산속도는 26배나 빨라집니다. 습도 공기 중 실효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낙엽의 수분 함유량이 10%정도로 낮아져요. 수분함유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인 낙엽과 비교했을 때 발화율이 약 25배 높아집니다. 수종 소나무는 활엽수와는 달리 겨울과 봄에도 가지에 잎이 붙어있어,지표층(낙엽층)에서만 타던 산불이 나무 윗부분까지 옮겨 붙으면서 불똥이 날아가는 비화로 확산됩니다. · 낮은 수분량 · 송진에는 정유물질 함유 · 잎이 날카로워 잔불씨가 남아있기 쉬움 지형 경사가 급할수록 불이 빨리 확산되는데 30정도의 급경사지에서는 평지보다 최대 4배 빠르게 산불이 확산될 수 있어요. · 경사도 30 풍속 6m/s인 경우 1분에 15m확산 산불의 확산을 막기위해 초대형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산불 초동진화해 나가겠습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근절 ·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엔 입산금지구역 출입자제 ·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 산불신고 산림청 (042)481-4119 카드/한컷 2023.03.20
•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소형 위원이 포럼 활동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 참여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는데, 우선 앞서 발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짜야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야 실질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19) 정책뉴스 2023.03.21
• ‘올해 책의 도시’ 고양, 독서축제 개막…22일 선포식 개최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22일 오후 3시 고양특례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고양특례시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19개 시립도서관과 97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독서토론 한마당, 도서관 책잔치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해마다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60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서로의 책장을 교환하며 독서 편지를 주고받는 책꽂이 교환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하고 선포식 뒤 장미의 이름은 장미의 은희경 작가와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책 강연도 한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선포식 이후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읽는 시민 프로젝트 ▲낭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나고, 나만의 낭독극을 만들어보는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책 속에서 발견한 인상 깊은 문장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문장 나누는 사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고양특례시 전역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열어 연중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프로그램과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연중 책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책 경험을 누리고 꾸준히 책과 가까이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행사와 본행사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문화팀(063-219-2848), 고양특례시 독서대전TF팀(033-8075-9281) 정책뉴스 2023.03.21
• 수산대전 추가 특별전…명태 등 최대 50% 할인 지원 해양수산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 진행한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이 열린다. 온라인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달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총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메가마트,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우체국 쇼핑, 오아시스,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0곳에서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9483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도 다음 달 4일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1인당 할인 금액은 최대 4만 원으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은 오는 9월까지 매달 발행한다. 제로페이 상품권 구매방법.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달 초에도 할인행사를 열었는데 수산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에 할인행사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날마다 가격을 점검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3.03.20
•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 교육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8) 정책뉴스 2023.03.22
• 업그레이드 된 알뜰교통카드로 더 편하게 교통비 할인 받자! 정책뉴스 2023.03.24
• 전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유쾌한 잔치’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우정을 쌓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올해 8월 한국의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 활동으로4년마다 개최된다.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170여개 회원국 수만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눈다. 과정활동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스카우트는 형제애로 뭉친 세계적 청소년 운동으로, 스카우트 활동은 영국 장군 베이든 포우엘이 1907년 브라운시섬에서 소년들과 함께 야영한 것이 기원이다.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시바아리(Shivaree)란 말에서 유래됐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 후보지를 개최지로 결정한다.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한국이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어 32년 만에 두 번째로, 제25회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게 된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에서 펼쳐진다. 새만금에 조성된 잼버리 야영장은 한쪽 면이 바다와 접하면서도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넓은 대지 위에 조성됐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책뉴스 2023.03.23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뉴스 2023.03.24
• 도시재생 사업지 14곳 공모…경제거점 등 조성 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호천마을 스마트 미니농장에서 마을주민들이 새싹 삼을 첫 수확하고 있다. 스마트 미니농장은 부산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첫 번째 스마트팜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26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와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이 선정됐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45곳씩, 5년간 20곳의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연계해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이, 우리동네살리기에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이 지원된다. 혁신지구 중앙 공모는 5월 중, 우리동네살리기 시·도 공모는 4월 중에 시작한다. 혁신지구의 경우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도시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과(044-201-4904) 정책뉴스 2023.03.20
• [오늘의 맞춤정책] ‘옛날엔 뭐 하고 놀았지?’...전통놀이 무료 체험장 6곳 날도 따뜻한데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디로 봄 나들이를 갈까 고민이시죠?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어른들에겐 추억의 여행으로 갈 수 있는 우리놀이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우리놀이터란? 공공이용시설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통놀이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든 문화공간으로.현대적인 디자인＋디지털 기술이 합쳐져 색다른 방식으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우리놀이터는 어디에 있을까? 장소 위치 운영시간 문의 전주 한옥마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39 10시18시 063-281-1544 경기도 고양어린이박물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 10시-18시 (월요일휴관) 031-839-0300 경주 엑스포대공원 경북 경주시 경감로614 10시18시 054-748-3011 양주 시립회암사지박물관 경기 양주시 회암사길11 9시-18시 (월요일휴관) 031-8082-4187 국립민속박물관(서울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37 9시17시 02-3704-3114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헤이리로30 10시18시 031-580-5800~1 우리놀이터와 함께 즐거운 봄 나들이를 즐기세요! ☞ 자세히보기 카드/한컷 2023.03.21
•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으로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한다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작성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아울러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1) 정책뉴스 2023.03.20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풍경 ②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무려 2년 5개월 만이다. 마침지방에갈 일이 있어 지하철과 버스, 열차를 모두 타고 마스크 해제 첫날의 풍경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다. 오전 8시 20분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역으로 향했다. 지하철 단말기에교통카드를 찍으니 평소와 달리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는 안내 멘트가사라졌다.도착한 승강장에는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지만 아직은 모두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붐비는 출근길이라 마스크 착용률이 높으리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 예상치 못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마스크를 챙겼다. 한두 정거장 지나자 조금씩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제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0일 오전 지하철 내에서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외에도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했다. 용산역 내에 있는 약국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약사에게 오늘부터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가 해제되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오는 사람이 많은지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개방형 약국으로 인지하지만, 우리 약국은 역 내부와 공간이 분리된 폐쇄형 약국이다라고 말하며 오해하는 손님들이 꽤 많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얼마 후 약국 내에 마스크를 벗고 들어온 손님이 약사의 안내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보였다. 일반인의 눈으로 개방형 약국인지 아닌지 분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열차 승강장에는 지하철에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다만, 열차 내부에는 지하철과 같이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후 시간 돌아오는 길에 탄 열차, 지하철, 버스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0일 오후 오송역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머릿속으로 그리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율방역을 잘 실천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이용자가 몰려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와 단속이 사라졌을 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백신 예약을 위해 끊임없이 핸드폰 속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던 일상,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과 편의점을 전전하던 일상, 그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진 후부터 새롭게 자리 잡았던 지금까지의 일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부디 올해는 모두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하고 싶었던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인애 okin1127@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3.21
• 윤 대통령 “약자 복지·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 복지·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에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아이들 얘기를 일단 듣고 상담하고, 또 살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살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입니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입니다.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잘살게 하는 이런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습니다만,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책뉴스 2023.03.23
•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맞는다…전국민 무료 [2023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발표] 독감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 접종횟수 : 연 1회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면역저하자는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의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예정) - 접종대상 :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 접종시기 : 10~11월 중 -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 - 접종비용 :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전 국민의 높은 면역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 22년 12월)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재감염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 - 두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23년 2월 기준) 2023년 해외의 접종계획 [미국] - 기초접종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가을) 추가접종 권고 -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의 연 2회 접종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호주] - 23년 6월(동절기) 대비 65세 이상·18~64세 고위험군 접종권고 [일본] - 코로나19 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으로 전환* - 백신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접종 예정** *코로나19 유행의 계절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연말연시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 중증·사망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판단에 따름 **건강한 어린이 및 일반 성인들의 백신 접종은 중지하며, 연말연시 감염 확산에 대비해 9~12월 접종 재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독감 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연 1회(10월~11월 중)로 전환됩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