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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키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10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10.22 기획재정부
- 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적…수급 관리 철저히” [보도 내용] ㅇ 폭염 등 영향으로 꽃게·갈치·오징어·전어 등 어획량이 감소, 가격 상승 [해수부 설명] □ 어획수산물 ㅇ (꽃게) 가을 어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10월 기준 가격은 평년 대비 14%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10월(10.1~18) 평균 위판가격(1kg) : (23) 6,258원 (24) 11,602원, (19~23년 평균) 13,423원 ㅇ (갈치) 9월 추석 연휴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등으로 24.10월 소비자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 27.6%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250g) : (23) 3,306원 (24) 3,118원, (19~23년 평균) 4,292원 ㅇ (오징어) 연근해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축물량 방출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 호조*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약 4% 수준 상승**하였습니다. * 24.9월말 연근해산 누적생산량 : 10,760톤 (평년비 △70.0%) /원양산 : 65,047톤 (평년비 63.5%) ** 10월(10.1~18) 평균 가격(냉동 300g) : (23) 3,977원 (24) 4,138원, (19~23년 평균) 3,817원 ㅇ (전어) 고수온 영향으로 전어가 서식 수온대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전어에 대한 주어기(主漁基) 자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0월(10.1~10.18) 활어 평균 도매가격(노량진수산시장, 1kg) : 23,000원 □ 양식수산물 ㅇ (홍합) 올해 9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6%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수온이 하강하면서 차츰 생산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9월 기준 누적 생산량(톤): ('23) 42,589, ('24) 53,475 ㅇ (굴) 10월부터 5월까지 겨울~봄철에 집중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번 달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ㅇ 대중성 어종의 수매 및 방출*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며,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비축 고등어(600톤) 및 원양오징어(200톤) 수시 방출 중(10.10~) ** ▲제철 꽃게 특별할인전(10.7~10.20, 수협 온라인몰, 꽃게·게장 최대 48% 할인) ▲김 상시 할인(~10.31, 최대 50%) ㅇ 현재 수립 중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11월 중 발표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업정책과 (044-200-5518), 지도교섭과 (044-200-5571),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2024.10.22 해양수산부
- 복지부 “전체 전문의 수 전년 동기 대비 99.1% 유지” [기사 내용] ○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2~8월) 주요 대학병원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8% 증가 ○ 특히 생명과 직결된 바이털(vital)과 중심으로 사직자가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외과 순이었음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24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40개 의과대학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으로, ○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전문의 사직자 수 2,559명 대비 198명(7.7%) 증가한 수준입니다. □ 다만, 전체 전문의 수(현원)는 24.8월 기준 20,364명으로, 전년 같은 시점(23.8월) 20,544명 대비 9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3년) 2월 19,242명, 4월 20,261명, 6월 20,640명, 8월 20,544명 (24년) 2월 20,006명, 4월 19,905명, 6월 20,480명, 8월 20,364명 ○ 아울러, 전문의 현원 기준 과목별 분포도 집단행동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계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수행해오던 진료업무까지 수련병원 전문의가 대신하며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 사직 전문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전문의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상황관리팀(044-202-1671) 2024.10.22 보건복지부
- 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만 구현된 것” [기사 내용] □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에 친일 내역 삭제 ㅇ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된 7월 서울현충원 안장자 7명에 대한 친일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 전체 메뉴가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나, 야당(조승래의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핑계로 친일 행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지난 7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서울현충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축되어 이관 전의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친일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공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 유족이 신청한 분들의 기록을 삭제 검토하고, 신청이 없는 유족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친일 기록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립묘지 홈페이지 관리를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2024.10.22 국가보훈부
- 행안부 “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 공무원·타부처 공무직과 무관”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금번 정년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행안부 입장] ○ 금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65세)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60세)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정년연장은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또한, 공무원 정년 및 타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08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2024.10.21 행정안전부
- 산업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SMR 1기 건설 계획 반영” [산업부 설명] □ 동 자료는 금일 다수 언론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SMR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임 □ 과학기술수석의 언급은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SMR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SMR 1기(4개 모듈, 원자로 4개) 건설 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반영하였음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임 □ 아울러 우리 정부가 향후 미래 성장동력인 SMR을 지속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9) 2024.10.21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부 “일경험 사업 내실있는 운영으로 직무역량 향상 뒷받침” [고용부 설명] □ 최근 기업의 채용경향이 직무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1)전 연령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과 2)청년 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교육을 포함한 훈련연계형과 비교적 짧은 시간(기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운영 2) 미래내일 일경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인턴형, 기업제안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등으로 운영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보도 사례 관련) □ 보도는 훈련연계형에 참여 사례로서, ㅇ 훈련연계형 일경험은 총 운영시간의 10~30% 범위에서 취업과 관련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무 체험과 훈련을 결합한 형태이며, *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과제 수행, 협력사 현장견학 등 ㅇ 대부분의 참여자는 일경험을 통해 폭넓은 직무를 경험하면서 적합한 직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참여자는 전담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쳐 참여 여부, 프로그램과 기업을 정한 후 현장 실습생의 지위로 참여하게 되고 ㅇ 매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지정된 멘토의 피드백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ㅇ 참여시간에 따라 식비, 교통비, 일비 명목으로 1일 최대 71,000원을 지급받음 ㅇ 참여자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보호하고 있음 □ 올해는 총 1만5천명을 지원하고 있는바, 일경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살피고 ㅇ 기업이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일경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내년도 예산 확대 관련) □ 내년에 지원규모 확대(24년 4.8만명 25년안 5.8만명)를 추진하는 것은 23년에 신설한 청년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임 ㅇ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되면서 민관 협업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 * 23년 일경험 참여 청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91점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참여전 55.1 후 79.4점)직무탐색 도움(참여전 57.6 후 84.4점), 기업 인식 개선(참여전 66.0 후 89.4점) ㅇ 또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선정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일경험 프로그램 사전 승인을 통해 단순 노무 제공 방식 배제 일경험 기업 내 청년 멘토 지정 등 실질적인 직무향상 지원 참여자(15%내외) 대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점검 1주 25시간, 연장·야간·휴일 일경험을 원칙적으로 제한, 참여 청년 보호 참여 청년(일경험 수련생 신분)에게 1주 25시간, 참여수당 35만원(인턴형 기준)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경험 참여 뒷받침 □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중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연계·통합할 예정(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5),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8) 2024.10.21 고용노동부
- 보훈부 “친일귀속재산 환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 [기사 내용] ㅇ 친일파 고영희의 충남 예산 창고 용지 세 필지(1천4백㎡),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7천6백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 ㅇ 친일파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백여만 원에 팔려, 몇 년 뒤 3천7백만 원에 팔아 ㅇ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 중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가 ㅇ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는게 마땅하다 이런 법의 취지하고는 그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보도된 사례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다만,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특히 기사에 보도된 토지는 국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토지에 존재하여,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14호) 국유재산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친일환수재산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편입되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사용 - 또한 기사의 매각 사례는, 대부분 친일재산환수 및 매각이 시작된 초기인 2010년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토지 12필지의 매각 시점) 10년 1필지, 11년 7필지, 14년 1필지, 24년 3필지 - 아울러, 해당 토지의 매각 가격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기반한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2024.10.21 국가보훈부
-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거쳐 선정” [기사 내용] ㅇ 명태균씨가 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신규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 新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이행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ㅇ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3.14)를 통해 확정한 후 비상경제 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절차 :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접수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 전문가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2024.10.21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라는 내용을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2024.10.21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