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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은함유폐기물 엄격히 관리…빠른 처리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무리하게 유해폐기물 지정을 밀어붙인 결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약2만 5000여 개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됨 [환경부 설명] ○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 배출처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으로, 인체나 환경에 노출되어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음 ○ 환경부는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배출자(의료기관 등),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3.4월에 거점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 배출자가 거점수거 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면,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게 함으로서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처리 가능 -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명회, 컨설팅,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모든 지자체가 24년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관리계획 수립(23.7월) - 수은함유폐기물 지자체별 관리계획, 현장 이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24년에는 수은함유폐기물이 전량 안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유해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은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미나마타협약(국제수은협약)을 이행함에 따른 것임 *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 결정, 2013년 10월 협약 채택, 2014년 9월 우리 정부 가입, 2020년 2월 협약이 발효됨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6) 2023.09.25 환경부
- 문체부 “청와대재단, 청와대 관리 업무 담당…대통령 의전과 무관” [문체부 설명] □ 23. 9. 25.(월) 중앙일보에서 「예산 330억 청와대 재단 신설野 대통령 의전용」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 330억 원을 투입해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청와대의 관리와 개방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로 33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단 신설에 따른 예산이 아닙니다. ㅇ 330억 원의 예산안은 청와대 개방운영 172억 원, 행정동 리모델링 75억 원, 시설조경관리 63억 원 및 관람환경 개선 17억 원 등 청와대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관람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체부는 현재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이하 문화재재단)에 청와대 관리·활용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문화재재단과의 위탁계약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청와대를 위탁관리할 전문기관으로 (가칭)청와대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단은 현재 문화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의 관리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대통령 의전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 문체부는 개방 이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청와대를 국민 품속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개방공간 확대 등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국민 속의 청와대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41) 2023.09.25 문화체육관광부
-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이행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사 내용] □ 국민일보 ○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복지부는 설치 현황 파악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당분간 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 지적 □ 한국일보 ○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된 것은 제도 시행 한달 전이며, 확정은 시행 6일 전에 이루어진 점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설치 예정 포함)을 파악·집계하였습니다. - 법 시행일이 9.25일이므로, 시행일 기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술실 CCTV 법 시행 내용은 21.9.24 공포된 법률 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절차·기준을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설치·촬영 의무, 촬영 거부의 4가지 사유, 보관기간(30일 이상)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환자단체(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법조계(의료분야전문변호사), 전문가로 구성, 22.4~12월까지 운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하여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계단체 협조 하에 현장 질의·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2023.09.25 보건복지부
- 조달청 “핵심 원자재, 산업 수요에 맞춰 비축량 신속히 확보할 것” [기사 내용] □ 한국경제신문(23. 9. 23.) 「배터리 핵심 광물도 제때 확보 못하는 정부」 기사를 통해 ㅇ 조달청이 보유한 니켈 브리켓 비축량이 1,500톤(16일분)으로 조달청 목표 비축량 4,705톤(51일분)의 31%에 불과하다면서, 산업 수요를 고려한 핵심품목 재고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22년부터 니켈 브리켓을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산업 수요에 맞는 목표 비축량을 신속히 확보하겠습니다. ㅇ 그 동안 조달청은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니켈 캐소드(합금, 도금용)를 비축해왔으나,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 22년부터 니켈 브리켓 비축으로 전환하여 비축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ㅇ 올해 니켈 브리켓 1천톤 구매에 이어, 내년말에는 비축량을 2,7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니켈 브리켓을 우선 구매하여 목표 비축량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비축 원자재의 규격별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산업 수요에 맞춰 비축사업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532) 2023.09.25 조달청
- 기재부 “하반기부터 우리경제 성장세 점차 강화될 전망” [기사 내용] □ 2023.9.24. 연합뉴스는 「3년 연속 OECD 평균 이하 저성장 가시권」, 「한국 교역량 뚝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은 1위」기사에서, ㅇ 한국이 21년 이후 3년 연속 OECD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23.7월 기준 OECD 37개국 중 한국이 수출 감소폭 4위, 수입 감소폭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는 글로벌 교역 부진, IT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ㅇ 올해 수출 감소는 IT 등 제조업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작년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교역량과 IT 경기 모두 좋았던 21년에는 우리 수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글로벌 교역량(%, 전년비, IMF): (21)10.6 (22)5.1 (23e)2.4 (24e)3.5 ** 21년 우리 수출 증가율 25.4% OECD 37개국 중 14위, 선진국 중 4위 - 특히 올해는 반도체 가격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반도체·석유제품 수출단가와 원유·중간재 수입단가가 모두 낮아진 것도 우리 수출입 금액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23.1~8월 반도체(8Gb 기준)/두바이유 가격(%, 전년동기비): (반도체)△53 (원유)△21 □ 우리경제는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ㅇ 최근 수출은 반도체 물량 증가와 현물가격 반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수출도 글로벌 교역량 증가, IT 중심 제조업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출(전년동기비, %): (23.1/4)△12.7 (2/4)△12.0 (7월)△16.2 (8월)△8.3 -반도체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3.1/4)△11.0 (2/4)10.0[(5월)8.1 (6월)21.6] (7월)4.0 -반도체 현물가격($, 8Gb): (9.8)1.448 (9.22)1.498 ㅇ 대부분의 전망기관도 우리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의 2배 수준*으로 반등하고, 내년 성장률은 주요국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2%초중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금년[上下] 성장 전망(%) : (정부)1.4[0.91.8] / (KDI)1.5[0.92.0] / (한은)1.4[0.91.8] ** 24년 우리나라 성장 전망(%) : (정부)2.4 (한은)2.2 (KDI)2.3 (IMF)2.4 (OECD)2.1 24년 주요국 성장 전망(%, OECD 기준) : (韓)2.1 (美)1.3 (유로존)1.1 (英)0.8 (日)1.0 (佛)1.2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분석과(044-215-2730) 2023.09.25 기획재정부
-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 정해지지 않아” [기사 내용] □ 2023.9.25.(월) 서울경제(가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은행도 허용」 기사에서, ㅇ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입찰대행기관 1곳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쪼개파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국채전문딜러(PD) 중 투자중개업 인가가 있는 기관 중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판매대행기관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2023.09.25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미허가 동물의약품 유통 점검·관리 중” [기사 내용] 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들을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수의사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여도 제재가 어렵다. [농식품부 설명] 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미등록(국내 미허가) 동물약품 판매 등「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현장감시(지자체) 및 온라인 신고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를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동물병원(동물약국·도매상 포함)의 미등록 동물약품 판매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검역본부에서는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 접수 시 약사감시를 통해 수사 의뢰 및 온라인사이트 차단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기준 3,718개소 점검, 10개소 위반(10개소 중 6개소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16년 이후 수사 의뢰 59건, 사이트 차단요청 444건 또한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미등록 동물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약사법」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 진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이후 123건 발급 향후에는 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월1회 이상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암제 등 중대한 동물 질환 치료제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허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유형별 연관검색어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이트 추출 및 조사, 위반 확인시 수사의뢰(경찰청) 및 해당 사이트 차단요청(방통위) **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국내 임상 시험면제 등이 가능한 희귀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 마련 아울러「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유통·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와 관련하여,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합니다. 현행 수의사법령에는 수의사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의료사고를 야기하는 등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효력 정지(15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수의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2),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054-912-0531)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전년보다 4.0% 감소” [기사 내용] 최근 일부 농축수산식품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추석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9월 20일 실시한 에이티(aT)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1주 전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년보다 4.0% 감소하였습니다. 에이티(aT)는 소비자에게 알뜰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석 및 설 명절 전 일정 시점(약 3주, 2주, 1주 전 수요일)을 정하여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전년도와 당해연도 등을 비교하여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였는지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일 농산물 소비자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에이티(aT) 자회사의 전문조사요원들이 「농축산물 유통정보 조사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통계적 기법으로 선정된 전국 23개 지역 50개소(전통시장 16, 대형유통업체 34)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에이티(aT)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조사기관별로 품목 구성, 조사 규격, 조사장소 등이 달라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티(aT)가 9월 20일 조사하여 발표한 올 추석 1주 전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3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습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6만 6,652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 대형마트가 34만 2,215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까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31일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410억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현재 농식품부 소관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45천 톤으로 당일까지 계획 대비 119.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전년 추석 3주 전 평균가격과 비교할 때 약 5.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까지 성수품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044-201-2234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차질 없게 기금 효율적 운용 중” [기사 내용] □ 2023.9.22. 한국일보는 「탄소감축 RD 31% 국제감축 5배··· 안에선 깎고 밖에는 퍼준 기후기금」기사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중 RD 예산이 4,036억원으로 올해보다 30.5%나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없도록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한정되는 기금은 아닙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기금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 내년도 국제감축사업 등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3년 4월에 발표한 NDC 기본계획에 따라 상향 조정된 온실가스 국제감축 부문의 목표(+400만톤)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확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의 RD 예산안 규모가 금년대비 감소한 것은 23년 사업 종료 및 24년 종료 예정에 따른 감액조정이 주요요인입니다. * (23년 종료) 제철공정내CO2회수활용기술개발(23년 73억원),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23년 48억원) 등 * (24년 종료예정)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23년 : 46 24안 : 14억원),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23년 : 152 24안 : 127억원)과 같이 마지막 연차 소요가 감소하는 사업 등 - 또한, 내년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가 큰 RD 사업들은 증액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23년 : 138 24안 : 148억),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23년 : 48 24안 : 60억),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23년 : 62 24안 : 69억)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실 기후환경예산과(044-215-7260), 경제예산심의관실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0) 2023.09.25 기획재정부
-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체계적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기사 내용] ○ K-푸드 인기가 점점 거세지는 반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은 아직 미미하며 정부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정책은 한류 스타 등을 통한 단발성 마케팅에 치중되어 있고 자본이 부족한 중소 식품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피력한다. [농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 수출 전문조직 육성, 수출정보 제공, 수출 전용 자금 지원 등 수출 인프라 지원, 물류 효율화·통관 지원, 수출시장 개척·다변화 등 농식품 수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 수출지원 예산 : (23) 6,125억원 (24) 6,313 (188) ○ 특히, 올해 수출 확대 기조 하에서 농식품과 전후방(농기계, 비료, 스마트농업 등)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설치(1월)하고, 수시로 현장방문과 간담회(150여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등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