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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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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12.24.(수) 이데일리, 실패한 '산재와의 전쟁' 일터서 숨진 노동자 168명 늘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황도현(044-202-8916) 2025.12.24 고용노동부
-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3) 2025.12.24 행정안전부
- [설명] 이데일리(12.24.)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기사 관련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2025. 12. 24. 이데일리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 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 보도 관련입니다.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위치는 안양(평촌)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광교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초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베테랑 조사관을 중심으로 약 40%의 숙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정부 입장>□ 경인사무소 위치는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신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수도권 기업 소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인사무소 인력 배치 방안 역시 '26년 3월 출범에 맞춰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KBS는 뉴스9 방송을 통해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12.22)｣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대출 신청 대행과정에서 보험 가입 요구,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범위,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향후에도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당 사안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5.12.23 중소벤처기업부
-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는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12월 22일 중앙일보 추계위 "2040년 의사 1.8만 명 부족"반발 부른 변수는 기사에서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 8000여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자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간 자료로, 수급추계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5.12.23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 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수매체) [보도설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은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며,인증에 사용된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수매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과정에서 트러스 두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2025. 12. 22.)는 「뼈대는 깍고, 무게는 늘렸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설계 결함 탓?」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치며 핵심 구조물인 철제 뼈대 구조물(트러스)의 두께를 상당부분 줄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번 붕괴 사고도비용절감 압박과 비전문가 중심의 심의 때문에 설계결함을 제때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2. 설명 내용□ 조달청은 '광주대표도서관'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 구조물인 트러스의 두께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구조용 강재의 판폭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 또한 제시한 바 없습니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는 공종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수행하고 있으며, ㅇ 관련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의 적정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유정숙 사무관(042-724-6149) 2025.12.23 조달청
-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 기사 관련 설명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 기사 관련 설명문의:외국인력담당관최주현(044-202-7145) 2025.12.23 고용노동부
-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복합곡물, 원예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12월 22일(월) 아시아투데이 등은 권익현 부안군수, 송미령 장관 만나 "새만금 7공구 RE100 산업용지 전환 건의" 기사를 통하여 "송미령 장관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송미령 장관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전체 1,959ha로 농지관리기금 1,78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재배 중입니다.앞으로 사업이 최종 준공되면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으로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1,157억원의 설치비를 들여 공사한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가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12.2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KBS(12.22.)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 개정 착수"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12. 22. KBS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 보도 관련입니다.정부 입장>□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ㅇ 구체적인 상향률이나 상향금액 등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2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