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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아시아경제(온라인), "실업급여도 중국인이 다 싹쓸이?...외국인들 '역대 최대' 1,134억 받아 갔다" 기사 관련 9.21.(월) 아시아경제(온라인), "실업급여도 중국인이 다 싹쓸이?...외국인들 '역대 최대' 1,134억 받아 갔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곽필순(044-202-7371) 2026.09.22 고용노동부
- (설명) 반도체 용수공급 시에도 섬진강 하류의 수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2026년 9월 22일자 서울신문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 섬진강 하류 염해·물 부족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ㅇ 보성강과 섬진강 본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이 하루 평균 24만8천t에서 13만2천t으로 감소 할 수 있다는 분석ㅇ 동복댐 수량 확보 과정에서 섬진강 물을 활용할 경우 하류 염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 설명 내용ㅇ (수량 감소) 현재 수립된 반도체 용수공급 계획에 따르면, 섬진강 하류 용수 이용 및 하천 생태계에 필요한 수량은 감소하지 않음① (평시) 주암댐 등 댐의 여유물량 활용하여 섬진강 본류 방류량 유지② (홍수기) 동복댐 비상도수로를 통해 섬진강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물*만을 이용할 계획 * 생활·공업·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생태유량을 사용하고 남는 물 ㅇ (염해 영향) 섬진강 염해 피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염분변화 모니터링과 함께 재첩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임* (그간 염해 방지 노력) 섬진강댐·주암댐에서 추가 방류하고(27만톤/일),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분(15만톤/일)을 댐용수로 대체하여 하천유량 확보 중**「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2차)」(한국환경연구원, '23~) 2026.09.22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 기업의 반도체 팹 준공시기에 맞춰 용수·전력 적기 공급할 예정 2026년 9월 21일자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 9월 22일자 이데일리 "반도체 팹 가동 눈앞인데…용수·전력 등 아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용수·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설명 내용ㅇ 정부는 기업의 수요시점에 맞춰 용수·전력 인프라를 적기 구축할 계획으로, 용수·전력 공급 설비 확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용수 ㅇ 내년 2월 첫 번째 클린룸 가동 예정인 용인 일반산단의 용수 공급시설은 산단 조성사업자가 이미 구축하여 지난 6월 시험방류를 마쳤음ㅇ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18일 1단계 우선시공구간을 착공하여 기업의 용수 수요시점에 맞춰 적기 구축할 계획임* 국가산단 부지 조성 공사는 올 10월 착수 예정 전력 ㅇ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내년 상반기 팹 1호기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변전소 및 공급선로*를 구축한 상황으로 현재도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 동용인 변전소,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ㅇ 용인 국가산단도 기업의 조기 팹 구축 계획에 맞춰서 '29년부터 1단계 전력공급을 개시한 이후 팹 확장에 따라 필요한 전력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할 계획임 2026.09.22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자료][9.21.월 국민일보] '노인일자리' 나갔다 숨졌는데,,, 자원봉사라 산재보상 안돼 관련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지원으로 참여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일보 9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국민일보는 9월 21일 「'노인일자리' 나갔다 숨졌는데,,, "자원봉사라 산재보상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유급 자원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어 근무 중 사고로 사망？부상을 입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는 제도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수행기관이 사업 개시 전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분야 봉사활동 성격 -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와 함께 사고 현황*을 관리하고,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 현황) ('24.) 4,036건 → ('25.) 2,820건 → ('26.7.) 1,498건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되는 만큼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처리, 후속 관리 등 안전업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안전전담인력 배치)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지방정부 및 수행기관에 배치하여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안전물품 관리,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험요인발굴 및 안전교육 등) 또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3,395건을 발굴·개선하였고, 올해부터는 200개소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안전등급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준 안전관리모형) 그간 축적된 사고 사례와 위험요인, 개선조치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유형별 위험요인과 예방·개선 방법을 표준화한 '표준 안전관리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수행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09.21 보건복지부
- (설명) 한국경제, "외국인 실업급여 최대. 80%가 조선족 중국인" 기사 관련 9.21.(월) 한국경제, "외국인 실업급여 최대. 80%가 조선족 중국인"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곽필순(044-202-7371) 2026.09.21 고용노동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율 10%P 상향하여 지방정부 재원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9월 21일(월) 조선일보 「농어촌 1인당 月15만원 기본소득에 지자체 허리 휜다」, 「기본소득에 시골 마트만 횡재? 김・고춧가루 가격 2배 올리기도」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지방재정 부담 어려움과 일부 면 지역에서의 특정 가맹점 소비 집중 및 일부 마트의 상품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지출효율화, 여유자금 활용, 지역재원 창출 등 지방재정 여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의 평균 기본소득 예산 부담 비중은 '26년 세입세출예산총액(본예산)의 3% 수준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40→50%)하여 시・도비와 군비의 부담을 각각 5% 낮출 계획입니다. 면 지역 가맹점의 소비 집중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소비 여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이동장터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동체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의 안착을 통해 소비 집중 문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맹점: ('26.1월) 1.4만 개소 → ('26.8월) 1.6만 개소(16.3%↑), 신규 창업(1~8월) 737개소 ** 귀촌 청년 미용실·카페·음식점 창업, 면 내 첫 정육점·치킨집·여성의류점 창업 등 신규 창업 증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교통 불편지역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등 아울러, 보도된 일부 특정 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상품가격을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가맹점의 주요 생필품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7월 말까지 10개 군의 인구는 증가했으며, 전입 인구 중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에서의 전출이 41.4%입니다. 농어촌이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여 사람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처 내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 ('25.9월) 31.9만 명 → ('26.7월) 33.5만 명(5.0%↑)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09.21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동아일보, '"신청서 인정까지 120일로 단축 목표" 예산 2.7배 늘렸는데 아직 221일... 속도 못내는 산재 처리' 기사 관련 9.21.(월) 동아일보, '"신청서 인정까지 120일로 단축 목표" 예산 2.7배 늘렸는데 아직 221일... 속도 못내는 산재 처리' 기사 관련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6), 김민영(044-202-8847) 2026.09.21 고용노동부
- (설명) 조선일보, "파업 근로손실 44만일, 이미 작년 기록 넘어", "하청의 원청상대 파업 본격화 땐 근로손실 일수 더 늘어날수도" 기사 관련 9.21.(월) 조선일보, "파업 근로손실 44만일, 이미 작년 기록 넘어" "하청의 원청상대 파업 본격화 땐 근로손실 일수 더 늘어날수도" 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김영덕(044-202-7621) 노사관계법제과 남덕현(044-202-7609) 2026.09.21 고용노동부
- [보도설명자료][9.20.일 한국경제] 난 130만원, 우리 애는 1230만원 稅폭탄 전망 나왔다 관련 기초연금 예산액을 단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여세대 간 비교하는 것은 조세 구조와 노후 소득 보장 취지를 고려할 때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9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9월 20일 「[단독] 난 130만원, 우리 애는 1230만원 稅폭탄 전망 나왔다」 제하의 기사에서, ○ '개혁안이 저소득 고령자에게 3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27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이 84.4만원으로 기초연금 도입 당시(18.2만원) 대비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 기초연금은 개인별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달하므로,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부담 - 기초연금 예산액을 생산가능인구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세금 부담액으로 보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 부담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 (조세수입 현황, '25년 기준) 국세 76.6%, 지방세 23.4% ** ('25년 국세 구성) 소득세 34.9%, 법인세 22.6%, 부가가치세 21.2%, 기타 21.3%(출처: ？2026년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6.3.24.)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4년 20만원에서 '26년 35만원까지 지속 인상하여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통해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해왔습니다. * (기초연금 노인 빈곤 완화 효과) ('14) △3.4%p → ('20) △6.3%p → ('24) △5.9%p -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세금 부담만으로 세대 간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 기초연금이 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27년 개편안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과정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09.21 보건복지부
- (보도설명) 예타면제는 법정 요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면제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사전,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2026.9.21.(월) 이데일리 「내년 예타면제 사업, 미래대응기금에 80% 몰려」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09.21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