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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위닥터 강연을 통해 내 아이를 이해해요!
한동안 조용하던 학교 소식 알리미인 e-알리미가 자주 울리는 것을 보니 아이의 개학을 실감하게 된다. 학기 초 아이의 올바른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문과 함께 가장 많이 발송되는 안내문은 아이의 심리와 부모 교육에 관한 안내문이다.
몇몇 안내문을 읽다 자녀의 마음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위닥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사단법인 열린의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유튜브 위닥터 소개 페이지 영상. 위닥터에 관한 설명을 볼 수 있었다.(이하 출처=유튜브 위닥터)
원래 위닥터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센터인 위클래스와 위센터의 선생님들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자문을 지원하는 화상 자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주기적으로 주요 대상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공개하기도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위닥터 프로그램은 학부모를 위한 카운슬링 시즌4로 지난 9월 4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월, 수, 금 강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시즌을 포함한 모든 영상은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ln4ZsGIf9TvNSKq2g6ouX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전국 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진행하는데,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이내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피해 가볍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강의 주제는 가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주를 이뤘다. 첫 번째 강의는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치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유튜브 위닥터의 카운슬링 시즌4의 인트로 영상. 내 아이와 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뒤이어 진행된 2강부터 5강의 주제 역시 학부모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준비되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자녀의 우울증 이해하기와 같이 자녀를 둘러싼 각종 문제에 관한 강의는 물론 학교폭력 가해 자녀를 위한 지도와 상담이라는 주제로도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평소 우리 사회에서 다루기를 꺼려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지인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무조건 혼내는 것으로만 대응했는데 강의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1회성 강의로 많은 것이 바뀌기 힘든 만큼 정부와 교육청의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과 연계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유튜브 위닥터 채널에는 학부모를 위한 카운슬링 시즌4 외에이전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ADHD, 청소년의 우울, 틱 장애, 감정 표현, 중독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강의부터 무기력이나 신체화 증상, 섭식장애 등의 주제로도 강의가 올라와 있어 아이의 사소한 변화에 예민한 부모를 위한 심리적 교과서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운슬링 시즌4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함께 성장하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는 우리의 아이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도 중요하다. 위닥터 프로그램과 같은 온라인 교육 역시 우수한 양과 질을 갖춰 배포되고 있고, 오프라인 프로그램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 가족과 내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3.09.25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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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지방에 사는 내게 아침부터 경찰서라며 전화가 왔다. 평소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는 편인데, 그날따라 기다리던 전화가 있어 무심코 받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어쩐지 수상했다. 10대 후반의 앳된 목소리로 긴장했는지 콧물 훔치는 소리와 헛기침을 반복했다.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자, 상대방은 말하다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전화를 걸었는지 의심스러웠다. 하루 종일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곧장 보이스피싱 신고와 함께 이메일 등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께 내가 해외에 납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불과 나랑 통화한지 5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걸려온 전화라 부모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날 그 시간에 부모님과 통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분이 든다. 이를 계기로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월요일 아침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메일 등 비밀번호 변경과 스팸신고를 했다.
내가 겪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를 지인들에게도 공유하며,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이전까지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돼서 엄마 명의로 대신 신청하게 도와줘같은가족 사칭 문자나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등 정부 혹은 금융기관 사칭 문자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악성 앱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면 요즘에는 우편물을 송달해 유인하는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금융권 공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9월 11일부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으로 체험해 보는 콘텐츠를 게시했다.(사진=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누리집)
우편물을 찾고 싶으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경주에 사는 지인 동네에서는 우편물 보이스피싱으로 깜짝 놀랐다고 전해줬다. 우체국에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에 붙여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고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둬라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전개됐다.
이러한 우편물 수법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역이용해 종이 우편물은 진짜일 것이라는 통념을 악용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메신저피싱 모의체험은 단계별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사용하는 의심스러운 문장들을 알 수 있어 인상 깊었다.(사진=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추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금융권 공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9월 11일부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으로 체험해 보는 콘텐츠를 게시하기도 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려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https://voicephishing-keeper.co.kr/)에 접속해 봤다.
보이스피싱 낚이지 말고, 아메리카도 낚아보자!
첫 화면에는 메신저피싱 모의체험,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 유튜브로 알아보는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 4가지의 체험 콘텐츠와 함께 낚낚이벤트(보이스피싱 낚이지 말고, 아메리카도 낚아보자)가 맞아줬다. 메신저피싱 사례들이 궁금해 모의체험을 클릭해봤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메신저피싱과 대면편취형 방식을 혼합해 자녀 사칭, 정부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택배 안내 등 4가지의 시나리오로 3번의 대화를 나누며 메신저피싱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도되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단계별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사용하는 의심스러운 문장들을 알 수 있어 인상 깊었다.
체험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처 유형 테스트도 해봤다.(사진=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목소리로 보이스피싱범을 구별할 수 있을까? 전화 내용을 듣고 의심되는 목소리를 골라주세요.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코너에서는 5명의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목소리를 고르는 게임도 마련돼 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내가 경험했던 경찰서 사칭부터 카드회사 법무팀, 대출상담 등의 내용들로 5가지 모두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들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유튜브 상영관에는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가 마련돼 있어 5080 어르신들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쓰리고만 기억하면 된다. 쓰리고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의심하고전화 끊고확인하고의 줄임말이다. 지인을 사칭하는전화나 메신저가오면진짜 지인인가?의심하며 일단 전화나 메신저 대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목소리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때 금전 거래는 필수적으로 음성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금융 관련 정보는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피싱사기 피해는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말처럼 평소에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사진=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주위에도 보이스피싱 그거 누가 당해? 나는 안 당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자녀와 관련된 일이거나 택배같은 문자는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기 때문에 어떤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메신저 피싱 유형들을 직접 체험해보니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유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다음에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2023.09.25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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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자문단,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정부는 현재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8월밝힌 바 있다.그중에서도 2030자문단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청년세대의 의견을 각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발대식이 진행된 전쟁기념관.
마침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에 선정이 돼 활동하게 됐다. 지난 9월 19일 국가보훈부는 보상복지 및 보훈문화 2개 분과에서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학생·교사·현역 군인·직장인 등 20, 30대 청년 24명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 영 히어로즈(Young Heroes)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과 함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여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우선 2030자문단은 전쟁기념관을 견학한 후, 인근 카페에서 보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묻다라는 주제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발대식.
특히, 국가보훈부는 보훈을 보훈 대상자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문화로상정하고 있기에 2030자문단을 통한 청년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발대식 시작 전 착석한 2030자문단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제복의 영웅들 등 최근 국가보훈부의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대한 호평이 오갔다. 더불어, 여전히 고루해 보이는 보훈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오갔다.
2030자문단이 청년의 의견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만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격의 없이 2030자문단 청년 개개인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했으며, 2030자문단원 역시 평상시 고민했던 바를 또렷하게 피력하며 국가 보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자문단원.
2030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상정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가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난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정부는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9개 시범운영기관에서 2030자문단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고용노동부), 청년창업 10대 과제(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직접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30자문단원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해 실시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도 2030자문단원의 활발한 국정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기념관을 견학하는 2030자문단들.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영 히어로즈(Young Heroes) 역시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청년의 시선에서 일상 속 보훈문화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3.09.25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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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폐업을 도와드립니다!
동네에 자주 가던 빵집이 있다. 프렌차이즈 빵집이 인근에 있지만 단팥빵을 필두로 감자 크로켓등 여러 가지 맛좋은 빵으로 나름 지역에서는 유명세를 떨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느 날 폐업 예정 현수막이 붙은 것이다. 주인장께 여쭤보니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돌아왔다. 서운하지만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참 어려웠다.
동네 자주 가던 빵집이 폐업 후 철거 중이다.
한편, 2년 전 호기롭게 김밥집을 개업한 나의 가까운 지인도 이달 중순까지만 운영하고 폐업을 한다고 한다. 이익은커녕 시설비도 건지지 못한 그야말로 가게가 망한 것이다. 본인 수고비도 없이 2년을 운영했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재계약은 하지 않고 폐업을 하기로 했단다. 다시 다른 가게를 하겠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지인은 당분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동네를 다니다보면 언제 이 가게가 없어졌지? 혹은 언제 이 가게로 바뀌었지?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2분기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영업자의 폐업을 두고 개인만의 불운으로 치부하기도, 경제 불황만을 탓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몸도마음도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이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김밥집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지인의 경우, 이달 내로 가게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청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고 했다. 지인은 폐업을 결정하고 두 달 전쯤부터 폐업에 대해 알아봤다고 한다. 그리고 폐업을 한 달여 앞두고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했는데 이후 관계자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업장을 확인한 후 각종 서류가 통과되어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철거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후 철거 전후 사진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면 250만 원 이내로 영업장의 평수에 따라 철거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이 제공되는데 폐업 절차 및 집기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폐업 시 세무신고나 절세방안은 물론 폐업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기를 노릴 수 있도록 정신적 도움은 물론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창업을 한다. 그러나 모두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발판 삼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폐업지원 정책이 돕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2023.09.25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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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으로 청년 주거정책 한눈에 확인했어요
저 집 중에 내 집은 어디에 있나?친구들과 맥주 한 잔 하게 되면 꼭 한 번쯤 나오는 주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집과 경력이 추가된 5포세대까지 뉴스에서 말하던 N포세대(N抛世代)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며 농담도 던진다.
나한테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해보려 해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월세지원 등 수많은 청년 주거정책 중에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수월하지 않다.특히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적용하는 반면, 일부 정책은 29세 또는 34세로 제한하였다. 또한,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80%부터 150%까지 지원 주체에 따라 상이했다.
마이홈 홍보 포스터.(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마이홈에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는 소식이다. 193개에 달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을 체계화·유형화하여 정보 제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홈(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마이홈은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에 만들어졌다. 오프라인 상담센터와 콜센터에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어플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번 마이홈 개선사항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였다.(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이홈의 가장 큰 개선사항은 193개의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4개 유형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다시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대출지원, 청약지원, 주거급여, 월세지원, 비용지원, 기타지원으로 총 10개 정책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정책 홍보 시 분류에 따라 10개 정책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각기 다른 정책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마이홈 포털과 마이홈 앱의 첫 화면.(출처=마이홈 포털, 마이홈 앱)
이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통합하고, 정책별 상이한 소득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하였으며, 모든 청년 주거정책을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하였다.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 앱으로 자가진단을 해보았다.(출처=마이홈 앱 화면)
마이홈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 지역, 소득, 연령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바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아울러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콜센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추천해주니 진입장벽이 조금은 낮아진 기분이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주거정책이193개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용한 정책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직접 마이홈 포털과 앱을 활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정책을 검색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나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싶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마이홈 포털또는 마이홈 앱을 통해 한눈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예랑 lyr40600@gmail.com
2023.09.25
정책기자단 임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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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할인대전으로 장바구니 부담 덜었어요
어느새 추석이 코앞으로다가왔다. 내게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 특별한 날이었다.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는 친척들이지만, 추석만큼은 항상 성묘를 다녀온 뒤 할머니 댁에 옹기종기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저녁이 되면 윷놀이를 하곤 했다.
올해 역시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집은 벌써부터 추석 음식 장보기에 나섰다. 각종 전, 갈비찜, 나물, 생선구이, 과일과 송편 등 맛있는 추석 음식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인다. 추석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집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할인대전의 일환으로 과일과 야채에 할인이 적용되어 있었다.
마침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달 28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농축산물은 각 품목별로 정부 지원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더해 할인율이 결정된다. 수산물은 대형마트와 수협 자체 할인 등이 더해져 주요 성수품이최대 60%까지 할인된다.
아직 추석이 조금 남았음에도 미리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형마트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이 더해져 주요 성수품은 꽤 할인율이 높았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라던 부모님은생각보다 할인이 되는 상품이 많아 조금은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옆에서 과일을 고르던 한 아주머니는 마트 곳곳에 할인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정부 지원에 대형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지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다라며 사과, 배추 등의 농산물은 약 20%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할인을 받으니 차례상을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라고 말했다.
수산물의 할인대전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다. 역시 대한민국 정부 마크와 함께 할인된 가격이 표기되어 있었다.
다양한 재료들을 담아 점점 쇼핑 카트가 쌓여가던 시점, 아빠가 전복과 조기 등을 담으려고 하니 엄마는 수산물은 수산물 시장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지난 달 2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일부터 2만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구매하면 1만 원을, 그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니 수산물 구입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았다.
정부는 특히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이나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매달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품목에 광범위한 할인을 시행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님을 따라 오랜만에 전통시장에 방문하니 추석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는 여기 오기 직전에 딸이 제로페이 상품권에 대해 알려줘서 미리 상품권을 구매해왔다라며 추석이라 과일, 채소, 고기, 생선 할 것 없이 구매할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입구 등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리 할인쿠폰을 발급받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면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3.09.22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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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인일자리 주간에 만나본 어르신
남기천 어르신은 올해 65세가 되면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받아든 순간 비로소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단다. 그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주위 환경에 떠밀려 노인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세월을 부정하고 싶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든 나이가 들고 늙어가기 마련이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
남기천 어르신이 주 3회 출근하는강남세움복지관.
남기천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에 일터로 출근한다. 그의 일터는 강남세움복지관이다. 서울시 50+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다시 일하고 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시민들이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말처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야말로 중요한 항목이다.
남기천 어르신은 지난 2018년 1월, 꼬박 30년간 근무하던 병원에서 정년퇴직했다. 그는 병원에서 교육수련 업무를 맡아 종사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접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왔던 터였다. 따지고 보면 그가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난하게 살아온 것도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느 날 작정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그러다 서울시 50+ 보람일자리사업을 알게 되었다. 사업의 수행기관인 서울시 50+재단에 가입한 뒤 가까운 센터를 방문했다. 그 결과 그가 바라던 대로 다시 일하고 있다.
어르신이 은퇴한 뒤 일을 시작했던 첫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했던 지난 2019년첫해를 잊지 못한다. 그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이야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을 거라는 판단에 그 일을 지원했다. 그에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시각장애인이 있다. 시각장애인인데 안마사로 일하는 분이었다. 장애가 있음에도 일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시각장애인이 택시 안에서 노래를 불러줬단다. 시각장애인의 선행에 어르신은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울림이 왔다고 한다. 장애가 없는 나도 못하는 일을 이분은 몸이 불편해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하는 일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세움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미노게임을 지원하고 있었다. 보조강사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참여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도미노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 어르신은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가까이 다가가 도미노를 배열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양손을 이용해서 도미노를 배열하면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어르신은 장애인들과 매우 친숙해진 것 같았다. 어르신은 제가 그동안 무지했어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을 만났던 적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가까이에서 그들을 대하다 보니 어린아이처럼 밝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새삼 그들로부터 배워가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어르신은 발달장애인들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다고 한다.
어르신은 매주 3일 월, 수, 금요일에 복지관으로 출근해서 반나절을 일한다. 월 57시간 근무한다. 올해 3월처음 출근했을 때만 해도 그는 발달장애인들의 낯가림이 심해서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친해져서 지금은 그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즐겁다고 한다. 어르신에게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묻자 복지관에 출근하는 순간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밝고 순수한 그들과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제가 힐링하면서도움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충은 없어요. 다만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1년 단위로 일하다 보니 일 자체가 지속적이지 않아요. 한 해의 사업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다 보니 업무의 공백이 생겨요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과거 경력을 감안해서 지금 교육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일이 전문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주 3회 일하고 있어서 저같은 노인에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와 마주 앉아서 퇴직 이후의 재취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르신은 퇴직한 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Q. 오래 근무했던 직장을 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한다면.A. 처음엔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일자리 알선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퇴직하기 전 최소 6개월이나 1년간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Q.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력이 단절되었는데 아쉬울 것 같다. A.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은퇴하는 순간 과거 직장에서의 경력을 잊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퇴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동안 직장에서 누렸던 환경과 다릅니다. 주위의 지인들을 보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면서 도전하기 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아요.
Q.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A.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같은 퇴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연간 단위로 꾸려지는 일자리사업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도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거라서 쉽지 않은 점이 있을 겁니다. 매년 사업 시작 전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완성한 도미노가 한 편의 작품같다.(사진=강남세움복지관)
어르신은 일자리사업에서또래의 남성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남성들이 퇴직한 후 운동이나 모임 등을 하면서 소일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다시 일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고 젊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다시 일할 땐 과거의 명성이나 보수 등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위해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해요라고 덧붙인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백세시대를 앞두고 건강과 체력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젊어진 노년 인구가 많아졌다. 그분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킨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은 은퇴 후 일을 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고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비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역대 최대 수준인 14.7만 개를 확대하였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를 7% 인상하는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침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23 노인일자리 주간이다. 지인 중에서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여럿 있다. 내가 만나본 남기천 어르신도 그런 분이다. 어르신을 인터뷰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들에겐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경륜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그 경륜과 지혜를 우리 사회에 나눠줄 수 있다.나도 노년에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2023.09.22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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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내가 지킨다!
자녀 사진을 올릴 때 자녀 입장 생각하셨나요? 사랑한다면 아이의 영상과 사진을 배려해주세요!
며칠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으로 셰어런팅에 대해 안내했다.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칫온라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호하자는 내용이었다.
자녀를 지키는 개인정보 캠페인을 자세히 읽다보니, 지난해 지인에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자녀 사진들이 모조품을 파는 사이트에 무단 도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올렸던 사진 속에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부터 생일, 학원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가 노출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다. 그 일을 겪고 나서는 SNS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걸 자제하게 됐다. 학교에서 펼치는 이번 개인정보 캠페인에 더욱 눈길이 간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주간을 맞아 새롭게 업데이트 된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이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사진=내정보 지킴이 누리집)
학교에서는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언제든 삭제하고, 자녀의 이름, 자주 다니는 공간 등 온라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피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주간(9월 11일~15일)을 맞아 새롭게 업데이트 된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내 정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락앤롤, LockRoll)라는 슬로건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즐거운 활동을 유쾌하게 표현한 점이 흥미로웠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내정보 지킴이 콘텐츠(https://mydatasafe.kr/)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접속해봤다.
개인정보보호주간을 맞아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셰어런팅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당부를 강조했다.(사진=내정보 지킴이 누리집)
어서와, 프라이버시타운은 처음이지?
먼저 첫 화면에는 우리 동네를 배경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배치돼 친근하게 느껴졌다. 캐릭터를 클릭할 때마다 SNS 사용, 학교생활, 아파트 CCTV 등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 속 개인정보 실천수칙과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하는 법,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등 알아두면 좋을 방법들이 많았다.
새로 알게 된 SNS 친구가 만나자고 집주소랑 전화번호 물어보는데 알려줘도 되겠지?
나처럼 이제 막 SNS를 시작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SNS를 안전하고 즐겁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며칠 전, 피아노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로 갑자기 아이에게 학습지 권유 전화가 많이 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특히 아이들의 시선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법한 실제 대화를 카드뉴스로구성한 점도 인상 깊었다. 아이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SNS를 이용하면서 의도치 않는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SNS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위치 서비스를 꺼둬야 한다는 점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다.
지킴이 콘텐츠 중에는 실제가 아이와 내가 겪은 개인정보 노출 사례들이 나와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놨다.(사진=내정보 지킴이 누리집)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가 한방에 가능하다는 점도 편리했다. 바로 웹사이트 회원탈퇴(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memberSecStep1.do)를 클릭하면,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해준다.
초보 엄마 때는 육아 커뮤니티를 10개 넘게 가입해 정보를 얻곤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일일이 카페에 들어가 회원탈퇴를 하기 번거로워 미뤄왔다. 개인정보보호주간 캠페인을 통해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클릭해 손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어 간편했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라도 잘 쓰지 않는 커뮤니티 카페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털린 내 정보는 없는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누리집(https://kidc.e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 유출 조회가 가능하다. 유출 내역 유무가 나타나면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한번쯤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로 9년 전 가입했던 육아카페들을 한번에 탈퇴할 수 있었다.(사진=내정보지킴이 누리집)
잊힐 권리! 나의 흑역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게시물을 지워드립니다.
지킴이 콘텐츠 중에는 지난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기본계획으로 시작된 지우개 서비스(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73)도 활용 가능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상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이어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02)2135-8362 또는 help@delete.or.kr로 문의하면 된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정된 개인정보보호의 날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보다 안전한 정보 생활을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2023.09.22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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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지난 9월8일,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선포식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공공의 의지를 천명하고 대국민 저작권 보호 동참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기자단 일원으로 현장에 다녀왔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참석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영역 전반에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로 인해불법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콘텐츠의 불법 이용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에 폐쇄된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있다. 약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해당 사이트는 OTT 콘텐츠를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온갖 종류의 영상들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며 업계에 극심한 저작권 피해를 입혀왔는데, 그 피해액이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서비스 종료 이후국내 OTT 플랫폼 이용자가 전월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해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K-콘텐츠를 정당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데,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창작자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보호 활동 서포터즈 운영, 정부 단속이 어려운 비공개 커뮤니티 등 사적·일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 해외 이용자 대상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 및 해외 주재 공공기관을 통한 공동 캠페인,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어 메시지 개발 및 확산등이 있다.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의개회사로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됐다. 박 원장은 K-콘텐츠가수출 주력 품목 중 13번째로 큰 수출 비중을 기록하는 등디지털 경제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불법유통이 강하게 저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 드라마와 영화, 웹툰이 대량으로 불법 이용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임 국장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저작권 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문체부는 보호원, 저작권자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과 저작권 보호 홍보를 위해 앞장서 줄홍보대사로 배우 백성현, 웹툰작가 이종범, 유튜브 크리에이터 준오브다샤가 위촉됐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촬영,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저작권 보호에 동참한다.
배우, 웹툰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들은자랑스러운 K-콘텐츠 제작자이자, 저작권 침해 문제의 직접 피해자이다. 홍보대사들은 입을 모아 K-콘텐츠 제작자들은 지금도많은 저작권 위협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저작권 보호대국민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홍보대사.
캠페인의 표어인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과 BI도 공개됐다. 표어는불법 콘텐츠 제공·이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위법 행위를 하고, 나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당장, 제대로풀어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BI의 싱글 마크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C와 화살표를 접목해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바로 지금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서 캠페인의 운영 계획에 대한설명이 있었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됐던 계획은 정부 단속이 어려운 비공개 커뮤니티 등 사적·일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이었다. 검색 사이트나 폐쇄형 사이트에서 불법 사이트와 연관된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광고창에 바로 보이도록 하고, 웹툰 사이트 등 콘텐츠 유통 경로에 캠페인의 슬로건을 걸어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생각이 들었다.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슬로건과 표어.
캠페인이 끝난 후, 이번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위촉된이종범 웹툰작가와 저작권 보호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이 작가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툰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웹툰 불법 사이트입니다. 멋진 작품을 하기 위한 의욕하나로 나아가는수많은 웹툰 작가들이불법 사이트로 인해창작 의욕을 잃어가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 또한 막심한 상황입니다라며웹툰계저작권 피해 현실을전했다.
또한, 과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숙했던 시절에 비해현재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영상물 무단 도용 등의 문제에 관한일반국민들의 건강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웹툰 불법 이용에 관한 독자들의 수준도 하루 빨리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관련 법안의 입법,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생각을 전해주었다.
저작권 보호슬로건이 적힌 타월을기념품으로 받았다.
불법 사이트 이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사소한 잘못 정도로 여겨지는 요즘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들이 모여저작권 존중 문화에 큰 균열을 내고 만다. 저작권 보호에 더 이상 다음은 없다. 바로 지금, 저작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야 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과 이용 등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는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동혜연 dhy7422@naver.com
2023.09.22
정책기자단 동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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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청년의 날 축제를 즐기러 온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가득한 장소에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부스들.
특히 요즘 2030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과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가까이에서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400만5000명 중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삶을 유지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을기록했는데요.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청년들.
청년의 날 행사를 즐기러 온 많은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줬는데요.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거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청년들의 취업, 결혼에 대한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리터족에 대한 설문 결과.
먼저 프리터족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60명 중프리터족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38명으로, 과반 이상이 응답해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을대상으로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삶도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알바로만 생계가 유지될 수 있거나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만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선택했다는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인이 프리터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청년의 다수도 현재는 어려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에미래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실제로, 자발적 프리터족을 선택한 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리터족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하더라도 집을 사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유인이 없다라는 한 청년의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프리터족에 부정적으로 응답해준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를 직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으론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134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결혼·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선택은 했지만가능할 지는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꾸리고 싶으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른바 딩크족을 꿈꾸는 청년들의 답변 중에, 여성들의 경우커리어가 망가짐,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답했고, 남성들의 경우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남녀 공통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는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금전적인 지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현물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데 아이를 1명 낳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설문 조사 중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과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아이를 오롯이 키워낸다는 인식보다 국가가 같이 키워준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서 2가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가장 인상 깊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청년들)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전적으로 정부에만 해결을 요구하지않는다. 다만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대한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 응답은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청년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도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이해하고 정책을 개선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청년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청년과 스킨십하면서 정책들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2023.09.20
정책기자단 오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