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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의 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저에게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래하던 일까지 관두고 한 3년 전에 야심 차게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가게는 20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애면글면 모은 돈은 물론 비혼주의자인 친구가 어렵사리 마련한 작은 아파트까지 처분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구가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을 투자해 창업한 카페
그동안 하던 일을 접고 번 돈을 투자했지만, 친구는 지금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가게가 2층에 위치해 건물 1층의 여러 저가 커피점들의 공세에 시달리는 데다가 같은 층에 개업하는 다양한 음식점이나 병원들이 들어서는 족족 석 달도 못가 연달아 폐업하니 오다가다 들르는 사람들도 부쩍 줄었다는 것인데요. 혼자 운영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인건비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에 관리비, 나날이 오르는 재료비를 충당하기가 갈수록 버거워진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폐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며 다른 사장님들이 가게를 빨리 접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너무 미련한 것 같다고 한탄하면서도 친구가 쉽사리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니 나름 단골들이 생기고 간혹 일찍 가게 문을 닫은 다음 날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어제 가게를 닫았느냐'라며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 '혼자 일하는데 점심은 챙겨먹느냐'라면서 간식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건데요.
유명한 카페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간편한 테이크아웃 음료는 저가 커피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추세에 친구는 사실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은커녕 실업급여도 없으니, 제가 보기에 친구는 그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출처=종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및 지원 절차(출처=중소벤처24, www.smes.go.kr)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친구에게 적극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돈도 없는데 무슨 내가 고용보험이냐고 했던 친구도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반색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50%~80%까지 지원 받고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통해 중복지원을 받는다면 최대 100%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중복지원 안내(출처=소상공인24, www.sbiz24.kr)
친구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간기획자로 명소를 만들어내며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유정수 대표는 한 잡지를 통해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란 힘든 일이라는 뼈아픈 조언이 되겠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있어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우리 동네에도 '임대'라고 써 붙인 가게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체감되는데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많은 자영업자분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 24' 누리집 바로가기
아파트가 밀집해 일명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며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동네에도 새로운 주인을 찾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0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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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전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느낀 K-컬처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연휴 동안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바빴던 학기를 뒤로 하고 떡국과 한식 한상차림을 먹으니 새삼스레 새해가 찾아왔음이 느껴졌다.
나는 종종 전시 계획을 세워서 미술관이나 문화공간을 체험하러 다니곤 한다.
올해에는 첫 전시로 어떤 것을 관람할지 찾아보다가, 문득 우리 문화나 한국 정서와 관련된 전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생각난 곳이 바로 '하이커 그라운드'였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K-POP, K-컬쳐 등 우리 문화 속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실내 복합문화 공간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커 그라운드는 일상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탐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K 콘텐츠 복합 문화 공간이다.
평소 다양한 특별전시를 열고 있기도 하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K 컬처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공간이다.
단순히 우리 문화를 늘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VR, XR 등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마치 놀이터처럼 즐길 수 있도록 공간디자인 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몰입형 상설 전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발견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정보를 찾아보았다.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 지역을 시청각적 몰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My Topophilia)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창작자 6인의 연합 전시다.
단순히 화가나 디자이너뿐 아니라 배우, 브랜드 대표, 음악가까지. 참여한 작가의 직업군이 다양해서 기대되었다.
그런데 '토포필리아'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다.
설명을 읽어보니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창작자 개개인이 가치관을 쌓아왔던 정겨운 공간, 어린 시절의 동네를 주제로 해서 소리, 건축, 조형, 영상 등 관객이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인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보아오던 정감 어린 우리 자연과 골목, 발전 중이고 노후 중인 여러 동네의 모습을 포착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 '한국적인 것의 본질' 등을 일깨우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근 우리 문화가 크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문화상품(굿즈) 등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그런 화려함도 좋지만, 한국이 가진 고유의 매력은 어쩌면 이런 다채로운 지역 문화나 '정'의 감각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해 동안 나 역시 가족과 고향의 따뜻함을 몸소 느끼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정감 있는 마을과 골목, 지역 모습의 변천 과정을 담아 소개하는 전시인 만큼 관광했을 때 한국적인 매력을 크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 관광객에게도 지역 문화의 정서를 느끼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몰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에 선뜻 관람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전시를 방문하기 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지원될지 궁금해서 정보를 찾아보았다.
관광객 안내 및 참여를 돕기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 '하이-라이트(Hi-Light) 투어'는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하이-라이트(Hi-Light)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약 40분간 진행되는 하이커 그라운드 정기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소개하는 키워드 장소 속에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가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이커 그라운드 누리집(https://hikr.visitkorea.or.kr/)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전시는 하이커 그라운드 4층, 로컬 그라운드에서 열린다.
하이커 그라운드의 2층-4층 전시 공간은 매주 월요일 휴무이고,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내가 방문할 전시 층은 4층 로컬 그라운드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바로 전시 안내판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가 지난 11월 25일부터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개최되었다.
전시는 여섯 개의 지역 존(Zone)으로 구성된다.
부문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이동하면서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인상적인 점은 전시 공간 곳곳에 놓인 의자였다.
그 앞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창작자의 인터뷰와 지역의 모습이 영상으로 표현되었는데, 관람객들이 앉아서 헤드폰을 쓰면 설명뿐 아니라 자연의 소리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형태였다.
줄을 서서 순서대로 감상하거나, 걸어 다니며 잠깐 감상하는 식의 기본적인 전시 틀을 깨뜨리고 자신만의 속도대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이 왠지 편안해졌다.
첫번째로 마주한 우리 지역은 '제천'. 싱어송라이터 황소윤 창작자가 소개하는 가치관과 오브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지역은 제천이다.
싱어송라이터 황소윤 창작자의 고향으로 작가는 현재 밴드 '새소년'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소 창작자의 밴드 '새소년' 음악을 자주 듣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추억과 더불어 경험 속에 몰입하게 되니 남다른 감상이 들었다.
오브제로 놓인 전자기타 옆에서는 작가의 고향에 대한 인식, 제천에서의 학창 시절 등의 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잠시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감상하다 보니,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내가 가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 정겨움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 창작자의 지역은 제주. 스크린으로 송출되는 아름다운 풍경과 설명을 듣고 보니, 작가가 만드는 작품 하나하나 속에 유년기 고향의 기억에 스며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가구 디자이너 문승지 창작자는 제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주 현지의 장인과 공예가들과 함께 협업하여 제작한 '제주의 오브제들', '나루 벤치' 등의 가구 오브제를 선보이며, 제주 특유의 천연과 쉼을 담아내고자 했다.
제주라는, 아름다운 섬이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우리에게 한 발 다가온다. 마냥 여행지로만 생각했던 장소와 타인의 진솔한 경험이 만나니 뜻밖의 정겨움이 생겼다.
산록도로부터 천왕사에 이르기까지의 장소는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나에겐 여행의 장소이던 제주가 작가에게는 일상이며 놀이터였다는 언급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제주의 바람결과 돌 구르는 소리를 상상하게 됐다.
제주 섬의 주상절리가 떠오르는 오브제 '붉은 땅'. 작가는 바닷길을 탐험하던 일상 그 자체가 놀이터였음을 전달한다.
다음으로 방문한 지역은 브랜드 소백 박민아 창작자의 영주였다.
현재 다방면의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박민아 창작자는 소백 달항아리 명상 오브제와 소백 부석 플레이트를 오브제로 전시했다.
브랜드 '소백'의 달항아리 모티브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 작가는 한국적인 것은 억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고 자란 환경 그 자체라고 소개한다.
사실 나는 전시를 관람하기 전부터 브랜드 소백에 대해 알고 있었다.
브랜드 소백은 작가가 소백산에 있는 고향을 생각하며, 유년 시절과 자연으로 회귀(So-Back)하는 과정에 탄생한 한국 디자인 브랜드다.
가옥부터 골동품 수집까지 한국의 것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브랜드 역시 한국적 절제미가 유독 돋보인다.
브랜드 철학에서부터 소백산이 많이 등장했던 만큼, 작가의 어린 시절과 고향에 편입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소백산을 소개하는 박민아 창작자의 영상물 속에는 어린시절 경험했던 전통의 기억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간에 경험이 녹아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전시를 관람하면서 새삼 오랜 시간 그 지역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시야를 빌려 바라본 우리 지역이 하나같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알 수 있어 은은한 감동이 있었다.
문승지 창작자의 '나루 벤치'. 전시장 곳곳에 '쉼'을 의미하는 벤치가 즐비한만큼, 단상 위에 올라선 벤치의 존재감이 왠지 자연스럽고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타인의 고향 속에서 문화를 읽고, 변천을 실감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를 우리 지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어쩌면 이런 잔잔한 소박함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멋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건축가 조병수 창작자의 지역, 서울이 기억에 남는다.
요즘의 서울은 문화 예술과 급변의 아이콘으로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비슷한 이미지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서울의 그 혼란 속에도 '막'의 미와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조병수 창작자는 서울의 오브제로 '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왔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땅의 건축을 철학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에 집중했다.
'자연 속에 스며든 건축'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땅의 이야기', '막과 막사발' 두 작품을 출품했다.
산과 물길, 골목과 고층 건축이 혼재된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는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다층적 일관성이 있다는 설명이 유독 인상 깊었다.
즉흥성, 다양성, 변화. 모두 급변하는 서울을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서울에는 막이 흘러내리며 그린 이음매, 자국과 같은 따뜻한 불완전성도 공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술사 이은결 창작자의 평택, 배우이자 예술가 박기웅 창작자의 안동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술인의 고향을 들여다보고, 오브제를 통해 변천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었다.
박기웅 창작자의 안동은 '안개'라는 오브제를 테마로 했다. 부드러운 망사천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누군가는 그저 천 속을 거닐고,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 쉰다. 작가가 본 안동의 안개는 아토록 자연스럽고, 연결되어 있으며, 부드럽다.
공간 속에 널찍하게 자리한 의자에 앉아 영상을 보면서 잠시나마 시간을 잊고 몰입하게 되었다.
전시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 어느 오브제보다도 한국적이다. 소박한 정성이 작품 하나하나마다 묻어나온다.
우리 문화, 한국의 멋은 화려한 콘텐츠 속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고 자라온 전국 지역이 어떻게 쇠퇴하고,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 역시 K 문화의 유행만큼이나 우리나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체험존을 즐기는 시민의 모습. 입장은 무료로,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전시는 내달 28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달 첫 전시로 지역 문화와 한국 정서를 몰입형 전시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My Topophilia)에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기자단|한유민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26.01.07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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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아도 알려주는 복지 '복지멤버십'
복지 혜택은 많지만, 정작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검색을 해도 정보가 흩어져 있고, 조건이 복잡해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복지 정보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만든다.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안내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추가되면서, 맞춤형으로 안내되는 복지서비스는 총 163종으로 확대됐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까지 포함되면서, 제도의 활용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복지멤버십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연령,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항목들이 연동된다.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라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다.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문자나 알림 형태로 안내된다.
안내되는 복지서비스는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돼 제공된다.
제도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담당 기관이 함께 안내돼 있어 추가 정보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특히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리돼 전달된다는 점에서, 복지 정보 접근 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를 신청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복지를 인지하게 만드는 첫 단계에 가깝다.
복지멤버십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정책 관련 안내가 게시된 주민센터 내부의 모습.
복지로 누리집 뿐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거주 지역 주민센터도 함께 방문해 봤다.
주민센터 내부에는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복지 관련 정보들이 정리돼 있는 안내 포스터와 홍보물이 비치돼 있었고,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책자들이 나이별로 비치돼 있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멤버십은 특정 이용자층에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화면.
복지멤버십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를 찾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데 있다.
복지제도는 많지만, 조건과 대상이 복잡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멤버십은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전달함으로써, 복지제도를 보다 생활 가까운 정책 서비스로 만든다.
특히 이번 지자체 복지서비스 확대는 지역별로 다른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복지멤버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제도를 실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고, 제도별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멤버십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를 줄이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먼저 알려준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도 분명하다.
직접 방문해 복지멤버십 신청 및 복지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할 때 닿아야 하는 정보다.
복지멤버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그 정보를 연결하며, 복지 접근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복지제도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다면,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 정보를 얻고 직접 혜택을 얻는 경험을 꼭 해보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1.07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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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이모는 연말, 연초가 되면 더 바빠지신다.
단체 손님의 예약이 있거나 대량 주문을 예약받는 경우가 다른 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모의 음식점에는 단체 손님 예약이 잦은 편이다.
그런데 간혹 식재료 준비를 모두 다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손님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 시간이 되었는데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볼 때도 있었다고 하셨다. 특히 회와 같은 바다 생물을 이용한 요리를 파는 이모의 음식점 특성상, 예약 노쇼가 일어나면 만들어두었던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셨다.
이모께서는 생물을 이용한 요리를 하고 계시기에 예약이 취소되면 곤란한 일이 많다고 하셨다.
이런 '노쇼'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이모를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다.
마침 지난 달 1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한다.
음식점 예약 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사례 등의 문제를 반영한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마카세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의 예약 기반 음식점에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40%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서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노쇼'와 같은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사전 예약 인원에 맞게 준비한 식재료를 당일에 폐기해야 하거나,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이른다.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이 취소되면 재료를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크다.
예약기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었다. 위와 같은 음식점은 '노쇼'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도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20%로 늘어났다고 한다.
여기서 일반 음식점이란, 예약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일반적인 음식점을 이른다.
기존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의 위약금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음식점의 실제 손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단체 예약 및 대량 주문의 경우처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음식점의 피해가 크다면 일반 음식점이라도 예약 기반 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약 기반 티코스를 이용했을 때 받았던 안내 중 일부. 예약 시간보다 10분 이르게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음식점이 위약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약 보증금 금액, 위약금의 기준, 환불 조건 등을 명시한 문자, 예약 안내 등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고지가 없었다면 강화된 위약금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위약금보다 소비자가 예약 보증금을 더 많이 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음식점은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예약 시간보다 몇 분 늦으면 '노쇼'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모께서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 덕분에 앞으로 '노쇼' 문제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게가 받을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연말연초가 다가오면서 예약 기반 음식점이나 커피바를 이용하는 날이 많아졌다.
연말, 연초가 다가오는 만큼 가족 외식이나 기념일 예약, 단체 모임 등을 위해 미리 식당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번 개정 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음식점 외에도 예식장, 숙박, 여행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위약금과 관련되어 개정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의 전후 비교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만약 예식장 계약을 소비자가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최대 70%까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예식 29일에서 10일 전에 취소할 경우는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1일 전 취소는 50%까지의 위약금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점점 올라가도록 단계화된 것이다. 만약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 이후 취소 시 총비용의 70%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한다.
숙박 및 여행 예약 취소 기준도 더욱 명확해졌다.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갑작스러운 날씨 악화 등으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반가울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예약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이동 경로 중 일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예약 당일이라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취소 기준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4단계'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은 단지 음식점, 예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만 보호하는 내용은 아니다.
사업자가 받을 실제적인 피해를 보호하되,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전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예약만 했을 뿐인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황하는 일 없이, 예약 시의 안내 문구를 꼭 읽어보고 안내 문자와 예약 내역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 (정책뉴스)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1.06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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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과 지역 농가 살리는 국산 쌀…김포공항에서 만났어요
얼마 전 어머니와 함께 저녁 장을 보러 마트를 들렀다.
어머니는 그날 홍보 중인 쌀을 추천하는 판매원의 말을 뒤로 한 채 "알찬미가 밥맛이 좋다"며 쌀을 고르는 것이다.
'알찬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니, 충북 진천군에서 재배되는 국산 쌀 품종 중 하나로 찰기가 좋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트를 둘러보니 쌀 이외에도 누룽지나 떡, 식혜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산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산 쌀, 우리는 왜 이를 선택해야 할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쌀이기 때문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농업과 지역 농가를 지킬 수 있는 소비'이기 때문이다.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15년 62.9kg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에는 55.8kg까지 줄었다.
육류나 과일 등 다양한 식품 소비가 늘고, 식습관 변화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확산되며 쌀 소비 감소는 농가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쌀 소비는 단순한 식재료 선택을 넘어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된다.
두 번째는 '입맛과 환경을 살리는 명품 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국가 기준에 따라 쌀 재배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쌀 등급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한다.
여기에 더해, 식재료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뜻하는 '푸드 마일리지'라는 지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재료가 멀리서 올수록,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며, 이는 환경과 식재료의 품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관이 중요한 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비지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국산 쌀은 영양과 신선도가 보존된 식품일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까지 고려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현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산 쌀을 활용한 쌀 가공식품 할인 지원 행사와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산 쌀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1월 말까지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서 '우리 쌀·쌀 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해 직접 방문해 보았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1층에서 열린 '우리쌀·쌀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
동편 GATE 1 측면 신한은행 앞에 위치한 팝업 스토어에 들어서자, 한국 쌀의 유래와 품종, 다양한 쌀 가공식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지역별 쌀 품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였다.
한국의 지역별 쌀 품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종자 독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엔 품질이 우수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쌀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찰기가 있고, 부드러운 단맛과 고소한 풍미 덕에 돌솥비빔밥에 잘 어울리는 경기도 '참드림', 깔끔한 식감과 밥알이 잘 유지되는 특성 덕에 김밥에 잘 어울리는 전남 순천의 '새청무', 아밀로스 함량이 적어 밥에 찰기가 있기에 덮밥에 잘 어울리는 경북의 '일품'까지.
경북 지역의 '일품'과 경남 지역의 '영호진미'.
같은 쌀이라도 품종마다 맛부터 특징까지 이렇게 다양하다니!
식감이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는 나로선, 밥알이 크고 씹는 맛이 살아 있다는 전주의 '참동진' 쌀로 만든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팝업 스토어 내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팔도의 쌀부터 휴대가 편한 소포장 쌀을 판매하고 있어 마음에 드는 쌀을 바로 구매하기에도 쉬울 것 같다.
쌀 뿐만 아니라, 우리 쌀, 밀, 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가공식품들도 전시· 판매되고 있었다.
우리 쌀, 밀, 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가공식품들.
쌀, 밀,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누룽지나 떡국 떡 정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팝업스토어에선 다이어트 단백질 쉐이크부터 다양한 맛의 과자, 쌀 시리얼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비교적 건강하고 담백한 맛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직접 쌀과 밀로 만든 과자를 구매해 맛본 결과 일반 과자와 다르지 않을 만큼 맛도 뛰어났다.
쌀로 만들어졌지만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가공식품들.
팝업스토어가 공항에서 운영되는 만큼, 국산 쌀과 제품 설명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제공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우리 쌀의 우수성과 매력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쌀을 구매하는 경우엔, 매장에 상주하는 검역관에게 즉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으로 출국 시, 매장에 상주하는 검역관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쌀은 오랜 시간 우리 식탁을 지켜온 중요한 식량이자 지역농가의 지속가능성, 식량 주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원이다.
1월 31일까지 팝업스토어가 진행되니, 우리 쌀과 다양한 쌀 가공식품에 관심이 있다면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 (정책뉴스) 김포공항서 '우리쌀' 팝업스토어 운영K-라이스 해외 인지도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1.06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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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터 패션까지 다양한 잡지 '무료'로 구독하기
최근 2026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연일 화제다. 사교육 1번지로 일컬어지는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살면서 만점을 받았다는 것. 게다가 만점자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는 의대가 아닌 경제학과에 진학하는데다 학생의 꿈이 공직자라는 점이다.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들의 비결은 역시나 '책 읽기'에 있었다.
그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생각을 똑소리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은 기성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또한 마찬가지다. 이 학생이 '의대병'에 걸린 대한민국 사회에 멋지게 경종을 울려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남의 아들이지만 너무나도 대견하다.
이 학생은 수능만점 비결을 묻는 질문에 역시나 '독서'를 꼽았다. 그리고 고교 재학 중에도 사회적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도 지금의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 얽매여 이 사회를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종이 신문을 읽히지는 못해도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잡지는 폭넓게 보게 하고 싶다.
다양한 교육. 시사 잡지를 구독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
논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다양한 교육 관련 잡지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두가 무료라는 점이다.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과학 잡지를 구독하려면 하나만 해도 1년에 십 만원은 훌쩍 넘는다. 그런데 나는 다양한 잡지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구독하는 것이다.
비결은 바로 공공도서관에 있다. 어느 지역엘 가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나 시 혹은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주 방문하는 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참에 동네 도서관에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자. 도서관 누리집에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의 전자잡지를 클릭한다. 그러면 디지털신문이나 잡지 플랫폼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엔 프레스리더와 모아진이 있는데 이곳에선 200여 종의 분야별 잡지와 2만여 권에 달하는 과월호 잡지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이런 잡지 플랫폼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국내.외 전자 잡지를 무료로열람하거나 구독할 수 있다.
교육.문학은 물론 문화.예술, 일상, 여행, 시사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해당 잡지들이 펼쳐진다. 내가 구독 중인 잡지는 '시사원정대'나 '리딩 톡톡', '어린이 동산' 등의 월간지와 그 주의 생생한 이슈를 담은 국어학습지 '글픽'이다.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잡지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패션 잡지나 영화 잡지로 무료함을 달래기도 한다.
물론 도서관에서 잡지를 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도서관의 규칙상 해당 월의 잡지는 대여가 불가능하고 과월호 잡지를 빌리거나 해가 지난 잡지는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마음을 전자 잡지가 채워주는 것이다. 전자 잡지는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의 가장 화제가 되는 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로운 읽기가 가능하다.
시험이 끝나고 여유로운 아이와 함께 전자잡지로 문해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전자 잡지 하나를 펼쳤다. 매주 발행되는 기사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 시사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도 쌓고 문해력도 키울 수 있어 내가 아주 애정하는 잡지다.
아들도 전자잡지는 어쩐지 종이 책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종이 신문을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요즘 신문 구독하는 집에 몇 가구나 될까? 이렇게라도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면 나는 적극 찬성이다. 숏츠와 릴스에 절여진 아이들과 또 나 같은 어른들에게도 적극 추천이다.
나는 요즘 휴대폰으로 쇼츠나 릴스 대신 전자 잡지를 본다.
이제 곧 있으면 겨울방학이니 도서관 아이디를 통해 전자잡지와 친숙해지고 문해력도 키워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주제들이 클릭만 하면 내 앞에 무료로 펼쳐지는 신세계가 펼쳐질 테니 우리 모두 풍덩 빠져보자!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06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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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 섬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소록도'
소록도가 보여주는 국가 정책과 인권의 과제
전라남도 고흥반도 앞바다에 위치한 소록도는 오랫동안 '한센병 환자의 섬'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이 섬의 역사는 질병 관리의 기록이라기보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한국 인권사의 어두운 단면에 가깝다.
전라남도 고흥반도 앞바다에 위치한 소록도 전경. 1916년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 강제 격리 공간으로 지정.
소록도가 한센병 환자 수용지로 지정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1916년 조선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를 사회로부터 분리·격리한다는 명목 아래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했다. 이후 이 공간은 치료보다 통제가 우선되는 장소로 기능했다. 환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송됐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강요받았다.
소록도 내 옛 병동 건물. 치료를 명분으로 운영됐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규율이 우선된 통제의 공간이었다.
일제는 한센병을 '전염병'이자 '사회 불안 요소'로 규정했다. 그 결과 소록도는 의료 공간이 아니라 감시와 규율의 공간으로 설계됐다. 외출과 이동은 제한됐고,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단종 수술과 같은 강제적 의료 행위는 개인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했다. 이 시기 소록도는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삭제된 공간이었다.
등록문화유산인 그 때의 감금실, 방안에는 단종당한 수감자의 절규의 시가 걸려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곧바로 개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소록도의 격리 정책은 상당 기간 유지됐다. 국가 운영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한센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정책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는 여전히 과학적 이해보다 공포와 낙인에 지배돼 있었고, 소록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해야 할 섬으로 남아 있었다. 이 시기 한센인들은 치료가 가능해졌음에도 자유롭게 사회로 복귀할 수 없었다.
섬을 떠나는 일은 허락이 필요했고, 가족과의 재회는 극히 제한됐다. 결혼과 출산 역시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됐다. 질병은 개인의 몸에 있었지만, 통제는 삶 전체를 겨냥했다. 당시 수감자의 처절한 삶의 단면을 전하는 짧은 글이 지금도 그 공간 한쪽에 걸려 있다. 치료의 이름으로 격리되었던 이들이 남긴 시는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지 못한 삶의 기록에 가깝다. 가족과의 단절, 노동과 통제의 일상, 그리고 되돌릴 수 없었던 삶의 조건들이 몇 줄의 문장 속에 압축돼 있다.
당시 쓰여진 시는 읽히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흔적이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문장을 따라가게 된다. 순간, 소록도는 과거의 수용지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침묵의 공간으로 다시 인식된다.
수탄장 자리에 서있는 안내판.
수탄장(愁嘆)은 과거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를 구분하는 경계지역이었다. 병원에서는 감염을 우려해 환자 자녀들을 직원동 지대에 있는 보육소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병동지대의 부모와는 이 경계지역 도로에서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허용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도로 양옆으로 갈라선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던 이 장소를 환자들은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수탄장'이라 불렀다. 해방 이후에도 한센인들의 일상은 국가 정책에 의해 장기간 제한됐다.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이 겪은 고통은 개별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삶 전반을 통제한 구조적 인권침해의 결과였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고, 출산을 막기 위한 강제 단종과 의료 조치는 질병 치료가 아닌 사회적 격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 가능성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차단한 결정이었다.
노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치료와 재활이라는 명목 아래 한센인들은 섬의 유지에 필요한 농사와 건설, 관리 노동에 동원됐다. 선택권과 정당한 보상은 보장되지 않았고, 노동은 치료의 일부로 포장되며 구조화됐다. 소록도는 의료 공간이자 수용 공간이면서, 동시에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폐쇄적 시스템이었다.
이 모든 정책의 전제는 강제 격리였다. 소록도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한센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입도는 강제적이었고, 외부와의 접촉과 이동은 엄격히 통제됐다. 치료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도 격리는 유지됐으며, 공포와 편견은 제도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 결과 소록도는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 국가가 불편한 존재를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소록도의 잔혹사는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료, 행정, 치안, 복지라는 이름의 제도가 통제의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한센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고착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책임을 분산시켰고, 사회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현장을 직접 마주하면 이러한 역사는 흘러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다. 과거 병동과 생활시설의 배치, 작업장과 수용 공간의 흔적, 기록관에 남아 있는 문서들은 소록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제도화된 격리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공간 자체가 증언이 되는 셈이다.
늦게나마 변화는 시작됐다. 정부는 과거의 강제 격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과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소록도는 점차 치료의 공간을 넘어 기억과 성찰의 장소로 전환되고 있다. 기념관 조성, 기록 보존, 치유 프로그램은 과거를 지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날 소록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소록도의 역사는 여전히 많은 시민에게 낯설다. 소록도의 역사는 한 집단의 비극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가 공포와 효율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쉽게 유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동시에 늦었지만 책임을 인식하고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준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소록도를 다시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의 소록도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격리의 섬으로 만들어졌던 이곳이 기억과 인권의 장소로 남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소록도의 잔혹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정책뉴스'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 '보도자료' 고단한 삶에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소록도 사람들의 희망 메시지 전달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1.06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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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로 놓치지 마세요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미처 모르고 지냈던 각종 정책이나 공공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것은 취업 지원이나 면접과 관련된 정책, 혹은 청년 생활과 관련된 정책인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일상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 더 많은 정책을 사람들도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정책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주된 통로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혜택알리미'란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이다.
정부24를 통해 접속한 혜택알리미 홈.
내 현재 소득 상황이나 거주지 조건, 가족 정보 등을 기반으로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내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나 유용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까지 함께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혜택알리미가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2025년 1월 10일이다.
그 당시부터 지난 12월 9일까지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의 4개 분야에서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었다.
내가 주로 필요한 정보인 '청년·구직' 공공서비스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께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볼 때는 관련 부처의 누리집을 틈틈이 들락거리거나, 가장 적합한 정책을 일일이 비교해 보며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제 '전체 혜택'을 통해 전 영역의 정부 정책을 한 번에 혜택알리미에서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전 분야에서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도록 개편된 것이다. 어떻게 개편된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부24'에 접속했다.
혜택알리미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로그인을 한 뒤, 혜택알리미 홈에서 맞춤 조건을 설정한다. 이때 모바일 신분증이나 간편인증,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경우, 민원 신청이나 혜택알리미 이용 시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다.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봤다.
로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는 행정정보와 내가 개인적으로 맞춤조건을 입력하면 맞춤 혜택을 찾을 준비가 모두 끝난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맞춤형 혜택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동의를 해야 한다.
출산, 이사, 취업, 실직 등의 생활 상황과 연령, 소득, 가족 구성, 장애 여부 등의 자격 정보를 모두 종합 분석하기 때문에 현금 지원, 물품 제공, 요금 및 세금 감면 등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부터, 교육과 돌봄, 복지 및 주거, 일자리와 같은 생활밀착형 제도까지 폭넓게 안내받을 수 있다.
혜택알리미 누리집을 확인해보니 한파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추천해주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부터, 생활밀착형 제도까지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혜택알리미.
정부24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변화나 계절 이슈, 사회적 상황 등을 골고루 반영한 콘텐츠 큐레이션 형태로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맞춤 알림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앞서 가족의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혜택알리미에서 가족 맞춤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족을 추가하고, 그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나의 혜택알리미에서 가족 혜택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다.
가족 등록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한다.
가족 맞춤안내를 이용하면 가족이 직접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신 혜택을 조회하거나 신청 시기를 확인해줄 수 있다.
또한 가구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혜택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맞춤 설정이 끝나면 혜택알리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만 골라서 안내를 해준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 외에도 주요 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앱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네이버와 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나도 로그인을 한 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개수를 살펴보았다.
나의 경우, 총 7개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다.
혜택알리미의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구분하여 안내한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도 '신청하세요'와 '확인하세요' 항목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하세요'와 '확인하세요'를 따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다.
정부24의 설명에 따르면 '신청하세요'는 내 상황과 자격이 행정정보로 모두 확인되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이른다. 한편 '확인하세요'는 일부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혜택이라고 하니 각각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찾고 싶다면 '발견' 탭에서 나의 상황을 선택하여 맞춤형 정책을 검색해볼 수 있다.
내가 알고 이용하고 있는 정책 목록도 있었지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정책들도 있었다.
나의 조건에 적합한 정책인 줄 미처 몰랐던 정책들도 혜택알리미를 통해 빠짐없이 검색하고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평소 부모님과 친척 어른께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을 종종 찾아본다.
이제부터는 혜택알리미 한 번으로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검색해보았다.
'전체 혜택' 칸에서 '소상공인'을 검색해보았더니, 현재 제공 중인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혜택에서 '소상공인'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현재 운영 중인 262개의 정책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었다.
정책명을 눌러보니 서비스 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까지 모두 종합해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을 눌러보니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부터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이 검색해보고 정책을 잘 찾아서 이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혜택알리미를 통해 검색해보고 내가 몰랐던 숨은 정책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한다.
내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을 통해 알림을 받거나, 문자 알림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정책이 없도록, 혜택알리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며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알고 이용해보자!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1.05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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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NO!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본 골목길의 변화
최근 세대, 지역, 성별 갈등이 심화되며 길거리의 현수막에서도 특정 집단과 민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전부의 이번 방침은 이러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설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해당 판단은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필자는 '금지광고물이라는 기준이 자칫 주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지자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 정비 모습 (성동구 제공)
이에 해당 시행령을 단순한 제도 차원이 아니라 현장 적용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주변의 생활 공간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 성동구청에 연락해봤다.
시행령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청 담당자분께서는 어떤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의 참여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들려주셨다.
다음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과 서면으로 함께 한 일문일답
Q1.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시행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성동구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로 적용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세부 계획이 없다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에 혐오·차별 표현과 악의적 비방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성을 갖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내부 매뉴얼을 통해 금지광고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Q2. 구청 입장에서 현장에서 특정 문구가 '혐오·비방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6가지 분류 중 성동구가 특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A. 금지 광고물에 해당되는 광고물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이기에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면서 관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최근 몇 달간 성동구 내에서 혐오 표현이나 비방성 문구로 주민 불편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다면 그 경향이나 양상을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일부 정당에서 인종차별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첩하여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 제기가 이전보다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Q4. 기존 현수막은 허가를 받고 게시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에는 어떤 절차로 현수막을 점검하고 조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이 따르는 단계적 절차가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점검·조치할 계획입니다.
첫째, 현재 법령으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가 배제되나, 정당현수막 설치자가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 요청을 할 경우 사전 심의도 가능합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 후에는 정기 점검과 민원·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합니다.
셋째, 금지광고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넷째, 금지광고물로 결정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4시간 이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Q5. 혐오·비방성 문구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판단하거나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A. 성동구도 혐오·비방성 문구를 어디까지 문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일정 부분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 판례 유권 해석, 행안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체계적인 심의 절차(법률 전문성 확보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광고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Q6.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동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현수막 관리나 정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지, 또 혐오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구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향후 성동구는 관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체계적인 심의 절차 운영을 통해 금지광고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와 신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구청 민원실 방문, 전화, 구청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혐오·비방성 광고물이나 금지광고물이 의심되는 현수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비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성동구는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경관과 안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동구청의 모습
성동구는 행안부의 시행령 지침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향성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시행령의 실효성과 방침을 일부 가늠할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권 내 혐오 현수막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면 성동구의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자는 성동구 내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왕십리역과 성수역 근방, 용답동을 중심으로 혐오 현수막의 게시 여부를 살펴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유동 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4번과 5번 출구 일대에서는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과격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수역 인근과 용답역 일대 역시 왕십리역만큼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이곳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간헐적으로 관찰되었을 뿐,혐오, 비방성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이 철거된 왕십리역 근방의 모습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이 정비된 성수동 주변의 현황
10월까지만 해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던 특정 인종, 집단, 정치인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조사 시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행령이 11월 18일에 배포되고 조사가 11월 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정화가 이루어졌거나 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표현 수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숫자에 근거한 기계적인 비교가 쉽지 않을 만큼 혐오 현수막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이번 시행령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하나의 단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안부의 혐오 및 비방 표현을 포함한 현수막에 대한 제한적 조치와 관련해 성동구청의 실천 방안과 지침, 그리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며 혐오 사회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사실 '혐오 표현 현수막'이라는 기준은 개인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해당 지침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적용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성동구청에서도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간 정서적 갈등을 완화하고 불쾌감을 줄이며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혐오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회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일상 속에 축적된 혐오의 표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혐오의 주관성이 자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혐오적 표현과 문화를 공적 영역에서 제한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책이 단순히 현수막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혐오 표현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정책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1.05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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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오픈뱅킹까지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 완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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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곧바로 전화를 받기보다, 먼저 검색창에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
보험이나 카드 광고는 물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라는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한동안 기다리던 연락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상대방은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신상 정보를 줄줄이 말해 순간적으로 흠칫했던 경험이 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다는 뉴스를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개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해 자칫하면 속을 뻔한 것이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해외를 거점으로 점점 조직화·지능화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층의 경우 수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자녀의 개인정보를 읊으며 접근하는 사례도 많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초국경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부터, 범죄 조직의 수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부터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까지 도입되며 총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았다.
평소 여러 금융회사의 카드와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각각의 금융 앱에 일일이 접속하기보다는 '오픈뱅킹'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하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 조회나 이체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오픈뱅킹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등록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기에 높은 활용도 또한 기대된다.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출처 = 금융감독원)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니, 쉽게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화면을 찾을 수 있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의 개설 내역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했다.
나는 오픈뱅킹에 등록하지 않고 각 은행 앱에 직접 접속해 사용하는, 비교적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계좌를 선택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했다.
신청 즉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거나 출금이체,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서비스에 가입 즉시, 오픈뱅킹이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이체,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가 불가능해진다.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가 가능하다.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서비스 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주 이용하는 은행 계좌는 아닌지, 오픈뱅킹을 활용한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자동납부 서비에 사용하는 계좌는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요즘, 나의 모든 계좌가 연결된 오픈뱅킹을 악용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는 반갑게 느껴진다.
편리하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는 오픈뱅킹, 범죄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등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정책뉴스) 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1.05
정책기자단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