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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지난 10년간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전체 산불원인 중 15%를 차지하며, 총 253ha의 산림을 훼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수거 · 파쇄 지원사업은 영농작업이 끝난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 가지, 고춧대, 깻대 등의 부산물을 파쇄하여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구미국유림관리소는 올해 현재까지 0.33ha를 실시하였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동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영농부산물 소각 · 파쇄 지원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수거 · 파쇄 작업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 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2025.02.18 산림청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에 대해 2.19.(수)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 발령된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 4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남키부주(현재 3단계 출국권고)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로 격상 - 4단계(여행금지) : 북키부주, 남키부주 - 3단계(출국권고) :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舊 탕가니카주(일부: 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 특별여행주의보 : 여타 지역이번 조정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를 여행할 계획이었던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에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콩고민주공화국). 끝. 2025.02.18 외교부
- 낙석, 붕괴 대비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 영주국유림관리소, 낙석, 붕괴 등에 대비하여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집중점검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 낙석,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의성, 문경 6개 시·군 국유림 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민가 주변, 국도변 및 임도 인근 산사태취약지역 및 재해위험구역의 사면 등 균열·침하로 인한 낙석·붕괴 발생 여부, 사방시설 파손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산사태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홍보 예정이다.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국유림 지역 내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여 산림재난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18 산림청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학술단체와 선도형 연구개발 협업체계 본격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추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학술단체와 선도형 연구개발 협업체계 본격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트럼프 2기 파고 넘는다! 수산 수출 대작전 트럼프 2기 파고 넘는다! 수산 수출 대작전- 해양수산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발표」, 31.5억 불 수출 목표- 비관세장벽 플랫폼 구축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응 체계 구축-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상품 적극 육성, 미주·유럽·중동 등 수출국 다변화 병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8일「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치인 31.5억 불 달성과 천만 불 수출기업 7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략 1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선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우수수산물지원, 1,489억 원, 전년대비 165억 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 최소화,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 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 : 해외 4천만 원(전년비 1천만 원↑), 국내 6천만 원(4천만 원↑)해외공동물류센터 현지거점 : 76개소(뉴저지, 뉴욕, LA 등/전년대비 4개소↑)아울러,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신규로 개설한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여,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산식품 수출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수출 보험** 및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환율 변동과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 플랫폼)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관련 최신 정보 및 주요국 식품 안전기준 통합 조회, 과거 비관세 관련 제도 변경 아카이브 제공**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 수산식품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환율변동 보험 등 위험관리 활동(보험료 90~100%) 및 관련 교육 지원[ 전략 2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수출 1위 전략품목인 김은 생산-가공-수출 전(全) 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생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 △마른김 등급제 도입 및 △국제 김 거래소 설립 추진, △K-GIM 브랜드 확산 등을 추진한다.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횟감용 필렛 및 프리미엄 가공 참치 개발,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 김 산업의 안정적 원료 수급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24.10)또한, 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유럽·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훈제 굴, 굴 감바스 등 가공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 전략 3 스마트 가공단지·수출클러스터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남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와 부산 RD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가공종합단지'도 전북과 경북에 각각 구축하여 권역별 산업 집적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스마트 가공공장 및 자동화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IoT·AI 기반 스마트 가공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산식품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세계 김 시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K-GIM'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하고, 굴, 전복 등 유망한 수산식품은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8 해양수산부
- 창업기업의 신속 성장, 창경센터가 창업-BuS와 특화창업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이하 창업-BuS)'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창업-BuS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지역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다.지난해 5개 창경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가 시범 운영한 창업-BuS는 올해 신규 3개 센터(강원·경남·제주)를 추가하여 총 8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 버스(BuS) 프로그램 개요◈ (개요) 창경센터가 연중·상시적으로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25.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강원·경남·제주)◈ (특징) 연중 상시 1년이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까지 연계맞춤형 기술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창경센터별로 열리는 미니 투자발표의 날(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25년도 창업-BuS 운영 창경센터별 요일별 프로그램 구분월화수목센터명충북(먼데이피칭)울산(유별난 Pitch Day)강원(강원브릿지 화요IR)인천(빅웨이브IR)광주(G-INDay)경남(CORNIR Day)경기(815-IR)제주(W-JOINIR Day)중점분야바이오·헬스케어조선·해양·에너지바이오·헬스·AI·빅데이터AI·빅데이터AI·빅데이터우주항공·차세대원전AI·빅데이터·시스템반도체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창업-BuS는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3개월 이내에 초기(시드)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를, 12개월 이내에 후속투자 연계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난해 5개 센터에서 총 406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그 중 110개사가 약 296억원에 해당하는 직·간접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충북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트블러드는 혈액 시약용 적혈구를 개발하는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을 인정받아 시리즈-A 단계의 40억원을 포함하여 2024년 말 누적 투자 기준으로 총 6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올해 4·7·9월에는 8개 창경센터가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이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의 장을 통하여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올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특화창업패키지사업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업력 10년 미만 신산업분야의 (예비)창업기업으로, 기업의 투자 단계에 따라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총 70개 내외의 기업을 '일반 모집'과 '지역 창경센터 추천' 두 가지 분야(트랙)로 선정하며, 일반 모집은 2월 19일(수)부터 3월 7일(금)까지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특히 동 사업은 창업기업의 업력이 아닌 투자 단계를 기준으로 시리즈 1부터 시리즈 3까지 모집 대상을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과 차별화된다.특화창업패키지는 충남·전남 창경센터가 주관기관이 되어,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대·중견기업과 연계 지원한다. 충남센터의 경우 SK에코플랜트 등과 연계하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전남센터의 경우 GS·한국전력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창업패키지 투자 단계별 기업 지원 구분 구 분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모집 대상투자실적 없음(업력 3년초과기업 제외)초기투자단계창업기업후속투자단계창업기업지원 수19개사 내외18개사 내외5개사 내외지원 금액1천만원+N천만원(후속)(최대 7천만원)평균 7천만원(최대 1억원)평균 1.2억원(최대 1.5억원)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육성하는 창업-BuS 프로그램이 지난해 잘 안착되어 올해는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창업-BuS와 특화창업패키지를 두 개의 큰 축으로 하여,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중소벤처기업부
- 소말리아 해적 활동 뚜렷이 증가했다...업계에 해적피해 예방 활동 강화 당부 소말리아 해적 활동 뚜렷이 증가했다...업계에 해적피해 예방 활동 강화 당부- 해양수산부,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9일(수)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사건은 2023년 대비 감소하였고(120→116건) 승선자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119→151명)하였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사건 : (2020) 195건 → (2021) 132건 → (2022) 115건 → (2023) 120건 → (2024) 116건 ** 승선자 피해 : (2020) 191명 → (2021) 82명 → (2022) 74명 → (2023) 119명 → (2024) 151명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2023년도에 한 건에 불과했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도 8건이 발생해 이 해역에서의 해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척의 선박이 피랍되었고, 선원이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건도 3건(50명)이나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 소말리아아덴만 해적사건 : (2020) 0건 → (2021) 1건 → (2022) 0건 → (2023) 1건 → (2024) 8건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최신 해적 정보를 참고하여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자료 및 '해역별 해적위험지수'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gic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8 해양수산부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 6명 ○ 전보 : 서기관 44명 ○ 인사 일정 (전보) 2025. 2. 24.(월) (승진) 2025. 2. 25.(화)※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2.18 법무부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 6명 ○ 전보 : 서기관 44명 ○ 인사 일정 (전보) 2025. 2. 24.(월) (승진) 2025. 2. 25.(화)[※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2025.02.18 법무부
- 정부 - 정보기술(IT) 선도기업 '네이버' 중장년 재취업의 동반자가 되다 - 고용노동부 차관, 정보기술(IT) 분야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정보기술(IT) 산업 특화 재취업·직무 훈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18일(화) 15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최다솜(044-202-7415), 이주원(044-202-7461) 2025.02.18 고용노동부
- 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이데이터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기관과 지원기관이 머리 맞대다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기관과 지원기관이 머리 맞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영주국유림관리소, 2025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국유림영림단,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 80명 대상 교육 진행 -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18일,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국유림영림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등 약 80명을 대상으로 영주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의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였다. 특히, 산림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방법에 관한 정보도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임업 기계 장비(기계톱) 사용에 대한 예방 수칙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었다. 산림사업 종사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비 방법을 학습하였다.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장 전반에 안전 수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8 산림청
- (참고자료)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마련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마련관세피해 긴급대응, 역대 최대 무역금융,글로벌사우스 수출시장 다변화 3대 패키지 지원 관세대응 패키지 … 관세대응 바우처 도입, 관세 피해기업 단기수출보험료 60% 인하, 관세피해 기업 유턴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및 보조금 지원 10%p 확대 무역금융 패키지 … 역대 최대 366조원 무역금융 공급, 상반기 한시 중소기업 3.5만개사 보험료 90% 할인, 환변동 리스크 대응 8.5조원 지원, 인터넷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구매자금 2천억원 특별지원 대체시장 패키지 … 글로벌사우스 수출 전초기지 14개 신설·강화, 무역보험 55조원 공급, 재건사업(우크라이나 등) 지원 특별 무역금융 프로그램 신설 수출기업 애로해소 … 전시·상담회 등 마케팅 예산 역대 최대 1.2조원 지원, 조선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 반영 RG 발급 심사, 방산항공 MRO 관세면제 1년 연장 추진우리 수출은 '24년 역대 최대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최선봉에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①미국 신정부 출범, ②고금리·환변동 지속, ③첨단산업 경쟁 과열 및 글로벌 공급과잉의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전망이다.이러한 인식 하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8.(화) 14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대응 패키지 : 관세 피해 우려기업 애로 선제적 해소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캐나다(유예 중), 중국(발효)에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3.12일~), 상호관세(4.1일까지 검토) 등 추가 관세부과를 예고하였다. 이에 중국 등 관세조치 대상국들은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하여 제3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내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정부는 ①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②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③유턴기업 특별지원, ④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마련하여 즉시 시행한다.우선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원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관세대응 수출바우처 개요 >일반 수출바우처관세대응 수출바우처지원대상· 일반 수출기업· 美 무역분쟁 영향기업지원내용·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등 서비스 자율 이용· 관세대응을 위한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 지원 등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수출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신속하게 보상을 심사(2→1주)하고 보험금을 지급(2→1개월, 1개월 경과시 가지급)한다. 관세에 대응하여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한다.('25년 총 2조원 규모)관세조치로 피해가 발생하여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청산·양도·축소)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p 확대 지원한다(~'26년).* 현행 지원비율 :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공급망업종) 44%, (첨단업종) 45%동시 다발적인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초동조치도 강화한다.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119(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대표번호: 1600-7119)'를 즉시 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새로운 관세 정책 등이 발표되면 코트라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즉시 게재하고, 관련 협·단체를 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국내(무역협회 내 통상법무대응팀)와 해외(코트라 20개 헬프데스크)에 법률 등 전문적 상담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출 유관기관을 통한 전문가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우리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대미 '릴레이 경제사절단'도 2월부터 파견한다.릴레이 경제사절단 추진계획(안) > (2월) 대한상의 Korea-US Business Night 개최 (3월) 한국경제인협회 Korea-US Business Investment Reception 개최 (5월) 코트라 Korea-US Business Forum, 무역협회 Select USA 계기 사절단 파견 무역금융 패키지 : 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역대급 금융 지원높은 금리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높은 환율로 원자재·중간재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응 능력이 취약하여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이에 정부는 ①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②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공급 강화, ③소상공인,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 방향으로 무역금융 패키지를 마련하였다.우선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중소 60조원, 중견 40조원).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하고(~6월), 수출 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3만 5천개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6월). 수출 실적이 미흡하고 재무 상태가 어려운 기업에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증·보증해주는 특례지원*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3월~)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자금 확대) 기존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 원자재 수입자금, 시설자금 등 추가, (기업별 대출보증 최대한도) 2배로 상향우리 기업들의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5조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를 수입해오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조원 규모('24년 2.9조원)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며(3월~), 보증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6월).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3조원으로 2배 확대('24년 1.5조원)하고 일시적으로 한도를 1.5배 우대, 보험료도 30% 할인하여 운영한다(~6월).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고환율로 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에는 1.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기본형)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금을 무보에 납부 (옵션형) 기업이 환변동보험 가입시 이익금 납부 면제 옵션 선택 가능무역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간의 협업을 통한 상품도 도입한다.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2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여 공급한다. 지방은행과 협력하여 지역 수출기업 전용으로 제작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하고(1,500억원), 인터넷은행과 함께 수출 소상공인의 간편한 구매자금 확보를 위한 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2,000억원).무역보험공사-민간은행 협업 상품 개요 > (중소·중견: 시중은행) 하나·신한·국민·우리·기업·농협·부산은행(대출금리 최대 0.7%p 우대, 보증료 대납), 무보(보험·보증료 20% 할인, 보증·보험 한도 2배로 상향, 보증비율 90%→95% 상향) (지역: 지방은행)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수출자 대리 일괄 가입), 무보(제작자금 보증한도 1.5배 우대, 조기 현금화는 개별기업별 한도가 아닌 은행에 포괄한도 부여) (소상공인: 인터넷은행) 카카오·케이·토스뱅크(기업당 1억원 대출), 무보(보증비율 90→100%로 우대)대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 간접수출 기업(협력 납품사) 전용 프로그램 상품도 신설한다.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되어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기업(특별출연 100억원)과 무역보험공사가 협업하여 제작자금 대출을 우대(보증한도 2배 상향, 보증료율 1→0.65% 인하 등)해주는 '수출공급망보증' 상품을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고(5월~), 수출입은행에서는 3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통해 금리우대(최대 0.5%p)를 지원한다.* 수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 대한 금융우대무역보험공사는 금번 대책에 포함된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우대 등 한시적인 조치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 : 글로벌사우스* 중심 시장 다변화* 일반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며, 인도·사우디, 브라질, 멕시코 등을 비롯한 120여개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됨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 내수부진 및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이에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①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하여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②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24년 48조원)하는 등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한다.우선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해외거점 14개소를 신설·강화하여 운영한다.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기관 강화방안(안) >신설 : 5개>ㅇ (코트라) 멕시코, 조지아ㅇ (무역협회) 브라질, 남아공, 베트남기능 강화 : 9개>ㅇ (코트라) 기존 3개 무역관 이전 검토ㅇ (무보*) 호치민, 하노이, 인도, 인니,튀르키예, 브라질* 旣 운영중인 해외지사 인력 재배치글로벌사우스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면서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으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상향한다(20→50만불). 신규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용조사 전에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한을 증액하고(20→30만불), 신규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간 이용횟수 10회를 한도로 50% 할인하여 제공한다.재건 사업과 연계한 신규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도 지원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6월).* (현행) 무역보험 인수제한국 지정 → (변경)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심사 통해 지원 수출기업 핵심 애로해소 : 기능별·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IT 제품 수요 둔화, 전기차 캐즘, 제조·건설시장 위축 등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변화는 올 상반기 우리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중점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1.2조원 지원('24년 1조원)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고, ②업계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③업종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대면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중으로 역대 최대인 144회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 8,000개사를 지원하고('24년 123회 7,123개사, 코트라), 무역사절단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180개사가 참여('24년 108개사)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오사카 엑스포, 한류박람회 등과 연계한 신규수출 기회 발굴도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도 확대한다.또한,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 30대 수출 프로젝트(현지 바이어 수요)를 발굴하여 프로젝트별로 관련 협·단체를 통해 국내기업 매칭에서부터 마케팅, 계약체결까지 밀착해서 지원한다.수출 프로젝트 및 지원(예시) > (바이오) 글로벌제약사 제품개발 협력수요 발굴, 핀포인트 상담, 현지인증 획득 지원 (모빌리티) 글로벌 전기차 OEM 및 부품사 소싱 수요 포착, 방한초청 및 맞춤형 상담회 개최 (K-그리드) 노후전력망 교체수요 대응, 데이터센터 확충 프로젝트 발굴, 선단형 사절단 파견대체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유망 대체시장 중 서남아,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코트라 물류 지원단(국내), K-물류데스크(해외) 등 국내외 물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물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해외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119(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를 통해 유망기업 발굴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210건으로 확대한다('24년 200건). 수출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도 50개 확대하고(601→650개), 신시장 개척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 내수·초보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1,017→1,600개사)한다.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종은 대응체계 구축 및 아웃리치와 함께 현장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보세공장과 연구부서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이차전지캐즘 극복을 위한 ESS·사용후 배터리 등 신수요 창출 지원, 바이오헬스미국 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조선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추진, 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심사하는 RG 발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공장과 연구부서간 제품이동이 빈번함에도 일일이 통관·세제환급 절차 반복 중주요 업종별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및 아웃리치 방향 (예시) > (반도체)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무역안보관리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 美 현지 기업, 유사 입장국과 소통하며 통한 아웃리치 추진 (이차전지) IRA 축소·폐지 가능성 대비 우리 투자지역 중심 아웃리치 (철강) 美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관련, 재외공관 등 가용한 대미소통 채널을 총력 가동농식품수출전문단지 육성, 수산신품비관세장벽 플랫폼 신규 개설 등을 통해 K-푸드의 역대 수출실적 경신을 이어나가고, 스마트팜시범온실 추가 조성(사우디, 캐나다)를 통해 연관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수출이행·해외진출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15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유망산업을 신수출동력으로 확고히 할 계획이다.또한, 원전체코 원전 신규2기 수주 및 잠재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 채널 구축, 방산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추진, 해외건설·플랜트올해 500억불(플랜트 350억불) 수주를 목표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유관기관 합동 총 2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대책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안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면서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여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여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5.02.18 산업통상자원부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올해도 '플러스' 성장세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월 18일(화)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K-Food, 가공식품·신선농산물)과 농산업 제품(+, 스마트팜·농기자재·펫푸드 등)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인 약 130억 달러를 달성(전년 대비 6.7%↑)하였다. 2025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 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수출확대추진본부(본부장 송미령 장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먼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세계 수출 환경에 적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차익 손실 보전을 위해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5→최대 0%)를 기존 엔화에만 적용하던 것을 달러화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을 확대(104→110개소)하고, ▲해외 전문기관을 활용한 통관, 인증, SPS 컨설팅 지원 및 주요 수출국 관계자(검역관 등) 대상 방문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며,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원 등과 협업하여 케이-푸드(K-Food) 위조상품 대응도 강화한다.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농식품은 성숙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내 2선 도시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요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하여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을 지원하고, ▲우리기업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과 연계하여 김치, 떡볶이, 쌀가공식품, 소스류 등 주요 식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3대 신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등 유망시장은 소비트렌드, 종교, 문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두바이, 상파울루, 뭄바이 중심으로 현지 박람회,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약(MRA) 확대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는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형 트랙터(60~110마력) 제품군 확대, '트랙터+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 ▲농약·비료는 오세아니아·중동 진출을 위해 제품 고급화 및 법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11→15억원), ▲동물용의약품은 남미·동남아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펫푸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기농·수제·천연원료 사료 등의 고급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농식품 10대 전략품목* 수출액을 40억불까지 확대(10-40 클럽)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 ▲국가별 한류 인기도에 따라 대형 빌보드 광고, 사회누리망(SNS) 마케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수출 품목 간접광고(PPL) 확대(11→12회), ▲해외 주요 온라인몰(티몰, 라자다 등)의 한국식품관을 확대(15→17개소)한다. ▲신선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하여 수출통합조직(17개) 및 전문생산단지(182개)를 중심으로 생산·선별·포장·마케팅도 일괄 지원한다. ▲고급 레스토랑(파인다이닝),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의 신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아·태 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국 고위인사 방한 계기 쌀가공식품, 인삼, 전통주 등 10대 전략품목을 비롯한 유망한 K-Food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의 원가부담 경감,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4천5백억원), 농기계(3천억원), 비료(4→5천억원), 농약(150억원, 신규) 등 원료구매자금 신설·확대, ▲수출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46→96억원)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규로 지원(기업당 최대 2억원, 중기부 협업)한다. 특히, ▲수출 전(全)과정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328→360억원), 농산업 수출바우처(중기부 협업)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어·프로젝트 발굴(중점무역관, 5→6개소) → 거점 활용 홍보(시범온실, 3→4개소) → 밀착지원(해외실증 신규지원 및 컨소시엄 지원 확대, 4→6개소)까지 스마트팜 전(全)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및 ▲수출기업의 문의·상담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정보데스크｣ 기능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이 접근이 어려운 해외법령·규제정보 번역 서비스(법제처 협업)도 확대한다. * 국내(12개소) 및 해외(6개소)까지 전담 직원 지정, 상담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전문성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출 140억 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소비자의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고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8 농림축산식품부
- 특허청,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과 투자활성화 논의 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과 투자활성화 논의- 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대표 김태형)와 함께 2. 18.(화)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된 기업이번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 주한 외국상의를 비롯하여 램리서치(미국, 반도체장비기업), 유미코아(벨기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기업), 루이비통, 3M 등 주요 국내 외투기업이 참가했다.현재 1만8천여개사인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영에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해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외투기업 수(개) : (22) 16,767 → (23) 17,375 → (24) 18,794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품 유통, 특허침해·분쟁대응 등 외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참가기업들은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산업 환경을 갖춘 나라임을 재확인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외투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특허청
- 국립수목원, 중미지역 산림보전을 위한 산림선진기술 지식공유 협력 -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산림분야 관계자 대상 강의 및 현장실습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 정부 현지 산림경관복원 지식공유 워크숍'에 참여하여 한국의 산림선진기술을 전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2010년 대한민국 주도하에 출범(GGGI, 의장 반기문)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한국-멕시코-중미3국 삼각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관복원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립수목원은 두 명의 산림복원분야 전문가를 파견,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산림분야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 종자 및 산림유전학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강의와 현장실습 시간을 가졌다. 산림종자 분야는 산림복원을 위한 종자 수집부터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과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소개(정미진 연구사)로 이루어졌으며, 산림유전학 분야는 한국의 산림유전학을 활용한 종보전 활동 소개와 기초적인 임목육종에 대한 강의(길희영 연구사)가 진행되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우와 가뭄 및 산불로 인해 산림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산림경관복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현지 주요 언론매체인 El Mundo 및 Diario El Salvador에 보도되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한국의 선진 산림기술과 경험을 중미에 전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높여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워크숍 기간 동안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내용과 취지를 함께 홍보하여 중미지역의 산림교육 담당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2025.02.18 산림청
- 2025년 임업 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산림청
- 개인정보위, 지자체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지자체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합동 개인정보 정책 세미나 개최- '25년 주요 정책 방향 소개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안건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회장기관 서울시, 이하 '정책협의회')는 2월 18일(화) 14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 중앙부처·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자체 대표 협의당사자 역할 등 지자체 의견 공유 및 정책 제안을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광역시, 226개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운영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기준으로 삼아 선정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4.3.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개인정보위와의 이번 협력은 서울시를 비롯한 정책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울시도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장유성(02-2100-3059) 2025.02.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