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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알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 공개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 공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3. 9. 25.) 20:50경(한국 시간),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PCA 홈페이지(https://pca-cpa.org/en/cases/197/)에 공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결정문(영문 및 국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23. 9. 1.자 결정문을 통해,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금 및 판정 전 이자 합계 약 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배상원금 약 65억 원(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 판정 전 이자 약 32억 원(종전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 정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향후 진행될 취소 소송 관련 내용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파일 참조 2023.09.25 법무부
- [정정] ‘팬데믹 이전 지상조업 인력의 60%만 회복‘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정] ‘팬데믹 이전 지상조업 인력의 60%만 회복‘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국토교통부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 감축교육(지원)청에 학교사무를 공동 지원하는 전담기구 법적근거 마련 2023.09.25 교육부
-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국가보훈부
-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급 2023.09.25 교육부
- 박진 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은 9.25.(월)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하였다. ※ 금번 한일중 고위급회의는 9.26.(화) 10:00-12:00 간 개최 예정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력 사무국이 이희섭 신임 사무총장 (23.9.1. 취임) 리더십 하에 3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고위급대표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는 박 장관이 일·중 대표단을 환영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한일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붙임 : 접견 사진. 끝. 2023.09.25 외교부
- 외교부, 제4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 외교부는 9.25(월) 오영주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부내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하였다. ※ 「수출·수주 외교지원 부내 TF 회의」는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12월 출범 - 세 차례 회의(22.12월, 23.1월, 23.7월)를 통해 기업지원·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부 차원의 수출수주 지원 실적 점검 ㅇ 동 회의에서는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활동 및 경제협정 제·개정 실적*, 향후 업무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간소화**가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 사례로서 논의되었다. * (경제협정 제·개정 사례)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9.8) 서명,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9.13) 등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 우크라이나 기업인 대상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조건 완화 시행, 여행금지국 방문 중 숙소 등 경미한 일정 변경인 경우 신속 승인 등□ 오영주 제2차관은 우리기업들이 대외경제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전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별첨 : 회의 사진. 끝. 2023.09.25 외교부
- 한-호주 국장급 인태 지역전략 협의 개최 외교부는 9.25(월) 서울에서 한-호주 간 국장급 인태 지역전략 관련 협의를 개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역내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 측은 우정엽 외교전략기획관, 호주 측은 피터 소첵(Peter Sawczak) 호주 외교통상부(DFAT)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 ※ 한-호주 양국은 2022년 호주에서 인태지역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22.8.25.), 지난해 말 우리 인태전략 발표(22.12.28.) 이후 양국 간 인태지역 협의는 최초 양측은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역내 파트너로서, 태도국, ASEAN 및 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 경제안보, 개발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자유, 번영,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2023.09.25 외교부
- 경사노위, 온라인소통플랫폼 「노말 청년」 오픈(9.26.) 관련 보도자료 붙임 참조 2023.09.2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 - 「제1회 이산가족의 날」(국가기념일)기념행사 개최 - □ 정부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확산하기 위하여「제1회 이산가족의 날」기념식(9.27, 11:00, 더 플라자 호텔 별관)을 개최합니다. o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 3월, 10년만에여야 합의로 국가기념일(음력 8월 13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13년 최초 발의, ’23년 3월 발효(“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이산가족법 제12조 1항) o 이번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는 이산가족들과 관련 단체, 국가기념일지정법안 발의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등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행사 참석 최고령 이산가족은 송용순 님(104세, 女, 황해도 해주 출신) □ 기념식은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기억’, ‘위로와 공감’ 및 ‘다짐’이라는 소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o (기억) 행사 전이산가족들의 ‘기억’을 주제로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소장사진 영상과 실제 이산가족사연을 담은 이산가족 고향방문 메타버스영상을 상영하며, - 행사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이 추석을 맞아 선조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모공간(디지털 망배단)을 마련하였으며, 행사 시작전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는 ‘합동추모식’을 진행합니다. o (위로/공감)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기념사, 주요내빈들의 축사를 통해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 특히, 해외에서 영 킴 미국 하원의원, 마크커크 전 미국 상원의원, 해외이산가족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o (다짐) 아울러, 이산가족 2~3세대 대표가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 등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희망퍼포먼스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다짐’하게 됩니다. □ 오찬 행사에서는 어린이 국악소리단 소리 소은의 축하공연이 있으며, 참석 이산가족 대표의 소감발표로 기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오찬 디저트로 ‘개성 주악’(약과) 준비 □ 기념식이 끝난 후 광화문 광장(놀이 마당)에서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를개최하여,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예정입니다. o 문화행사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그리움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전, 이산가족 유전자 등록신청 부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희망엽서 참여공간과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조치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o 아울러 이산가족 예술단 및 탈북민 가수의 축하공연도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이번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함께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되기를 바랍니다. o 정부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2023.09.25 통일부
-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국토교통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사업주 자격검정 우수사례 총 7개 기업 포상.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상 수상- 하반기 8개 신규 인정기업 확인증서 수여식 병행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이하 사업주 자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참고1]사업주 자격은 기업이 사내 자격검정을 운영해 직무에 알맞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로고를 활용해 기업 대표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6개 기업에서 244개 종목을 사업주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사업주 자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한다.올해 경진대회는 ▲(주)골프존커머스 ▲(주)에이텍 ▲(주)수산이앤에스 ▲삼성웰스토리(주)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사)한국발전인재개발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중소·중견·대기업과 에너지 분야 관련사가 참가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참고2]공단은 사전 실시한 서류심사와 경진대회 현장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100만 원),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2개(이상 공단 이사장상, 등급별 상급 70·60·50만 원)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그 결과, 대상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권혜리 차장은 사업주 자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회사에 필요한 직종을 수시로 파악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이날 경진대회에는 2023년도 하반기 사업주 자격 신규 종목을 인정받은 ㈜현대그린푸드 등 8개 기업도 참가해 확인 증서를 받았다. [참고3]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사업주 자격의 특장점은 우수한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여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의:자격분석설계부공나은(052-714-8656) 2023.09.25 고용노동부
- 김형렬 행복청장, 탄자니아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 "김형렬 행복청장, 탄자니아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행복청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토부-보훈부, ‘보훈문화 확산’ 협력 나선다 국토부-보훈부, ‘보훈문화 확산’ 협력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5 국토교통부
- 청도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의 슬기로운 캠핑생활! - 청정한 휴양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풍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와 함께 휴양림 야영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 연휴 기간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이날 진행될 산림문화 체험행사로는 ‘문패 및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사진관, 제로 웨이스트 리워드*, 초대 가수 공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제로웨이스트 리워드 : 최근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가능한 재활용하거나, 분리 배출시 최소화하여 자원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실천하자는 취지의 지구 지키기 프로젝트 행사 참여자에게는 청도군 특산물인 청도반시와 감말랭이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를 나누어주고 레일바이크, 프로방스, 스카이 트레일 무료 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개념과 방법,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야영객들의 참여를 통한 청정한 휴양환경을 위한 정화 활동과 분리수거를 실시한다.또한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숲해설가들과 함께 '문패 및 무드등 만들기 체험' 행사를 통해 가족 및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체험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청정한 자연과 산림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지속 가능한 산림 환경 보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9.25 산림청
- 댕댕이와 함께하는 숲속 멍스토랑! - 반려견 동반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트랜드 반영-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하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멍스토랑’을 9월 23일, 10월 7일~ 21일까지 매주 토요일(총4회) 운영한다고 밝혔다.숲속‘멍스토랑’은 천만 반려 인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이번 행사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예약한 숙박객 10팀, 50여 명이 참여하며, 건강한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과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등 반려견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부대행사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피부 개선 연구를 소개하고,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도 제공할 예정이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국민께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며,“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추억과 교감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9.25 산림청
- 방통위, 추석 명절맞이 아동복지시설 위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5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사 인근 전통시장인 안양 박달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여 아동복지시설(안양의 집)에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간 모아온 성금으로 전통시장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지역 영세 상인들을 돕는 동시에, 복지시설 아동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안양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동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3.09.25 방송통신위원회
- (설명자료)차량용 요소의 재고량 및 도입예정량 고려시 국내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 차량용 요소의 재고량 및 도입예정량 고려시 국내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보도 주요내용9.25(월) 아시아투데이 「지방가서 사왔어요... 요소수 대란 또?」에서는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 이후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 및 도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차량용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우선 국내에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로 약 2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어 향후 도입이 예정된 요소 물량도 17,700톤으로 약 90일분에 이릅니다. 이는 내년 2월말까지 국내 수요물량에 해당됩니다.또한 요소 관련 최초 보도(9.7) 이후, 중국 차량용 요소 수출기업과 총 11건(10,900톤)의 신규 수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통관 등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예) 9.8일 中 기업과 수입계약이 체결된 차량용 요소 3,000톤이 9.24일 한국 도착산업부는 요소 수입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업, KOTRA 등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 유통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도 소통 중입니다.담당 부서산업공급망정책관책임자과 장김종주(044-203-4910)총괄산업공급망정책과담당자사무관황채은(044-203-4913)산업공급망정책관책임자과 장이동철(044-203-4725)화학산업팀담당자사무관김민성(044-203-4935) 2023.09.25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탄녹위, 경북道·포스코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맞손’ 탄녹위, 경북道·포스코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맞손- 경북 포항에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 개최-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한 자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경상북도, 포스코는 9월 25일(월) 포항시 포스코 대회의실에서 제3회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이하 권역별 포럼)을 공동개최 했다.--------------------------------------------------------------------------------------------------------------------------------■ 일시/장소: 23.9.25(월) 14:00~16:30 / 포항시 포스코 대회의실■ 주 제: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 참 석: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병욱·김정재 국회의원 등 100여명--------------------------------------------------------------------------------------------------------------------------------- ㅇ 이번 권역별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경북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소통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권역별 포럼) 전남(6월), 서울(8월), 경북(9월), 제주(10월), 울산(10월), 충남(11월)□ 포럼은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세션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포스코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여건과 추진과제, △지역 대표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SMR(소형모듈원자로) 활용방안 및 개발현황이 발표됐다. -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이원태 센터장은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경북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이며 제철·전자 등 제조업이 밀집한 경북지역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4위로, 원자력 고준위 폐기물 안정 문제 등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경주·포항·울진 등 동해안 혁신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역 탄소중립 추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포스코 김희 상무는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 저탄소 제품 공급체제로 전환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김한곤 단장은 SMR(소형모듈원자로)은 기존 원전에 비해 안전하고 설치가 간단하며 경제성이 높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ㅇ 토론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철강협회, 경북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추진방안에 대한 핵심과제 등에 대해 지역과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탄녹위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지역이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과 원자력 에너지 육성, 그리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성공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탄녹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ㅇ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오늘 포럼을 탄소중립을 위한 힘든 여정의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경북의 힘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2023.09.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