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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04.25 공정거래위원회
-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 민원 선제적 발굴, 1년간 35건 조정·합의-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해결건 포함 2023년 12만여 명 집단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였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스템(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수)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통상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 출자하는 것에 비해,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VC 추가모집 30%) 출자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하여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계기로 벤처기금(펀드)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금융권(5개)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기금(펀드) 출자규모는 23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23.125억원 24.1,400억원 내외)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면서,대한민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CES 최고혁신상을 전 세계에서 최다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기금(펀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기금(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
-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등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제주, 부산 등 6개 권역 2,147개 공공기관 대상- 부패·공익 신고 처리, 공공재정 환수 관련 복잡한 법령 설명 및 다양한 신고 사례 안내각급 공공기관 담당자의 반부패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하 반부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기관(총 2,147개 기관): 중앙 56개, 지자체 243개, 지방의회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개, 공직유관단체 1,412개이 설명회는 3월 21일 대전, 4월 18일 춘천에 이어 오늘 제주에서 열렸고, 5월 부산과 서울을 거쳐 6월 광주에서 마무리 짓는다.이번 달 25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설명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제주도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참석한다.□ 반부패 제도는 법령이 복잡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발 질의 사례(예시) 부패신고서에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면 신고서 그대로 다른 부서 또는 피신고자에게 이송하면 신고자 비밀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익자가 환수 절차 중 하나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 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고 할 때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청렴 포털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특강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는 반부패 의무를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4월 25일(목),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행사명)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 *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24.4.22~26) 계기 재외공관장과 조찬 간담회 기회 마련 (일시·장소) ‘24. 4. 25(목), 07:50-09:00 /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5명, 외교부 24명(재외공관장 22명) - 중소벤처기업부 : 오영주 장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 - 외교부 :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점 진출지역 및 신시장 지역 재외공관장 22명,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기부·외교부 협력방안 발표 재외공관장 건의 및 의견청취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4.4.1)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업무협약(’23.1.15)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하였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04.25 외교부
- 대형마트·편의점 물가안정 협조 요청 대형마트·편의점 물가안정 협조 요청- 1차관, 유통업계 가격인상 지연 및 인상폭 최소화 당부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및 유통규제 개선 노력 병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4월 25일(목)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방문하여 주요 공산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물가관계차관회의(4.19)와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4.24) 후속조치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최근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나, 물가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끔 가급적 인상시기를 늦추고 인상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가격 조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소비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기구매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PB상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체상품을 발굴함으로써 일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통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지속적인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유통환경 개선 노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24년 종묘대제> 봉행(5.5.)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 국조오례의: 1474년에 편찬된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에 대해 규정한 예법서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료이며, 오는 29일(월)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한해 전화예매(☎1588-7890)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전예약 없이 종묘를 찾은 방문객들도 영녕전 및 정전 앞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제향을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종묘대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경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4월 27일~5월 5일)한다. ‘종묘제례악 체험관’에서는 종묘제례악에 사용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며, ‘신실재현 전시관’에서는 종묘제례에 쓰이는 제사상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를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종묘대제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이들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이번 종묘대제 제향 행사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문화재청과 궁능유적본부 궁능TV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유튜브: www.youtube.com/c/chluvu궁능TV 유튜브: www.youtube.com/c/궁능TV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둔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종묘대제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종묘대제 - 영녕전에서의 제례악 모습 2024.04.25 문화재청
- “화장실 불편하고 점자블록 부실해”…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빈발 화장실 불편하고 점자블록 부실해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빈발 ,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만 9천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등 관계기관에 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점자블록 설치 부실,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8,81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2023년 월평균 민원은 656건으로 2022년 월평균 437건 대비 1.51배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1.4.~2024.3.) 월별 민원 추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 필요, 장애인 화장실 사후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개선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요구 ▲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등이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등 관리 요구 ]·인도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3.9.)·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은 끝에 블록이 없으면 도로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25.5.)·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 나무 화분으로 막혀버린 점자블록, 자전거 보관대로 변해 자전거로 인해 갈 수 없는 점자블록, 전반적으로 점자블록 상태 또한 불량입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24.3.)·점자블록 옆 전봇대에 쓰레기를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어 쓰레기가 점자블록 위에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의 목적과 어긋날뿐더러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을 걸면서 점자블록을 막을 수 있겠다는 고려를 한 뒤 배출 장소를 설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23.3.)·○○역 앞 점자블록에 수많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무단 주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점자블록 설치도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불법주차 된 이륜차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차 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하여 철수하게 해주세요.(22.11.)[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장애인 화장실로 보이나 물품 보관을 하여 장애인이 필요시 시설 이용에 불편해 보입니다.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요청합니다.(22.10)·일반 화장실의 경우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의무인 것은 장애인 화장실이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크다는 점이다. 편의법에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22.8.)·△△수목원 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사로에 턱이 높아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경사로로 급경사이지만 올라가는 턱이 높아 진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3.1.)·장애인 화장실 청소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함으로 이용, 좌물쇠도 부서뜨려 문이 잠기지 않는 등 편의시설 증진법에 어긋난 채로 관리 중 계도 필요해 보입니다.(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다리가 불편하여 장애인석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정해진 구역일 뿐 아니라 장애인석보다 좁아서 문을 열고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석에 주차하는 장애인은 전기차를 타지 못하는 건가요?(23.4.)·노외공영주차장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 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 및 표시에 명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계선과 바닥이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색과 표시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22.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신고 전화번호 미표기, 안내표지판 탈색된 상태, 일부 주차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미설치상태입니다. 조치 바랍니다.(22.6.)[ 대중교통 이용 관련 민원 ]·현재 □□시 시내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비율은 3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결국 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의 보급을 늘리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22.11.)·수도인 서울의 장애인 391,859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전국을 모두 포함하면, 264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4,964대입니다. 운행은 약 3,900대입니다. 콜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국 고속버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10대, 0.57%밖에 없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잡지 못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시민들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콜택시를 늘려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집에 가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23.3.)·저는 도덕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역에 들어가는 계단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역들은 입구에 있는 계단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점자가 없다는 것은 시각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22.5.)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5천 건으로, 전월(100만 387건) 대비 16.4%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8만 2,548건) 대비 1.5%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23.6%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5.6%), 지방자치단체(11.6%) 민원은 증가하였고, 교육청(56.4%), 공공기관(1.7%) 민원은 감소했다.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 민원이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올 3월 총 43,2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34.4% 증가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334건(133.6% 증가),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 등하교 버스 증차요구 민원 등 총 468건(97.5%)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덕원동탄 수직구 공사 반대 등 민원(2,678건)이 접수된 국가철도공단이 전월 대비 249.6%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3월 동향)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 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RD) 시제품 현장시연회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 등 야산산불 진화 시 특히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차량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과 협업해 군(軍)용 전술차량(K-351C)을 산악지역의 산불진화 여건에 특화해 개발한 차량이다.이번에 개발된 중형 산불 진화차량은 국내 최초로 펌프차와 구급차의 기능을 융합한 펌뷸런스(Pumbulance)차량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외상처치장비를 갖춰 있어 부상자의 초기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또한 기존 소형 진화차(700리터) 대비 약 3배 많은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추고 있어 기존 소형·대형 진화차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위험을 선진화된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연구분야에 더욱 주력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더욱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5 산림청
-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우리 기업 대상 충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청우리 기업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및 비자 애로 관련 관심 당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기업의 인권·환경 기준 충족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유럽의회 가결 기업의 인권·환경 기준 충족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유럽의회 가결- 역내 및 역외 기업에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27~’29년부터 단계적 적용유럽의회는 4.24.(수)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內)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EU 집행위원회가 '22.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23.12월 이사회 및 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24.3월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이러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천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집행위원회 초안(1억5천만 유로) 대비 대상기업 범위 축소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3년, 4년,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이르면 '27~'29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3년) 5천명, €15억; (4년) 3천명, €9억; (5년) 1천명, €4.5억 초과 기업그간 정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하여 「ESG 인프라 확충 방안('22.12월)」 및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2.12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 및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동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업계·유관기관 간담회('23~, ‘24.3.27), K-ESG 가이드라인('21.12, '22.12), 기업 진단·컨설팅('23~) 등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 개최(4.28)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4월 28일(일) 오전 11시 현충사(충남 아산시)에서 이충무공의 국난극복 업적과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주 행사인 다례(茶禮)는 초헌관(初獻官,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헌작(獻爵, 술잔을 올림)과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으로 구성된 초헌례(初獻禮), 아헌관(亞獻官, 충무공 후손대표)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獻官, 시민 제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명의의 헌화(獻花)와 분향,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헌화가 있을 예정이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다례 제향의 제관* 시민 제관: 2023년 난중일기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1932년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초·중·고등학생 체험활동 단체이와 함께,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충사관리소는 기념행사 하루 전인 27일과 행사 당일인 28일 양일간 현충사 내 고택·사당·교육관 등 6군데를 돌며 도장을 받으면 기념품(종이접기·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체험 꾸러미)을 받을 수 있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행사를 운영하며, 같은 기간 아산시는 이충무공묘소를 경유하는 ‘백의종군길’ 걷기대회와 마라톤 행사를 준비했다.탄신제 주간(4.24.~4.28.)에 ‘성웅 이순신 축제’를 주관하는 아산시는 현충사 고택에서 4월 27일 오전 10시 ‘이순신 창작시 및 시낭송 대회’를, 현충사 충무문에서 사생대회를 각각 개최하고, 28일 오후 1시 역시 충무문 앞에서 난중일기 백일장을 개최한다.28일에 현충사 은행나무 활터에서는 대한궁도협회가 주최하는 ‘제63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궁도대회’가 개최된다.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4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현충사를 찾는 관람객들이 탄신 다례행사와 충무공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씻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8주년 기념행사(다례) (‘23.4.28.) 2024.04.25 문화재청
-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권익위, 국외영주권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모두에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 지급해야의견 표명□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망을 신청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국외 이주자 중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ㄱ씨는 둘째아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첫째아들과 동일하게 귀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병무청의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라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시에만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진하여 입대한 병(兵)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국내에서 홀로 지내는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귀갓길 여비만큼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역병과 같이 소집해제 시 귀가 항공료를 지급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진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문인들의 문예활동을 그린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과 승려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북송(北宋) 영종(英宗)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李公麟), 미불(米)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것이다.* 부마: 국왕의 사위 또는 공주의 남편* 서원아집: 역사상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일화들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인 고사인물도의 주제 중 하나로, 문인들이 차, 서화, 시 등을 나누는 모임의 모습을 담고 있음.이 작품은 17세기 조선에 유입된 명(明)나라 시기 구영(仇英)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고 있으나,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해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하여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총 6폭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수묵담채로 표현되어 있는데, 5폭에서 6폭 상단에 14행으로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제발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1778년 9월에 이 작품이 완성되고 3개월 후인 1778년 12월 강세황이 김홍도를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한 내용이 담겨 있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발: 그림의 제작 배경, 감상평 등을 기록한 것또한, 조선 후기에 성행한 문인들의 아회(雅會, 모임) 문화를 대표하고,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후 유행한 서원아집도 병풍의 새로운 모델을 제기한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기년작(紀年作) :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 작품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장인 정우(淨祐)가 신원(信元)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가 영원사가 폐사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종기: 종의 제작 배경, 제작자, 재료 등의 내용을 담은 기록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종을 매다는 고리)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하였다. 동시에 입상연판문대에 마치 연화화생(蓮華花生)의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입상연판문대: 종의 꼭대기 천판과 어깨 부분 경계에 둘러지는 장식* 연화화생(蓮華花生): 인간이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장면 * 원패: 불교의식구 중 하나로 기원하는 내용을 적어 만든 패 중 하나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남원 대복사 동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행정의 자세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2024.04.25 문화재청
- “주민 안전과 민생이 최우선!” 금천구청역 보행 약자 승강기 설치 등 개선 주민 안전과 민생이 최우선!금천구청역 보행 약자 승강기 설치 등 개선 43년·하루 이용객 2만 6천여 명안전 위해 크고 보행 약자 이용 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와 역사 시설 개선 합의□ 1981년 개통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천구청역은 1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서쪽 지역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 약자들의 역사 이용이 불가능하며, 동쪽 지역에서는 승강기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8년에 금천구와 관계기관은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어 무산된 바 있다. □ 이에 주민 3,377명은 노후 역사 개선과 보행 약자의 불편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오후 금천구청에서 민원인 대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 금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업성이 없거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등으로 복합개발 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역사 개량사업에 금천구청역을 우선 반영하여 철도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하였다.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서쪽 지역의 보행 약자들도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2025년 말까지 금천육교에 승강기 2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또한, 금천구는 관련 내용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관계기관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수목원, 제3기 SNS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감성사진, 영상쇼츠를 활용한 국립수목원 연구성과 및 수목원 콘텐츠 확산 기대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4년 국립수목원 제3기 SNS 서포터즈 광수대(광릉숲수비대)’ 를 구성하고 4월 24일(수)에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 및 관련 콘텐츠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 발족된 서포터즈는 올해 외부와 내부로 구분하여 모집했다. 외부는 공개 모집을 통해 2개 분야(감성사진 4명, 영상쇼츠 3명)로 선발하였고, 내부는 국립수목원 직원 중 부서별 추천자를 받아 총 9명을 선발하였다. 발대식은 서포터즈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선언하고, 분야별 주요 역할 설명과 더불어 연간 활동 일정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국립수목원 서포터즈들은 올 한 해 동안 수목원이 위치한 광릉숲의 역할과 기능, 숨은 명소 등을 발굴하고, 국립수목원의 각종 행사와 주요 정책, 직원들의 생생한 조사?작업 현장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검증을 거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국립수목원 공식 SNS에 게시된다.한편, 국립수목원은 이번에 기존의 엄격한 촬영허가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K콘텐츠 시대에 560여 년간 이어온 광릉숲의 매력적인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수목원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감성으로 운영될 3기 서포터즈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라며,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 확산과 수목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협조하여 우리 국립수목원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2024.04.25 산림청
- 강정애 장관,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 “비상진료체계 점검” 강정애 장관,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 “비상진료체계 점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가보훈부
-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국립대전현충원서 26일 거행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국립대전현충원서 26일 거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가보훈부
- 보훈부,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보훈부,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가보훈부
- 국립수목원,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앞장선다!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제안함’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체계인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에는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안전보건제안함」을 운영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우선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직원 대상 위험성평가교육을 실시하였고, 작업 시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차사고’를 파악·확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그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적 안전보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함’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동카트 충전콘센트 감전예방을 위한 비가림 설치, ▲전시원 내 응급구조 안내도 및 비상벨 설치와 같은 실질적 제안을 통해 숨어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지적인 위험성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야 말로 진정한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였다.국립수목원은 이번 정기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2024.04.25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