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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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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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실천’이 생활개혁의 요체
- 개혁은 법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작업 그 자체가 아니다.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한 것이다. 공보처는 최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온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그 과실(果實)이 어떻게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가를 실천적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이것이 생활개혁이다 5월20일 刊)는 개혁의 정책적 방향과 함께 국민각자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작은 개혁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혁이 나 자신의 일이고 내가 할 일임을 일깨워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복지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 5면 작은 실천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해야하는 일들이다. 그러면서도 간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개혁의 최종 목표가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수혜자는 국민 모두가 된다. 따라서 수혜자의 책임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곧 작은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요소가 되는 셈이다.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한 조건 그 실천적 과제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이 과연 무엇이며 이 시점에서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질이란 과연 무엇인가부터 정의해야 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1만 달러 시대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작은 실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론이다. 작은 실천의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방법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은 실천을 통해 생활개혁이 이루어질 때 곧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논리의 성립이 방법론의 내용인 것이다. 개혁은 현재적 삶의 충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이라는 지고한 목적이 있다. 선진 신한국 시대의 삶의 비전은 문민정부가 제시하는 미래상이다. 곧 작은 실천의 축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로 요약된다. 그 속에는 경제 모범국가에서 환경 모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모습도 들어 있고 여성이 마음놓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도 들어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작업 또 열린 교육, 평생학습 사회도 그려져 있으며 완전한 노사화합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 안전이 삶의 기본 가치가 되는 사회이며, 동시에 농촌의 모습이 지금과는 천양지차인 나라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 내는 선진 신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토피아를 가능케 하는 작은 실천의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지공동체 건설, 멋과 품위가 있는 생활, 그리고 편안한 생활, 바른 시민을 만드는 교육 등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실천 사항을 찾을 수 있다.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 노인 바로 모시기, 장애인 돌보기가 솔선돼야 한다. 품위있는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약문화의 정착, 건전한 행락질서, 청소년돌보기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또 편안한 생활과 바른교육의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공공물자 절약, 여유있는 마음가짐, 기초질서 지키기, 바른 유아교육, 기본 예절지키기 등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결국 생활개혁의 요체는 작은 실천에 있고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작업인 것이다.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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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原電) 주민 역학(疫學)조사]‘방사선 피해 없다’ 확증
- 이 명 철(李明哲) 서울의대 연구부학장 지난 89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의 무뇌아 출산이 원전의 방사선 누출로 기인되었다는 주장이 계기가 돼 90년도에 영광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주민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유무를 보다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조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92년부터 4년에 걸쳐 전국 모든 원전이 속해 있는 지역주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4년간 1만6천여명 조사 역학조사단 구성은 객관성과 학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었고(단장 고창순(高昌舜) 교수) 연구진 편성은 내과,임상병리과,핵의학과,치료방사선과로 구성된 건강실태 조사부와 서울의대 및 원전지역에서 가까운 4개 의대(전남의대,경북의대,인제의대,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부로 이루어졌다. 연구진 수는 책임연구원 3명, 연구원 15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18명으로 총 36명이었다. 조사는 1,2차에 걸쳐 진행했는데, 방법은 신체검사, 설문조사와 특수정밀검사로 나누어 진행했고, 대상은 원전이 있는 영광,월성,고리,울진 지역주민과 대조군으로 원전지역 근거리(강동,함안,영일) 지역 주민, 원거리 지역 주민(양평) 1만6천5백50명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는 이 대상외에 서울지역 종사자 및 주민 대조군까지 포함해 2만9천건을 실시했고, 4백명에 대해 특수정밀 검사를 시행했다. 지역주민은 전국 4개 지역에 위치한 원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정하였는데, 월성,고리 및 울진 원전으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원전 주변지역 주민으로 정했다. 비교가 되는 대조지역으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하였는바, 농촌 대조지역으로는 각 원전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한 근거리 지역의 1개 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원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정하였다. 도시 대조지역으로는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대규모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으로 정하였다. 전국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 조사내용은 건강실태조사로써 신체검사,혈액,뇨검사,임상화학 검사,핵의학 검사,종양표지자검사,염색체검사를 실시했고, 방사선량 조사,역학 설문조사,특수정밀 신체검사,해외 역학조사 사례,암 추적조사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 및 종사자의 건강상태가 전국민의 질병 양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폐종양자가 소수 발견되기는 했으나 유병률로 비교한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신체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해 질병이 의심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정밀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결과 소수의 종양소견자가 나타났으나 종양 유병률은 오히려 전국의 유병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이 발생하는 수준비교에서도 원전지역 주민과 대조 주민에서의 차이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심을 끌었던 원전종사자의 염색체 이상 유무에서는 외국 원전에서의 실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방사선량 증가에 따라 보이는 불안정염색체의 빈도가 대체로 증가 경향을 나타냈으나 방사선량과 염색체 이상 빈도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조사받은 누적선량과 불안정염색체 빈도간의 상관관계 양상이 관찰된 것은 원전종사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었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의 방사학적 영향평가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원전 시설로부터 받은 방사선량은 대조군 주민들이 받고 있는 자연 환경 방사선량과 같이 일반 공중에 대한 선량한도를 하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한치 보다도 훨씬 낮은 설계 목표치를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방사선(능)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증할 수 있었다. 또한 1992 ~ 1995년간 수행된 1단계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장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원전 종사자 및 주변주민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와 역학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번 조사는 원전지역 주민 및 종사자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 이외에도 원전 종사자에 대한 정밀 추적 관찰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적 정밀조사 기틀 마련 향후 연구에는 단계별로 최소한 수년 이상씩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연구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 방향의 틀안에서 향후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연구지원의 조직(용역 주체 등)을 변경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객관성 있는 공공기관에 출연금형태로 지원하여 학습연구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사자는 지역주민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적인 자문이나 정보는 현 연구진이 제공하되 지역 주민과 같은 형태의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변주민에 대한 추적관리는 특수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환하여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관리하는 방안과 현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되 지역내 추적조사를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주민 의료시혜는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함이 바람직하며 종사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염색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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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공공기관장애인 채용때 가산점 부여 계획없어
- 노동부 5월8일자 연통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현재 7급이하 공무원채용시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전체 정원의 2%)을 5급 특별 승진시험까지 확대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는 것은 노동부 방침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도 없다.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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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오송(五松)의료단지’ 계획대로 추진중
- 보건복지부 5월 13일자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키로 한 3백만평 규모의 오송(五松)보건의료 과학단지 추진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오송(五松)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보건의료분야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 21세기 초에는 선진국과 경쟁,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구체적인 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 작업을 전문업체인 (주) 동명 기술공단에 의뢰, 금년 10월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로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7년 4월에는 국가 산업단지(국가공단)로 지정할 계획이다.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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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일산(一山)신도시 호수공원 시설안전하다
- 건설교통부 5월6일자 한국 지난 4일 개장한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의 시설들이 부실 시공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토지공사는 일산 호수공원의 완벽한 마무리 작업을 위해 개장일을 늦춰가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호수공원 연결육교가 해빙으로 머릿돌이 이완되는 등 시공과정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으나 개장 10일 전에 즉각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호수의 수질악화로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호수의 수질은 분석결과 목표수질인 3급수보다 높은 2급수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고기가 죽은 것은 한강으로부터의 취수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원 내 조경수의 고사(枯死)문제는 이식에 따른 환경변화와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수는 지난해 가을 식재된 것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기온이 낮은 지역특성 등으로 인해 발아와 개화시기가 다소 늦었다. 조경수목 중 상록수는 지난 4월 일제 조사를 거쳐 하자수목에 대한 정비를 끝냈다. 발아시기가 늦은 활엽수종은 이달중에 보수, 고사를 최소화하겠다.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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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공산품 ‘자유가격제’ 실시시기 미정(未定)
- 재정경제원 5월 8일자 조선 빠르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공산품의 공장도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애 고 최종 소매가격만 표시하는 자유가격제가 시행된다. 공장도가격의 단계적 폐지방향은 사실이나 최종 판매가격제(자유가격제)를 2~3년 안에 모든 공산품에 적용한다거나 가전(家電),화장품,의류 등 일부 품목의 공장도 가격 표시제를 다음 달 중 폐지한다는 등의 방침이나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참고로 지난 10일에 있은 공산품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밝힌다. 여러가지로 세분화된 가격표시제를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하여 경쟁제한 및 가격인하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공장도가격은 통산부고시 개정을 통해 표시의무 대상품목(현재 1백8개)을 축소하고 단체적으로 표시의 무제를 폐지한다. 권장소비자가격은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차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관련 규제 단속강화를 통해 사용 억제를 유도한다. 의약품,화장품은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의 축소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의약분업과 연계, 검토하고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무제 폐지도 검토, 약사법 개정시 반영한다.
- 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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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국무회의(國務會議) 메모〈5월 14일〉
- 행락철 안전관리 만전 당부 14일 국무회의는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의 중,동구 4개국 순방에 따라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나웅배(羅雄培) 부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 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국무위원들은 소관업무를 더욱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내무부,법무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사회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락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해영(曹海寧)총무처 장관은 정부표창규정 중개정령안에 대해 종전 각 원(院),부(部),처(處)의 차관으로 구성하던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공적 심의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을 각 원(院),부(部),처(處)의 1급공무원중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曹장관은 위원의 직급이 하향조정된 것은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1급에 심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정부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보다 내실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노명(孔魯明)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제안 설명 후 금년 5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67개국에 달한다고 부연. 의안 심의후 안병영(安秉永) 교육부 장관은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바쁜 업무 중에도 일선 중,고교에 일일 교사로 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장,차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 대국민공약 정책반영 협조 회의 벽두 새로 입각한 김덕용(金德龍) 정무1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당에 업무를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저를 많이 활용해 달라면서 지난 4월11일 총선때 신한국당이 약속한 대국민 공약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 金 장관은 이어 각 부처는 정책결정이나 법률안 제정,개정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이 원안의결되었으며, 대통령안 1건이 수정 의결되었다.
- 199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