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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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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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메모]국민연금의 취지 잘알려 시행에 차질 없게 노력을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정책수립 및 집행방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홍보 △임시국회 대비 철저 등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실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런 좋은 정책을 펴나가면서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사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소홀했던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보완을 통해 국민연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참여민주주의 정신 바탕 정책 홍보로 지지 얻어야 김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국민연금 파동은 권위주의에 젖어 국민을 찾아가서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을 한 결과라며 관료주의 행정의 탈피를 역설하고 국민연금 실시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국정홍보와 관련, 홍보를 선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려 이해와 지지를 얻게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홍보를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199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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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기업에 공정한 기회 보장”
- 김대통령 기조연설 큰 호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홀히 하면 투명,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재벌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치경제를 청산, 안으로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밖으로는 외국 상품 및 자본에 대해 문을 여는 개방화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와 세계은행(IBRD) 공동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에 참석, 개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켰다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아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으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자신의 지론이자 국정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 기본 철학 위에 균형발전,경제정의,사회보장,사회구조의 개혁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의 개혁 과정을 통해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발한 외국인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교훈을 받아들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적 의식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김대통령은 문화교류를 촉진시켜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깊게 하고 전쟁,빈곤,범죄,미약 퇴치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 1년간 성공적인 변화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김대통령은 1년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대해 본인에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다고 소개하고 이를 실천해 한국은 1년간 엄청난 성공적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어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와 울펜슨 총재는 열린 정치구조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확립되어야만 진정한 사회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울펜슨 총재는 또 동아시아 등 각국 개혁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이 회의의 결과가 여러 국가의 개혁과 개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회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초 위에서 추진해온 한국의 개혁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한 세계은행이 이를 새로운 국가전략 모델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27일까지 이틀간 계속된 회의에는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 쉴뤼터 덴마크 전 총리, 곤잘레스 스페인 전 총리,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들이 참석, 원탁회의를 가졌으며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있었다.
- 199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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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지는 법률 ② 재정·금융]성실신고자 소득세 경감제 도입
- 정부는 올해 재정,금융 분야와 관련한 각종 법률 212건을 개정하거나 또는 신설한다. 이중 일부는 올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재정,금융분야의 법률 개정은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체제 돌입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작업과 경제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달라진 법률은 또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생활고를 더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음은 새롭게 달라진 재정,금융 관련 제,개정 법률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를 도입, 98년 연간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가 성실 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출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금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48조)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존 2년 이상 30~50%, 2년 미만 50%, 미등기 75%에서 20~40%, 40%, 65%로 각각 인하한다.(104조) 기업해외지사 설치 자유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기간, 즉 상속이 일어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으로 간주해 과표를 합산한다.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13조의 1항, 47조의 2항, 53조의 1항)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총액의 20% 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던 것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22조) △외국환거래법=오는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다.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해외교포의 범위가 영주권자로 확대되며,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외자도입 및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원화예금이 허용된다.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가 자유화되고 선물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이 폐지된다. △소비자보호법=오는 7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업무영역을 확대, 의료,법률,금융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한다.(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오는 4월부터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2조의 1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은 금융업 및 보험업을 포함한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한 기업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21조)
- 199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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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앞서]가입대상자·실제 소득 다시 점검
- 김 모 임 보건복지부장관 우리 나라에서 노인부양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노후보장수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또 산업화 및 공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명 이에 대비할 수단과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확대 적용될 도시지역가입자의 상당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래 대비조차 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이들에게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마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에 농어민과 군 지역 자영자를 가입자로 흡수했으나, 자영자를 비롯한 도시지역 거주민에 대한 적용을 행정관리상의 곤란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그러나 도시자영자를 계속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을 경우 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연금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연금수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금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적용은 불완전한 국민연금을 완전한 연금으로 완성시키는 분수령이 됨은 물론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을 이루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번 적용확대에 임해 국민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추진과정에서 IMF상황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십분 헤아리지 못해 저항과 민원을 발생시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 동안 제도확대 과정상 신고권장 소득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도 가입 및 소득신고서가 나가고 신고절차상 불편을 드리고,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해 2월 25일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생,군인,휴폐업 및 실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신고서가 발부됨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최신자료에 의해 철저히 검색한 다음 착오 통지자는 직권납부예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권장소득이 과다 제시됨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권장소득은 가입자가 실제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불과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신고소득을 그대로 수용하고 차후 공적 소득자료와 정밀 대사할 계획이다. 둘째, 신고절차를 완화해 가입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신고기간을 연장해 보험료에 이의가 있거나 3월 13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2차 일제 소득신고기간을 설정했다. 또 그동안 가입자가 공단이나 동사무소, 통장에게만 신고하도록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홍보팀을 구성해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2만명 정도의 실업자를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국민연금에 대한 밀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민원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민들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국민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정망의 구축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이다. 국민연금 확대로 미래에 모든 국민이 소득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 199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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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기자회견 <요지>]“정치 안정돼야 경제성장 가능”
- 모두(冒頭)발언 지난 1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용기와 애국심,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가지고 국난을 극복해 왔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가졌던 절망적인 사태는 이제 극복이 되고 우리는 파국의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우리는 그런 역량을 갖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면 반드시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고 명년부터는 승승장구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역량이야말로 21세기에 동북아와 세계 선진국가로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최대의 과제가 됐다. 우리는 개혁을 하면 실업이 늘어나고 개혁을 안하면 경제가 거덜나는 모순 속에 있다.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실업을 최대로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시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좌절하거나 가정이 파멸되지 않도록 최대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4대개혁 혼란없이 추진 4대개혁을 금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시켜 플러스 성장 속에 명년의 도약을 기약하겠다. 정치의 안정과 개혁을 실현시켜야겠다. 작년 1년은 경제에 몰두했기 때문에 정치는 의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처리토록 했다. 금년에는 정치를 안정시켜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국민의 강한 바람이 있어 반드시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회,선거,정당조직 등의 개혁을 실현시켜야겠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국민적 총화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번 마산과 구미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집회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런 지역감정을 반대하고 부정적 견해를 폈다. 금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연대해서 국민총단합의 길로 나가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금년 1년 최선을 다해 2000년에는 세계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나라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일문일답 - 대북일괄타결구상에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도 적용되나. 북미수교가 이 구상의 핵심중 하나인데 언제쯤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일괄타결에는 금창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북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주도록 하는 게 좋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의해 한반도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하고 국제적 활동도 지원하였다. 미,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를 일괄 해결해 시빗거리를 없애고 5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준비없이 대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며 전쟁도발을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전쟁이 나도 확실히 극복할 준비개 돼있다. 북한이 마음을 바꿔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서 당사자 접촉 제의 - 북한이 요구한 미전향장기수 송환 및 비료지원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전망은. △석방된 남파간첩 17명을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인도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와 북한사이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남북간 당사자 접촉을 제의하고 나오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대화를 추진해 정부 차원의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싶다.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주의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유지하겠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 미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의 햇볕정책을 계쏙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나.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아니며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전쟁의 위험을 철저히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에 응하도록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협력해 오면 북한도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점은 미 클린턴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취임 2년째의 재벌 구조조정 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 규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나. △재벌개혁이 빅딜의 전부는 아니다. 재벌개혁은 정부와 재벌이 협의해 5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기업투명성 보장, 기업 상호 지급보증 금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재벌총수들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주력기업 중심 재편 등이다. 전경련이 자주적으로 협의해 빅딜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어느 기업이 무슨 종목을 주라고 강요한 일이 없다. 단 정부가 간섭했다면 금융감독기능을 발휘해 법에 의해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채무자인 재벌에게 불건전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규제개혁은 벤처기업과 정보산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작년 1년동안 철저히 추진해 1만1,000개의 규제중 5000개를 철폐시켰다. 99년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다. 금융과 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문화,관광,전자상거래 등에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폐지하겠다. - 제2건국운동을 재검토를 할 용의는. △제2건국운동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되고, 이용하지도 않겠다. 따라서 야당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 제2건국운동을 이끄는 상부지도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망받고 깨끗하게 살아온 분들이다. 제2건국위는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과거의 부조리,부패,무능,낭비,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것, 버려야할 것, 앞날에 지장을 주는 것을 청산하는 정신혁신운동이다. 둘째는 21세기 혁명적 시기를 맞아 이에 맞는 인간, 국민을 형성하는 세계화,지식인간화,정보화 등 정신혁명운동이다.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없다. 1주년을 계기로 제2건국운동도 가닥을 잡아서 활발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감정 반드시 없앨 것 - 지역감정 해소 대책은. △이 문제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대처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면 정당이 도별로 나오고 더 심해지면 시,군에서 다투게 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않고는 모처럼 나타난 경제희생도 수포로 돌아가고 3류 국가로 전락하며 후손의 원망을 듣게 된다.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확고한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사랑하겠다는 점을 맹세한다. 모두를 사랑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예산을 16개 시,도가 같이 모여 배분하는데 왜 지역감정이 일어나나. 과거의 후유증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마치 밤중에 우리를괴롭혔던 유령이 새벽이 되면 사라지듯이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다. 소모적 정정 모두가 손해 - 앞으로 여야 대화 복원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모적인 정쟁은 여야 모두에게 손해다.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공작하거나 야당의원들을 빼내오지 않겠다. 이미 안정 과반수의석을 확보했으므로 국정의 동반자로 협조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원내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 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고칠점은 고치겠다.앞으로 1년은 강제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정치도 제대로 한다고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듣도록 합심해야 한다. - 다음달 방한하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 전망은. △작년 방일 때 일본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오부치 총리와 양국 국민이 우호 협력해 가는 분위기를 잘 살려 긴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와 정치,경제,문화,환경은 물론 인적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 지금 엔화약세 등으로 여러 문제로 우리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대책과 의견을 들어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접국 위협 무기개발을 중지시키는 방법과 포괄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 인권위원회 구성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은. △인권위원회는 범무부나 대통령이 관여 않고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 인권보장기구의 허점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동여당 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어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 199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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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석학들의 주제발표문 (요약)]정경유착이 자본주의 위기 주범-후쿠야마
- ■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본 아시아적 가치 (프란시스 후쿠야마,조지 메이슨대 교수)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사회적 제도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아시아 사회가 서구와는 대단히 구별되는 사회적 질서를 갖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제적 제도적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시아의 문화적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독특한 제도와 관행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서구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시스템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전 수상인 이관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 등과 같은 정치안과 학자 등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특히 유교는 서구스타일의 민주주의보다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태의 가부장적인 독재에 보다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시아적 가치의 일부 특징들은 근대 경제 시스템에 잘 조화를 이룬다. 한국의 정치 유럽 닮을 것 아시아적 가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 취약하다. 첫째 아시아는 광대한 지역이며 나라마다 가치관에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교가 반드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둘째 가치관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며,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를 통해서 행동화한다는 점이다. 아시아적 가치는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다. 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관계 때문에 현대적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아시아 위기의 문화적 설명에 따르면 정경유착의 자본주의가 위기의 주범이었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는 아시아 각 국마다 정도 차이가 있으며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문화적 요인들이 북동아시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패수준에 공헌했다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이 더 좋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로 정권을 유지해 왔던 이 지역 독재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약화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사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한국은 그 정치적 제도의 근본적인 정통성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적 제도는 다양한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 포럼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정도가 낮으며,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보다 적극적이다. 독재적인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이것이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잇지만 한국의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인 정치적 매커니즘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는 보다 유럽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 기업지배구조와 경제발전 (장하성,고려대 교수) 정부나 기업 모두가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지만 기업이나 특히 재벌이 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소수 특정인이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때이다. 이 같은 재벌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경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미시경제발전의 핵심은 시민의 경제를 권리, 그 중에서 특히 투자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돼야 하며 이 같은 시장질서가 정착돼야 새로운 개방시장경제 하에서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시민경제권리 보장 긴요 개방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재벌구조는 이미 효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간분야 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이 돼야 한다. 한국의 재벌 회사들에서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신정부 출범 이래 금융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규제만으로 시장개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과 주주소송 때문에 실질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은 대부분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기능의 일부로 정착된 것도 아니며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혁들이 아직 법률상의 개정에 머물고 있고 재벌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벌개혁을 단행함으로서 단기간의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이 경제에 득이 되는지를 판단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모든 시민들의 경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치주의, 부패와 경제발전 (대니 카우프만,세계은행 수석고문) 시민자유와 경제발전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가 높은 곳은 대체적으로 부패방지에 성공했다. 부패의 범위와 원인은 보편적으로 정의 될 수 없는 것이며, 각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규제가 너무 엄격해 관료들의 권한이 너무 많거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부패의 정도가 심한 경향이 있다. 특이한 것은 여성의 권한이 보다 많이 보장된 국가에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의 이념은 부패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규제완화 실질 행동 필요 한편 규제완화,사법제도 개혁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별로 부패척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근절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내외 자료에 근거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 되야 한다. 그 다음으로 태스크포스를 형성, 연구결과에 따른 행동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 통치구조의 정치학: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 (스테판 해거드,캘리포니아대 교수) 이 논문에서 나는 제3의, 보다 포괄적인 그리고 보다 명백하게 정치적인 통치구조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우리는 아시아의 위기를 단순하게 몇 가지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독재적 지배, 정경유착 및 규제 장치의 설계에 있어서의 오류를 포함한 정치 및 제도적 취약점에서 원인을 찾는다. 정부-기업관계 투명해야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충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독재정치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혹은 우월하다. △정경유착과 부패는 위기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종종 정부 내의 독립적인 기구에 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바람직한 통치형태의 여부는 독립적인 기구에 권한이 위임되고, 이 기구가 광범위한 이해관련자 집단의 참여와 감시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낙오자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발전시키고 보상성격의 사회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적인 경제를 위한 지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들이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들은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주권에 대한 규범은 종종 악당들의 방패노릇을 하지만 여전히 지배적이며 위기에 빠진 독재자에게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융자결정을 할 때 정책 수행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구조가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패근절과 관련, 국제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취한 접근방법은 관료집단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거나 정부의 개입 여지를 축소하는 등 대부분 간접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제금융기관들이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부패를 감시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는 정당하다. 규제개혁과 관련, 정책분석은 규제기관의 설계에 관한 추가적인 많은 연구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그리고 강화된 규제기구의 임무에 대한 지지집단을 양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이 경제위기의 사회적 측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왔기를 바란다. 사회적 보험의 개발이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199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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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지상중계]“시장경제 세계와 경쟁하며 협력”
- 김대중 대통령 기조연설문 (요약) 한국은 지난 1년여 동안 시련과 고통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규를 개정하고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철학 위에 균형이 발전,경제정의,사회보장,사회구조 개혁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에도 한국경제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 하나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성장이 항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또한 개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재벌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안으로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밖으로는 외국의 상품 및 자본에 대해 문을 여는 개방화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해왔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켰다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의 여지를 막아 경제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여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일년 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제2건국 의식개혁 지향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시장에 대한 4대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개혁의 결과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었고 대외신인도가 투자적격으로 향상되었으며 파산직전의 경제도 회생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개혁과정은 그러나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과정에서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과거에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발한 외국인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의식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19세기 산업화시대를 거쳐 하나의 세계경제 시대를 맞이했다. 세계경제 시대에는 한편으로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도 새로운 보편적 세계화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하여 사상과 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게 하고자 한다. 시장경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의 모든 분야가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철저한 기회균등과 삶의 보장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교류 늘려 우정 강화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켜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쟁,빈곤,범죄,마약의 퇴치와 환경보전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와 같이 가고 세계와 협력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복지에 적극 공헌하는 도덕적 강국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의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이상을 계명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 이상인 인간의 자유와 정의로운 경제참여를 위해 힘쓸 것을 기대한다. 오늘의 모임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공헌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199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