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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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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2002.09.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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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2002.09.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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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2002.09.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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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호

<2002.09.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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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특별기고_새해예산안 111조7000억원]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 복귀

장 승 우 기획예산처장관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예산편성은 다른 해에 비해 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적자국채 발행중단과 주식매각수입 감소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교부금,복지지출 등 불가피한 소요가 많아 기존 세출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수해복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돼 동시에 2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증가율 10년간 가장 낮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1조7000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로는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GDP대비 0.3% 수준이고 금년 추경 등 약 9조원에 달하는 수해복구비의 집행효과가 금년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라기 보다 경기중립적 균형예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라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예산 복귀했다는 점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종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단기간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나,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재정이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적자금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의 재정상황에서 균형재정의 달성은 장래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포스트월드컵대책 지원, 사회복지와 미래대비투자 내실화, 재해 예방 투자의 확대로 요약된다. 광양,부산신항 조기건설 우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인창출로 승화,발전시키는 일에 역점을 뒀다. 지난 6월 개최된 월드컵이 성공적인 대회로 인정되고, 이를 계기로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맞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신항,광양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외국인 원스톱서비스센터의 건립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중산,서민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제도의 틀을 보완하기 한편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한 계획이다. 또 정부는 태풍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보고 보다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올해 1조9000억원 수준의 수해방지 예산으로 내년도 2조3000억원으로 20% 이상 증액했다. 우선 지난 수해로 피해가 컸던 낙동강의 치수사업과 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과 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데 중점 지원하고, 홍수조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도 확대했다. IT,NT 기술투자 확대 국민의 정부들어 RD(기술개발),정보화 등 미래대비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결쟁력과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도 미래대비투자는 규모의 확대보다는 투자성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IT(정보기술),NT(나노기술) 등 성장기반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사회평가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97년도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적자국채 발행을 6년만에 중단됨으로써 우리 재정사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빠듯한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각계의 욕구를 수렴해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걱정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사업 주무부처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곳곳에 고루 배분하다 보면 흡족하게 배려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한정된 재원이나마 좀더 아끼고 낭비요인을 찾아내는 슬기를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다.

2002.09.30
[새해 예산은 올 보다 1.9% 늘어]재정건전화 기반 마련

내년도 정부 예싼이 금년예산 대비 1.9% 늘어난 1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예산은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균형재정을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역시 올 여름 한반도 일대를 휩쓸고 간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 등 매년 최소 2조원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왔다. 전문가들은 나라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건전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제위기의 극복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는 조금씩 외환위기의 상처를 복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월드컵 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익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의 조기 건설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본격화,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생산적 복지 내실화 다져 또 국민의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미래대비 투자를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해 주요 하천 치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대비투자의 확충 및 생산적복지의 내실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09.30
[기고_제4차 ASEM 정상회의 성과]‘철의 실크로드’ 모든 국가 공감대

문 하 영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김대중 대통령은 9월22~24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Asia-Europe Meeting)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의제가 비중 있게 토의됐는데 김 대통령은 최근 남북한 관계 진전을 설명하고 ASEM 회원국들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들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들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ASEM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했으며, 토의에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SEM 정상들은 동 정치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 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적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과 북,일간의 대화재개를 적극 환영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합의하는 등 건설적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9월18일 남북한간 철도 재연결 공사가 착공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져 유라이사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ASEM 정상들은 철의 실크로드 사업이 ASEM의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 그리고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ASEM 회원국들은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사업의 확충에 합의함으로써 양 지역간 정보통신 교류 증진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적 연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 대통령은 테러,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안보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테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ASEM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에서 제시한 테러 근절을 위한 ASEM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재무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참가 정상들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 문제 등을 토의하고 무역, 투자, 금융분야에서 ASEM 차원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산업의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구주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인적교류 확대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했다. ASEM 정상들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한,프랑스,싱가포르가 시행중인 장학사업이 ASEM의 대표적 사업중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덴마크가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이번 ASEM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21세기 우리 경제가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회원국 정상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2002.09.30
[어디 쓰이나]기초생활보장 5만명 추가 지정

내년 예산은 주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원,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등 국민의 안정과 건강 분야에 배정된다. 특히 월드컵 이후 상승 추세인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한 국익창출과 기술개발,정보화,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된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만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일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5000명)한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경감한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소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5000명 추가)하고 저소득 중,고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17만명)한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 요양시설 296개에서 366개로 늘리고 치매병원은 28개에서 37개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가 현실화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며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무료 암검진 대상에 간암이 추가돼 대상인원이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고 희귀 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가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자구노력 인센티브 확대 ◆교육투자 확충=정부는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IT(정보기술),BT(생명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 국립대 시간강사료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국립대학의 경우 구조개혁자금으로 600억원을 지원하며, 공,사립대의 특성화에 1150억원, 지방대학 육성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253곳을 신설하고 교원 1만2600명을 늘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줄인다. ◆RD(기술개발) 투자=RD 투자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핵심분야 투자위주로 바뀐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19.0%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000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연구개발비 지원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가 3288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보화 투자=지난해보다 4.4% 증가된 1조6817억원이 투입된다. 초고속망 등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가상현실,3차원입체영상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구축이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인터넷 납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을 6종에서 10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2조429억원을 배정했다. 그 중 576억원을 한국상품전시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자원에 투자하고, 대불,마산,군산 자역무역지역 조성에 1040원,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을 투입한다. 증산촉진 기반투자 축소 ◆농어업 경쟁력 강화=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2650억원을 투입한다. 쌀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을 5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농업인 자녀 학자금 면제 대상에 실업고 외에 인문고를 추가하며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보다 무려 21.9% 증가한 3조9394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 치수대책 추진을 위해 제방 축조 및 개,보수비로 총 1조32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1500억원,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 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에 각각 3082억원과 4050억원을 지원한다. 상습침수지구, 고립,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정비사업에 1250억원, 농경지 배수개선과 수리시설,방조제 재보수 사업에 7622억원, 홍수 예,경보시설 확충에 183억원, 기상 관측시설 확충에 194억원을 배정한다. 교통범칙과 과태료 수입 80425억원 전액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고 어린이교통안전시설,항만안전시설 등을 확충한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맑은 물 공급,폐기물 적정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조9687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과 외딴섬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규모를 839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늘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646대에서 2000대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에 720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1592억원, 일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처리시설 지원에 101억원, 두만강수계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원에 1억원, 야생조류 밀렵에 대한 감시활동 지원에 13억원을 책정한다. ◆통일,외교역량 강화=지난해보다 16.8%가 감소한 6779억원이 배정됐다.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교육훈련시설도 증축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000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확대 등 무사원조사업을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리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21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비 확충=국방예산은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원을 증액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막사와 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 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수해와 관련,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5.5%로 억제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의 97.3%까지 접근시켰다.

2002.09.30
[이색사업]어린이 보호구역 진입로 컬로 포장

현재 유명무실한 School Zone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작되며,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 건조되고,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정신을 일찍부터 경험토록 하는 Biz Cool 사업이 추진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색사업에 대한 쓰임새를 정리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재가 보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 노인성 질환자,장애인 등의 보호와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각 2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미혼모 양육지원 중간의 집 운영=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공동 주거공간인 중간의 집이 서울에 1곳, 지방에 4곳 등 5곳에 세워진다. 공동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 인건비와 경비, 아동양육비 및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노인 안과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의사가 없는 농어촌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 정밀검진이 실시되고, 백내장,당뇨성 망막증 등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만5000명에게 무료검진을, 백내장과 망막증 환자 700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프로 집적시설 마련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DMS) 건립=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방송프로덕션사들이 기획에서 편집까지 방송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직접시설을 마련해 고품질 영상콘텐츠의 원가절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젊은 과학자를 위한 특별연구 자금 지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해외연수 후 3년 이내의 소장파 과학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병행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1인당 연 1억~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 디지털도서관 건립=종이 없는 도서관으로 디지털시대 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보존 방식 도입 및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한다. 2만평 부지에 연면적 1만2000평 규모로 오는 2008년까지 추진, 디지털 정보센터 및 서고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 명동국립극장 매입=지난 34년에 건축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구 국립극장을 매입해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복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산실 보존 및 공원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궁,능 관람환경 개선=8억1500만원을 들여 5대 궁 13개 능원의 관람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경복궁,창덕궁 등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하고, 4개 언어권 관광안내원을 배치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인권애니메이션 제작=국내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대중적 매체를 통해 흥미와 교육을 겸비한 인권의식 홍보 및 확산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인체지수 총조사=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체형변사를 조사해 각종 생활용품 등의 규격표준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5차 국민인체지수 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전국에서 2만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게 되며 5000명에 대해서는 동적 측정과 3차원 측정을 실시한다. △청소년 비즈쿨(Biz Cool) 사업 추진=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청소년을 경제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65만명과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연 4만명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농기계 인대사업을 실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7개 도에 각 1개소씩 임대사업자(지역 농협)에게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지원=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을 제정해 국가간 식품교역시 공정한 무역관행 확보 및 국내 전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인삼제품을 비롯해 간장,된장,고추장 등 4개 품목에 대한 Codex 규격 연구 및 단계별 규격화 심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국내 양식산의 재고 증가와 활어의 수입 증가로 어류가격 하락에 따른 양식업계 경영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비를 지원한다. 백두대간에 대피소 설치 △종합해야과학조사선 건조=국내 최초이며 세계 17번째인 5000톤 규머에 6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이 오는 2000년까지 건조된다. 총 800억원을 투자, 쇄빙능려을 갖춘 조사선이 완료되면 움직이는 해양과학연구센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북극해 항로개척을 위한 탐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지난 95년부터 실시해온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총6936억원을 투입해 전국 4000개소에 대한 진입을 컬로포장, 물리적 속도규제 장치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시설 미비로 교육성과가 미흡한 현재의 소규모 교통공원 대신 최신 기자재를 갖춘 현대적 교통안전 체험장이 설치된다. 전국 50개소를 설치한 계획으로 건립비는 국가서 보조하고 건립 후 관리 및 운영을 지자체가 맡게 된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지방 산림관리청 주관 아래 국민공원 밖의 등산로 500km를 대상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일제 정비하고 안전시설과 대피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인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산악회 주관으로 등산학교도 운영하게 된다. △폐형광등 처리설비 지원=매년 1억3000만개의 폐형광등을 파쇄 후 매립함에 따라 수은의 인체흡입 및 대기확산에 의한 건강 위해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광등 제조업체들의 부담에 의한 폐형광등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수도건,영남권,호남권 등 3개 지역에 재활용 및 처리설비를 지원한다. △병무민원상담소 운영=지난 7월 시,군,구의 병무위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정보이용 및 상담체제를 전국 통합 원-콜 서비스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병무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게 된다.

2002.09.30
[판교 벤처·업무단지 민간매각]연구용역중… 특정업체 매각 불가능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내 벤처,업무단지 20만평이 빠르면 내년 중 민간기업에 일괄 매각 된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26일 판교신도시 벤처,업무단지 20만평에 대한 개발,시행,관리 권한 일체를 경기도가 맡기고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며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 한 곳에 통째로 매각한 뒤 개발까지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내 벤처,업무단지를 민간기업에 일괄 매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판교 신도시는 현재 개발기본구상을 연구용역중으로 구체적인 개발방식이나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의 공급방식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밝힌다.

2002.09.30
[대생 매각 관련 국정원 도청]사실 무근… 영장 있어야 감청 가능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한화가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 한화측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승연 회장의 통화 내역 자료를 국정원 현직 고위간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구정원은 아직도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의 금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은 도청을 하거나 도청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국정원 최고위 간부가 볼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정형근 의원이 화화측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승연 회장의 통화내역 자료를 국정원 현직 고위간부로부터 제공받았고, 국정원이 아직도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입장을 밝힌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극히 한정적으로 감청을 심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근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국정원은 김승연 회장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도정행위를 결코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지 않다. 또 필요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들에게 즉각 관련시설을 공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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