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국정신문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 1회 발행된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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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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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1800억 들여 자활근로 4만명 지원
- 정부는 올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숙자,결식 아동,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방침이다. 실제생활 감안 특례수급 정부는 최근 마련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통해 노숙자,비닐하우스촌 ,쪽방거주자 등 1만5000명과 주민등록말소자 56만여명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주민등록상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번호제를 철저히 운영키로 했다. 또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했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특례 수급자로 선정하고 부양기피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도 우선 수급자로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9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호제에 따른 특례 수급자는 2만가구 2만9000명, 우선 수급자는 5572가구 8077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자는 물론 취업상태가 불완전한 계층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 올해 1만4000명에서 내년에 3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생계비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 창업도 600개소를 지원키로 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고연령,저학력,장기실직 등 취업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 간병도우미, 폐자원재활용 등 시장 진입형 또는 공익성이 강한 일지리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모두 1800억원을 투입해, 지원규모를 올해 2만명, 내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 현재 4900명으로 추산되는 노숙자의 쉼터(전국 150개소) 입소를 적극 유도하고 쉼터의 기능별 특성화 등 내실화를 이룰 방침이다. 결식 아동 및 노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급식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생산적 복지정책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디는 의지를 천명한 바있다. 생산적 복자 지속 추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노령 및 조기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건강보험△대량실업에 맞선 고용보험△절대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생산적 복지 구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가 OECD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고 복지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으나，제도적 미비와 집행상의 문제로 일부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중산,서민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선책을 수립, 끊임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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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성장·민주화 높이 평가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 5개국 국민들 한국의 전반적인 성장, 경제발전 민주화 및 기술수준 등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족비인터내셔널사에 의뢰, 지난 8월부터 두달간 이들 5개국 선진국 성인남녀 425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한국은 아시아국가들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나라라는 설문에 일본인 70%,미국인 69%,독일인 66%,프랑스인 57%,영국인 54%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국은 공화국 선포 이후 민주화를 향해 매진해오고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미국인이 70%로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독일인 60%,영국인 54%,프랑스인 46%,일본인 45% 순이었다. 이와 함께한국경제는 현재 작은 EU국가들에 필적할만큼 성장했다, 한국은 첨단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매우 앞서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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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현물차관 저질·중고품]선적전 물품 검수… 서로 확인 합의
- 경협차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된 교육용 과학기자재의 상당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나,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감독 소홀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과기조)의 수출 전 과정을 일일이 승인하면서도 현장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다. 과기조가 납품물량을 회원사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생산업체를 아예 배정에서 제외하면서 고품질 제품의 생산이 어려워졌으며, 정부가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는 것이다. 한국서 제공한 우즈벡의 중고,저질 현물차관이 정부의 감독소홀에 원인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수출입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품목의 제조사 변경 및 한국산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기자재 공급업체인 한국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과 우즈베키스탄측 사업 실시 기관간의 선적전 물품검수 획인시 쌍방간 검토 후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또 우리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우즈벡 정부 내부(교육부,대외경제부,검찰청)에서 문제가 됐으나 EDCF의 지원 목적,절차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연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우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 조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공급자 변경, 사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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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서울은행 인수 의향]국내기업에 ‘인수’ 타진한 일 없다
- 정부가 서울은행 해외매각 협상 결렬에 따라 국내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 롯데 동양 교보생명 동원 등 5곳이 인수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타진한 결과 금융그룹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동양과 동원,교보가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고 산업자본 중에는 삼성과 롯데가 인수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은행 인수의향을 타진한 결과 인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서울은행 인수의향을 국내 기업과 타진한 사실이 없으며，정부는 서울은행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산업자본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주식 보유는 4% 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은행법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
-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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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5일 근무 단독 입법]사실 무근… 노사 합의 원칙 재확인
- 정부가 노사정위원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이달 말로 종결짓고 12월 초 정부 단독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20일 열린 노사관계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주 5일 근무제 연내 입법과 내년 월드컵 이전 실시라는 당초 계획을 관철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논의를 이달 말로 종결짓고 12월 초 정부 단독입 법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결정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같은 결정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점도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20일에 있은 모임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에 의한 노사정위원회 정부측 위원이 참석한 조찬 모임으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지리였다. 이 자리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일부 정부측 위원이 정부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노사간 합의로 도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사간의 의견절충과 합의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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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홍보처, NYT에 정정보도 요구]대북 식량지원 장관급회담과 무관
- 국정홍보처는 23일 미국 뉴욕타임스지에 김명식 해외홍보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제6차 남북장관 급회담 결렬 결과 한국은 약속했던 수십만 톤의 대북 식량 선적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으나，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아직 검토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급회담의 결렬로 선적이 보류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다음은 김명식 원장의 서한 전문. 귀지 11월22일자 북한 사망률, 1994년이래 급상승 중 제하의 기사(Don Kirk기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동 기사는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은 김 대통령에게 보다 많은 대북 의료지원을 해줄 수 있는냐고 물었고,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브룬트란트 총장은 김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대북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김 대통령이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 역시 명백한 오보입니다. Don Kirk 기자는 김 대통령이 망설이는 이유는 자신의 대북화해정책 때문에 그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것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이 기사는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의 결과 한국은 약속했던 수십만톤의 대북식량 선적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으나，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대북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식적으로 현재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므로 선적을 보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사의 허위사실과 이에 기반한 근거없는 추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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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보상제 도입 방침]쌀 중장기대책 의견 수렴 안끝나
-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무역체제.출범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전작보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이 지난 3년 평균보다 내려갔을 때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농가 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근 농림부 차관은 19일WTO신 무역체제 출범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작보상제를 포함한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벼 대신 콩을 심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전작 보상제와 농가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쌀 생산 중장기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인 단계이며, 앞으로 농민,학계,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추곡수매가와 관련 농림부가 동결 또는 4% 인하안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내용과 최근의 수급여건, 쌀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을 고려하여 정부 수매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 20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