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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
- [궤도 진입 ‘경제살리기’]내수진작·기업투자 활성화 모색 정부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경기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재정확대와 특소세 인하, 기업투자를 제약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내내 사회를 뒤흔들던 노사분규도 고비를 넘겼고, 정부·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하나 길이 경기위축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민생보호 정치력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지금은 경제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 하며 정부 부처와 재계, 노동계를 독려 하고 나선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회 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회 계류중인 경제관련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노 대통령은 경제희생과 민생보호에 정부와 국회，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추경안, 고용허가 제 관련 법률안, 증권 집단소송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한·칠레 FTA 등 5개 사안의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했다. 그동안 여·야당의 내부 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뒷전에 밀린 경제 관련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경제부처 또한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리·규제 등 하반기 경제 운용의 전반에서 경기부양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 확정방안은 오는 10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노무현 대통령경제 살리기는 정 부의 대책만으로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회생 정책은 많은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물론 재정확대나 세율 인하 등이 일정부문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체질이 강화되고 산업동력이 증강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는 모든 경제주체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 지난 6월 30일 참여 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진 원인에 대해 가정과 기업의 신뢰 저하에 따라 개인소비와 고정투자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화·개혁 수용 발등의 불 세계경제의 회복지연·북핵문제·사스 등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 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지만, 국내의 빈번한 노사분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확실성이 증폭되어 경제주체간 상호신뢰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독선과 아집，분열과 대립의 이익집단 물리적 충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에서는 경제동력이 살아 날 수 없고，불투명한 회계와 전근대적인 경영을 불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서 고효율과 고생산성의 경쟁력이 나올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달라져야 하고, 기득권에 연연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다. 주한 일본 경영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 다카스키 노부야 이사장도 같 견해를 표명했다. 노사 신뢰구축 거듭나야 그는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RD) 투자, 고품질 국가, 노사 신뢰 구축 등 3가지 면에서 긍정적 국가 이미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곧 발표될 정부의 경제운용 대책에는 소비·투자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도록 합심해야 한다. 더 이상 방황하는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쌓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03.07.07
- [기밀 유출 2~3명 압축]2개월 걸려 혐의자 색출 사실 무근 청와대가 최근 내부의 민감한 기밀사항이 잇따라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보누설자 색출작업을 벌인 결과. 혐의자를 2~3명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연루혐의 를 완강히 부인, 징계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이들에 대한 공개처벌시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8월 로 예정된 비서실 일부 개편 때 자연스럽게 청와대에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최근 정보누설자 색출작업 결과 혐의자를 2~3명 정도로 압축했으며, 이들을 내달 개편 때 자연스럽게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가 일부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나 정책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보안사항 등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점검 차원에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화통화 등을 추적하거나 2개월여 동안 색출직쉽을 벌여 2~3명의 험의자를 색출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획인조차 하지 않은 내용임을 밝힌다. 2003.07.07
- [공사화돼도 공무원 연금혜택 승계]관련부처·가입자 동의부터 구해야 정부는 철도청이 공사화되더라도 철도 종사자들에게 소급기간 통산방식 을 적용해 그동안 가입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을 승계시키기로 한것으로 1일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종사자들이 공사화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20년 근속이라는 공무원 연금 수혜 자격을 중도상실하게 되는데 따른 불만은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런 후속대책을 청와대와 협의중임을 밝혔다. 철도청이 공사화되더라도 철도 종사 들에게 그동안 가입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을 승계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 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 연금간 연계문제는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련부처간 이해조정과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방식에 대해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다.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획단을 구성해 이와련된 논의를 신중히 해 나갈 예정으로, 지금으로써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없음을 밝힌다. 2003.07.07
- [청와대，4개신문 언론중재동시청구]내부거래 조사에 개입 어불성설_동아 청와대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매일，한겨레 등 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 도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언론보도 4건을 동시에 언론중재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 6월14일자〈청와대 부당내부거래 조사 살살하라〉. 대한매일 6월6일자〈기자 없는 춘추관 브리핑룸〉제하 기사는 문희상 비서 실장 명의로 각각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며, 경향신문 6월11일자〈노 언론관 못읽는 이해성 홍보수석〉, 한겨레 6월11일자〈노대통령 -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제하 보도 등 2건은 이해성 홍보수석 명의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다음은 청구요지. ■동아일보 6월14일자 4면〈청와대 부당 내부거래 조사 살살하라 제하의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 조사에 개입하고 공정거 래위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외대는 공정거래 대한 위에 6대 그룹 부당내 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조사강도를 낮출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보도과정에서도 청와 대의 공식 견해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청와대의 재벌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묘사했다. ■대한매일 6월5일자〈기자 없는' 춘추관 브리핑름〉제하 기사를 통해 청와대 보도지원실인 춘추관의 탁상공론 식 수요예측으로 브리핑름이 텅비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으나 청와대 브리핑룸은 순수한 브리핑 시설로, 사안별로 브리핑에 참석하고 브리핑 취재가 끝난 후 소속사로 돌아가는 특성을 도외시하고 예산낭비만을 강조해 춘추관 운영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주려는 듯한 의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브리핑이 없는 시각에 10 여명의 기자들이 기사작성을 하는 장면 등을 스케치식으로 보도하고 출입 기자 등록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반론보도가 필요하다. ■경향신문6월11일자〈노 언론관못 읽는 이해성 홍보수석〉제하 기시에서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언론 사주들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노 대통령이 이를 거절해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언론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으나, 홍보수석은 언론사주 들과의 면담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언론사주와의 면 담을 일축한 사실도 없다. ■한겨레 6월11일자〈 노대통령-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 이해성 흉보수석〉제하의 기사는 홍보수석이 언론사주들과의 면담을 건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기정사실화해 마치 과거 권력처럼 언론과 밀월관계를 맺고 자하는 언론관을 가진 것으로 인식케 하고 있다. 2003.07.07
- [장인 지원받아 장관 판공비 사용]매월 수백만원 수수 있을 수 없는 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체 회장인 장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장관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최 장관이 장인인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매달 수백만원대. 건교부 관계자는 장관 비서실이 이 돈을 받아서 경조사 경비 등의 판공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장관 판공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통상 판공비로 지칭)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엄격히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 최종찬 장관의 경우, 장관 취임이후 동창회 찬조금·장학기금·개인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사적인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가끔씩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충당해 왔다. 그러나 매달 장인으로부터 수백민원씩 장관 업무추진비로 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밝힌다. 2003.07.07
- [금융기관 전산요원 노조가입금지 추진]‘전산요원에만 강제’ 추진 검토 안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거나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금지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노동부에 법 개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동부 뿐만 아니라 노동계·국회·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기관 전산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직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물리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기관 전산요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노동부에 법개정을 제안키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3.07.07
- [조흥은행 파업직원 결근처리 검토]직원 근휴처리 지침 통보한 일없어 정부는 지난달 조흥은행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파업일수 만큼 결근 처리하라고 조홍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홍은행은 파업참여 직원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기간 중 파업에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을 적용토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근휴처리 등과 관련 어떠한 지침을 통보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