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문재인정부 4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변화들
주행 중 소음이 없고 안전한데다, 달리는 것만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한마음으로 타고 있어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근처 상암수소충전소에 만난 운전자 최경환씨(44)는 수소차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씨는 5~6분만 충전하면 기존 전기차의 2배에 이르는 600km를 달릴수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써도 전기 소모가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큰데다,운전할때마다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수소차 구입시정부 지원과주행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소차를 타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등록된 수소차는 599대였지만 지난해는 1671대로 178.9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경유차는 1.22%(1만3633대)나 감소했고, LPG차량 역시 4.98%(1만3533대) 줄었다. 수소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 역시 56.45%(8441대) 늘어 증가세가 또렷했다. 산업부가 밝힌 친환경차 보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전기차 보급은 세계 8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 등 전 세계 131개국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연말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이 담겨 있다. 추진 전략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정부 임기 내에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사회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56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등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8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 RE100 동참 선언, 탄소중립 선언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00% 재생 에너지 전력만 상용하겠다고 선언한 RE(Renewable Energy)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만도 300개가 넘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K그룹 6개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도 출범했다. 지난달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새로 취임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시청과 교육청 앞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과제들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요행동에 참가한 시민 허경민씨는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받아들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릇을 가져가서 포장해 오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채식을 하고, 대중교통이나 자건거를 이용하는 등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시작하다보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날 우리 사회는 조금 바뀌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민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이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전환에 적극나서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25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운영중인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체육관 옥상, 생활폐기물 처리장, 물탱크 위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측은 매년 출자금의 5% 정도를 주민들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특정 국가나 특정 영역이 아닌 지속가능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와 실천과제가 됐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5.14

출처별 뉴스 검색

부처

위원회

대통령소속위원회

검색폼
검색 결과 내 기간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