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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기금 연 500억 원 지원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등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24.9.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개최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기획재정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73),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7291) 2025.02.18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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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특허 146건, 91개 기업에 무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중기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2025.0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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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무역금융 366조 원 공급…상반기 수출바우처 예산 90% 투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8개월만에 재개한 것이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 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한다. 또한,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해 지원하고, 올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차 수출전략회의, 2.18) 지금부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연간 8.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7억불)을 달성하고,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경상수지도 역대 2위인 990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되어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달 내 KOTRA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2,400억원)의 90%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합니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을 타게팅하여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무역진흥과(044-203-4033), 수출입과(044-203-4041), 해외투자과(044-203-4069),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02-6240-47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58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756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82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2025.02.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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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올해 140억 달러 목표…전년 대비 8.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 등 140억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 리스크 대응,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10-40클럽 달성 및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7%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인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수출확대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대외수출 리스크 대응 농식품부는 먼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세계 수출 환경에 적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차익 손실 보전을 위해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완화(5%→최대 0%)를 기존 엔화에만 적용하던 것을 달러화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을 확대(104→110곳)하고, 해외 전문기관을 활용한 통관, 인증, SPS(통관·위생·검역) 컨설팅 지원 및 주요 수출국 관계자 대상 방문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며,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원 등과 협업하여 케이-푸드(K-Food) 위조상품 대응도 강화한다. ◆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농식품부는 이어서, 성숙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내 2선 도시 진출을 본격 추진해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요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과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식품, 소스류 등 주요 식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들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등 유망시장은 소비트렌드, 종교, 문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두바이, 상파울루, 뭄바이 중심으로 현지 박람회,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확대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기계는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형 트랙터(60~110마력) 제품군 확대, '트랙터+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 등을 실시하고, 농약·비료는 오세아니아·중동 진출을 위해 제품 고급화 및 법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11억 원→15억 원)한다. 이밖에 동물용의약품은 남미·동남아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펫푸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유기농·수제·천연원료 사료 등의 고급화를 지원한다. ◆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과 신선농산물 고급화 전략 농식품부는 또한, 농식품 10대 전략품목 수출액을 40억 달러까지 확대(10-40클럽)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별 한류 인기도에 따라 대형 빌보드 광고, 사회누리망(SNS) 마케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수출 품목 간접광고(PPL) 확대(11→12회), 해외 주요 온라인몰의 한국식품관을 확대(15→17곳)한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해 수출통합조직(17개)과 전문생산단지(182개)를 중심으로 생산·선별·포장·마케팅도 일괄 지원한다. ◆ 수출기업부담 해소와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원가부담 경감,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4500억 원), 농기계(3000억 원), 비료(5000억 원), 농약(150억 원, 신규) 등 원료구매자금 신설·확대, 수출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96억 원)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규로 지원(기업당 최대 2억 원)한다. 특히, 수출 전 과정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328억 원→360억 원), 농산업 수출바우처(중기부 협업) 지원을 이어가고, 바이어·프로젝트 발굴(중점무역관, 5→6곳), 거점 활용 홍보(시범온실, 3→4곳), 밀착지원(해외실증 신규지원 및 컨소시엄 지원 확대, 4→6곳)까지 스마트팜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출 140억 달러를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소비자의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고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2),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2) 2025.0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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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대원이 지난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며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 요인 34건(1.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때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4), 예방총괄과(044-205-7453) 2025.02.1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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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20년 만에 다섯 번째 국가유산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고령 대가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고도가 되는 바, 특히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어 20년 만에 신규 지정한 것이다. 한편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의 도성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다. 대가야 고령군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동시에 지정해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신규 지정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이 결과 고령 대가야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다섯 번째 고도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울러 고도의 보존·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대가야는 왕위 세습체계, 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 예악문화(가야금과 우륵 12곡), 시조탄생 신화(정견모주 신화), 매장의례(순장)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이자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다. 특히 5세기 후반 대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원, 순천, 광양 등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은 그중에서도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지역의 유·무형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육성해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042-481-3109) 2025.02.18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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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15만 톤, 17개국 818만 명에 식량 지원…'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쿠바를 새로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모두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서 원조용 쌀 1만 5000톤이 선적되고 있다. 2024.4.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해마다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해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으로 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나미비아·모리타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9개국,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 레바논·예멘·시리아 등 중동 3개국, 쿠바 등 중남미 1개국 등 모두 17개국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우리 쌀 지원이 중남미까지 확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지원하는 만큼 수원국의 식량 사정과 국내 물류 여건을 감안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울산, 군산, 목포, 부산 등 4개 항구를 통해 4월과 10월경에 출항해 오는 7월부터 수혜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쟁,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쌀은 해마다 7월 현지에 도착해 수혜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유엔세계식량기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혜자의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한국 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기후변화,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어느덧 8년 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식량원조계획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044-201-2017) 2025.0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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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수산식품 역대 최대 31억 5000만 달러 수출 목표"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31억 5000만 달러로 잡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우리나라 주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공고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수 수산물지원을 전년 대비 165억 원 늘린 148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를 해외 4000만 원(전년 대비 1000만 원↑), 국내 6000만 원(4000만 원↑)으로 확대해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신규로 개설한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보호법(MMPA)'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비해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산식품 수출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보험과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환율 변동과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해수부는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할 방침이다. 수출 1위 전략품목인 김은 생산-가공-수출 전 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생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 마른김 등급제 도입, 국제 김 거래소 설립 추진, K-GIM 브랜드 확산 등을 추진한다.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횟감용 필렛 및 프리미엄 가공 참치 개발,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유럽·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훈제 굴, 굴 감바스 등 가공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스마트 가공단지·수출클러스터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전남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와 부산 RD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가공종합단지도 전북과 경북에 각각 구축해 권역별 산업 집적화를 도모한다. 스마트 가공공장 및 자동화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IoT·AI 기반 스마트 가공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산식품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세계 김 시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K-GIM'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다지고 굴, 전복 등 유망한 수산식품은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2025.02.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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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중장년 근로자 재취업 지원 강화…고용부·네이버 업무협약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사내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성동50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중장년층을 위한 일·활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기술(IT) 산업은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변화해 상시적인 이·전직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정보기술(IT) 분야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기술(IT) 산업 특화 재취업과 직무 훈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훈련 과정에 근로자의 희망 이·전직 분야별 직무교육에 더해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함에 따라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 역량과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 정부 지원을 더해 중장년 재취업 지원에 대한 모범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맞춤형 재취업 훈련을 하는 기업에 훈련 운영 비용을 지원하면서, 교육에 참여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으로 연계한다. 이러한 모델을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노동시장 전반에서 중장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중장년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바, 생애전환기인 40대부터 경력을 재설계하도록 지원해 제2의 근로생애를 단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50대는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해 유망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빠르게 재취업하도록 돕고, 60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경력, 능력, 체력 등 역량이 높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 경제 활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근로자가 40대부터 미리 생애 경력을 설계해 50대에는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해 60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1) 2025.0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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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관세조치 대응…중기부, 수출현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에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올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 중기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먼저,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높인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중기부는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달러 기업으로 1000개 사를 육성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 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140억 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 원을 신설하고,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를 찾은 관람객들이 피부 분석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다음 달 중 신설(공고)한다. 더불어,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대 신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품목으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협력 기반 글로벌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 먼저,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을 신설해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미국의 관세조치 시행 때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2025.02.1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