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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풍수해에 대비해 산불피해 지역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과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 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지역 지정 검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특례 지원 등 경영 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 간, 기관 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에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의 국민성금이 모금됐으며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더욱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잔해물에 따른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이재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도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배수로와 하천 정비, 위험목 제거 등으로 풍수해에 따른 각종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피해지역 재건형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8), 산불피해복구지원단(044-205-6471) 2025.04.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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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화 활용해 독거노인·중장년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살핀다 행정안전부는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지는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금산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구미시, 경남 산청군·거제시·창녕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16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AI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수집된 응답을 분석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AI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2023.5.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 복지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별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민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스마트안전기획팀(044-205-6413) 2025.04.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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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없는 암진단기 개발 등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어 올해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DCP의 특징은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해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해 진단에 활용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솔루션 개발 등 2개가 선정됐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간호업무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멀티사이즈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장비 개발 등 3개 과제가 출제됐다. HBM, AI,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지 시장은 높은 균일도와 신뢰성을 갖춘 해외 도금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금 양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술이다. 균일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균일한 도금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도금 공정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높은 균일도와 생산성, 품질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탄소중립 분야 출제 과제는 10개 프로젝트다. 출제된 과제의 상세한 RFP(제안서)는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기부는 연중 상시로 신규 과제들을 기획해 추가로 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된 과제는 프로젝트팀이 연중 상시 도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해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과제는 즉시 뱅크에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과제의 선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DCP 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전략기능을 통합·체계화해 중소기업 RD 전략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관계, 시장전망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DCP 기획 기반을 기존 기업 중심의 수요조사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DCP 위원회, 전략기술로드맵 전문위원회, PM그룹 등 분산된 전략기능을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성을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추천제를 탈피해 투자사나 연구기관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접수·평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실마리는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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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월드IT쇼 2025' 개막…17개국 450개 기업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인 '월드IT쇼(WIS) 2025'가 17개국 45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시작됐다. 행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글로벌 ICT 전망 콘퍼런스와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AI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인다.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월드 IT쇼는 오는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월드IT쇼는 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지난 1981년부터 개최한 KIECO, SEK, EXPO-COMM 등 여러 IT전시회를 2008년부터 월드IT쇼로 통합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글로벌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해 17개국 기업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월드IT쇼에서는 ICT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ICT 고급인재양성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대전'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ICT 분야 산·학·연을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컨퍼런스에서는 ▲'Agentic AI 시대의 개막,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이태희 삼성 SDS AI 연구 총괄)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AI 전환'(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AI와 자동차 SW의 진화'(카사르 유니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CEO)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AI가 가져오는 일상과 사회, 기업 솔루션, 클라우드 전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이어간다. 또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전시와 더불어 ICT 기업 글로벌 진출 설명회,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기업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IT쇼'에 참석해 'KT AI 스타디움' 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월드IT쇼 개막에 맞춰 우수기업 시상식도 열린다. 먼저, 임팩테크(ImpaCT-ech) 대상에는 대규모 생성형 AI를 온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가속기 및 신경망 모델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3D 모션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네이션에이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월드IT쇼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종이책 실시간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개발한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재 본예산으로 1조 8000억 원이 AI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 6000억 원의 전례 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6234),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2) 2025.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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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권한대행은"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04.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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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애니메이션특화펀드' 200억 원 조성…중화권·동남아 진출 확대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확대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으로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를 극대화하고,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시장을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영화,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등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확산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영유아 애니메이션에 편중된 제작·투자 구조, 텔레비전 방송 위주의 유통 체계, 열악한 제작 환경 등 구조적인 한계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와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7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은 누적 관객수 124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 애니메이션 누적 관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2012) 이후 12년 만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 2024.9.1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먼저, 투자를 확대해 산업 활력을 높인다. 애니메이션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2029년까지 모두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공동제작 때 국내에서 주요 제작을진행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제작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를 극대화한다.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파생작(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해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높인다. 문체부는 또한,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시장을 활성화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한 가상 인간,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을 지원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별 정보 제공과 사업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업계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다른 산업군의 대기업·중견기업 간 사업 연계를 지원해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중화권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시장 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애니메이션마켓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고 국내 애니메이션업체의 참가를 지원해 전략적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과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 소관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42곳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25곳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아울러,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에도 나선다. 영상 콘텐츠의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 업계·전문가를 포함해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상 인간, 숏폼 등 신기술 기반 영상 콘텐츠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해 영상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애니메이션을 전 세대가 즐기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밝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하고 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6) 2025.04.2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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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교 밖에서도 과목 이수 가능" 김유영 앵커 언론 속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살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다른 학교의 고교학점제 수업을 들으러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교 밖에서도 과목 이수 가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다른 학교의 사회 과목 공동수업을 듣기 위해 쉬는 시간 10분 사이 교사가 학생들을 택시에 태워 이동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제도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기사에서 다룬 사회 과목 공동수업은 공동교육과정의 대면 수업 사례에 해당하고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안돼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합니다. 지난해 공동교육과정은 개설 강좌 수 4,750개, 참여 학생 수는 5만8천 명에 달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해 학생들이 이동할 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3.3% 개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약 3.3% 개선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평균 농도는 ㎥당 33.4g 였는데, 4차, 5차, 6차로 거듭될수록 평균 농도가 낮아져 6차 때는 20.3g을 나타냈습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도 시행 전 13일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6차 때는 54일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분야 별 점검과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저감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 감시와 단속을 펼쳤습니다. 또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더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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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바다마을' 조성 첫 대상지 충남 서천·전남 신안 선정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 간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24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청년 귀어인을 위한 어촌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남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김산업 특구와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과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에 부지를 확정하고, 하우리·진리 2개의 어촌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어촌계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어선어업과 김·굴 양식장 임대사업 등 어업기술과 경영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했다. 더불어, 올해 준공 예정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청년바다마을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설계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가 대상을 받았는데, 청년어업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연계하고 청년 간 소통을 이끄는 공유 주거(co-living)시설과 파트너십 2인 주거형(입문 귀어인과 선배 어업인 공유 주거) 등 지역사회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수상에는 해녀의 휴게실인 불턱을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으로 재해석해 공간계획에 적용한 '다시 쓰는 불턱이야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2점은 창고 2층 온실공간과 계단광장을 연결해 어구창고의 기능을 확장해 분리의 공간에서 연계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입문, 공유 주거, 결혼 등 귀어단계에 맞춰 가변형 주거 형태를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1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공모전의 열기가 어촌에 관심과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62) 2025.04.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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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000억 원 규모로 조성 정부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참여하는 6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행기술)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참여 출자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구조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펀드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60억 원, 정부 모태펀드가 2295억 원을 출자해 모두 8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들 펀드는 결성된 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 사에 모두 275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25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섰으며, 정부 재정 1700억 원 이상을 매칭해 4200억 원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하고, 6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결성된 규모 8733억 원을 포함하면 2년 동안 모두 1조 5000억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주요 특징은 먼저, 민간의 과감한 출자를 이끌어내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신규 출자자의 참여를 다수 이끌어냈으며, 기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있는 기관들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코스맥스, 스푼랩스, 도쿄세경센터,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10개 기업이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처음으로 벤처투자에 나섰다. 그중 스푼랩스는 벤처투자를 유치해 성장한 선배 기업이 후배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선 것이며, 재일 동포기업인도쿄세경센터는 고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거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있는 20개 기업도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참여를 계기로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출자 경험이 있는 일반법인 15개 사는 지난해 210억 원에서 올해 1190억 원으로 5대 늘리고, 금융권 5개 사는 2989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30% 확대했다. 올해부터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를 신설해 벤처투자를 통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의 전략적 협업을 촉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일 앞서 출범한 'K-뷰티 펀드'를 비롯해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으로 바이오 분야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일본 최대 CRO(임상시험수탁) 기업인 CMIC이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과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벤처투자에 참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딥테크 분야별 생태계 구성원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많은 기업·금융기관의 벤처투자시장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딥테크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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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 '월드클래스 기업' 10개 선정…R&D 4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 이어 13년(2021~2033) 동안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돼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KES 2024)에서 관람객들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3~4년 동안 과제당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RD 지원, 수출·금융·법률 등 비RD 지원으로 월드클래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선정 결과(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지원과(044-203-4375) 2025.04.2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