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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정책 모아보기 국민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9.25) 대통령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등 총 4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 대상에 이중국적자를 포함하고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국가안보 이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구조를 경쟁·개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층 이하로 규정된 설치기준을 일정 요건* 하에 완화하였습니다. *2개 이상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을 임산부실의 같은층 또는 아래층에 설치하며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이 아닌 경우 직통계단 등을 설치시 5층 이하에 설치 가능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등의 공시 또는 고시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되어(23.7.11 공포)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2023.09.25
윤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9. 24, 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메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는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 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하기도 했습니다.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이후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신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어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며 명절 성수품 판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장터 방문객들은 떠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면서 응원을 보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9.22(금)~9.24(일) 3일간 운영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8,5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09.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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