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TOP 50

• 외교부, 제17차 이프타르 만찬 개최 □ 박진 외교부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3.24.(금)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 국내외 인사 17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프타르 만찬은 문화권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년 3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라마단(Ramadan,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 :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행하고, 자선과 관용을 실천하는 달로서, 매년 10일 가량 앞당겨짐(금년은 3.23.-4.20 예상).※ 이프타르(Iftar) : ‘금식을 깬다’(break fasting)라는 뜻으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 이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하는 첫 식사※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 1969년 발족된 이슬람 국가들의 협의체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5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통의 역경을 겪으며 연대의 가치를 실감하였다고 하면서, 절제, 관용, 연대 등 라마단의 의미를 상기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전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라마단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해 등을 대응하는 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계기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오랜 우호관계가 오늘날 에너지, 인프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약 20억 무슬림 및 이슬람권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이프타르 만찬 사진.끝. 보도자료 2023.03.24
• 원희룡 장관, “국민에게 감동 드리는 휴게소 만들어야 ” 원희룡 장관, “국민에게 감동 드리는 휴게소 만들어야 ”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MOFA-STAR) 출범 □ 외교부는 3.23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MOFA-STAR*)를 출범, 개강식 및 제1차 강의를 개최하였다.*MOFA-STAR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 Reboot의 약자로 과학기술외교 토론의 장을 의미 ㅇ 제1차 강의는 이순칠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교수 겸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장이‘양자과학기술’을 주제로 양자물리의 발전사 및 미래 기회와 도전과제 등에 대해 강연하고 수강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 참석한 박진 장관은 양자기술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미래 산업계 모든 분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서, 제조업, 바이오, AI, 국방, 통신, 교통망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통신, 컴퓨터, 센서 분야의 양자기술을 금번 제1차 강의 주제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이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외교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박 장관은 외교와 과학기술분야가 상호보완·협력하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가 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MOFA-STAR)는 분야별 국내 최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격주 총 10회 강의로 실시될 예정이며, 강의 분야는 양자과학기술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등이다.붙임 :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출범식 사진.끝. 보도자료 2023.03.24
• 과기정통부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입장] □ 누리호 3차가 5월 10일 발사 예정이라는 다수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최종 발사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발사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확정 후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발사허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은 탑재 위성의 준비 상황, 발사 여건 및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개최 예정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제1차관)에서 확정하게 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3차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대외 발표하겠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4
•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정책뉴스 2023.03.24
• 윤성빈·최민정 등 힘 보탠다…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박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홍보대사 5명, 문화행사감독단 2명, 자문단 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3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문화행사 자문단에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시고 홍보대사로 함께하실 다섯 분 또한 케이(K)-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을 2024 대회에서 화려하게 뿜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및 문화행사 감독·자문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홍보대사인 김연아·김예리 선수에 이어 김주원·박재민·선우예권·윤성빈·최민정 홍보대사 5명도 이날 새롭게 위촉됐다. 꿈의 댄스팀을 이끌며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해온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코리안 영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예술감독으로 어린 연주가들의 발전에 힘써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대회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박재민 씨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중계로 이름을 알린 동계스포츠 전문가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케이-스포츠를 대표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도 대회 알리기에 동참한다. 문화행사 감독단에는 양정웅 총감독과 오장환 총괄 프로듀서를, 문화행사 자문단에는 송승환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원장,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이도훈 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이유리 서울예술단 이사장, 김기홍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했던 양정웅 총감독은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케이-컬처의 매력을 집약한 문화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 경험을 보유한 송승환 감독을 비롯해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기획 전문가들 또한 양정웅 총감독을 도와 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한다. 문화행사 자문단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언하기로 했다. 이날 위촉 행사에서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토크쇼도 마련됐다. 토크쇼 세션 1에서는 박 장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진종오 조직위원장, 김연아 홍보대사, 송승환 자문위원장과 함께 대회의 준비상황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세션 2에서는 이상화 조직위원장과 김주원, 선우예권, 윤성빈, 최민정 홍보대사, 청소년 서포터스가 함께 청소년 선수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전달하고 자신만의 홍보계획을 공유했다. 문화행사 총감독으로 위촉된 양정웅 감독은 영상으로 대회 개회식의 목표와 콘셉트를 소개했다. 양 감독은 케이 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로라는 개회식의 목표 아래 한계 없는 상상력, 창의력과 흥이 넘치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감독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청소년의 무한한 꿈과 가능성의 가치를 개회식의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어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만드는 것처럼 경쾌하고 발랄한 에너지를 담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고 홍보대사로 함께 할 다섯 분 또한 케이-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을 2024 대회에서 화려하게 뿜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044-203-3190) 정책뉴스 2023.03.24
• 원안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저감공정 현장 안전점검 원안위원장,방사성폐기물 저감공정 현장 안전점검-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저감을 위한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도입 준비 현장 점검·방문-□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장은24일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의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종합처리동(ECO동)을 방문하여 방폐물 저감공정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다.ㅇ한전원자력연료㈜(이하KNF)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대전시 유성구에소재하고 있으며,국내25기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아랍 에미리트(UAE)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수출하고 있다.ㅇKNF는 핵연료 가공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연간 약1,300드럼(200기준)의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이 발생(발생량의97%)되며,방폐물 저감을 위해 자체처분과 감용처리공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방폐물은 원안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자연방사선량보다낮은 수준인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면 원안법 적용이 제외되어 환경부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매립또는 재활용되며, KNF에서는 연간500~600드럼을 자체처분하고 있다.*핵종별 허용농도 미만 또는 허용선량(개인피폭선량10Sv/y이고 집단선량1man·Sv/y)미만으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의1/100수준으로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매우 낮음-한편, KNF는 압축,파쇄,열분해,용융 등의 감용처리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폐물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이날 유국희 위원장은 방폐물 저감 공정(감압증발공정*,금속용융공정**등)과방폐물저장고를 살펴봤으며,*감압증발공정:액체 폐기물을 감압상태에서 증발시켜 방폐물을 슬러지화하는 공정**금속용융공정:다양한 형상의 금속 폐기물을 고온으로 녹여 형상 등을 균질하게 하고 방폐물을 슬래그화하는 공정ㅇ특히, KNF에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되어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난처리 금속폐기물 제염*기술인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공정**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제염: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대상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저감또는 제거하는 것**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 공정은 국내 특허등록(2021년),미국·캐나다·독일에는 특허출원□한편 원안위는KNF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폐물관리를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여효율적으로 진행하고,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사전검토제도를도입하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올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ㅇ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는 사업자가 자체처분 대상 방폐물에 대해사전에 평가방법 검토를 규제기관에 신청하여적합판정되면,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사업자의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ㅇ법령이 개정되어 자체처분대상 방폐물에 대한사전검토제도가 시행되면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통해 방폐물 저감에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 위원장은 현장에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보전하기 위해 방폐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방폐물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3.03.24
• (설명) 국내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 2023. 3. 24. KBS 수돗물 절약 효과없는 '절수 설비', 현실과 동떨어진 '설비 인증'기준 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현재 절수설비 기준(수압 1기압)은 '상수도 설계기준(건물 최저 수압 1.5기압)' 보다 낮아 실제 높은 압력을 가진 건물의 절수 효과 미비- 연포초등학교 공중화장실 수도꼭지(절수기준 : 1분당 5리터 이하)에서 1분당 12.5리터 사용 중설명 내용절수설비(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시험·검사기관*에서 1기압에서 1분당 5리터 이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있으나,- 실제 절수기기가 설치된 건물의 노후도, 층고, 수압 등에 따라 급수압력이 달라질 수 있어 인증 받을 때의 물 사용량과 현장에서의 물 사용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 *「국가표준기본법」에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다만, 현재 환경부는 절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동 연구용역에서 국내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절수설비 사후관리제도 마련 연구('22.12~'23.8) 보도자료 2023.03.24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 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ㅇ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동정)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해수부-KMI 간 정책연구협의회 주재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해수부-KMI 간 정책연구협의회 주재- 해양수산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 당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4일(금)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간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회의를 주재하였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결집 등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3년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신해양강국 미래비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송 차관은 “해양수산분야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연구활동에 애써주시는 연구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신해양강국 미래비전 수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24
• 박민수 제2차관, 전남대학교병원 현장방문(3.24) 박민수 제2차관, 전남대학교병원 현장방문(3.24)- 광주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응급의료 체계 점검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의견청취 및 당부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4일(금) 16시 20분 전남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중증·응급분야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수의료 지원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경기도 2개, 세종 제외) 하였으며, 이 중 총 15개 외상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2곳은 개소 준비 중○ 전남대학교병원은 2015년 9월 광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 권역 내 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광주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바지하였다. *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정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비율 * 광주·전라·제주권역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15년 40.7% 19년 17.1%□ 박민수 차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진료 실적·역량 등에 따라 외상센터의 운영 수준(기능·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등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권역외상센터 개편방향을 공유하고, 광주 권역외상센터의 운영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박차관은 권역외상센터 등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외상센터 진료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 이어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권역외상센터로서 광주권역의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그간의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권역외상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차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전남대학교병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필수·중증 최종치료병원, 임상·의학연구 거점, 감염병 등 공공의료 리더, 인력양성·공급 원천이라는 4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전남대학교병원 현장방문 개요 2. 전국 권역외상센터 현황 보도자료 2023.03.24
• 홍콩서 ‘K-관광 로드쇼’ 열린다…K-컬처와 함께 한국 매력 알려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 K-관광의 매력을알리는 로드쇼가 홍콩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4~26일 홍콩 미라호텔과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집중 마케팅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홍콩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9만 5000명이 한국을 찾은 방한 5대 시장으로, 올해 2월 말 기준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51%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컬처의 본 고장 한국으로!(To Korea, where K-Culture Begins!)를 주제로 열리는 로드쇼에서는 한국 관광 설명회, 기업 간 거래 상담회. K-컬처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된다. 24일 미라호텔에서는 한국 관광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가 열린다.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다양한 테마관광 상품을 다루는 관광기업 24개 기관이 참가해 홍콩 현지 여행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K-뷰티, K-푸드, 사이클링과 트래킹 등 한국만의 특별한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25~26일에는 홍콩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돌 댄스 배우기, K-뷰티 메이크업 체험, 치맥 시식 등 K-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5일에는 K-팝 스타 양요섭이 미니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홍콩의 국민 MC로 불리는두두 청(DoDo Cheng)이 K-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돼 한국 관광을 주제로 미니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홍콩은 K-컬처에 관심이 많은 2030 여성 관광객 비중이 높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한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질 K-관광 로드쇼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정책뉴스 2023.03.2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 추정 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돌로 쌓아 만든 저온 저장시설 2기와 건물지 3동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축 저온저장고 전경. 이번에 발굴된 저장시설은 2기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로 굴착 후 그 안에 잘 다듬어진 석재를 조밀하게 쌓아 벽체를 구성한 구조이다.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호는 길이 4.9m, 너비 2.4m, 높이 2.3m이고, 2호는 길이 5.3m, 너비 2.5m, 높이 2.4m로, 2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들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바닥은 잡석과 사질점토를 섞어 반반하고 고르게 만들어 습기를 차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는 치밀한 설계에 따라 건축한 당대 최고 과학기술의 집적체로 오늘날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장고 안에서는 백제 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일한 벼루편, 전달린토기편, 뚜껑편, 대부완(낮은 굽다리가 달린 완), 배, 암·수키와, 인장와(도장을 찍은 기와) 등도 출토됐다. 석축 저온저장고 출토 토기. 특히 1호 시설에서 출토된 뚜껑과 2호 시설에서 나온 대부완은 한 벌을 이루고 있고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호형 토기편은 서로 접합되는 것으로파악됐다. 바닥에서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의 흔적인 종실 유체도 검출됐다. 1호에서는 참외·들깨 등의 재배작물과 딸기속·다래·포도속·산뽕나무와 같은 채집 종실류가, 2호에서는 참외·밀·조·팥 등의 재배작물과 다래·포도속과 같은 채집 종실류가 검출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저장고는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된 사실로 미뤄 볼 때이번에 발견된 저온저장고는 왕실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 백제 왕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적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가마 5기도 확인됐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보존·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2-481-4952) 정책뉴스 2023.03.24
•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9693명, 성인은 만 19세부터 69세까지 756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았다.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았다. 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했으나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다. 성인의 경우 문자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 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학교 등의 역할과 관련해 청소년은 부모와 학교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이 적은 것으로 집계(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6.6%p)됐다. 성인의 경우 가족 안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경험률이 낮은 것(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8.7%p)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이었다.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이 뒤를 이어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이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에 대해 청소년은 약한 처벌(26.1%),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번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www.아인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2) 정책뉴스 2023.03.24
•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혁신 신약 창출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K-바이오백신 펀드는 올해 상반기에 5000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 조성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데,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를 지원해 글로벌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또한 중국·인도산 대비 우수한 국산 의약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미 보스턴 CIC 입주기업은 현재 20개에서 내년에 30개로 확대, 유럽 현지 진출거점 신규 구축 및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G2G) 및 규제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미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정책·시장 동향파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 확대(싱가포르)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규제 장벽을 극복한다. 한편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늘리고,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규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수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조달 참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외 신종감염병, 당뇨·암·심질환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해외검체 확보를 통한 체외진단 글로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영상진단기기, 치과재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해외유통망 확보와 주요 전시회 및 전문의학회 참가 등을 확대 지원한다. 주요국의 수출 협회, 단체 및 글로벌 기업 등과 유통망 활용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국제전시회의 국산 의료기기 전시관 규모 확대 및 기업의 전문 의학회 참가 지원 등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가의 현지거점센터를 확대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규제,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 원활한 진출을 지원한다. 유럽(CE-MDR·IVDR), 미국(FDA) 등 주요 수출국의 강화된 인허가 기준 대응을 위해 메드텍(MED-TECH) 수출 지원 협의체 운영 등 국제 인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의료진) 평가 등 다양한 실증 사업,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해외진출에 유리한 제품의 사용실적 및 신뢰성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수출 주요국가의 의료기관 및 기업과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을 지원해 그 결과를 해당 국가의 인허가 획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디지털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무역관 등 활용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국산 혁신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이전·연구 협력·투자 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메드텍 혁신 페어(Medtech Innovation Fair)도 운영한다. ◆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국내 안전성 평가기관의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를 중국에서 추가 심사없이 승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 제공 확대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중국 내 애국소비를 주도하는 2030세대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뷰티 전시·박람회 및 국내 쇼핑위크와 연계한 초청행사를 기획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방안으로 최근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스포크(Bespoke) 화장품(개인 맞춤형 화장품)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피부진단(화장품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 화장품 기술·트랜드의 기반이 되는국가·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구축을 확대한다. 한편 시장 규모가 큰 미주·유럽 등의 마케팅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한류 영향력이 큰 아세안 및 중동 등에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의 홍보 및 해외진출을 지원을 하기 위한 홍보관, 판매장 등을 추가 운영한다. K-문화 및 마케팅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을 확대하고, 해외 수출규제 대응과 해외시장 다변화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할 화장품 수출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한다. ◆ 수출지원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 복지부는 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운영을 통해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창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단체의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지난해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정책뉴스 2023.03.24
• ‘제30회 올해의 광고상’ TV광고 부문 대상 수상 금연광고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제30회 올해의 광고상 TV광고 부문 대상 수상- 2022년 한 해 금연광고·캠페인, 총 12개의 국내 광고상 수상 쾌거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3월 24일(금) 오후 4시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잠실)에서 열린 제30회 올해의 광고상 시상식에서 2022년 첫 금연광고인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편이 TV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한국광고학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광고상은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의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광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독창성과 적합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3단계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 수상작인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편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흡연자의 자기합리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명하며, 핵심 메시지인 나에게도 남에게도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 특히,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말과 속마음을 대비해 보여주는 연출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많은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수상작인 지난해 첫 번째 금연광고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편을 비롯해 두 번째 노담멤버스 편, 세 번째 금빛조연 편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총 12개*의 국내 광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 2022 에피어워드코리아 그랜드에피·유스마케팅 부문 금상·올해의 브랜드상·올해의 마케터상, ▲ 2022 유튜브웍스어워드 베스트 유튜브 브랜딩 캠페인 옴니스크린 부문, ▲ 2022 대한민국 광고대상 TV영상 부문 동상·크리에이티브 전략 부문 동상·정부 공공단체 광고 특별상, ▲ 2022 메타파트너 어워즈 솔루션 히어로 AR부문, ▲ 2022 서울영상광고제 TV부문 동상, ▲ 제31회 소비자가 선택한 좋은광고상 공공·공익광고 부문 TV부문 좋은 광고상 ○ 노담멤버스 편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No담배) 세대인 노담멤버스로 칭하는 모습을 통해 흡연예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 금빛조연 편은 흡연자의 금연을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노력과, 금빛조연의 줄임말이 금연이 되는 언어유희적 재미를 더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해 금연캠페인을 통해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노담 참여를 이끌며, 금연에 대한 사회연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라며, ○ 이러한 노력이 광고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금연정책, 금연광고 및 캠페인,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난해는 금연광고가 학계와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광고상 수상을 통해 확인한 한 해였다라며, ○ 올해도 금연과 흡연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0회 올해의 광고상 시상식 개요 2. 금연광고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흡연자 편 주요 장면 3. 금연광고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비흡연자 편 주요 장면 보도자료 2023.03.24
•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 개최 □ 외교부는 3.23.(목) 오후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경제안보외교센터 센터장), 소관부서 직원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소속 연구원 등 참석 ※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2.3월 설치되었으며,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에서 금번 방일의 성과 및 의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미연 국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인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관계개선을 발판 삼아 양국이 그간 중단되었던 협력사업의 복원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심탄회한 정책제언과 함께 정부의 대응과 고민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한층 활발히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상호 간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금융제조건설 등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이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도 당부 - 고령화·자원부족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에 착안하여 호혜적인 협력과제 발굴도 제안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산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양국 반도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전략적인 협력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금번 개최된 회의는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경제안보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우리 외교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첨부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3.03.24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 대사와 농업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4일(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Mr. Togolani Edriss MAVURA) 탄자니아 대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면담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와 농업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또한, 그간 양국이 쌀 관련 품종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여 탄자니아의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하였다.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지지를 요청하였고, 2024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탄자니아 정상의 참석을 당부하였다.마부라 대사도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고, 올해 9월 탄자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카 푸드시스템 포럼*’에 대한 정 장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프리카 국가 간 식량·농업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06~)로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주요국 고위급 인사를 토론 패널 등으로 초대 보도자료 2023.03.24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가입 허용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3.03.24
• 한부모시설 개편…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 추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은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한부모들을 격려하고,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8) 정책뉴스 2023.03.24
•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77) 정책뉴스 2023.03.24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공개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국민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명령에 따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정책뉴스 2023.03.24
• 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상·관방장관에 협의 채널 제안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 문제 관련 외교적 관여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한일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 재일동포 대상 간담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문의 :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02-2100-5756) 정책뉴스 2023.03.24
•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속도낸다…4월 중 사업시행자 결정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다.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을 육성하고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함께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 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운영돼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과함께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정책뉴스 2023.03.24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뉴스 2023.03.24
•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3.2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셨나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을 장려한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혜택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큼직한 혜택만 알고 사소한 혜택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자격.(출처=온라인청년센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들까지 신청 대상을 폭 넓게 적용한다. 이런 대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나 또한취업 당시 신청하여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2018년도부터 꾸준히 받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외되는 분야가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꼭 확인하자. 신청 제외 대상.(출처=온라인청년센터) 직장인이 소득세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다. 바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이다. 내가 소비를 한 만큼 내가 받은 급여소득을 줄여서 다시 정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월급을 받았지만 소비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될지 몰라 소비를 과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래 사진과 같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90%라고 표시가 되고 자동으로 감면 계산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할 때 위 항목처럼 기재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들과는 다르게 개인이 기업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혼자 알아보며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자.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출처=온라인청년센터) 신청서.(출처=온라인청년센터) 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2년을 마지막으로 5년 동안 받았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남들이 연말정산을 신경 쓰면서 소비를 할 때 나는 크게 소비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감면 받았기에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 만큼 월급에서 저축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도 다른 중소기업 취업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내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잘 몰랐던 것인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자신이 대상자라면 당장이라도 신청해보자. 정책기자단|이지호dlwlgh0910@naver.com 좋은 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3.24
• 어명소 2차관, “가덕도신공항 ’29.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 강조 어명소 2차관,가덕도신공항 '29.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강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김문수 위원장,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MZ세대노조) 간담, 대구경총 특강 3.24(금) 노동개혁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김문수 위원장,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MZ세대노조) 간담, 대구경총 특강 3.24(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3월 24일(금) 오후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MZ세대 노조인더코가스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더코가스노조와 간담회에서 공정과 실리를 중시하는MZ노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며,조합원의 복지와 권익개선이 노조의 사명임을 거침없이 밝혀달라고 말했다.ㅇ 또한,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큰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대구 경총의초청으로 이루어진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조찬강연을 하였다.ㅇ 이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산다며,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경제인들이 노동개혁을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 간담은 지역 현장의 노사단체를 방문해노동현안과 노동개혁 관련 등 의견수렴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반영 하고자 마련되었다. 보도자료 2023.03.24
• 주한미군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 관련 한미공동 언론 보도문 □ 주한미군사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Fight Tonight” 수준의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최초로 시행되었으며,’23년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同)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시켰으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사드체계 작전과 운용 정상화는 동(同)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끝 보도자료 2023.03.24
• 추경호 부총리,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23.3.24(금)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영우 (044-215-2735) 보도자료 2023.03.24
•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 ‘역대 최대’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역대 최대’nbsp;- 한국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글로벌 기업 지이엠(GEM) 연합체nbsp;- 올 6월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착공... 1,100명 인력 고용□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 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성과□ 끈질긴 맞춤형 협상 끝 성사... 도로·용수 등 기업 애로사항 선제 해결□ 우수한 지원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 사업확장 가능성 높이 평가□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들, 새만금 용지 확보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nbsp;nbsp;□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nbsp;ㅇ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nbsp;nbsp;ㅇ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nbsp; *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nbsp;ㅇ 이후, ‘25년에 1공장, ’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nbsp;ㅇ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nbsp;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nbsp; nbsp;nbsp;□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nbsp;ㅇ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되었다.nbsp;nbsp;ㅇ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nbsp;ㅇ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Key P)로 활약하고 있는 3사(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우량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bsp;ㅇ 아울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면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 기업으로 자리잡아 한국과 새만금, 전북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bsp; nbsp;□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용지 확장성, 물류, 기반시설(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면서, “현재 새만금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유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용지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nbsp;ㅇ 아울러,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3.24
•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2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최 -☞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 수출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 개방형 혁신,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 집중 지원□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 완료,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 추가 조성□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바이오의약품 생산,임상·규제과학,IT-BT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4일(금) 14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8일(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의한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21년)로 세계 반도체 시장(0.53조 달러)의 2.7배 규모이며, 고령화 및 의료 발달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를 중요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 미국·유럽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시밀러 강세** 등으로 약진하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23년 2분기 4공장 정상가동 시 62만ℓ 생산 가능, 세계 1위 규모 ** (유럽) 국산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시장 점유율 1위, (미국) FDA 허가 품목수 2위(39개 중 9개)○ 또한 의약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타 산업 대비 높은 일자리 성장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의약품 수출 실적 : 17년 40.6억 달러19년 50.7억 달러21년 70.4억 달러(보건산업진흥원) ** 산업별 일자리 성장률(1620년) : 제약산업 4.7% 전체산업 0.5% 제조업 1.2%□ 이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 원 이상) 신약 창출 : 22년 0개 27년 2개 글로벌 50대 제약사(연매출 약 3조 원 이상) : 22년 0개 27년 3개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22년 81억 달러 27년 160억 달러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1년 12만 개 27년 15만 개(누적)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21년 6위 27년 3위□ 종합계획은 연구개발, 투자 및 수출 지원, 인재양성, 제도 및 인프라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1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 RD 총 25조 원(23~27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2.2조 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신기술 선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 ADC(항체약물복합체), TPD(표적단백질분해제) 등 -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개방형 혁신)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2보건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RD 투자○ (감염병)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일본뇌염, A형간염 등 8종)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프리미엄)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화)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2.5만 명)을 수집·개방하여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하여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3AI·빅데이터 등 신약 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 (AI 신약개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 RD를 통해 개발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구축을 추진한다. * 미국 워싱턴대에서 개발한 딥러닝을 적용한 단백질 3차 구조 예측·분석 프로그램 -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 연합학습 : 개인,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로컬(내부)에서 학습 후 분석 결과만 중앙서버로 전송하여 학습모델 갱신하는 분산형 학습 기법 * MELLODDY : 유럽에서 1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참여, 신약 개발에 연합학습 기반 AI를 개발·활용하는 프로젝트, 연합학습 성능 우수성 관련 연구 네이처 등 10여 건 등재○ (빅데이터 활용)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10대 암 관련 공공(검진, 청구, 처방, 사망원인 등) 및 임상(암 환자 165만 명)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2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1제약바이오 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메가펀드)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 우선 22년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 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기존의 상장기업 펀드당 20% 이내 제한을 MA 벤처펀드에 한하여 폐지 등○ (창업 인프라)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23~31년, 중기부)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하여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2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 수출산업화○ (美 행정명령 대응)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22.9월)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R2R* 협력)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하여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R2R) 규제기관 대 규제기관 -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싱가포르 등)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 (WLA: WHO-Listed Authority) WHO의 우수규제기관 역량기준을 모두 충족한 규제기관○ (전략시장진출)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네트워킹, 인허가 등)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확대하고(22.10개소24.30개소),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 등)도 지원한다. -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社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 (기술거래) BIO US(6월, 미국), ASCO(6월, 미국), ESMO(10월, 스페인), BIO Europe(11월, 독일) 등 (제품수출) CPhI China(6월, 중국), CPhI SEA(7월, 태국), CPhI Worldwide(10월, 스페인) 등○ (수출종합지원센터)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 초빙 상임 컨설턴트 : (23) 3명(27) 8명 / 현지 거주 제약전문가 : 251명300명3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하여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1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생산인력)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간(23~27년) 16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임상·규제인력)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를 5년간(23~27년) 13천 명 양성할 계획이다. -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융복합인력)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간(23~27년) 4천 명 양성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2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아카데미)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간(23~27년) 약 2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개소에서 27년까지 6개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 구축)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27년까지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중심기관(Training Hub)으로, 22년 2월에 WHO가 한국에 단독 지정○ (범정부 협업)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인재 매칭)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하여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관련 학사과정에 인턴십 참여를 위한 제약산업 기초 단기과정 제공(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중심), 직무별 인턴십 교육내용 개발 등4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 확대1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 지원○ (거버넌스)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 (허가)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RD 단계에서의 기술규제 사전검토, 필수의약품 허가자료 면제 등○ (약가 개선)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 대체약제가 없고 개선효과가 충분한 암·희귀질환 치료제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심사○ (혁신형 제약기업)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실시기관)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종합지원체계)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을 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임상시험 전반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주요기능은 참여자 관리, 검체관리, 일정관리, 문서보관 및 통계 등○ (분산형 임상시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3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 강화○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소부장)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 (제조·생산)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를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참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보도자료 2023.03.24
• 제4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 개최 제4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부·울·경 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24일(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의 주요 대기업 5개 사 및 1·2차 협력업체들과 함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보도자료 2023.03.24
•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 통계청(청장 한 훈)은 3월 24일「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원장 박원호)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은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작성 결과를 공유하기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 민관학계의 연구자와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을 논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정책의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공개토론의 장이다.□ ‘포스트 코로나19와 사회동향’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건강과 삶,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4개의 주제발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한국 사회의 쉼의 분포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일의 변화 ▲코로나19 시기 대학생활과 졸업후 취업실태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 훈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삶과 여가,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변화와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 공유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3.24
•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재래시장 안전 및 지역경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금)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여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손성일(044-205-3105) 보도자료 2023.03.24
• 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은?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는? · 5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 100만원을 대출할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은? 1. 상담예약 :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 예약 : 국번없이 1397 2. 상담 진행 : 3월 27일 9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3. 당일대출- 대출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지원 ·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 전국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상담 ·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 알선 및 구직 역량강화 교육 등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은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카드/한컷 2023.03.24
•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3.03.24
• 새로운 홍보대사, 문화행사 감독단·자문단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박차 새로운 홍보대사, 문화행사 감독단·자문단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박차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24]문체부보도자료-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대사 문화행사 감독단 자문단 위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고용 감소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 ㅇ 중기부가 22년말 기준으로 집계·발표한 벤처·스타트업의 고용규모는 74.6만명으로 22년 6월(76.1만명) 이후 하반기에 1.5만명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청년 고용도 소폭 감소했다. ㅇ 동기간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수도 3.4만개에서 3.3만개로 줄었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창업 대비 폐업 수가 더 많았기 때문. [중기부 설명]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22년 6월말 대비 고용 감소 여부 □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규모가 22년 하반기 동안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3만개사의 고용 규모는 22년 12월말 74.6만명, 6월말 72.7만명으로 22년 하반기 동안 1.8만명 증가했습니다. ㅇ 해당 기업들의 21년 12월말 고용규모는 69.0만명으로, 1년간 5.6만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旣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 고용동향 분석 시,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 모집단의 고용 규모를 연간 비교하여 그 증감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ㅇ 22년 하반기 고용동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면 22년 6월말과 12월말의 벤처·스타트업을 동일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수의 감소 여부 및 그 원인 □ 22년 12월말 벤처·스타트업의 수(3.3만개사)가 22년 6월말(3.4만개사) 대비 감소한 이유가 폐업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벤처·스타트업 수 감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면서 확인기간(3년)이 만료된 기업들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 (벤처기업 유형) 기존벤처투자형 / 연구개발형 / 보증·대출형 개선벤처투자형 / 연구개발형 / 혁신성장형 ** (보증·대출형 벤처기업) 7.7천개사 감소(22년 6월말 대비)(그 외 유형 벤처기업) 6.3천개사 증가(22년 6월말 대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4
• 중수본 설치 관련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와 전혀 관계없어 [기사 내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중수본 설치조건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슬쩍 바꿔놨다.고 꼬집었고, -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방탄 논리를 만들어내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행안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함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행안부 장관 탄책 소추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운영이 지연(발생 11일 후 설치, 고용노동부)된 문제를 해소하고, - 또한 재난 상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수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 관계기관 협의 : `22. 7. 27. ~ 8. 8. / 입법예고 : `22. 7. 27. ~ 9. 5 ○ 따라서 본 개정안은 10·29 참사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 참고 : 중수본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 정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권한 부여 ▶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여 중수본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수본 설치가 필요함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입법예고 공고문 입법예고 공고문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4
• 과도한 가정 전제로 종부세 과세인원 추정,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23. 3. 24(금) 서울경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99.5%가 종부세 제로」 기사에서 ㅇ 99.5%의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택별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위 기사는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므로, ㅇ 이러한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인원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4
•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24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한걸음 다가가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졸업 이후의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취업에 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준비를 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보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사진=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 Ⅰ유형과 Ⅱ유형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 모두 공통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다만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인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는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인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는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 졸업해 취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선배의 조언에나 역시 해당 제도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Ⅰ유형에 해당했던 선배는 구직촉진수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매달 일정 금액의 부가 수입이 생겨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직업훈련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로부터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겪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 예행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 나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구직자 유형별로 마련되어 있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들.(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해당하였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지원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CAP+) 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었다. 아직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내게는 직업훈련보다 진로 탐색과 취업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한 기업 탐색과 서류 및 면접 전형 준비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내용.(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지원도 꽤 쏠쏠했다. 개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4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한 번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누어진 프로그램들을 이수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어서 국민취업제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프로그램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1개월 더 사후 관리를 진행해 주기도 하고,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넘게 근속했다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하는 등 취업과 관련해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다. 나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부터,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장년층까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 모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박세희joyofthewxrld@naver.com 202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3.24
•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반입 사전 차단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반입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안전을 보호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관세청 부산세관 관세주사보 이정훈 ▶ 사회적 약자(장애인)에 대한 세관 검색 부담을 악용하여마약 밀수입을 시도하던 일당을 적발 등 영상 2023.03.24
• 달맞이고개서 활동하던 여우, 소백산 회귀 중 폐사 ▷ 방사지인 소백산에서 직선거리 25㎞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부산 도심(해운대구)까지 이동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가 강원도 정선군에서 최근 폐사체로 발견됐으며,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해당 여우(SKM-2121)는 지난 2021년 3월에 소백산(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에서 태어난 수컷으로 그해 12월 소백산(경북 영주시 단산면 일원)에 방사된 개체다. 강원 영월, 충북 충주 등에서 활동하던 이 여우는 이듬해인 2022년 5월 소백산에서 약 400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서 목격되었다.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부산 달맞이고개(해운대구) 일대에서 209일간 활동하던 이 여우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방사를 위한 포획을 지속적으로 시도(2022년 7월~12월)했다.또한, 무인센서카메라 10대를 현장에 설치하고, 여우명예보호원 3명을 위촉하여 이 여우가 달맞이고개 일대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사람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 여우에 달린 위치발신기의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려워졌다.국립공원공단은 이 여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여우가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 6차례에 걸쳐 집중 추적 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 3월 7일 달맞이고개에서 직선거리로 약 323km 떨어진 곳(강원도 정선군 일대)에서 이 여우의 폐사체를 발견했다.* 여우는 주간에 나무더미, 굴속에서 머물다가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로 육안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소백산국립공원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기존의 활동지역(소백산)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폐사한 것으로 추측되며, 폐사체 발견 당시 체중은 9.4kg(방사 당시 체중 7kg)으로 확인됐다.국립공원공단은 폐사체 발견 직후에, 발견 지점 주변의 올무 등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폐사체를 부검했다.농약, 질병 등 추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독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 원인은 농약에 의한 중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3월 23일 최종 확인됐다.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도심에서 살던 멸종위기종 여우가 본능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게 생물종복원의 한 과정"이라며,"여우의 안정적인 서식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여우는 기존 서식지에서 벗어나 원거리를 이동하고 산지, 농촌, 도심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서,"여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여우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에 신고해 달라"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붙임 폐사 개체(SKM-2121) 이동 경로. 끝. 보도자료 2023.03.24
• 업그레이드 된 알뜰교통카드로 더 편하게 교통비 할인 받자! 정책뉴스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