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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대한해협 규모 3.9 지진 발생 보도자료 2024.04.20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아동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금)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현원 32명 중 31명이 18세 미만 아동이며, 18세 이상 입소자 1명은 현재 자립을 위한 훈련을 하는 중임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방문 개요 보도자료 2024.04.19
- (동정) 중동사태 대응 우리국민 안전 및 해운물류 긴급 상황점검 중동사태 대응 우리국민 안전 및 해운물류 긴급 상황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스라엘의 대이란 재보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위기대응과 선박 안전관리 점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대한 재보복에 나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4월 19일(금) 17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변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와 해운?물류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과 해운·물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선박의 피격·피랍 등 피해 예방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상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해운업계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여 사태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4.19
- ‘종합선물세트’로 우리를 유혹하는 하이든 모차르트와 베토벤 사이에는 하이든이라는 거장이 자리잡고 있다. 고전시대의 완성을 보여준 모차르트와 다가올 시대 혁신의 아이콘 베토벤에게 영향을 준 인물, 바로 하이든이다. 파파 하이든으로 불릴 만큼 음악인들 사이에서 그의 위치는 당대에도 자상하고 존경스런 아버지와 같았다. 하이든의 음악은 끝없이 흘러 넘치는 선율의 아름다움을 가진 모차르트나 깊은 인간적 고뇌와 철학에서 나온 베토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그의 음악은 탄탄한 구조를 바탕으로 때때로 유머와 재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깊은 종교적 느낌도 주며, 고전양식 속 명료함까지 보여준다. 한가지 매력만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음악가이기 보다는 마치 종합선물세트로 우리를 유혹하는 느낌이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하이든이기에 세계적 지휘자인 사이먼 래틀은 같이 차 한 잔 하고 싶은 음악가로 하이든을 주저 없이 꼽았다. 혹자는 하이든을 고전시대의 보수적 음악가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당대 음악적 도전과 탐험을 즐기는 모험가였다. 그가 보여준 실내악 작품과 실험을 통해 완성한 교향곡양식은 그를 음악의 개척가라 부를 수 있겠다. 맑은 봄 내음이 공기 중에 스며드는 달에 태어난 하이든, 그의 여러 음악적 형식은 영상 속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을까?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에서 봄맞이 플래시몹 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악 4중주 두 대의 바이올린과 각각 한 대의 비올라와 첼로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는 작은 오케스트라와도 같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악기와 타악기가 빠진 응축된 오케스트라 라고 할 수 있겠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형식을 발전시키고 확립시켰으며 자신의 교향곡 또한 현악 사중주가 튼튼한 기반이 되어 영향을 끼쳤다. 원래 현악 사중주는 바로크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Alessandro Scarlatti)가 건반없는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로 연주하는 소나타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세상에 등장했다. 하지만 스타일을 확립하고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선보인 이는 바로크 이후 고전시대 작곡가 하이든이었다.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시절 하이든은 귀족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 귀족이 연주자 4명이 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악곡을 요청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현악 사중주가 여러 곡 작곡되었고 이후 하나의 형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사실 청년기의 하이든은 이후 한동안 현악 사중주 대신에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작곡하다가 30대 후반부터 40대에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의 현악 사중주 작품은 빠르고 느린 악장 이후 미뉴엣과 트리오를 지나 마지막 빠른 악장으로 마무리하는 4악장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정형화 시켜놓은 형식이며 교향곡 작품에도 적용되어있다. 균형미 넘치는 그의 현악 사중주 작품은 여러 영화에 사용되었는데 넷플릭스의 시리즈물인 브리저튼에는 작품번호(op)82와 76의 황제-Emperor가 쓰였다. 영화 스타트렉에서는 op.53이, 탐 크루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op.64가, 니콜라스 케이지의 내셔널 트래져에서는op. 33, 그리고 브레드피트의 얼라이드에서는 op.76이 OST로 활용되었다. ◆ 교향곡 흔히 하이든을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만큼 교향곡이라는 장르의 확립에는 하이든의 공이 지대하다. 물론 처음 심포니 즉 교향곡은 바로크시대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교향곡은 보통 교회음악이거나 일관된 형식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주로 빠르고 느리고 다시 빠른 악장의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하이든은 4악장 형식과 100여곡이 넘는 작품을 통해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이후 모차르트와 베토벤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하이든은 20대 중반부터 에스터하지 가문의 궁정악장으로 일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거의 40년 동안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그의 몇몇 교향곡에는 여러 별명 또한 붙어있다. 슬픔, 이별, 놀람 등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교향곡을 포함하여 사냥, 곰, 닭 같은 동물을 소재로 한 교향곡도 있다. 재미있는 별명도 있다. 그의 60번교향곡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데, 이는 장 프랑수아 레그나르(Jean-Francois Regnard)의 연극 Le Distrait(정신나간사람)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하이든의 유머러스함과 재치 그리고 교양과 품위가 느껴지는 교향곡 작품들은 한마디로 그의 시그니처이다. 이런 그의 교향곡은 어떤 영화에 쓰여졌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스토리를 그린 시리즈 The Crown에서는 교향곡 op. 100 Military-군대가 쓰였다. 앞서 언급한 시리즈물 브리저튼에서도 교향곡 45번이 등장한다. 교향곡 103번은 2012년작 Man on a Ledge에, 그의 교향곡1번은 2015년작 Moonwalkers에 각각OST로 삽입되었다. ◆ 협주곡 협주곡 Concerto는 어원은 라틴어 Concertare로, 경쟁하다는 뜻과 협력하다는 뜻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이든은 바이올린과 플루트, 호른, 합시코드, 오보에 등 다양한 협주곡을 작곡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주곡은 첼로와 트럼펫이다. 바로크 이후 악기들의 발전은 점점 급속화되고 있었다. 특히 관악기들의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대표적 금관악기인 트럼펫은 하이든 시대에 이르러서 반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진화하였다. 원래 트럼펫의 역사를 보면 고대시대 왕의 행차나 전쟁의 신호 등으로 쓰였으며, 긴 관을 이용하여 소리를 멀리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바로크시대까지 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키(key) 또한 없었다. 하지만 1759년경 안톤 바이딩거(Anton Weidinger)에 의해 계발된 키 트럼펫은 배음렬과 반음계 연주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하이든의 명작인 트럼펫 협주곡 탄생에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각종 CF와 장학퀴즈의 시그널 음악으로 잘 알려진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은 1796년 그의 나이 64세에 작곡된 후기 작품이다. E Flat 장조의 조성으로 작곡된 이 작품은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키 트럼펫의 계발자이자 빈 궁정악단의 연주자인 안톤 바이딩거에 의해 빈 부르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그의 또 다른 명작인 첼로 협주곡 또한 악기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였다. 바로크 시대까지 비올라 다 감바-Viola da Gamba를 비롯한 비올(Viol)족 악기들이 쇠퇴하고 바이올린, 비올라, 베이스 등의 악기들이 확립되었는데 그 중 첼로 또한 중요한 저음악기로 자리잡았다. 특히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은 솔로악기로써의 첼로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의 첼로 협주곡은 1번이 특히 유명하고 2번 또한 비중 있게 연주되고 있다. 하이든은 첼로 협주곡을 몇 곡 더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1번과 2번이 대중적이다. 첼로협주곡은 그가 에스터하지 가문에 봉직하고 있을 때 작곡되었으며 20세기 중반 협주곡1번의 악보가 발견되기 전까지 2번이 하이든의 유일한 첼로협주곡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은 할리웃 영화 빅히트를 비롯하여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도 등장하였다. 첼로협주곡 또한 2017년 TV시리즈 The Power of Silence를 비롯하여 National Treasure 2022년 The Lost City등 다양한 작품에 삽입되었다. ◆ 오라토리오 하이든은 집안에 따로 기도실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 여러 있는데 그 중 천지창조와 사계는 그의 신실한 신앙심이 잘 드러난 대표적 작품이다. 천지창조와 사계 모두 오라토리오 장르의 작품인데 오라토리오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기나 움직임 없이 공연하는 종교적 성격의 오페라라고 보면 된다. 특히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헨델의 메시아와 함께 오라토리오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다. 에스터하지 가문의 음악감독을 떠나서 자유롭게 된 하이든은 59세 영국 런던을 방문하였다. 그곳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선배 작곡가인 헨델의 추모음악회에 참석한 하이든은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게 된다. 이에 크게 감명받은 하이든은 구약성서와 존 밀턴의 실낙원을 바탕으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을 웅장하게 표현한 천지창조를 3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총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2시간에 가까운 연주시간을 가지고 있는 대작이다. 또 다른 역작 오라토리오 사계는 천지창조 이후 작품으로 소박한 농부들의 대화형식으로 자연 속 생활하는 그들의 기쁨과 신에 대한 감사, 인간의 일대기 등을 사계절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 천지창조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작품이라면 사계는 내적인 성숙함을 말하고 있다. 두 작품은 초연부터 대단한 찬사를 받으며 하이든 음악의 절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지창조는 2021작 Reyes de la noche, 2016년 Voyage of Time: Life's Journey, 2015년 James of the Tree등에 삽입되었고 사계 또한 2012년 작 To the Wonder에 OST로 활용되었다. ☞ 추천음반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품은 개인적으로 알반베르크 사중주단과 하겐 사중주단의 연주를 추천 드린다. 교향곡은 전집을 발표한 안탈 도라티의 올드 레코딩과 콜린 데이비스, 아담 피셔의 지휘가 대중적이다. 빛나는 트럼펫 협주곡은 모리스 앙드레와 윈튼 마샬리스의 연주가 널리 알려져 있다. 첼로 협주곡은 젊고 뛰어난 연주자들도 많지만 전성기의 로스트로포비치와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로 들으면 후회 없다. 오라토리오 작품은 존 엘리엇 가디너의 음반을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기고/칼럼 2024.04.19
- 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가능”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대민포탈 주민e참여(pb.lofin365.go.kr)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e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를 통해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044-205-37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19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결정된 바 없어” [공정위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19
- 농식품부 “올해 사과 생육 상황은 양호” [기사 내용] ○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농식품부 설명] 현재 사과나무의 꽃눈 수는 과실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을 남겨서 재배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개화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단계별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19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정책뉴스 2024.04.19
-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 방역조치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 감시 및 대응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4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팀(044-202-1768) 정책뉴스 2024.04.19
-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19(금)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ㅇ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15(월) 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붙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19
- K-조선, LNG운반선 500번째 수출 ‘신화 ’ 달성…기술력 과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선인 오리온 스피릿 (Orion Spirit)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00번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출로 K-조선의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특히, 이 선박은 1994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LNG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국내 조선소가 30년 만에 500번째로 수출하는 선박으로, 미국 JP모건에 인도한다.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선인 오리온 스피릿(Orion Spirit)호 명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NG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도가 높고, 1척당 3000억 원이 넘는 고부가선박이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은 680척으로 그중 3/4은 한국에서 건조했고,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에 이른다. 한편,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1분기 수주액 13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 LNG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100% 수주 달성 등 K-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7000억 달러 수출을 이끌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거제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청년 인재들이 조선소를 매력적인 일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조선소 상생 문화 확산, 안전한 조선소 구축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17) 정책뉴스 2024.04.19
-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정책뉴스 2024.04.19
-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9
- 고양이 사망 등 관련 검사의뢰 사료(30여건) 중 3건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7종, 잔류농약 3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멜라민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붙임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보도자료 2024.04.19
- 특허성과 분석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높인다! 특허성과 분석으로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높인다!-특허청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자문위원회 개최(4.19)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분석·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활용을 통해 연구개발(RD)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특허청은 4. 19.(금) 10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서울 강남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연구개발 담당자, 교수,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담당자(TLO) 등 연구개발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0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주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허성과 분석 방안과 연구자 맞춤형 질적 평가지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고, 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과 특허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특허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은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19
- 강희업 대광위원장,“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강조” 강희업 대광위원장,“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강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19
- 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19(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보도자료 2024.04.19
- (참고자료)이스라엘-이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국내 영향 긴급 점검 이스라엘-이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국내 영향 긴급 점검현지 상황 및 국내 영향 모니터링 강화, 대응방안 마련 등 대비태세 만전?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4.19.(금) 오후 4시 산업부 주요 간부들과 함께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금일 회의는 4.19.(금) 이란 중부 이스파한 등에서의 원인 불명 폭발음 발생 및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함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산업부 점검 결과, 4.19.(금) 국제유가는 장중 최대 배럴당 90.73불(Brent)로 전일 종가(87.11) 대비 4.2% 상승하였으나 16시 기준 88.11불로 다소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며, 석유·가스 수급,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안 장관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산업 공급망, 수출입 등 상황에 대해 한층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4.20.(토) 오후 2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업부와 유관기관, 현지 무역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현지 상황 및 관련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4.13일)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팀장: 2차관)을 통해 일일 동향 파악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4.19
-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4.19
- 강인선 제2차관, 질 오테로(Yill Otero) 파나마 외교부 다자협력차관 면담(4.19.)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19(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사업으로 방한 중인 파나마 외교부 「질 오테로(Yill Otero)」 다자협력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차관은 파나마가 중남미 해운,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주요 관문이자 중미지역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양국이 1962년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강 차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자원,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파나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중미 FTA(2021.3월 발효) : 중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과 체결 / 과테말라는 2024.1월 가입의정서에 서명오테로 차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최근 양국이 폐기물 관리 등 환경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청정수소, 사이버안보, 불법 이민자 유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강 차관과 오테로 차관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이익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19
- 우주항공·AI 등 민간경력 공무원 180명 선발한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총 2178명이 4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외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7월 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 전형, 11월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12월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정책뉴스 2024.04.19
- 병무청,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24.4.1. 기준 「나라사랑 가게」 총 654개 □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약 75만 명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명가의 뜰 등 총 11곳에서 5%~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19
-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6),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감독팀(02-3145-7180) 정책뉴스 2024.04.19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 4. 19(금) 14:00, 정부서울청사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47개 종합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하여 암 환자의 수술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운영중입니다.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치료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찾아드릴 것입니다. 센터에 도움을 청하신 일로 곤란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처리하겠습니다.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하여, 이송과 전원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댓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그동안 누적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보도자료]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19일(금)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19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19일(금)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19
-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관계자 격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금)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유호석(044-205-6157) 보도자료 2024.04.19
- 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위난 상황 발생시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시행 중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비상사태부국장(4.17.),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국제협력국장(4.18.) 등 면담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23.10월) 및 해양경찰청(23.12월)과 업무협약 기체결 붙임 : 주알마티총영사관 민관합동 해외안전 자문단 사진 알마티시 비상사태부국장 면담 사진 키르기스 비상사태부 방문(1) 사진 키르기스 비상사태부 방문(2)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19
- 정부, 중동 사태 범부처 비상대응체계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9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록 현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문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상황 전개에 맞춰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이 공조해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외환시장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정책뉴스 2024.04.19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4.22.~24.4.26.) 입찰 동향'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등 총 45건, 3,83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4.22.~24.4.26.)에 총 45건, 3,83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추정가격 719억 원, 공사기간 2,520일)'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간(6.26㎞)에서 진행되며,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5건 중 4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90억 원 상당(3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1건(558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93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000억 원, 종합심사 1,320억 원, 종합평가 51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 1,351억 원, 경상북도 632억 원, 경기도 47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380억 원이다.문의: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보도자료 2024.04.19
- ‘권익위 2030 자문단’ 첫 회의… 청년 ‘제안의 장(場)’ 열려 권익위 2030 자문단 첫 회의청년 제안의 장(場) 열려 - 출범 후 첫 정기회의, 1분기 정책현장 참여 결과와 정책제안 공유□ 지난 2월 출범한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단장인 최현석 청년보좌역을 필두로 20~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말부터 장애인 기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회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 홍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과정에 참여 중이다. * 인공지능 생성물관련 윤리지침 제정 필요, 메타버스 반부패 행동강령 마련 등□ 자문단은 오늘 첫 정기회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현장에 참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제안된 정책 안건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신한 시각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4.19
- 조달청-칠레 ··· 공공조달 협력 방안 논의 조달청-칠레공공조달 협력 방안 논의사진 1: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과 베로니카 벨레 사라 첼레 조달청 본부장이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2: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칠레 조달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신봉기 사무관(042-724-7470) 보도자료 2024.04.19
- 청정산지 제철 임산물 맛보러 오세요! 청정산지 제철 임산물 맛보러 오세요!- 고사리, 산마늘 등 봄 제철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 선보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함께 봄을 맞아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 지정임가인 충북 충주시 ‘슬로우파머’에서 ‘봄 산나물 미식여행’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는 청정숲에서 자란 고품질의 임산물을 소비자에게 더 가치있게 제공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지정해 국가가 보증하는 브랜드이다.산에서 만난 봄 제철의 맛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샘표식품, 레?, 배드캐럿, 버터팬트리 등 식품외식기업이 참여해 고사리, 산마늘, 머위, 눈개승마 등 봄 제철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또한 현장에서 산나물재배지를 트레킹하고 직접 수확해 보며 청정한 재배환경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체험도 진행됐다.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명쉐프, 요리연구가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임산물 요리법을 선보일 예정이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산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지속가능한 식재료다”라며 “우리 산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로 건강하고 맛있는 미식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19
-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글로벌 진출 지원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LA는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함께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자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찌민총영사관도 다음 달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또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하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8),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7807) 정책뉴스 2024.04.19
- 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때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해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한다. ◆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효율 강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한다. 이에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다. 마지막으로,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특히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때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 베스트 원칙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또한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044-201-6347),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정책뉴스 2024.04.19
- FATF 회원국,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지원 제재 협력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발표하며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선언문은 지난 2년 동안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 동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등을 선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FATF는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가 지휘를 맡아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88) 정책뉴스 2024.04.19
- 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20개 전통문화상품 선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공판로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9일 킨텍스에서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19일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19일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매년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후원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금년도 공모전은 '24. 2. 1.~ 3. 22.에 걸쳐 총 62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에서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작품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상작 20점을 선정하였고,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빛으로"를 출품한 '한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영재씨가, 금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민화호랑이 크로키 시리즈"를 출품한 '오네마루공방'의 오형신씨가, 은상(조달청장상, 문화재청장상)은 "멋을 지니다"를 출품한 '아트앤테라피'의 유희례씨, "자개꽃잎비녀"를 출품한 '연 공방'의 박혜련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나머지 16점은 동상, 장려상으로 시상되었다. ※붙임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수상작 목록(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를 통해 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대전정부청사 전통문화상품 전시관에서 전시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에 등록되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매가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 수상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계승하면서도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춰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1,400여점의 문화상품을 계약하여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개발,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고객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기획전 및 홍보 확대, 전통문화 업계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보도자료 2024.04.19
-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모로코 방문 □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4.17.(수)-4.19.(금)간 모로코를 방문하여 부리타 외교장관, 메주르 산업통상부 장관, 자카리야 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우리 기업의 모로코 진출 및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김 대사는 4.18.(목)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외교장관 면담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올해 6.4-5일간 우리 정부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로코측의 참석과 관심을 당부하였다.ㅇ 부리타 외교장관은 양국이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 대사는 4.18.(목)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한편, 모로코가 추진 중인 고속철·전동차 사업 등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ㅇ 메주르 장관은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 대사는 같은 날 「자카리야 하쉴라프(Zakaria Hachlaf)」 에너지전환·지속가능발전부 사무차관 면담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모로코 정부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김 대사의 모로코 방문은 양국간 오랜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모로코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관련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19
- 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18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경북 영양군 토종닭 시험 농가 방문- 산란용 토종닭 사육 기술 지원 등 협력 사항 논의- 임 원장, 품종 개발 연구와 보급으로 토종닭 산업 저변 확대 노력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를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을 위해 영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축을 제공한 바 있다. 영양군에서는 사육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 농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방문한 시험 농가는 자체 육성한 토종닭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 환경에서 사육하며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농가 소득 창출 다변화를 위한 토종닭 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축 씨닭 약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임 원장은 관계자들과 사육 현장을 둘러보며 산란용 토종닭 신품종이 개발되면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산란용 토종닭 품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경북 영양군 박종수 축산정책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려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도·상담(컨설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종닭 달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임기순 원장은 영양군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산란용 토종닭 사육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달걀 품질과 산란율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토종닭 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4.19
-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 국립재활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LG유플러스와 상호 협력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4월 19일(금) 보조기기 분야 프로보노* 활동 확산을 위해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 LG유플러스와 상호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프로보노: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조기기 분야와 관련한 ▲국립재활원과 ICT대연합의 보조기기 개발 아이디어 제공자-개발자 간 연계 지원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의 홍보 활성화 ▲프로보노 정보통신기술(ICT) 멘토링** 우수 출품작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ICT대연합에 금 일천만 원 기부 등이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스스로/함께 만드는 열린제작실(공간), 열린사람들(수요자/개발자 협력), 열린페이지(정보공유)를 통칭하는 양방향 플랫폼** 프로보노 ICT멘토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ICT 인재양성 사업으로 ICT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한팀을 이루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RD)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24~28)」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에 필수적이나 산업화가 어려운 수요 맞춤형 보조기기의 경우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공모하고,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결과물을 확산하고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요자 맞춤형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4.19
-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4.19
- 농촌진흥청, ‘딸기 수직농장 기술수출 추진단’ 발족 - 19일, 본청에서 발족식 개최농촌진흥기관 관계자·수출업체 등 참석- 중앙·지방 합동 전담팀 꾸려 수직농장 수출기업 지원하기로- 수직농장 수출기업 어려움 개선 연구개발도 병행고품질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수직농장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민관이 뭉친다.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4월 19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과 수직농장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수직농장 기술수출 추진단을 발족했다.수직농장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요소(빛, 온·습도 등)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일종의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이다.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직농장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딸기재배·양봉 분야 전문가들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앞서 지난 3월,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수직농장에서 딸기 생산 기술을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수직농장 수출기업을 모집*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4년 딸기 수직농장 수출업체 대상 현장 재배기술 지원 수요 조사(3.43.15)** 알가팜텍, 유비엔, 이수화학, 플랜티팜, 퓨쳐그린이번 추진단 발족으로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으로 구성된 전담팀(2인 1조)이 수출기업에 딸기 수직농장 관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화분매개곤충, 딸기재배 생리 전문가가 모여 딸기 수직농장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대두된 화분매개벌 수분율 저하, 육묘, 빛 조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발족식에 이어 딸기 수직농장 선행연구 결과와 시사점 발표, 수출업체가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딸기 수직농장은 과일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동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케이(K)-농업기술 기반의 수직농장 수출 모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지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4.19
-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시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 중 1만 명은 2,000명 증원을 통해서 채우기로 했었는데 증원 규모를 줄이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수시 원서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는데 증원 규모가 또다시 변동되면서 입시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입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고 그걸 입시 사전예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불만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규모를 조정해도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 의사 수급 차질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 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 어저께 6개 대학, 거점 대학 총장님들께서 충정 어린 정부 건의를 하신 배경에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총장님들께서 정부가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신 거고, 또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오늘 신속하게 총리님께서 결정을 장관님과 함께 내리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됐을 경우에 오히려 학부님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가 되고, 각 대학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한다면, 지금 4월 말에 사실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잠깐, 잠깐 좀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아, 세 번째가. 질문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우리 지금 의대 학생들은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모두 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제가 현장에서 총장님들, 의대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또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유입되도록 하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보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나 아니면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오늘 의협 당선인, 임현택 회장 당선인도 현재 행정처분이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이런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안이고 이 조정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행정조치 등 강력한 행동을 나설 거라는 이게 마지막 사전통보라는 이야기들도, 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나 아니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월부터 수가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수가 협상을 할 때, 건보공단에서 수가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어느 정도 구상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아마 대부분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드리실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그다음에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제가 추가로 부연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원, 결정된 정원,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해서 그렇게,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정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정원에 대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건보 수가.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보 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 그다음에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의 지역 대학은 동참을 안 했고, 또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은데 앞으로 사립대학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저희가 지금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들 또 의대 학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의 총장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른 6개 대학 총장님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또 학장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4.19
- 신제품·신기술, 혁신성 인정 6개사 ‘코펙스 어워즈 2024’ 수상 신제품·신기술, 혁신성 인정 6개사 '코펙스 어워즈 2024'수상조달청-킨텍스, 환경·안전·사회기여 및 혁신성 우수업체 6개사 선정 조달청과 킨텍스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참여기업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우수한 6개사를 코펙스 어워즈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 19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서 코펙스 어워즈를 수상한 6개사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 19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서 코펙스 어워즈를 수상한 기업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펙스 어워즈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 제품을 대상으로 신제품, 혁신성, 실용성, 시장성 및 ESG 등 1·2차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상이다. 63개 기업이 신청한 이번 어워드에는 ㈜엘티에스, ㈜신영에어텍, ㈜트레시스, 모리스앤코(주), 미르호(주), ㈜씨에이랩 6개 기업이 환경, 안전, 사회 부문별 K-조달의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했다. 수상기업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내년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시 수상기업 표시, 참가비 추가 할인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보도자료 2024.04.19
- 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본 포상금과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1인당 연간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신고되거나조치된사항에대해신고한경우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익명,가명,타인의명의로신고한경우 공무원등공공기관종사자가직무상인지하여신고한경우 포상수혜를목적으로사전공모등부정하게신고한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카드/한컷 2024.04.19
-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실천 탄소중립 정의부터 가정, 학교, 기업 등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한번에!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 활동에 의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학교, 기업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6가지 탄소중립 실천 수칙 - 에너지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 수송 전기·수소 친환경차 이용하기 - 흡수원 탄소흡수원의 중요성 알고 보호하기 - 소비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 자원순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 포인트 활용하기 학교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6가지 탄소중립 실천 수칙 - 에너지 빈 교실 조명 소등하기 - 수송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하기 - 흡수원 나무를 심고 가꾸기 - 소비 저탄소 식단 운영하기 - 자원순환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 - 탄소중립포인트 기후행동 1.5도 앱 가입하고, 탄소중립포인트 활용하기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6가지 탄소중립 실천 수칙- 에너지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하기 - 수송 공용차량을 전기·수소 자동차로 교체하기 - 흡수원 사무실 내외 식물 가꾸기 - 소비 기업 내 녹색제품구매제도 운영하기 - 자원순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 포인트 활용하기 ■ 2024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회복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기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기후변화주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도 좋고 지구도 좋고 오히려 좋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 ☞ 탄소중립 생활실천 더 알아보기 카드/한컷 2024.04.19
-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이 운영됩니다. 기후변화주간 : 2024. 4. 22.(월) ~ 4. 28.(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 2024년 기후변화주간 주제-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좋아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지구를 구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포인트 혜택으로 돌려받는 기대와는 다른 긍정적인 일입니다. ◆ 전국소등행사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국 소등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탄생! 2024 기후변화주간 기후변화주간 동안 다채로운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4.19
- 설레는 여행길, 비행기 탑승 전 ‘이것’만은 꼭!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오늘은 비행기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물품 확인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알려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가위, 칼,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알아두세요. 헷갈리는 물품이 있다면 항공보안365에 검색하거나 물어보안 챗봇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항공보안365·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 알쏭달쏭 이 물건 가지고 타도 될까? 구분 객실 반입 (기내 휴대) 부치는 짐 (위탁수화물) 보조배터리 O (용량 100Wh 이하인경우 인당 5개까지 가능) X 손톱깎이 O O 일회용 라이터 O (인당 1개가능) X 샴푸, 스프레이 등액체류* · 국내선 O · 국제선 O(용기당 100ml, 인당 1L 이하로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함) ·국내선의 경우, 직접 휴대하고 탈것을 권고· 국제선 O *유아용 우유, 주스, 모유 등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면 허용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공항에 맡기고 떠나기! 인천공항 이용 시, 실수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챙겼거나 무거운 짐을 잠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접수대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 후 수하물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수하물 보관 서비스 접수대: 인천공항 1터미널(3층)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 여권을 두고 왔다면 긴급 여권 발급 받기!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국내선 이용할 때도 신분증은 필수! 국내선 비행기 탑승수속 시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요. 바이오 정보(안면, 정맥)를 등록하면 추후 신분증 없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패스를 이용해 보세요! -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최초 등록 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필수 - 오전 8~11시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서편에 위치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유효 신분증 필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에서 확인하고,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길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카드/한컷 2024.04.19
- (참고자료)한미재계협회 회장과 한미 협력 증진 방안 논의 한미재계협회 회장과 한미 협력 증진 방안 논의한미 상호호혜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당부대미(對美) 투자 중인 우리 기업 비자 애로 해소 및 대한(對韓) 투자 확대 요청?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방한 중인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한미재계협회 회장과 4.17.(수) 오후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4.19.(금)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미국과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한미재계회의 등 민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고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원전·청정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민간 차원의 한미 협력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에반 그린버그 회장은 한국은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간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증가를 인상 깊게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이 점차 공고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대미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보도자료 2024.04.19
-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동!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외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는 지난 4월 1일(월)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7일 현재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하였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 주요 기능 ? (정보제공) 협의체 참여기관들이 보유한 현지정보를 모아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고, 심층정보가 필요한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연결? (애로해소) 재외공관 홈페이지 기업 애로 전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관간 협업을 통해 수시 지원하고, 주재국 정부 대응 및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건은 회의를 통해 대응 및 지원방안을 추가 논의? (연계지원 등) 개별기업들이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후속 지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킹 행사 및 현지 진출 설명회 개최, 매뉴얼북 제작 등 협의체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 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5월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구성을 준비중이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을 통해 부처 간 격의 없는 소통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4.19
- “저희, 밖에서도 안전하겠죠?”…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한 미래 청년 영사들과의 대화 외교부는 4.19.(금) 영사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영사안전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후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체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일환으로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협력 대학은 영사분야 강의를 운영 중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영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의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 영사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국장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차세대 영사 인력으로서 청년세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외교부의 영사업무 체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외교부 발표자는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해외 사건사고 경험 시 대처요령 등을 공유했다. 이후 학생들은 △재외국민보호에 있어 외교부의 역할 및 △재외국민보호 업무 현장 경험, △외교관·영사 진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외교부와 영사안전국 업무,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성신여대 영사안전국 견학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