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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02-6000-5785)
2025.04.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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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추경안 내주 초 국회 제출…신속한 처리 간곡히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7회 국무회의, 4.18)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4조 3000억 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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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불확실성 지속, 기업 수출 애로에 신속 대응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 무역보험공사·코트라·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수출 상황 점검에 따르면,1분기 수출은 2.1% 감소한 1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일반기계가 줄면서 2.0%(303억 달러) 감소했고, 중국 수출도 반도체 감소로 석유화학·무선통신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6.7%(288억 달러) 줄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의 호실적으로 6.4%(285억 달러) 늘었고 중동 3.4%(48억 달러), 인도 0.9%(46억 달러)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 상호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역보험공사 무역사업본부장은 "미국 상호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기업 현장 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상호관세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 분석과 함께 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0)
2025.04.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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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무조건 필수 시청! 최대 2,500만 원 받는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미국발 관세쇼크로 전 세계가 흔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상호관세 25% 부과로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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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바로 중.기.부.
오늘은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확 줄여줄 정책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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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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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04.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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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현안 범정부 국내대응TF 가동…거시·금융·공급망 등 8개 작업반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글로벌 관세부과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TF의 점검결과는 필요 땐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환전소 전광판에 외화당 팔 때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40원 가까이 급락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석차관은 전담반회의를 마치면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최근 외환시장 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 전반 및 주요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 국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5.04.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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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위기 극복에 '정책자금 9조 원' 추가 공급…통상 대응 TF 가동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품목번호·원산지 기준 등 미국 통관 정보제공, 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대미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최 부총리는"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2025.04.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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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 기업 경영위기 지원· 긴급유동성확대
-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13 → 15조 원 확대)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이자 경감
· 상생협력
- '25년 1조 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
· 중소기업 관세정보지원
- 중소기업 애로 신속 지원
- KOTRA 관세대응 119 애로신고센터
-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 세정지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 매칭비율 상향 20~40% → 30~80%
- 기간 연장 ~'25.6 → 12월
· 개소세감면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
5% → 3.5%(~'25.6)
·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70% (~'25.6)
· 공공부문 조기구매
업무차량 상반기 70%, 3분기 100% 구매 유도
· FTA활용
협정 조기 발효, 전략지역 수출 안내 등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 세트
①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1,000억 원 이상)
'25년, 2,400억 원
② 무역보험 지원('25.6 → 12월)
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③ 전용 선복 제공, 임시 선박 투입, 물류 센터 확대
· 해외진출
-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 확대(부품 수요처 대상)
- 현지 맞춤 기술개발·사업화 추진('25년, 202억)
-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지원(신규 600억)
· 위조부품해외 유통차단
단속 집행력 제고 및 FTA 협상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강화
■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세액공제 확대
-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 국내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처리('25년, 2,000억)
- 국내 투자지원 TF 구성 → 인허가 등 밀착지원
·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25.3Q)
-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25.上)
- Lv.4 자율차 정부안전인증 거쳐 판매 허용('25.4월~)
- 예산 대폭 확대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4,990억('25년)
· 미래차 전환 지원 및 AI 적용 생산성 고도화
①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생산성 제고('25년, 300억 원)
② 부품기업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
③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하겠습니다.
2025.04.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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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미 관세 유예기간 기업 총력 지원…각국 동향 면밀 관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화의를 주재하고 "한동안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고, 미국·중국·일본·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OECD 등 각국 재경관들은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재경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재정·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강경 대응과 일본, 베트남 등 협상 우선 입장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2025.04.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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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등 주요인사 면담…통상현안 협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월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과 면담을 갖고 미국의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다.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으며,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2)
2025.04.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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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반도체 특별법' 입법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열린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2025.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이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더불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4276)
2025.04.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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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마련
■ 기업 경영위기 지원· 긴급 유동성 확대
-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조세 부담 완화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관세 최대 1년 유예
· 상생협력
- 현대·기아차 : 협력 중소기업에 1조 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가동
· 관세 정보 지원
- 관세대응 119·애로신고센터 운영,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국내 수요 진작
- 전기차 보조금 : 기한연장(6월 → 12월), 정부 매칭 비율 상향 (20~40% → 30~80%)
- 개별소비세 : 신차 구매 시 탄력세율 적용,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감면
· 글로벌 신시장 개척
- FTA 활용 : 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 세트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무역보험 확대, 전용선복 제공
- 해외 진출 : 수출지원사업 확대, 현지 맞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투자 환경 개선
- 세액공제 확대
- 국내 투자환경 개선(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 처리 등)
· 기술경쟁력 확충
-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
-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생산성 제고 지원
-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육성
■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대미 전략 거버넌스 재정비
-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 활용
· 협상 의제 지속 발굴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에 최선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04.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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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美 관세부과 대비 방법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길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4.7.(월),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경기도) 4.9.(수), 경기지방중기청
(충청도) 4.11.(금), 충북지방중기청 (경상도) 4.15.(화), 대구경북지방중기청
2025.04.10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