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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내년에 8만 명을시작으로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이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검진·상담서비스 통해 정신질환 에방 및 조기발견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의료의 질을 확보한다. 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땐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음급 지연문제 해소 및 낙후된 치료환경 개선 ◆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일상 복귀를 위한 퇴원 후 재활·취업·주거 지원 ◆ 정신건강 인식 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등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정책뉴스 2023.12.05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5),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2),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148) 정책뉴스 2023.12.07
•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 상용위성 최초 탑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으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이 4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번 발사는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민간기업인 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나아가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02-748-5615) 정책뉴스 2023.12.04
•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자세히 보기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변경) 절감 3% 이상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단속 제외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세히 보기 ◆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눈꽃 동행축제를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눈꽃 동행축제에서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주요 내용] ■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 주요 유통경로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 개 경로에서 제품 판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 ■ 눈꽃 동행축제 참여기업 엄선하여 선정 -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 선정 - 이 중에서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 ■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30만 원 상향 - 종이형 : (기존)100만 원 (변경) 130만 원 - 카드형·모바일 : (기존) 150만 원 (변경) 180만 원 ▶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온누리사용권 사용 허용 ☞ 동행축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청와대 밤의 산책 야관관람 운영(12.6.~11.)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천여 명에게 청와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는데요.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 관람인원 : 1일 2,000명 - 관람기간 : 12월 6일~12월 11일 - 관람시간 : 19시~21시*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시간 20시 30분 - 관람장소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 대정원, 소정원, 관저, 녹지원 및 상춘재 등 관람 가능 - 관람객이 추위를 피하도록 여민1관 휴게실 야간 개방 행사장 배치도 입장권 신청 방법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팝업을 통해 예매(11.28.~)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무료 예매 - 하루 최대 2천 명 참여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 -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 가능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12.13.)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이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 개최 - 온라인 특별전 : 11월 27일~12월 10일 - 오프라인 특별전 : 11월 30일~12월 13일 ■ 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판매 -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 판매 예정 ■ 3사 대형마트 및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 참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 업체 ☞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요. 이번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 본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입니다. [주요 내용]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기간 : 11월 22일 9시~12월 27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자세히 보기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2월 29일*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까지 가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3만 개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모집 - 모집기간 : 11월 29일~12월 29일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문의 : 노인일자리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수 - (23년) 88.3만 명 (24년) 103만 명 노인일자리 예산 - (23년) 1조 5,400억 원 (24년) 2조 262억 원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12.04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국토부 물류산업과(044-201-4016),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정책뉴스 2023.12.06
• 첫눈을 기록할 가장 완벽한 겨울 여행지 5곳 01.1100고지습지 제주도 1100고지는 눈 내린 한라산을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차를 타고 1100도로를 따라 산 중턱까지 단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도로 양옆으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처럼 매달린 눈꽃이 보기에도 탐스럽습니다. 1100고지에 오르면 한라산 설경은 절정에 달합니다. 하얗게 피어난 상고대의 풍경은 흡사 겨울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설경을 좀 더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면 1100고지습지로 가보세요. 성인 기준 약 15~20분 소요되는 짧은 탐방로가 있어 부담 없이 걷기 좋고, 상고대 가까이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1100고지에서 라면 먹고 갈래? 1100고지 휴게소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니, 따끈한 라면 한 그릇 맛보며 추위를 녹여보세요. 방문 시 주의 사항1100도로는 폭설이 오거나 인파가 몰리면 빈번히 도로가 통제됩니다. 경찰청 교통통제상황 홈페이지나 제주 교통정보센터에서 도로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차량 바퀴에 체인을 채워주세요. 위치 : 제주 서귀포시 1100로 1555 02.대관령양떼목장 대관령양떼목장은 해발 약 900m의 넓은 초지 위에서 양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공간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광활하고 푸른 초원이, 겨울에는 순백의 설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눈 쌓인 나무 아래나 산책로 곳곳에 있는 오두막, 탁 트인 하늘과 목장 전경을 볼 수 있는 정상부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밝은 원색의 옷이나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다면, 하얀 눈과 옷의 색상이 대비를 이루어 더욱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추운 겨울, 양들은 어디로? 겨울에는 건초가 자라지 않아 양들을 방목하지 않고 축사로 이동시킵니다. 넓은 초지에서 풀 뜯는 양을 볼 수는 없지만, 따로 마련된 먹이주기 체험장에서 건초주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방문 시 주의 사항 목장 산책로는 비교적 완만하여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지만, 눈이 올 때는 편한 신발 또는 방한화 착용을 추천합니다. 강풍이 불면 전망대 정상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위치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운영시간 : 09:00~17:00(11월~2월, 연중무휴) 문의 : 033-335-1966 03.속삭이는자작나무숲(원대리 자작나무 숲) 속삭이는자작나무숲은 산림청이 올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중 하나입니다. 수령 20년 이상 되는 자작나무 69만 그루가 숲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데요. 흰 수피를 가진 자작나무는 주위 풍경과 잘 어우러져 신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속삭이는자작나무숲 초입에 있는 나무 움집은 이곳의 대표 포토존입니다. 사람이 몰릴 땐 줄을 서서 기다리기보다 탐방로를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7개의 탐방 코스가 있을 만큼 숲 규모가 커서 한층 울창하고 고요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속삭이는자작나무숲 가는 방법 숲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안내소에서부터 3.2km의 임도를 약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거든요. 입산 시 아이젠 착용은 필수이며, 물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챙겨도 좋습니다. 방문 시 주의 사항 겨울철 속삭이는자작나무숲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산 가능하고, 오후 5시까지는 하산을 마쳐야 합니다. 좋은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햇볕이 드는 오전에 여유롭게 방문하세요. 위치 :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길 760(자작나무숲 안내소) 운영시간 : 09:00~17:00(동절기) ※ 산불조심기간(3.2~4.30) 및 매주 월·화요일 휴무※ 운영시간 3시간 전까지 입산 가능 문의 : 033-335-1966 04.무주 덕유산리조트 무주 덕유산은 우리나라 겨울 여행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설산 명소입니다. 덕유산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면 해발 1,500m 설천봉까지 올라갈 수 있어 등산 초보도 어렵지 않게 설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설천봉에서 정상까지는 약 600m가량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설천봉에서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상고대로 가득합니다. 주목, 구상나무, 철쭉나무 등에 핀 눈꽃은 추위도 잊게 할 만큼 절경을 자랑하죠. 카메라 필터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말은 사전 예약 필수! 평일은 예약 없이 현장 발권이 가능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방문 시 주의 사항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길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아이젠이나 방한용품 등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설천봉의 상제루 쉼터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좁으니 사진 찍을 땐 한쪽으로 비켜 길을 터주고, 우측보행으로 천천히 올라가세요. 위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운영시간 : 09:00~16:00 (동계 시즌, 연중무휴) 문의 : 063-322-9000 05.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 왕궁의 별궁 터입니다. 왕들이 가까이 두고 누린 궁궐인 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나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볼 수 있고, 누각과 소나무가 연못에 비친 모습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동궁의 지붕, 성곽을 따라 조명이 설치되어있어 야간에 방문해도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대기가 맑은 겨울은 사진이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나옵니다. 동궁 기와지붕 위로 소복하게 쌓인 눈을 보고 있으면 옛 신라 시대의 정취와 궁궐의 고즈넉함이 느껴지는데요. 월지(연못)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다양한 시선에서 건축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대가 온통 핫플레이스! 월정교, 첨성대, 대릉원 등 다양한 신라 시대 문화재가 근처에 밀집해 있어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에서 식도락 여행을 즐겨도 좋아요. 방문 시 주의 사항사람이 몰리는 금·토요일에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에서 입장권을 예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차비는 무료, 주차장 만차 시 인근 황룡사 역사문화관 및 박물관 주차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위치 : 경북 경주시 원화로 102 운영시간 : 매일 09:00~22:00 (연중무휴) 문의 : 054-750-8655 취재: 문소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12.07
• [화면해설] 5060 신중년을 대표하는 최고립 응원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 앗! 최고립 부장님! 라떼는 멈춰주세요! 저 오늘 첫 출근이란 말이예요! 난 첫 출근인데 부장님은 명예퇴직 ? 쓸쓸함, 외로움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5060_중년_남성 최고립_파이팅 영상 2023.12.07
•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최대환 앵커흔히들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르는데요.공금으로 옷과 시계를 사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권익위는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관리·감독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이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12.06
•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관광수입 245억 달러 목표 정부가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이에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교통예약서비스 및 간편결제 확대 등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 동안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문화·해양·휴양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 완화와 한국대표 치유관광지 선정, 쇼핑몰·공연장·워터파크 등을 갖춘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신규 개장하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로 나눈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오는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해 내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하며,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이고자 민간업계와 손잡고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하는데, 민간과 협업해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이에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첫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관광 로드쇼는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해 한정판 자체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컬처와 융합해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도 확충하는데,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프리즈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케이-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현재 10곳에서 내년 20개로 늘리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해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해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한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용지 일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먼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실시예정인 10년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모두 3조 원을 투입해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케이-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하는데,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는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해 케이-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도 공모·선정해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칭)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해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새로 문을 여는 데 맞춰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더불어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해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00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혁신전략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정책뉴스 2023.12.08
• 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균등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도 늘어난다. 냉난방기 지원, 냉장고 문 달기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품목에 더해 2024년에는 지원 효과가 높은 LED 조명 간판, 냉장고 등의 신규 품목 발굴이 추진된다. 에너지공단과 가스공사, 한난 등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구성해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대형건물·산업현장의 자발적 효율혁신 및 절감조치 확산도 유도한다. 효율혁신 파트너십 우수기업(에너지 원단위 1% 이상 개선)을 대상으로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와 인프라·금융·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요 상권과 대형 유통매장,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문난방 자제 자율결의 및 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 준수와 대기전력 차단 등 기관별 동절기 에너지 절감 방안을 자체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이행점검·실적관리하도록 했다. 정책뉴스 2023.12.05
• 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 → 9.3년로 단축…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혁신대책 목표 먼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고,호남 발전력을 해저로 공급하는 서해안 송전선로를 본격 착수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적기건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도입과 인허가 특례 및 수용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참여를 통해 154kV급 이하 지역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대상과 단가 등 조정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송·변전설비와 도로·철도 공동건설을 사전에 검토해 제도화하는데, 이에 앞서 기 계획된 공동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계통특별관리지역의 계통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한다. 재생e·계통 여건에 따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보급하는 재생e 계획입지를 추진하며,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 6월에 시행한다. 망 이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망 알박기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설 선로를 교체해 용량을 높이는 공법과 기설 전력망 용량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피해 예측 고도화 및 사고·재난 발생시 신속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정립한다. 특히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정책과(044-203-5123), 전력정책관실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9),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정책뉴스 2023.12.04
• 지난해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 9.1%…전년 대비 0.3%p 증가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난해 9.1%로, 전년(8.8%)보다 0.3%p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0.9%p 늘어나는 등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가 59.5%로 가장 낮았고 부산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률.(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질병관리청은 4일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히 분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지난해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최근 3년 동안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59.5%), 대전 대덕구(66.4%) 서울 동대문구(68.7%) 순으로 낮았고, 부산 강서구(96.7%), 인천 남동구·경북 성주군(96.6%)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서울 용산구와 가장 높은 부산 강서구의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차이는 37.2%p였다.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영미 질병청장은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지난해 8위로,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낮은 시·군·구 10곳 중 4개 시·군·구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10만 명당 9.4명, 연령표준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은 당뇨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14.4명, 충북 증평군 13.8명, 서울 용산구 12.3명, 대전 서구 11.8명이었다. 현재 질병청에서는 광주 남구, 경남 사천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질병청은이번 달에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지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91) 정책뉴스 2023.12.04
• 수족냉증 원인과 생활 속 예방법 추운 날씨도 아닌데 손 발이 차갑고 시리시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족냉증, 파헤쳐 보도록 해요! ■ 수족냉증이란?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발이 지나칠 정도로 차가워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상태 ■ 수족냉증의 원인?음주, 흡연,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위장장애, 동맥경화, 빈혈, 저혈압, 자율신경 이상 등등 모세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 ■ 수족냉증 증상 및 진단 수족냉증 증상 ·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고 저림 · 손발 외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낌 · 남의 피부 같은 느낌 혹은 무감각증 · 월경불순, 소화장애, 안면홍조 등 동반 · 심할 경우 관절 변형, 피부 결절, 조직 괴사까지 보이기도 함 수족냉증 진단 - 손발이 찬 것 외에 특별한 진단 방법은 없음 - 타 질병과 관련이 있으니 타 질병 검사 필요 - 손발의 감각 저하, 손의 통증, 피부 색깔의 변화 등은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 - 손목 터널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갱년기 등도 검사 - 타 질병의 원인이라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음 ■ 수족냉증 치료법- 수족냉증 자체는 치료 방법이 없음 - 혈액순환 잘 되도록 유산소 운동하기 -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위를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가장 좋은 방법 - 다른 신체 부위까지 차가울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 전체 따뜻하게 유지 -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등의 생활습관 교정 필요 ■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 교정·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 · 집안일을 할 땐 차가운 물에 손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혈액순환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벼운 운동, 반신욕, 족욕 등 하기 ■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따뜻한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 (1) 생강 · 혈액순환을 돕고 몸 속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 ·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함 · 꿀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 (2) 홍삼 · 대표적인 따뜻한 성질의 식품 ·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함량이 높음 - 기초대사량을 늘려 혈액순환에 도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 (3) 따뜻한 차 - 홍차, 우롱차, 코코아, 생강차, 대추차, 단호박차, 쑥차 등 수족냉증은 타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겨울철 심해지는 수족냉증 완치는 어렵지만 완화는 가능해요!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우리의 손발은 우리가 지키도록 해요! 카드/한컷 2023.12.06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 단위:원/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1172만 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정책뉴스 2023.12.05
•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431), 경찰청 과학기술개발과(02-3150-1999) 정책뉴스 2023.12.06
• [카툰공감] 연말정산 미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찬민 연말정산 미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웹툰 2023.12.05
•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3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방어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횟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적은 몸통 부위부터 시작해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번갈아 먹어야 맛있다. 2. 미역 미역은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즐겨먹던 식재료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C, 셀레늄이 풍부하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미역국부터 무침, 냉채, 볶음, 죽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미역을 고를 때에는 잎이 넓고 줄기가 가늘며,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좋다. 3. 굴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분이 많고 맛이 풍부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굴 그대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갓 담근 김장김치에 보쌈과 함께 곁들여 먹는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생굴 외에 매생이와 함께 끓인 굴국, 굴전, 굴튀김 등도 인기가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3.12.0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뉴스 2023.12.04
• 세계 최초 ‘섬’ 주제 국제박람회, 2026년 여수에서 열린다 정부가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섬박람회는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섬의 매력을 공유하고 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박람회이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61일 간 개최되며,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위치도. 출범식에는 고기동 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섬 관련 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향후 추진방향을 비롯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며, 섬박람회 개최시기 확정과 민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행사시기 확정, 행사장 조성과 운영,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 박람회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는 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민에게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출범식 참석에 앞서 여수시 고소동 벽화마을 현장을 찾는다. 고소동 벽화마을은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부락으로 2021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담벼락을 벽화로 만들어 관광명소로 거듭난 곳이다. 고 차관은 벽화마을을 둘러보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또 다른 여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4) 정책뉴스 2023.12.07
• 전국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개시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승라운지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빈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까지 지난 주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전주 대비 58건 감소한 78건이 지자체 등 정부에 신고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1건 감소한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 14건을 포함하면 전주 대비 28건 감소한 총 42건이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예정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 3주차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만 5000개 시설을 점검했다.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에서 9건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해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5일부터는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해 국민 참여를 확대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 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도 변경승인을 완료해 빠르면 이번 주 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해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373), 행정안전부 보건의료재난대응과(044-205-6157),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 정책뉴스 2023.12.06
•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수학·읽기·과학의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PISA 2018 대비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읽기와 과학에서 감소했다.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은 수학 21.4%에서 22.9%, 읽기 13.1%에서 13.3%, 과학 11.8%에서 15.7%로 증가했으며,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은 수학 15.0%에서 16.2%로 늘었으나 읽기 15.1%에서 14.7%, 과학 14.2%에서 13.7%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043-931-0416) 정책뉴스 2023.12.06
• 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예정지구 내역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녹번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대상지.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정책뉴스 2023.12.08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정책뉴스 2023.12.06
• 내년 3월에 GTX-A 수서~동탄 개통…종합시험운행 본격 돌입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 철도 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 11월 1315일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종합시험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4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사전점검 단계는 12월에 철도시설물 시공상태,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시험열차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1월에 시험열차를 투입해 해당 철도노선의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운행적합성 및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을 시험·확인한다. 끝으로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영업개시에 대비해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조건을 가정해 열차운행체계 적정성 및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한다. 특히 GTX를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첫 도입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3978) 정책뉴스 2023.12.04
•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454개에 달해여전히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단위: 개, 건)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044-205-113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정책뉴스 2023.12.06
•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이종호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동안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됨에 따라,그동안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를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올해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곳을 포함해 모두 5만 8000곳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시내버스 와이파이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지난해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 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발표된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WiFi 4·5 기반의 노후 와이파이(2015~2017년 구축, 1만 4000대)는 2025년 중 WiFi 7 기반으로 교체를 추진하되, 장애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와이파이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WiFi 7으로 교체해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WiFi 7은 내년에 전 세계 표준이 완성된 이후 WiFi 7 공유기(AP) 제품의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 WiFi 6에 비해 약 2.4배 향상된 속도를 제공해 다수의 사용자와 장치가 동시에 접속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접속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크워크망을 1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고대역폭 네트워크도 적극 도입해 더 빠르고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유·무선 통신장애 때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내년 상반기 내 개선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걱정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폐쇄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파이(AP)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문객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여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이 외에 공공와이파이 장애 발생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줄이기 위해 출동 조치 시간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또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 접수를 공공와이파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종호장관은그동안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WiFi 7 등 신기술 시범 적용, 10G 유선 네트워크 기반 백홀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혁신네트워크팀 (044-202-642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053-230-1734) 정책뉴스 2023.12.05
• 한국·미국·영국 등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지난 2일(현지 시간)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 정부들의 원전확대 의지를 표명한 자리로, 참여국가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용량 3배 증가에 동참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현지시간) UAE 두바이 Rove Expo 2020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다. 이에 강 차관은 지지 연설에서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1) 정책뉴스 2023.12.04
• 동백꽃과 온천욕 즐길 수 있는 ‘겨울철 가고 싶은 섬’ 5곳 선정 행정안전부는이번 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이번에 선정된 섬은인천 강화군 석모도, 전남 신안군 흑산도·압해도, 경남 거제시 지심도, 경남 통영시 장사도로, 겨울 대표꽃인 동백꽃향이 가득하고 따뜻한 온천을 즐기며 겨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찾아가고 싶은 겨울섬 사진 중 일부.(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서해바다 수평선 너머 저물어 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석모도는 따뜻한 온천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섬이다. 노을을 바라보며 미네랄 온천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으며, 수도권 서북부 유일한 자연휴양림인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산책로부터 등산로까지 고루 분포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거닐 수 있다.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인다고 해 이름 붙여진 흑산도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문체부의 K-관광섬으로 선정된 곳이다. 상라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절경은 감탄을 자아내며, 천사의 등불 등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약전의 사촌서당과 유배문화공원, 흑산도의 철새박물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섬의 지세가 삼면으로 퍼져 바다를 누르고 있는 형태인 압해도는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송공산 기슭 5만 평 규모로 식재된 1만 그루의 애기동백나무가 장관을 이루며, 인공제설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동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섬인 지심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생긴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아 이름 붙었다. 특히, 지심도의 동백나무는 2월과 3월에 절정을 이루며, 포진지, 탄약고, 방공호 등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주둔지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톳·자리돔·돌미역·문어 등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도 유명한 장사도의 이름은 섬의 형상이 뱀처럼 길게 뻗어있다고 해 붙여졌다. 10만여 그루의 후박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하고 겨울엔 동백나무를 볼 수 있으며, 꼬마전구와 동백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동백나무 터널 길은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명소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여행하기 좋은 섬을 골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겨울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겨울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섬진흥원 인스타그램·페이스북(What.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겨울섬의 매력을 보여 드리기 위해 겨울의 매력을 가득 갖고 있는 5곳의 섬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겨울, 섬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정책뉴스 2023.12.06
• 일본서 환수한 고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첫 일반 공개 지난 7월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해 언론에만 한차례 공개됐던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일반 국민들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세밀가귀(細密可貴)의 방-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螺鈿唐草文箱子) 특별전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고려 나전칠기 경함류(經函類)보다 작고 뚜껑이 분리되는 형태인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전체에는 전복이나 소라껍데기 등을 섬세하게 가공한 자개가 장식돼 있으며 옻칠로 완성돼 있다. 전형적인 고려 나전칠기 제작방식인 목심저피법(木心紵皮法)으로 만들어졌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고려 나전칠기는 매우 희귀해 현재 세계적으로 20여 점만이 전해오는데, 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경함, 상자 그리고 원형 또는 화형 합(盒) 등으로 제작됐고 그중 경함류가 가장 많다. 목심저피법은 나무로 만든 틀에 모시나 베와 같은 직물을 부착하고 자개를 장식하는 기법으로, 대부분의 고려 나전공예품이 이 기법으로 제작됐다. 상자 전체에는 자개와 금속선을 사용해 국화넝쿨무늬를, 뚜껑 윗면 가장자리에는 모란넝쿨무늬를 빈틈없이 반복적으로 배치했으며, 각 면의 테두리에도 작은 구슬무늬를 촘촘하게 돌렸다. 작게 오려낸 자개 조각에 음각선으로 세부를 정교하게 표현하고 금속선을 사용해 넝쿨무늬를 만드는 것은 고려 나전 장식의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실물과 함께 유물을 다각도에서 촬영한 3차원 전자화(3D 스캔) 자료와 과학적 조사 결과도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유물의 정밀분석을 위해 촬영한 X선 사진도 공개해 목심저피법과 같은 세부 제작기법 등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 초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려 나전공예의 우수성에 대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특별강연도 한차례 있을 예정이다. 고려 나전 공예품은 1123년 고려를 방문했던 북송의 사신 서긍이 고려 나전의 솜씨는 세밀해 귀하다고 할 만하다(螺鈿之工 細密可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수준 높은 고려 나전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직접 감상하고, 환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02-3701-7643) 정책뉴스 2023.12.07
•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이달부터 공모…내년 3월 선정 교육부는 5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해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 지원하고자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경남교육청 별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자유특구 경남 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이달부터 공모가 시작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 더욱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해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6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또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2) 정책뉴스 2023.12.05
• [딱풀이] ‘어디로든 그린카드’란? 안녕, 딱딱한 정책용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김소통 주무관입니다! 오늘의 딱풀이 주제는 어디로든 그린카드입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인데, 2011년에 시작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 친환경 교통비의 최대 40%까지 적립 어디로든 그린카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기·수소차를 그린카드로 충전하면 전월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금액의 20%를, 6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충전금액의 40%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나 버스·지하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를 적립 받을 수 있어요.통합한도 월 4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적립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 같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가지고 매장에서 결제하면,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에 300원에 더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 월 5천 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한도 없이 최대 25% 적립 편의점, 쇼핑몰, 마트 같은 그린매장에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25%까지 적립받을 수 있어요. 매장·제품에 따른 적립액은 그린카드 앱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차곡차곡 쌓은 적립금은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 포인트 내역 조회와 사용은 그린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1포인트라도 쌓였다면 적립금을 BC TOP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5,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적립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30,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이동통신이나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금융사를 통해 어디로든 그린카드 가입·발급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우체국은행, 제주은행 등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 제주은행은 24년 출시 예정 각 금융사의 혜택의 맞춰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12.08
• 양대노총 회계 공시율 94%…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 8424억 원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또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과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 (단위: 억원) 이번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1년 동안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 1000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순이었다. 이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시한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 1000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이었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서,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다.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억 5000만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은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044-202-7828, 7833, 7650)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정책뉴스 2023.12.07
• 최애 웹툰이거든요 - 1화 웹툰 2023.12.07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관련 문의는 ▲전화(02-727-2366)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통장사본이 필요하며임신부는 임신확인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정책뉴스 2023.12.04
•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대책이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 정책뉴스 2023.12.07
• 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제’로…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5년 마다 시설 운영현황 및 동물복지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전북 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사가 하마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해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동물원은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다만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는 새롭게 도입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044-201-7243) 정책뉴스 2023.12.05
•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3.12.05
• ‘K-관광, 여기 어때’…12월 추천지역축제 5곳 코 끝 쨍한 겨울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12월! 연말연시의 설레임과 즐거움을 방방곡곡 지역문화축제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 친구와 함께할만한 겨울 지역축제를 소개합니다! 1. 다시 겨울, 새로운 추억!강원 평창 송어축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 23.12.22.(금)~24.1.28.(일) 대한민국 최고의 설경, 진부에서 즐기는 얼음낚시! 1급 청정수의 30cm 두께 얼음 아래 송어를 만나러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보세요. 낚시로도 잡고, 맨손으로도 잡고! 제대로 낚시의 손맛을 즐겼다면, 다양한 송어요리의 맛도 놓치지 마세요. 눈썰매와 스케이트 등 겨울놀이도 필수코스! *텐트 낚시터는 온라인 예약 필수 2. 한반도 최동단, 가장 먼저 보는 새해 일출!경상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 호미곶 해맞이광장 /23.12.31.(일)~24.1.1.(월)16:00~08:00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이곳에서 맞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호미곶 마켓, 쓰담달리기(플로깅)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기다립니다. 2024년을 호미곶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보세요! 3. 수성빛 하모니!경상 대구 수성빛예술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12 상화동산 및 수성못둘레 동편 / 23.12.22.(금)~31.(일) 겨울 추위 속 온기를 전하고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빛축제가 대구 관광명소인 수성못에서 열립니다. 수성못 수변 위에서 펼쳐지는 개막 점등식과 드론아트쇼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손길로 만든 빛예술작품과 전문작가들의 기획작품까지. 물 위로 번지는 빛의 향연을 만나보세요! 4. 양촌곶감이 신났다!충청 제21회 양촌곶감축제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454 양촌리 체육공원 / 23.12.8.(금)~10.(일)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많아 예로부터 곶감 생산지로 유명한 양촌. 대둔산 자락에 심은 14만여 그루의 감나무가 키워낸 맛난 곶감을 만나보세요! 곶감요리대회, 곶감깎기 등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고 쫀득하고 달콤한 곶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특별한 겨울밤 산책서울 청와대 밤의 산책 - 청와대 일원 / 23.12.6.(수)~11.(월)19:00~21:00 환하게 밝혀진 대정원을 시작으로 달빛이 내려앉은 소정원, 웅장한 소나무가 자리잡은 녹지원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은은한 조명아래 청와대의 고즈넉한 겨울밤 산책을 즐겨보세요! 도심 속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예약은 필수! 카드/한컷 2023.12.04
•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에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 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아 609편이 응모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8편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500만 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출판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700만 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에는 내가 예쁘다고?(황인찬·이명애, 도서출판 봄볕), 메피스토(루리, 비룡소),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김영화, 이야기꽃), 옥춘당(고정순, 길벗어린이), 호랑이 생일날이렷다(강혜숙, 우리학교) 등 5편, 신인상에는 고롱고롱 하우스(조신애, 사계절)를 선정했으며 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50만 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작 8편에는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수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의 그림책이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통해 우수한 한국 그림책을 찾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케이(K)-그림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정책뉴스 2023.12.04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3) 정책뉴스 2023.12.08
• ‘이야기 할머니’ 활약 빛났다…전국 순회공연·이야기 구연활동 ‘인기’ 올 한 해 이야기할머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넘어 텔레비전 예능 방송과 전국 공연 무대, 초등학교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된 이야기 구연 경연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에 출연한 이야기 할머니 16명이 전국에서 총 10회의 순회 공연을 통해 2000여명의 관객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연 경연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공연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할머니 16명은 대구(10. 28.)를 시작으로 광주(11. 4.)와 대전(11. 8.), 서울(11. 24.~25.) 전국 주요 4개 지역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순회공연을 총 10회 선보였다.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국악, 뮤지컬, 논버벌 퍼포먼스(마술), 라이브 음악극 등 4개의 예술적 요소를 전통이야기 4편과 결합한 융·복합 이야기 공연이다. 이야기극 공연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 공연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오늘도 주인공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극 4개를 실제 공연용으로 각색해 이야기할머니 16명이 밴드, 무용수 등 예술인 12명과 협업, 옴니버스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어린이와 학부모 관객 2000명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할머니들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장르가 전래동화에 녹아 있어서 보기 좋았다 등 기존에 없던 융·복합 이야기극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문체부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과 연계해 이야기할머니의 활동 무대를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인 5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초등학교에도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다. 하반기 기준 32개 학교에서 이야기할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구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에도 이야기할머니 활동 지역과 학교 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노년층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에는 3100여 명이 87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유아 52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줬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야기할머니가 15년째에 접어든 지금, 기존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더 나아가 전통 이야기를 케이(K)-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세대가 적극적으로 창작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9) 정책뉴스 2023.12.05
•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BRT·광역도로 연결…정주여건 확충 대전 유성구에 조성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오는 2025년까지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를 설치한다. 또한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공동어린이집 추가 설치해 2027년에 개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계획 목표 및 과제 과학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이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종 및 대전 도심과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광역연결도로를 개설해 과학벨트 접근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2025년까지 BRT 노선에 대전 과학벨트를 포함하고, 부강역(경부선)-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는 광역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도 같은 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3곳에 더해 직장공동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한다. 한편,유·초·중등 통합학교는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입주기관과 주민을 위한 쉼·놀이·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행정·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공서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과학벨트 외곽의 저수지를기존 수변 산책길과 연계해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복지컴플렉스 및 119 안전센터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 시설물 건립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한다. 한편,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산업육성 및 기초기술 사업화 지원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가칭)과학벨트지원센터를 2025년 설립하고 거점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화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단장은 실행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가성장거점으로서 과학-사업화의 가시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5) 정책뉴스 2023.12.04
• 산업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내년부터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국내 기업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앞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고리본부 자체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고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 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원전 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1부 원전 해체 산업 현황과 전망 ▲2부 원전 해체 기술개발 ▲3부 성공적인 원전 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원전 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환경과(044-203-5341) 정책뉴스 2023.12.08
•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카드/한컷 2023.12.07
• 부동산가격 하락에 실물자산 감소…가구 평균 자산 3.7%↓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정부는 7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며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은 4.5% 늘고 분배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했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4.8%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은 5.9% 줄어들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 주택 자산 감소 영향이 컸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6억 452만 원)와 자영업자 가구(6억 6432만 원), 자가 가구(6억 9791만 원)가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0.4%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부동산 구입은 23.9%로 2.4%포인트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1.6% 줄었고, 임대보증금은 5.3% 증가했다. 소득 1분위는 전년대비 22.7%로 가장 크게 늘어 2013년이후 통계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부채 점유율은 소득 1분위 가구가 4.4%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늘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는 1억 2531만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1억 715만 원), 39세 이하(9937만 원), 60세 이상(6206만 원) 순이었으며, 60세 이상과 40대 증감률은 각각 2.7%, 1.6% 늘어난 데 반해 39세 이하는 2.5% 줄었다. 직업별로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1억 2097만 원으로 2.3% 줄었고, 상용근로자는 1억 1360만 원으로 0.8% 감소했다. 반면, 무직 등 기타 가구 부채는 4714만 원으로 9.4%, 임시 및 일용근로자 부채는 3533만 원으로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금리 여파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8.1% 올랐으며 그 중 이자비용은 247만 원으로 18.3% 늘어 통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 3540만 원으로 지난해 4억 5602만 원보다 4.5%(2062만 원) 감소해 가구당 순자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3년(-0.2%) 이후 10년 만이다. 전체가구 중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29.6%였고, 1~2억 원 미만 가구는 15.5%, 3억 원 미만 가구는 57.4%였으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10.3%를 차지했다.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3.5%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9분위와 7, 8분위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되었는데,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대비 0.005 하락했다. 소득 5분위배율도 5.76배로 전년대비 0.07배p 하락했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대비 0.1%p 소폭 상승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042-481-2458) 정책뉴스 2023.12.07
•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갬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오는 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 축구 김진야·황현수(FC서울)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 전 감독, 브레이킹댄스 박재형 신안산대 교수(활동명 라쿤) 등 스포츠스타 4인과 함께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수도권 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여 명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진주에서 경남권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캠프를 진행한 데 이어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경기 북부권 학생 중심으로 동계 캠프를 개최한다. 김진야 선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전에는 안전 수칙 안내 등 예비교육과 참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며 몸을 풀고, 이어서 학생들은 3조로 나눠 축구 교실, 배드민턴 교실, 브레이킹댄스 교실에 차례대로 참여한다. 축구 교실에서는 드리블, 선수와의 풋살 시합, 배드민턴 교실에서는 셔틀콕 튕기기, 하태권 감독과의 리시브 대결을 하고, 브레이킹댄스 교실에서는 브레이킹댄스의 기본 동작 익히기, 기초 탑락·다운락 교육을 한 후 팀워크 댄스 연습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체육요원인 김진야, 황현수 선수는 지난 9월 하계 캠프에 이어 동계 캠프에도 참가해 드리블과 슈팅을 알려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두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한 이후 공익복무를 하고 있으며, 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동안 본인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공익복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 김진야, 황현수 선수는 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K)리그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요원들이공익복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체육 소외지역 아동들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체육요원이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다양한 공익복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29) 정책뉴스 2023.12.08
• 30~50대 남자 절반 비만…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악화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연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영미 청장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발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7.7%, 여자 25.7%로 전년 대비 남자는 1.4%p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는 1.2%p 줄었으나, 20대에서는 18.2%로 2.3%p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26.9%, 여자 1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7%p 늘었는데, 특히 남자 50대는 41.6%로 5.8%p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1.2%, 여자 6.9%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자 20.9%, 여자 22.6%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늘어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만성질환 유병률.(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6.6%, 여자 7.2%로 전년 대비 남자는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1.3%p 감소했다. 일반담배(궐연형) 현재흡연율은 남자 30.0%, 여자 5.0%로 전년 대비 각각1.3%p,1.9%p 줄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 5.6%, 여자 1.3%로 각각0.6%p,0.1%p씩 소폭 증가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남자 9.2%, 여자 2.4%로 각각1.9%p,0.7%p 늘었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1.3%, 여자 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6%p 늘었고, 월간폭음률도 남자 48.8%, 여자 25.9%로, 각각1.8%p,1.8%p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55.4%, 여자 50.7%로 전년 대비5.2%p,5.3%p씩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아침식사 결식률과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35.2%, 여자 32.8%로 전년 대비각각 3.8%p,0.8%p 늘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남자 33.4%, 여자 21.9%로 전년 대비로는2.0%p,2.5%p씩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군 섭취량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곡류 섭취량은남자 13.3g, 여자 8.2g 줄어든 반면, 음료류 섭취량은 각각36.7g,45.5g 증가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1.1%p, 여 1.4%p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0.9%p, 여 1.6%p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영양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침식사 결식률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 및 급원별 섭취분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이번 달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건강정책 근거 강화를 위해 주제별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최근 악화된 지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제언을 담은 심층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는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앞으로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043-719-7461) 정책뉴스 2023.12.08
• 지난해 정부·민간 R&D투자 112조 원…GDP 대비 세계 2위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 원인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에,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7만 36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재원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정부·공공 재원 26조 3283억 원(23.4%), 민간·외국 재원 86조 3177억 원(76.6%)으로 민간·외국 재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0.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 4213억 원(79.4%), 공공연구기관 12조 9186억 원(11.5%), 대학 10조 3061억 원(9.1%)으로, 전년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6조 9184억 원(15.0%), 응용연구 22조 4560억 원(19.9%), 개발연구 73조 2717억 원(65.0%)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기초연구의 연구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만 153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864명(2.5%)이 증가했으며, 연구보조원이 포함된 연구개발인력 수는 81만 376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169명(3.6%)이 늘었다. 연구 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8만 8774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46명(3.8%)이 늘었으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상근상당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각각 17.4명, 9.5명으로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 44만 3270명(73.7%), 대학 11만 4854명(19.1%), 공공연구기관 4만 3406명(7.2%)이었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만 4290명(20.7%), 석사 16만 3448명(27.2%), 학사 28만 2669(47.0%)명, 기타 3만 1123명(5.2%)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서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9조 4212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9.4%를, 연구원은 44만 3270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연구원, 박사연구원 모두 감소했으나, 11~30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주요국 과학인프라 순위(자료=과학기술통계)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돼 국가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rnds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4) 정책뉴스 2023.12.07
• 국가첨단산업 공장 신속한 인허가 위해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오는 2026년 11월까지 3년 동안 운영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방청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사진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해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공장과 위험물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제조·저장·취급시설이 있는 공장 중 국가첨단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민원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들은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으로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8월에 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차전지 위험물 조례규정의 특례를 신설해 해당 산업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정책뉴스 2023.12.08
• 추운 겨울을 스릴 넘치게 즐기는 아이스링크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 서울 데이트 장소를 찾고 계신 분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은 테마파크 건물 지하에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라 스케이트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계절 내내 운영하고 있어 언제나 방문하기 좋은데요. 천장이 유리돔으로 되어 있어 낮에는 자연광을 맞으며 즐기고, 저녁이 되면 테마파크의 야경까지 즐기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어 겨울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 따뜻한 실내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운영시간 : 월~목, 일요일 11:00~20:50 / 금~토요일 11:00~21:20 *정비 시간 (30분씩) 12:50, 14:00, 16:00, 17:30, 20:00- 이용요금 : [세트권(입장권+스케이트 대화료)] 성인, 중고생(평일 · 주말) 1만 9000원 · 2만 1000원 / 어린이(평일 · 주말) 1만 7000원 · 1만 8000원 [입장권] 성인, 중고생(평일 · 주말) 1만 3000원 · 1만 5000원 / 어린이(평일 · 주말) 1만 1000원 · 1만 2000원 [스케이트 대화료] 6000원- 문의 : 1661-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는 호텔의 가든레벨층에서 운영하는 실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곳은 서울 한강과 강남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을 받으며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시설 전체에 수천개의 꼬마전구가 달려 있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기 좋습니다. 도심의 야경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겨울의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 그랜드하얏트 서울 아이스링크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22- 운영기간 : 2023.12.1.(금)~2024.2.29.(목)- 운영시간 : [23.12.1(금)~23.12.22.(금) / 24.1.22.(월)~24.2.12.(월)] 매일 12: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4:30, 16:30, 18:30 [23.12.23.(토)~24.1.21.(일)] 매일 10: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8:30 [24.2.13.(화)~24.2.29.(목)] 매일 16:00~21:00 *정비 시간(30분씩) 12:00, 14:30, 16:30, 18:30- 이용요금 : [입장권(커피 또는 핫초콜릿 포함)] 월~금요일 1만 6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18,000원 [아이스링크 이용권] 월~금요일 5만원 / 토~일요일, 공휴일 5만 5000원- 문의 : 02-799-811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반얀트리 서울은 도심형 리조트이자 비즈니스 호텔로 겨울이 되면 야외 수영장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 시설이 조성됩니다. 이곳은 남산에 위치해 있어 탁 트인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LED 전구로 링크장 주변을 꾸며놓아 예쁜 사진도 찍으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겨울 데이트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겨울의 추억을 남겨보세요. ※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0- 운영기간 : 2023.12.2.(토)~2024.2.18.(일) *연장 운영 기간 12/15, 12/16, 12/22, 12/25, 12/29, 12/30, 12/31- 운영시간 : 매일 11:00~19:00 *연장 운영 기간 11:00~21:00- 이용요금 : [아이스링크 이용권] 월~금요일 2만 6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3만 2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2만 5000원 [입장권(커피 또는 핫초코 포함)] 1만 8000원- 문의 : 02-2250-8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04년 조성된 서울광장은 타원형의 넓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매년 겨울이 되면 야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명소인데요. 초급자용과 고급자용 총 2개의 링크장으로 운영되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올 겨울 여행을 떠나보세요.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 운영기간 : 2023.12.22.(금)~2024.2.11.(일) 예정- 운영시간 : 월~목, 일요일 10:00~21:30 / 금, 토요일, 공휴일 10:00~23:00- 이용요금 : 1회 1시간 1000원 (스케이트화 대여료 포함)- 문의 : 서울시청 체육정책과 02-2133-2680-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