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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말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기 신도시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1기 신도시들도 주택과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비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수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거 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될 1기 신도시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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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대구진학진로지원단 소속 상담 전문가들이 대학별 전형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 카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환송나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도로의 날’ 맞아 살펴본 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화 중 최근 강원도 평창으로 1박 2일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서울을 벗어나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차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7월 7일이 도로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그때부터 내 눈에 들어오는 차창 밖 고속도로의 모습이 달리 보였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도로를 관찰해봤다. 운전자는 도로를 오가면서 차량, 사람 뿐만 아니라 노면에 설치된 도로교통표지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오가는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이다. 도로에서 운전자는 안전 운행, 보행자는 안전 보행이 필수이다.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해주는 도로가 한편으론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도로의 시설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 도로에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먼저 도로에는운전자를 위한 졸음쉼터가 있다. 졸음쉼터는 이름 그대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운전자가 졸릴 경우 잠시 주정차해 쉬어갈 수 있도록공간을 확보해둔 곳이다. 여행길에 만난졸음쉼터에는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간단한 운동기구 등이 갖춰져 있었다. 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는 평균 간격이 약 27km, 긴 곳은 50km가 넘는다. 지난 2011년 기준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6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이 드러나면서 졸음쉼터가 생겨났다. 졸음쉼터가 있어서 운전자가 잠시 잠을 청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졸음쉼터 간의 표준 간격은 15Km, 최대 간격은 25Km이다. 휴게소 사이에 평균적으로 1~3개의 졸음쉼터가 있다.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28% 감소하고 사망자도 5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도로 노면에 노면색깔유도선이라고도 부르는 주행유도선이 있어서 차량의 주행 방향을 안내한다. 도로 노면에 주행유도선이 있다. 흔히들 노면색깔유도선이라고 한다.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아니라 차량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차로 한가운데에 이어 그린 선이다. 주로 고속도로 분기점,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알려준다. 차로에 그어진 하얀 선과 구별하도록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는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연구라는 사전규격공고를 내며 정식으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듬해 12월 이 연구에 따른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설치 및 관리매뉴얼도만들어져 공개되었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 노면표시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파란색 주행유도선은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표시한다. 주행유도선은 크게 4가지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다. 색상에 따른 의미가 다르다. 분홍색은 다른 구간으로의 진출을 표시한다. 갈림길에서 도로의 차선이 한 방향으로 갈라질 때 사용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주로 나들목 구간, 분기점 구간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초록색은 휴게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내의 도로시설물 진입 표시 및 갈라지는 길을 뜻한다. 특히 차로가 두 방향일 때 분홍색과 함께 사용한다. 파란색은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표시한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 진입할 때 2Km 전방부터 파란색이 있다. 주황색은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표시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76곳에 주행유도선을 설치한 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행유도선을 설치한 후 분기점과 나들목 부근 교통사고가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등 도로 경계면을 따라서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어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다. 도로 노면에 주행유도선 외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표지병도 있다.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 도로 경계면을 따라서 바닥에 환한 조명이 빛난다.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주행차로를 분리하여 정면 충돌을 방지한다.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있다. 중앙분리대는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차로를 분리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양방향에 오가는 차량 행렬을 분리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치명적인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마찰을 줄여서 도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붉은색의 미끄럼방지 포장재는 차량과 도로 간의 마찰을 유발해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최근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는 장치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의 노면에는 붉은색의 미끄럼방지 포장재가 깔려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차량과 도로 간의 마찰을 유발해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한편, 붉은색으로 디자인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노면에 제한속도 30을 표시해서 운전자가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게끔 유도한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선 보행자,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그 뿐만 아니다.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되 착시현상을 일으켜 3차원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이다. 2022년 10월 도로교통공단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설치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 중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 도로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빠르게 해주면서 산업의 역군으로서 구실을 했지만, 최근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에선 늘 안전이 핵심이다.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든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도로의 날을맞아 되새겨본다. 7월 7일은 도로의 날이었다. 1970년 7월 7일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이를 기념해서 1992년부터 7월 7일을 도로의 날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고 한다. 올해 도로의 날 기념식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도로의 날을 맞아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마약 중독으로 잃어버린 20년…마약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정신 차려보니 20년, 마약 중독은 20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회복의 길, 약물 중독은 혼자만의 힘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용기내세요! 회복의 시작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마약퇴치본부나 용기한걸음센터(☏134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살게 할 작은 용기 그 한 걸음이 예방과 재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용기내세요! 당신의 ☏1342(일상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