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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제약 없는 세종학당 통해 한국어 학습, 유학, 취업까지… 한국 홍보대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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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문체부보도자료-세종학당 혁신방안 발표.pdf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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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세사기피해 피해자 1328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1940건을 심의,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2만 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 게시돼 있다. 2024.8.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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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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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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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늘봄학교 ‘튼튼먹거리 탐험대’ 수업 참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안전 먹거리를 주제로 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버스’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안전 먹거리를 주제로 한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소담초등학교를 방문,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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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최대 40% 구입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외갓집에 다녀왔다. 외갓집에 갈 때면 늘 이모네 가게에 가서 이모 얼굴도 보고, 이모네 가게도 살피고 돌아온다.
이모는 남해가 바로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여름 휴가철이 되면 낚시하러 온 사람들과 맛집을 찾으러 온 손님들로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번 여름에도 장사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무더운 바깥공기와는 다르게 가게 안은 시원함이 느껴졌다. 둘러보니그 사이에 에어컨이 바뀌어 있었다.
이모네 가게에 갔더니 에어컨이 새로 바뀌어 있었다.
기존에 가게에서 쓰던 에어컨 모델은 구형이었다. 이모께 언제 에어컨을 바꾼 건지 여쭤봤더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의 구매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며, 이참에 바꿨다고 하셨다. 그동안 사용하던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 아니었다. 가게 전체가 시원해지려면 한참 틀어놔야 하고, 전기세 때문에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셨는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고 나니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다.
기존에 가게에서 사용했던 구형 에어컨.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4년 3월 25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의 구매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효율기기란,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이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소상공인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판정은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기준이다. 기타 다른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23년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신규 구매한 소상공인이라면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은 고효율기기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준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한 경우는 사업자당 80만 원을,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구매한 경우는 사업자당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하는 게 좋겠다.
품목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출처=한국전력공사)
사업예산이 총 750억 원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24년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고 해서 잔여 예산을 알아보러 갔다.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https://en-ter.co.kr/ac/main/main.do)으로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잔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3일 기준으로 잔여 예산의 비율은 83%로 확인된다.
잔여 예산을 확인한 뒤에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앞서 언급한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신청한다.
사업 신청 방법.(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사업을 신청할 때 꼭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기기의 제조번호나 시리얼넘버가 보이는 사진, 구매내역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마지막으로 제품전경사진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야 한다.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살펴볼까?
라벨은 등급, 모델명, 시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넣어야 한다. 이때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누리집(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에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보통 제품의 옆면에 붙어 있는데, 빌트인처럼 딱 붙여서 설치하면 나중에 촬영하기가 어려우니,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촬영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예시 사진과 같이 라벨 정보가 선명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거래내역서는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 직인이 들어있는 명세서 서류면 된다. 매장에 따라 서류명을 거래내역서라고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원 대상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고 한다.
거래내역서 예시.(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다만 거래내역서의 구매자명은 상호명 또는 사업 신청자의 이름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면 가급적 신청자 본인의 아이디로 구매하는 게 편하겠다.
나는 이모가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도와드렸다.
사업자 등록증 예시.(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버튼을 눌러 즉시발급 증명 화면으로 접속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화면까지 확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용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 대표 화면에 있는 제출서류 안내문을 내려받아서 자세한 발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과정이 조금 복잡하니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 누리집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한 다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고 개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으로 접속한다.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현재 종사 중인 사업 분류명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다.
주요 재무 정보와 근로자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데, 홈택스 세금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입력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자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신청자 정보까지 입력한 다음,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확인서를 출력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확인서 출력/수정 항목으로 접속하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급된다.(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근사업기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업기간 말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입력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제품 전경 사진을 찍을 때는 위치 정보도 함께 나오게 찍어야 한다.(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제품전경사진을 찍을 때는 제품만 나온 사진보다는 GPS 위치정보가 나오는 앱을 사용해 사업장의 위치가 나오도록 찍어주는 게 좋다.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면 이후 현장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제품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전기냉방기와 전기냉난방기, 전기세탁기,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상업용전기냉장고까지 총 여섯 개의 품목을 지원해주는데,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적용기준시행일은 사진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 좋겠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한국전력공사 누리집)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는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김치냉장고와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살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첨부 서류와 제품 정보를 확인했다면,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필수 증빙 자료 파일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차후의 진행과정은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에 한 달 가량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모는 이번 사업지원을 통해 140만 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이모는 전기요금 부담도 있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지 않아 금방 시원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라도 에어컨을 바꾸려고 계속 생각해왔었다며, 이번 기회에 제품 구매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좋아하셨다.
8월인데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잔여 예산을 보니 80% 이상이 남아 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거나, 내가 이 사업에 지원해도 되는 대상자인지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효율기기 구매를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고 기기를 바꿔보면 어떨까?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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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국민콜 110,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그동안 2차 상담 시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