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최대 40% 구입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외갓집에 다녀왔다. 외갓집에 갈 때면 늘 이모네 가게에 가서 이모 얼굴도 보고, 이모네 가게도 살피고 돌아온다. 

이모는 남해가 바로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여름 휴가철이 되면 낚시하러 온 사람들과 맛집을 찾으러 온 손님들로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번 여름에도 장사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무더운 바깥공기와는 다르게 가게 안은 시원함이 느껴졌다. 둘러보니 그 사이에 에어컨이 바뀌어 있었다. 

기존에 가게에서 쓰던 에어컨 모델은 구형이었다. 이모께 언제 에어컨을 바꾼 건지 여쭤봤더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의 구매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며, 이참에 바꿨다고 하셨다. 그동안 사용하던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 아니었다. 가게 전체가 시원해지려면 한참 틀어놔야 하고, 전기세 때문에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셨는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고 나니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4년 3월 25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의 구매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효율기기란,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이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에너지효율등급 판정은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기준이다. 기타 다른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23년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신규 구매한 소상공인이라면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은 고효율기기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준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한 경우는 사업자당 80만 원을,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구매한 경우는 사업자당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하는 게 좋겠다. 

사업예산이 총 750억 원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24년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고 해서 잔여 예산을 알아보러 갔다.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https://en-ter.co.kr/ac/main/main.do)으로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잔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3일 기준으로 잔여 예산의 비율은 83%로 확인된다. 

잔여 예산을 확인한 뒤에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앞서 언급한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신청한다. 

사업을 신청할 때 꼭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기기의 제조번호나 시리얼넘버가 보이는 사진, 구매내역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마지막으로 제품전경사진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야 한다.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살펴볼까? 

라벨은 등급, 모델명, 시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넣어야 한다. 이때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누리집(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에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보통 제품의 옆면에 붙어 있는데, 빌트인처럼 딱 붙여서 설치하면 나중에 촬영하기가 어려우니,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촬영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거래내역서는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 직인이 들어있는 명세서 서류면 된다. 매장에 따라 서류명을 ‘거래내역서’라고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원 대상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고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의 구매자명은 상호명 또는 사업 신청자의 이름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면 가급적 신청자 본인의 아이디로 구매하는 게 편하겠다.

나는 이모가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도와드렸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버튼을 눌러 ‘즉시발급 증명’ 화면으로 접속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화면까지 확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소상공인용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 대표 화면에 있는 제출서류 안내문을 내려받아서 자세한 발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과정이 조금 복잡하니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 

회원가입을 한 다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고 개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으로 접속한다.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현재 종사 중인 사업 분류명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다. 

주요 재무 정보와 근로자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데, 홈택스 세금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입력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자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신청자 정보까지 입력한 다음,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확인서를 출력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확인서 출력/수정 항목으로 접속하면 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근사업기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업기간 말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입력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제품전경사진을 찍을 때는 제품만 나온 사진보다는 GPS 위치정보가 나오는 앱을 사용해 사업장의 위치가 나오도록 찍어주는 게 좋다.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면 이후 현장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제품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전기냉방기와 전기냉난방기, 전기세탁기,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상업용전기냉장고까지 총 여섯 개의 품목을 지원해주는데,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적용기준시행일은 사진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 좋겠다.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는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김치냉장고와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살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첨부 서류와 제품 정보를 확인했다면, 소상공인 고효율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필수 증빙 자료 파일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차후의 진행과정은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에 한 달 가량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모는 전기요금 부담도 있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지 않아 금방 시원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라도 에어컨을 바꾸려고 계속 생각해왔었다며, 이번 기회에 제품 구매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좋아하셨다. 

8월인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잔여 예산을 보니 80% 이상이 남아 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거나, 내가 이 사업에 지원해도 되는 대상자인지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효율기기 구매를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고 기기를 바꿔보면 어떨까?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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