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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장품(뷰티)･지능형(스마트)공장 선도기업 (주)코스메카코리아 현장 방문
- 오영주 장관,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통해 제조혁신을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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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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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세계서 제일 넓은 경제운동장 갖는다…FTA 전세계 GDP 90%로 확대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하는 밑그림을 내놨다.현재 우리나라는싱가포르(87%) 다음으로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하는 등경제협력을 강화해FTA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통상정책 성과 평가와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주요국의 입법 및 경제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고, 전방위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2022년 6836억 달러)과 외투 유치(2023년 327억 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5건의 통상협정을 타결하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23건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운동장 지평을 넓혔고,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등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와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서도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해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우리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FTA 현황.(출처=https://www.fta.go.kr/main/)
◆ 우리 기업 경제운동장 확대
정부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현 85% 수준) 확충한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되는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 원으로, 해외인증 신속취득을 230 품목으로, 중점 무역관을 113개로 확대하고 카자흐·우즈벡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주요국 통상리스크 적극 대비
정부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 때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더불어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활용기회 발굴도 지원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의 조기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쳐나간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Critical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리 핵심기술과 역량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한다.
아울러,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하는 등 외투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무역질서 복원·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정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를 낸다.
아울러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앞으로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6943),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4),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044-20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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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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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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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산책길부터 바다까지…오감이 즐거운 양양 여행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양양 여행 코스 일렁이는 갈대밭 산책,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낙산사 해안가 트레킹을 즐기는,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여름 피서지로 가기 좋은, 동호해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양양에는 다양한 산책길부터 바다까지 청정 자연의 모습으로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장소들이 많은데요. 올여름 휴가로 가기 좋은 양양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낙산사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동호해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남대천은 길게 이어진 맑은 물이 양양 남쪽으로 흐르는 청정수역입니다. 이곳에는 연어가 회귀한다고 하여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는 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크길과 6개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크길을 따라 갈대밭이 이어져 있어 여름의 싱그러운 풍경 속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주변에는 수상레포츠센터와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전동 보트와 황포돛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남대천의 풍경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7- 문의 : 033-670-2397 (양양군 관광문화과)- 운영시간·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연중무휴·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매일 10:00~18:00- 이용요금[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무료[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전동보트(30분) 4인승 2만 8000원 / 6인승 3만 5000원· 황포돛배(20~30분)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낙산사
낙산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해수관음상, 해안절벽에 조성된 의상대와 홍련암 등 볼거리가 많아 양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주차장, 의상대 주차장이 있는데요. 낙산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고즈넉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아요. 의상대 주차장에서 가는 길은 의상대와 홍련암과 가까이에 있어 푸른 바다를 보며 걷기 좋습니다.
또 관음지의 정중앙에 있는 정자로 가면 무료로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정자에서는 높이 16m의 해수관음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의 청량한 동해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세요.
※ 낙산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문의 : 033-672-2447, 8 (낙산사 종무소)- 운영시간 : 매일 06:00~18:30 (입장 마감 17:3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하조대는 동해안의 노송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둘레길이 있는데요.
전망대로 올라가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탁 트인 동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하얀 등대와 짙푸른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는 전경이 매력적이에요.
전망대 바로 옆으로는 둘레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기 좋아요. 양양 여름휴가 중 가족, 친구와 함께 함께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하조대 전망대둘레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하륜길 54- 문의 : 033-670-2516 (하조대)- 운영시간· (4월~9월) 06:00~20:00· (10월~3월) 07:00~18:00* 기상 상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호해변
동호해변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조용한 해변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모래가 부드러워 여름휴가지로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사장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네를 타며 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아요. 바다에 몸을 담그며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동호해변
- 개장기간 : 2024.7.12.(금)~2024.8.25.(일)-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번지- 문의 : 033-670-2397, 8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수영 가능 시간 : 06:00~18:00- 이용요금 : 무료* 시설 사용료 별도-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오승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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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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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민만 1년, 청년도약계좌 더 빨리 가입할 걸!
133만 명. 지난해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입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은 가입자 수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한 금융 상품임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 관한 지원책 미비, 가구 소득 요건 등 비판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 이유로 출시 이후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5년이라는 납부 기한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은 제 우려를 해소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지원 강화방안의 내용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소개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괜찮을까?
소득 요건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6%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이는 정부의 고정금리 적용 협의, 기여금 지원 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단, 만기 5년을 충족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청년도약 지원 강화방안에는 중도 해지 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일부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청년에게 만기 5년이라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여러우려와 달리 2024년 8월 기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적 특약 확인은 필수.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가입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겠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며 든 생각입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기존 이용하던 11개 은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5분 만에 가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별도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소득 조건과 연령을 중심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만19~34세가 기준 연령이지만,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각각 6,000만 원,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시 당시 180% 이하였던 중위소득 기준은 지난 3월, 25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가구원의 가구 소득 조회를 위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소득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개설 완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에는?
가입 신청을 하면 2주 정도 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합니다.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 편리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안내메시지를 수신하였다면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달 정해둔 일자에 금액이 납입됩니다.
5년 간 매달 납입금 납입.
다가오는 4분기부터는 800만 원 이상 납입한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개인 신용 평가 점수가 5~20점 추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하니,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 이력이 적었던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에 더해 2년 이상 가입 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에 맞추어 발전을 거듭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개월 차.
저는 어느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5년 뒤 정부 기여금과 함께 납입액을 받을 만기일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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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병역판정검사 때 MRI, CT, X-ray 찍으면 비용이 발생할까?
병무청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술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 방사선사는 흉부 X-ray 촬영부터 CT, MRI 등의
정밀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질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분들의 의료영상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직원유튜버 예삐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만나방사선사의 업무,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