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완섭입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월 한 달에만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연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7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호우로 많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국 1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호우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섬진강·금강 유역의 제방 붕괴 및 월류 피해, 2022년 서울 강남역 및 신림동 침수와 2023년 충남 및 경북 북부 지역의 피해 등 최근 3년간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6,000억이 넘었고 85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극한 호우와 반대로 2022년에는 남부 지방이 기상 관측 아래 가장 긴 227일 동안에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은 댐 바닥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갔었고,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물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또한,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댐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한 결과,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하였고, 포스코공장이 침수되어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이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하였더라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수계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그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극한 가뭄이 오면 남아 있는 용량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최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를,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 하수 재이용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위기...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함에 따라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대응댐 후보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주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입니다.

한강 권역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입니다.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입니다. 금강 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입니다.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입니다. 주요 후보지 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의 양은 연간 2.5억 t이며, 이는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2022년 남부 지방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 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후대응댐은 지역 주민의 삶에 친화적인 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며 댐 건설 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수변공원, 캠핑장,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존 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댐의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통한 발전수익 주민 공유와 김천 부항댐처럼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하였고 환영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궁금하신 점도 많고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대해 8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완공까지 10여 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의 급속한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댐의 계획,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당면한 기후위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물그릇을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총 4개 매체에서 사전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기신문의 기자 2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과 달리 댐을 건설할 때 온실가스 다배출로 기후변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하기보다는 일부는 제가 하고 또 구체적이거나 또 하는 것은 우리 실장이나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공사는 예를 들면 학교, 병원, 주택 이런 공사는 할 때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은 가스가, 온실가스가 배출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 시설인데 이번에 극심한 기후변화를 우리가 체감하면서 기후위기대응댐도 꼭 필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댐 운영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력발전이나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온실가스 발생을 상쇄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댐 건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그런데 배출량은 아무래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등을 해봐야 공사의 규모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뉴스핌 기자 질문입니다. 네 꼭지입니다. 첫 번째, 14개 후보지의 추후 사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현재 발표된 후보지 중 예타 면제 대상은 있는지 그리고 혹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또는 간이평가 대상이 있다면 몇 건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우리 실장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발표는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구상했다는 것을 처음 알려드리는 그런 발표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대응댐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첫 발자국을 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지역과 소통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저희들이 윈-윈하는 그런 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이 있느냐, 환경영향 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실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조금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후보지(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하천유역수자원계획에 저희가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서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댐 기본계획 수립이 되게 되면 댐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질문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댐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총사업비가 도출된 이후에야 예타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2,000만 t 이상의 댐은 모든 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이하의 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댐은 예타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댐 각각의 사업비,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지, 각각의 공사 계획이 있는 건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도출이 돼야지만, 저희가 기본 구성이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 게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거고요.

또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안)이죠. 후보지(안) 같은 경우에도 다 진도가 다를 겁니다. 어떤 건 진도가 빨리 나가고 어떤 건 진도가 늦게 나가고 규모가 큰 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규모가 작은 건 조금 빨리 끝나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지역... 지역별·사업별 여건에 따라서 착공 시기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도 그때 다 기본 구상 통해서 나머지 위치나 절차... 규모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정해질 그런 사항으로, 사항입니다.

과거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제가,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후에 산출이 가능하고요.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는 최근에 건설된 댐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설 중에 있는 홍수조절댐인 봉화댐의 경우에는 총저수용량이 약 310만 t입니다. 이 댐은 총사업비가 600억이고요. 사업 기간이 11년입니다.

또 최근에 준공된 김천 부항댐의 경우에는 총저수용량이 약 5,400만 t이고 사업비는 약 5,56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이 김천 부항댐은 201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다음에 양 기자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건전재정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안전이나 미래 대비, 이런 꼭 필요한 투자는 건전재정하에서도 계속될 겁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댐의 연차별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재정 소요가 분산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 그 해마다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게 재정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 양구 다목적댐의 경우 민통선과 DMZ 사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수몰 민간가옥은 없어도 생태계 측면 변화가 극심할 것 같습니다. 통상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생태계 보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이번에 하여튼 앞으로 댐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접경지역에 건설돼 있는 댐 중에서는 군남댐이라고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건설돼 있는 댐인데요. 이 댐의 경우에도 당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또 먹이 주기 활동들을 꾸준히 한 결과, 댐 준공 전보다 준공 후의 개체수가 확실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댐사업을 시행 전과 후, 지속적으로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KBS 기자님이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억 t 미만의 중소... 중규모 댐의 경우 사실상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중소 규모 댐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는지 예상 효과에 대한 수치 데이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의 규모를 정할 때는 그 댐이 위치한 하천의 유역 면적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유역 면적이 큰 하천의 경우에는 좀 큰 댐을 건설하게 되고, 유역 면적이 작은 하천의 경우는 그 규모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유역 면적이 작은 하천에 큰 댐을 건설하는 거는 그 효용이 없는 거고요. 또 유역 면적이 큰데도 또 작은 걸 하는 건 그것도 댐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역 면적에 맞게 댐을 건설하는 거고요.

최근 홍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류·지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류·지천들이 유역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댐만으로도 충분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냉천의 경우에는 댐 건설 전에는 100년 빈도 정도의 홍수가 오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앞으로 지어질 450만 t 규모의 항사댐이 건설되면 항사댐 자체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역이 작기 때문에 5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충분히 피해를 방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대 규모 댐인 수입천댐의 경우 농경지 침수와 두타연 습지, 용늪 같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지금 현재 수입천댐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대암산 용늪은 그 영향 범위가 아니고요. 두타연이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과 함께 더 논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 침수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역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 현장조사나 기본 구상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의 마지막 건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이 세 꼭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 강수 패턴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은데 홍수나 침수 예방을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실장이 답변드렸던 지류·지천 문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최근의 강우 패턴이나 강우량을 보면 기존의 하천정비나 제방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고 또 홍수 피해가 주로 유역 면적이 작은 지류·지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지류·지천에 홍수조절댐을 다수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개 후보지 중에서도 7개가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류·지천에 건의한 홍수조절댐입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14개 홍수... 14개 댐에 대한 효과를 보면, 홍수 조절 효과를 보면 이 댐에서 한 번에 80~220mm의 강우를 댐에서 전량 담을 수 있는 맞춤형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 근방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2곳, 아미천, 수입천 2곳을 설치하게 되는 셈인데 향후 확보된 용수 중 상당량이 용인 반도체 산단에도 공급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시면서, 참고로 수입천댐 바로 옆이 2025년 용인시 산단의 물 끌어다 쓴다는 화천댐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답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후보지, 아미천과 수입천 2곳과 함께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물 양을 통해서 용수공급 능력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대된 용수공급 능력을 활용해서 용인의 첨단 산단뿐만 아니라 기존 산단의 수요 증가된 부분, 또 생활용수의 수요 증가분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사전질문 마지막 꼭지입니다. 대략적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시점은 언제인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와 시점이 궁금하며, 2027년 전후로 본공사가 착수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저희가 8월부터 댐별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또 이와 함께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타당성 용역의 조사가 끝나면 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일부 댐의 경우에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2027년에는 착공이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질문> 용수전용으로 분류한 단양천댐이나 동복천댐은 2,000t 이상이고 당연히 국가 주도다 보니까 당연히 목적상 전기 생산된 다목적 기후대응댐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청도 운문천댐 같은 경우도 댐 기본 구상 통해서 다목적댐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여기서는 용수전용으로만 단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감축이 중요시되는 대규모 댐을 지으면서 전기 생산 고려 없이 용수로만 단정한... 분류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4대강 모든 유역에 다목적댐 고려한다는 거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목적을 낮췄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초안과 달라졌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임명되신 후에 엿새 만에 댐 발표를 하셨는데 전임 장관 때는 1년 동안 준비와 연구 거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게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후보자께서는 열흘 정도 후보자 포함해서 정도 만에 이거를 발표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살펴보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일단 앞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앞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같은 경우에 왜 다목적댐을 하지 않냐,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운문천댐 같... 이게 댐의 경우에는 저희가 댐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댐을 총저수용량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저수용량의 한계 내에서 그 공간을 홍수조절로 할 것이냐 또는 용수공급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유역에 홍수라든가 또는 가뭄 상태 또는 물 부족 상태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댐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홍수조절 효과보다는 용수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용수전용으로 했고요.

그다음, 아까 처음과 달라진 부분은 질문을 잘 이해를... 어떤 초안과.

<질문> 장관께서 처음 결재 받으셨던, 보고 받으셨던 부분하고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발표와. 후보자 때 댐 관련해서...

<답변> (김완섭 장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질문> 없나요?

<답변> (김완섭 장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마지막, 장관님.

<답변> (김완섭 장관) 저는 자연인으로서 여기 자리에 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공무원들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시스템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물관리정책실장과 수자원정책관이 이쪽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그동안 검토한 것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홍수 예측, 강우량 등등을 다 보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계속 검토하고, 또 댐만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대체 수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원끼리 연계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보면서 그동안 시간을 거쳐서 검토를 쭉 해온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보고받고 저희가 지금, 제가 또 이번에 취임하게 되면서 그 일정과 맞물려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정도 들어서면서 정말 극심한 홍수와 가뭄을 저희들이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는 그런 시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새로운 물 관리와 물그릇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이걸 발표하게 됐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정책이 집행력이 있고 실행이 되려면 역시 국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 환영하고 꼭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지역도 있고, 또 몇 군데에서는 '이거 하면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워진다.'는 또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의를 진지하게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대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정부가 또 그쪽 그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커리어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발표한 것을 무조건 강행한다거나 또는 그게 싫어서 결사반대한다거나 이런 구도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과 소통하면서 잘할 겁니다. 그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모든 지역주민과 전체 정부가 윈-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 미래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제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수행해야 될 제 직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께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선은 재정 전문가이시니까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쭤보겠***. 잘 아시겠지만 물 계획이 물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댐 계획에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언급했던 게 국가 물 재정수지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댐을 건설하면 연계해서 같이 용수전용이나 다목적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홍수조절은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수도요금 현실화나 이런 다른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재정 전문가이시니까 노하우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걸 환경부한테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 구상하신 게 개략적으로라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약간 정성적인 질문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댐은 찬반이 굉장히 극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이런 법적 프로세스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어쨌든 한 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잖아요, 댐은. 그래서 의사결정 법적 프로세스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더 아시겠지만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장관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댐을 건설하거나 여러 가지 정부 일을 하면서 국가 재정이나 이런 건전성을 따지는 그런 것이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현실화해야 된다고 제가 2000... 1999년인가 2000년에 제가 환경부 예산 담당 사무관을 할 때도 그때도 수도요금 현실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잘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거는 그동안 아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비용 때문에 또 숫자로 잡히지 않는 국민들의 복지도 사실은 또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조건 다, 옛날 말처럼 '물 쓰듯이 한다.' 이런 식의 그런 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제가 와서 지금 아직 검토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신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프로세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기자단에도 드리고 저희들이 지역에도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입천댐이 들어설, 그러니까 수입천댐 후보지인 양구군에서 벌써 반대 입장을 냈는데 여기가 1억 t 규모의 다목적댐인 만큼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아까 억지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 입장이 심할 경우에 그리고 두타연 여기, 여기 수몰위기지역의 환경 보전에 대한 문제도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양구군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박재현 실장님께, 간단한 건데 아까 지자체 건의... 댐 보도 건, 건의 댐에 대해서 보도자료 보고서 9곳이라고 적어서 기사 썼는데 아까 7곳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숫자 확인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숫자 확인 답변하시죠.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전체 14개 중에 지자체 건의 댐은 8곳이고요.

<질문> 8곳.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아까 7곳이라고 한 것은 홍수조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 김 국장이.

<답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은 저희 보도자료 첨부에 붙어 있는 그 표에 보시면 별표로 표시돼 있는 곳이 9곳입니다. 9곳인데 그중에서 맨 위에 있는 아미천댐은 지자체에서 건의는 했지만 저희가 다목적댐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곳은 8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지자체가 건의한 것은 9군데인데, 9군데인데 이게 저희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댐과 정부가 시행하는 댐이 있는데 시행하는 댐은 8곳이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네, 건의는 9곳인데 그거를 지자체가 건의했지만 중앙이, 정부가 시행하기를 건의해서.

<답변> (김완섭 장관) 양구군 수입천댐 말씀 주셨고요. 일단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반대하시는 게 두타연이라는 계곡이 영향을 받으면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에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타연도 지금 일부 영향을 받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양구군하고 여러 가지 대안과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뺀다, 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고요. 저희가 하여간 계속 양구군하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200년 빈도의 강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토대로 이런 산출이 나온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기상 관측을 한, 해당 지역 부근에서 관측을 한 강우량을 가지고 통계나 확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측된 횟수는 예를 들어서 한 30년, 50년 이렇더라도 확률이나 통계기법을 이용하면 이걸 200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강우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저희 공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댐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누수를 저감하는 방안이라든가 하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댐을 늘리면 어쨌든 물 공급이 늘어나게 될 텐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하수 재이용을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물 사용을 기존보다 줄이려고 하는 추세다,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ESG 보고서에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한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물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기업들을 기후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일단 제가 조금 하고 또 우리 실장님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노후 상수도관 개량해서 거기에 새는 물만 아껴도 물 되지 않느냐, 그거 진짜 원론적으로 전부 맞는 말씀이고, 그동안 정부가 예산으로 투자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줄어서 그나마 지금 제가 알기로 누수하는 비율이 한 9.9%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많이 했지만 지방 상수도의 노후관망이 전체 관망, 전체 관망이 한 24만 km 되는데 그중에 한 36%가 20년 이상된 노후관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계속 개비를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거대로 하고 또 그거대로 해서 못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다른 물그릇 확보하는, 또 수자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안 하겠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홍수가 많이 온다거나 하는 건 또 상수도관 새로, 누수를 저감하는 거와 또 약간 또 관계가 없습니다, 홍수가 오는 건 또 홍수대로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이런 거를 디자인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으셨는데, 질문이.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삼성전자.

<답변> (김완섭 장관)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합니다. 맞춰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제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도 모자란 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재이용하던 거를, 재처리하던 거를 하지 말고 물 주면 그것만 써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삼성은 삼성대로 자기들 최선의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건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릴까요? 송 기자님 답변과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장관님 말씀대로 삼성이라든가 이런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수 재이용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높여 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물을 저희가 댐으로 건설을 할 거고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개량 외에도 저희가 지하저류댐이라든가 또는 해수담수화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해 보고 댐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공사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거의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구상 단계에서 각각의 댐들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된다 정도의 어떤 구상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공개하실 수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지 선정이 14곳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10개 안팎이라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보다 더 많은 후보지들이 선정된 가운데 장관님께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그러면 댐 건설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높은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이미 후보지로 선정돼서 발표가 난 이후에 해당 지역이 토지 매매나 등등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공사기간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데 있어서는 제가 추가 설명을, 저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14군데 발표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꼭 필요하다 한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하는 첫 발을 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치 오늘 이게 다 확정된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듯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의 수요와 또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적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봐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하는데, 그래도 또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걸 또 듣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게 더 좋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일단 한 번 던져놓고 봐서 시끄러우면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최선인데 그렇지만 정부가 이것을 무조건 강행처리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국민과의 대화나 지역과의 소통을 중시 여기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는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답변하시죠.

<답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아까 저희가 서면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댐의 규모나 또는 지역의 수용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 없어서 언제 착공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중소 규모 댐의 경우에는 일부 댐은 원활히 추진된다면 2027년에 착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댐의 건설 공사기간은 그것도 댐마다 다 다릅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최근에 지어진, 최근에 공사가 지어진 보현산댐이라든가 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원주천댐이라든가 봉화댐 이런 댐들이 처음에 기획 단계... 계획 단계부터 완공되기까지는 약 한 길게는 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같은 건데요. 연장선이긴 한데, 아직 댐 위치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14개 숫자가 줄어들거나 권역별로 통합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일단 저희는 이것이 가장 지역도 원하고 정부가 보기에 과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4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그 입장을 가지고 지역을 만날 거고요. 지역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역의 목소리가 저희들이 보기에 합당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생기면 저희들도 지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국가적으로 볼 때, 또 지역에서 원하는 걸 볼 때 이 정도가 지금 꼭 필요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감천댐이라든지 지역 반발로 인해서 계속 무산됐던 댐 후보지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하다가 또 번복되다가 이게 너무 갈등들을 계속 남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만약에 지역주민 반발이 있다고 했을 때 간담회를 몇 회 연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몇 회 제안을 받는다든지 구체적인 소통 플랜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저희들이 간담회나 지역주민 설명회는 일정을 잡아서 할 거고요. 만약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거나 걱정이 많으시면 저희 환경부에서 더 많이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대화 채널을 저희가 닫거나 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필요하면 간담회나 주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몇 번 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겁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임 정부의 환경부 정책을 뒤집었다, 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지금 이 신규 기후위기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네. 댐, 그러니까 2018년에 어쨌든 댐 관련된 정책을 당시 환경부에서 댐 건설이 아닌 관리 차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 라고 선언했고 이후엔 신규댐 건설 등이 추진됐던... 중단됐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관리에서 건설로 정책이 전환된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어떤 비판, 환경부 내에서 정책 자체를 뒤집었다, 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김완섭 장관) 저희는 지금 이게 물을 관리하는 정책에서 뭘 건설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패러다임...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내일신문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기후의 극심한 변화를 저희가 완전히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댐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자원 관련된 고민도 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미래 투자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은 환경기후적인 면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