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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우리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샌드박스라는 거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현행 규제 때문에 뭔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 자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9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그동안에 5년 동안 8개의 규제샌드박스에서 1,266건을 승인했고 그중의, 사업을 1,266건을 승인했다는 뜻이고요. 그중 308개의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이런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의 대책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하는 의미로 정부가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3월부터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각 규제샌드박스 주관 기관을 불러서 회의를 했었고요. 또 저희들도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이 대책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샌드박스의 시스템, 관리하는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 샌드박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해관계자나 규제 부처가 반대가 심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의 절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개위 산하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앞으로 부처 간 이견이나 사업자와 부처 간의 이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규제, 각 부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규제특례위원회인데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상정이 지연되거나 또 실증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특례가 끝난 다음에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법령 정비를 지연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 대상은 샌드박스를 주관하는 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직권으로 이건 심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조정하고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규제 부처라든지 특례심의위원회에다가 권고안을 의결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에 대해서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보면 8개의 샌드박스가 운영되다 보니 절차와 기준이 서로 불명확하거나 서로 기준이 달라서 사업자에게, 비슷한 사안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애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처리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가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제부처와 지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반기별로는 성과를 점검해서 우수 사례, 미흡 사례를 선정해서 이를 홍보라든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연말에는 정부업무평가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이런 데다가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과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홈페이지와 우리 국조실에 있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각 과제별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접수해서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가 심한 반대로 인해서 심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혁신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맡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모델인 경우에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각 샌드박스위원회는 실무·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례를 부여하는 데까지 시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선에서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샌드박스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신청된 경우에도 바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의 신속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에는 지금 사업자가 어떤 특례를 정해서 이런 특례를 부여해달라고 신청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이런 보텀업 방식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주관하는 부처가 이런 규제 개선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이 실증을 하겠다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이런 톱다운 방식의 기획형 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실증을 부여하는 단계에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하거나 이런 비합리적인 부가 조건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위에서 일단 앞으로는 부가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또 혁신위원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가 요청하거나 또는 직권으로도 부가 조건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해서 앞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특례를 부여한 이후에도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혹시 이게 부가 조건이 과도해서 그런 게 아닌지, 부가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사업 승인이나 사업장 허가 발령...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실증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실시해서 희망하는 지자체와 사업자를 매칭시켜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계속 비협조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행안부 산하에,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데요. 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실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앞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중의 안전관리는 민간기관도 이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실증 진행 단계입니다.
실증이 이렇게 개시되게 되면, 되고 나서 실증을 마치게 되면 법령 정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실증을 진행하면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어떤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항목을 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 부처가 실증 개시를 해주기 전에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확정하고, 또 중간에 실증이 진행되는 도중에 만약에 안전성이나 사업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정해서 요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실증 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것인지, 어느 정도 데이터와 물량과 항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표준화된 어떤 안전성 검증 기준과 방식을 만들어서 전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 단계입니다.
실증이 끝나면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규제 부처에서는 정비... 법령은 정비하지 않고 실증을 한 번 더 해보자는 식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 정비가 왜 불가능한지를 규제 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을 해서 그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법령 정비를 하지 않아도... 않고 실증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실증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보통은 실증을 2년 합니다마는 끝나지 않은 사업도 중간에 이 정도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성을 체크하고, 또 아니면 이 실증특례라는 불안정한 사회·법적 지위 대신에 임시 허가라는 방식... 보다 안정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일 이런 운영 개선 방안이 총리님 주재 국정현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정부는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겁니다. 각 부처, 지금 이 대책에는 규제 부처,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그리고 국무조정실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이 대책이 실효성 있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해... 이행 사항은 정부의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는데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규제 발굴... 개선 과제 발굴 방식에 있어서 이 부처가 어떤 역할을 그동안에는 못했던 건지,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를 해야지만 부처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심의 과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건지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 중에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이 규제개혁, 개혁인가요? 정부업무평가에 배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점인가요?
<답변> 규제평가, 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반기별로 성과를 뭐 추가로 반영한다는 의미인 건지 그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샌드박스가 진행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아까 기본 취지대로 사업자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 발전을 정부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것이 법령, 기존 법령에 막혀 있을 때 특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텀업이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또 요즘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일종의 시범사업처럼 제도를 개선하고는 싶은데 혹시 전국적으로 미치는 제도를 막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크게 나면 우려되니까 마음은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속된 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민간에서 먼저 제시해 주면 그걸 특례를 과감하게 주는 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정부가 이런 식의 특례를 주겠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규제를 많이 가진 부처가. 그럼 그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줘 볼 테니까 실험을 해 보겠다는 사업체가 있으면 나서 봐라,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신청해서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시범... 시험적으로 일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 부처적으로 확산해서 일반화하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거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의 참여 독려 방안인데요. 이게 현재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평가라는 거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부와 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방식이고요. 지자체는 평가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런 어떤 샌드박스 신청한 특례 사업자가 허가를, 사업장 등록 허가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뭔가 가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지자체의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질문> 첨부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심의 지연 중인 사업이 78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이 규제샌드박스 심의, 각 단계별 시스템도 바꾸고 심의 단계별로 개선한다는 말씀이신데 새로운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이렇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 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지금 한 몇 건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 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6개월에 대한 통계는, 두 번째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기자님한테 이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우리 과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30여 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자료는 별도로 뽑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 주신 심의 지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심의 지연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 초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90일 내에 심의를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묵은 숙제들, 특히 아까 이해관계자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안에서는 협의를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건 상정을 못하다 보니까 결판이 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으로도 90일 내에 심의를 올리라고 우리가 법적 제도도 만들었지만 사실 실효성 있게 이 법령이 작동되게 하려면 이게 둘이, 당사... 두 부처 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정자가 들어가서 빨리 facilitator 기능을 하자,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 구체적으로 하면 이 같은, 저는 중요한 건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 같은 개선 효과로 시간이 얼마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 기한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건 상당히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이 특례를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의를 하는 데 아까 1년 이상 된 사례들도 몇 십 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청해서 심의를 받는 데 지금 한 1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서 특례를 부여받고도 실증을 개시하는 데 부대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조건 때문에 실제 실증을 개시하는 게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벌써 3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규제샌드박스는 어디까지가 끝이냐면 법령이 개정돼야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또 법령 개정작업에 또 1~2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성공사례로 저희가 300여 개 법령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적 이해관계 다툼이 적거나 간단한 사안들은 5년 동안에 벌써 3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됐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사안들은, 쉽게 얘기하면 5년 이렇게도 걸리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얼마 기간 걸리는 것이 얼마로 줄었다기보다는 고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안들, 단순... 큰 이견이 없어서 빨리 되는 사안들은 2년 보통 실증기한 주거든요. 2년 내지 3년 만에 이것이 다 완료되고 있고, 다만 4~5년씩 끌고 가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2~3년 이내에 마치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질문> 업무평가 때 추진성과 반영 비율은 얼마나 확대하는 건가요?
<답변> 지금, 그거는 제가... 여기 우리 총괄과장이 답변을.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거는 따로, 저희가 매년 규제평가 지표라 해서 20% 정도 국정... 부처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제심사와 관련된, 신설 강화 규제와 관련된 항목들 지표도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기존 규제 개혁에 얼마나 부처가 적극적이냐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표를 올해 몇 개를 개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1페이지에 기한이 안 나와 있어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관련해서 검증 양식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1페이지...
<질문> 네,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책이 확정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행정연구원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법령 정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과도한 부가 조건의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심사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구용역과 실제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질문> *** 향후에 어떤 타임테이블로 운영, 가져가는 건지. 예를 들어 법령 개정은 언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의 그리고 실증, 특례 부여 그리고 등등의 지금까지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들이 어떤 타임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걸 제시를 명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계획은 1차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리님 훈령으로 신속하게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을 만들 거고요. 이걸 법적 근거로 삼아서 바로 해야 될 게 특례 신... 신산업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되자마자 그러면 이 총리 훈령에 따라 이 업무는 바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금년 10월, 11월 정도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구체적...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법령 정비의 표준화된 양식이라든지 또 부가조건의 각 샌드박스위원회가 차용해야 될 부가조건 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부처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리실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금년 10월부터는 뭔가 액션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많이 바뀌는 거는 금년 12월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페이지에 보면 다른 규제... 동일·유사사업 신속 처리가 있는데 다른 규제샌드박스 심의 사례도 유사사업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산업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 총괄과장이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냥 예를 간단히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어디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부가 하는 ICT 샌드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가 하는 산업융합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46개 부처 중에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가 아까 방금 예를 들려다가 말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이동 화장장 서비스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신청을 해도 되고 과기부에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과기부에서 ICT 샌드박스에서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똑같은 이동형 화장장 서비스를 나는 산업부 샌드박스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기부에서 오케이 난 거니까 산업부 너희도 첫 단계부터 다 심의하지 말고 동일·유사 사안이니까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개념입니다. 개념 틀로 그러면 예시는 하여튼 총괄과장이 정확한 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언급하신 법률 개정 부분은 이거는 다 시행령 개정사항인 거죠?
<답변> 어떤 거는 법률 개정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8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산업부 샌드박스, 과기부, 환경부 등등 국토부, 8개 샌드박스는 8개의 법률에서 규정이 있고 그 법률을 타고 시행령 개정도 있고 시행령 사항도 다 있는데 어떤 내용들은 그 각 부처에 운영절차적인 것에 관해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되고요.
그런데 각 샌드박스 중에 예를 들어서 특례 부여 기간이 서로 다르거나 하는 것들은 법률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면 법률 자체를 어떤 샌드박스 관련법도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여기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수 담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있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중립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용 담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 구성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 전문가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신산업, 그동안 규제혁신위원회라는 것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로봇 이렇게 그런 5개 분과로 나뉘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권고하는 기능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부여... 그러니까 예외적인 특례 부여라든지 사업 모델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어떤 특례위, 신산업 특례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이나 이런 이공계적인 분들이 주로 구성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이게 주로 다루는 것이 이해관계자 다툼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기성 산업과 기존... 기득권 산업과 신산업 간에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윈-윈이 가능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본 위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다만, 그런 분들은 그 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써놨지만 기본 멤버가 있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보는 분들이 아까 경제학이든 아니면 이런 쪽의 분들이 있을 거고, 규제에 관한, 규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본 멤버가 있고 공통 멤버가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또 한두 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위원회 운영할 거고요.
또 각 부처라든지 사업을, 이 사건을...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업자도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도 open discussion을 할 수 있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8월 1일 목요일 12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 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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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산업 생산현장 가장 가까이서 ‘현대미술전’ 열린다 정부가 창원과 진주 산업단지에 현대미술로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창원 동남아트센터와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현대미술품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창원 동남아트센터에 전시된 노상준의 ‘Holidays SURFERS’(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문을 연 동남아트센터는 창원공단 조성 당시인 1989년에 건립한 옛 동남전시장 서관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트센터의 첫 번째 전시 행사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산단과 도시: 기계적 감수성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장과 로비를 합해 600㎡ 이상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정정주, 최문석, 노상준 등 한국 중견 및 신진작가 17명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의 전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기계적 감수성과 도시화한 삶의 미의식을 조명한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작은 기업 500여 개가 있는 40여 년 된 노후 산단이다. 이 산단 안에 있는 상평복합문화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개관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컨벤션홀과 로비 등에서 ‘상평신경(上坪新境): 기억과 감각’을 주제로 처음으로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경계를 의미하는 ‘상평신경’ 주제에 맞게 혁신센터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산업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서로 융합된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차민영, 서성협, 김혜경 등 작가 8명(팀)의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 작품 14점으로 전시공간을 채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남아트센터(www.chart.or.kr)와 진주시청 누리집(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전시장에서는 어린이 체험행사와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전시는 산업단지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미학적으로 탐구해 산업단지를 예술로 해석한 전시일 뿐 아니라 예술이 산업단지에 새로운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창원과 진주의 근로자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의 활기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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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하나 된 전력 승리 확신’ 강력한 화력만큼 뜨거운 동맹 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통합화력훈련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 전차가 사격하는 가운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공중 엄호하는 모습.,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훈련에 앞서 한미 장병들이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산림청 ‘모범도시숲’에서 올 여름 건강히 보내요 매년 여름이 뜨거워지고 있다. 매년 여름이 시작되면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온다고 경고하는 뉴스를 많이 들을 수 있다.게다가 매년 여름이 빨라지고, 또 길어지고 있는듯 하다. 뚜렷한 사계절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 봄과 가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째 여름과 겨울만 남은 것 같기도 하다. 도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범도시숲. 올해도 지난 6월 10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다. 장마 기간에는 폭염과 장마가 겹쳐습도 높은 눅눅한 무더위가 사람을 더 축 처지게 만드는 듯하다. 그런 중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도시숲, 특히 넓은잎나무(활엽수) 아래에서 기온 저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저널에 게재했다는 소식이었다. 숲은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 효과가 있고 나뭇잎에는 수증기를 뿜어내며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다. 그 덕분에 폭염일 때 도시숲은 도심에 비해 기온이 낮다. 그늘과 증산작용으로 도심에 비해 기온이 낮은 도시숲.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잘 조성하고 가꾸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은 모범도시숲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6개 소를 시작으로 2023년 11개 소가 모범도시숲 인증을 받았다. 올해도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7월 말 모범도시숲 인증 신청을 받는다. 모범도시숲 제2023-01호 김포 모담공원.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2023년 모범도시숲으로 인증된 김포 모담공원을 찾았다. 무려 525,874m2의 압도적 면적의 모담공원은 공원이라기보다 작은 산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해발 73m의 모담산을 품고 조성된 산지형 공원이다. 산 정상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폭포마당, 체련마당, 실개울마당, 약수마당, 학습마당, 전통마당, 유아숲체험원, 체력장, 배드민턴장 등 넓은 부지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숲 속에서도 그늘과 그늘이 없는 곳의 온도는 확연히 차이가났다.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가장 더운 오후 3시에 공원에 도착했다. 맑은 푸른 하늘은 반가웠지만 한낮에 내리쬐는 뙤약볕은 견디기 힘들었다. 아스팔트를 지나 공원에 들어가니 도시숲의 효과가 바로 체험되었다. 일단 그늘이 있어서 시원했다. 공원 안에서도 그늘 아래와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서 체감되는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또한 증산작용 덕분인지 아스팔트에 있을 때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산지형 공원 모담공원에는 구름다리도 있다. 실제 산림청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 일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무더운 여름 기준 주택가 인근보다 넓은잎나무숲 아래의 온도가 낮 평균 1.7도, 밤 평균 1.6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시 성인과 반려동물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땡볕 아래에서 40.8도까지 치솟은 반려동물의 표면 온도는 넓은잎나무 그늘 아래에서 34.2도로 내려갔다. 지면에 더욱 가까이 있는 반려동물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먹이를 먹고 있는 청설모. 모담공원을 찾은 반려동물들은 한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활발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맨발 걷기를 하는 주인과 신난 반려동물들, 더위를 식히는 새와 나무 위에서 먹이를 먹는 청설모까지. 도심 속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이 모두 건강하게 공생하는 모범도시숲의 궁극적이며 본질적 의미를 본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졌다. 조금만 언덕을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타난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장마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매년 빨라지고, 길어지고, 장마와 폭염이 혼재되어 있는 종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기상 현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럴 때,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숲이 작은 해결책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위를 이기고 대기를 정화하는 생태적 측면과 함께 휴식과 경관, 정서 안정을 제공하는 도시숲과 모범도시숲이 많이 조성되어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름의 무더위도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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