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대응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5600억 원+α’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완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이 FOMC에서 정책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될 경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며, 자금시장도 회사채 발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도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감독당국은 지난달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이달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밖에도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 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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