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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비0.2%(21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했다. 충북 진천군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기업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첨단산업 육성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어난 2조 894억 원이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억 원 등을 책정했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에 248억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64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1163억 원에서 내년 1283억 원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예산으로 18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융자 예산(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252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늘렸다. 방산·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억 원, 수출지원기반활용 914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3293억 원 등이다. 올해 대폭 늘린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도 내년 추가 증액 편성했으며,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3579억 원에서 내년 3642억 원으로 늘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안보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258억 원(1.4%) 확대해 내년 1조 8509억 원을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 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506억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중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도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 799억 원으로 확대했다.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예산은 국제 광물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보다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강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1163억 원으로 늘었다. 중국에 편중된 요소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도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증액했다. ◆ 무탄소 에너지 확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수출붐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규 400억 원,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116억 원 등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OD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35억 원(신규), 지역투자촉진 2218억 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억 원(신규), 산업단지 환경조성 33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430억 원(23.8%) 늘려 내년 195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양자 산업협력 2025년 2218억 원, APEC 수입국 활동 지원 49억 원(신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ODA 862억 원) 등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차 안전성 제고…내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폭 확충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관계자가 키오스크로 다수의 전기 충전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충전 허브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관리 강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데, 먼저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내년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은 올해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는 바,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늘리는데,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넓힌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 융자규모도 6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늘리고,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중소기업 상담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200명 양성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를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 확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이 서비스는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바,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2024.08.28 환경부
- 내년도 정부R&D 예산 ‘역대 최대’ 책정…3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정부RD 예산은 올해 대비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을 견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정부RD 예산 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2024년 8조 4000억원 대비 16.1% 증액한 9조 7000억원으로,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 1000억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2조 3400억원인데, 이는 2024년 2조 1200억원과 비교해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산 중점투자분야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 3000억 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이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는데, 먼저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한다. 더불어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도 내년에 본격 참여한다. 특히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과기정통부의 내년 기초연구예산은 지난해 RD 예산 이슈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 삭감된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해 보완한다.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씨앗 연구)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은 지속한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 및 전략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를 신설한다. 도약 연구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성과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도 신설한다.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를 신설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중점 투자 내용 이외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RD 예산안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29조 7000억원으로 11.8%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해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며, 분야별·연구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기업 연구개발은 기술 스케일업과 딥테크 사업화에 대한 지원, 투·융자 연계 등 투자방식 다변화를 통해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방분야는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흥위협에 대한 신속대응 및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 예산 (인포그래픽=과기정통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3),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3),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2024.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2025 예산안’ 한눈에 보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인해 보세요. Ⅴ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구직단계 장애인 -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단계 장애인 -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Ⅴ 출산·육아 지원 · 근로자 사용 할 수 있는 제도 -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5일 지급 → 20일 지급) -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Ⅴ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 보다 가까이에서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제2의 근로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 ·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 뿌리산업 빈 일자리와 중장년 간 신속한 매칭을 위한 주문식 훈련 공간 구축 · 맞춤형 훈련을 원하는 중장년 - 중장년 훈련기회 확대 및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 Ⅴ 외국인 일자리 지원 ·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밀착 지원 ·취업과 한국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한국어 및 특화 직업훈련 제공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훈련 지원 ·오래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Ⅴ 청년 일자리 지원 · 진로를 탐색하는 재학생·졸업생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운영 · 구직 청년 - 공채↓,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 양질의 일 경험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 확대 - 지역청년의 구직의욕 고취부터 취업활동까지 체계적 지원 · 재직 청년 - 산업단지 취업 청년에 대한 특화 온보딩 사업 신설 - 부처간 협업으로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 발굴·지원 강화 · 빈일자리 취업 청년- 청년에게 일자리 지원 및 근속장려금 패키지 지원 2024.08.28 고용노동부
-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2025 예산안’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한 2025 예산안 예산 총지출 677.4 조 원(전년대비 +3.2% / +20.8 조 원, 2024년 예산 656.6 조원) Ⅴ 민생 지원과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과감히 투자· 예산 총지출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 원 Ⅴ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로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 · 국가채무 비율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 Ⅴ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시대 구현 목표 Ⅴ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 투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경제활력 확산 ·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024.08.28 기획재정부
- 교육부 ‘2025 예산안’ 교육개혁, 꽃을 피우는 2025년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전년 대비 +5,929억 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 4,876억 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 원 편성 → ’25년 2조 10억 원 전년 대비 +7,985억 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전년 대비 +320억 원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4.08.28 교육부
-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원 편성전년 대비 7.4%가 증가(보육예산 제외) ■ 약자복지 강화더 넓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자립기반 확대로 보다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아동의 건강한 미래와 어르신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합니다!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온국민 정신건강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둡니다! ■ 의료개혁 투자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 바이오헬스 육성바이오헬스 RD 1조원 투자와 보건산업 지원으로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노력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2024.08.28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5 예산안’ 탄탄한 농가소득, 쾌적한 농촌,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25년도 예산안 : 18조 7,496억 원 (전년대비 2.2%↑)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1. 농업직불제 확대 · 기본형 공익직불 - 2조 6,335억 원 · 수입안정보험 - 2,078억 원 · 저탄소활동 프로그램 -233억 원 · 친환경농업직불 - 319억 원 2. 농업인 경영안정 · 재해예방 생산기반 투자 - 1조 2,469억 원 · 재해복구지원 -1,600억 원 · 사료구매자금 · 농업인력지원 - 273억 원 3.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 농촌공간 계획 및 재생지원 - 1,157억 원 ·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 신규 20억 원 · 농촌경제활성화 - 251억 원 · 농촌형 교통모델 - 266억 원 4.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1,137억 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 308억 원 · 임대형 스마트팜 - 407억 원 · 농업분야 RD 투자 -2,267억 원 5.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 신규 13억 원 · 사과 지정 출하 물량 운용 - 신규 258억 원 · 농산물 비축 - 8,125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 149억 원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 농식품이용권 - 381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65억 원 · 농촌지역 복지지원 - 288억 원 · 개 식용 종식 전·폐업지원 - 신규 544억 원 2024.08.28 농림축산식품부
-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제37회 국무회의] 내년 나라살림을 책임질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집중 투자해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줄여민생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담아 2025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키워야 할 분야는 과감히 키우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2025예산안 ☞ 자세히 보기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내년 예산안 677조 원, 3.2%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25년도 예산안’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27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2024.08.27 기획재정부
- 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원 투자…국가장학금 50만 명 더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려 장학금 수혜 대상을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확대한다.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예산은 전년도 95조 8000억 원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조 9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 늘린 72조 3000억 원이다. 한 의과대학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 원 대비 5929억 원을 증액해 총 5조 313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 387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9구간 대상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희망사다리장학금도 1705억 원을 늘려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14만 명은 내년에 2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3만명에서 3만 1500명으로 1500명 많아진다. 한편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결과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한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추가 증원 인건비로 내년에 260억 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 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본격 추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하고 금액을 증액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산업계·출연연 등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특히 라이즈 국고 예산에 더해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 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한 바,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춰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제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강사 양성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44-203-6034) 2024.08.27 교육부
- 윤 대통령 “내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등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방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또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24.8.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서도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면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7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