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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2020.09.10
제46회 임시국무회의는 9월10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일반안건 8건, 대통령령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루 400여 명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급한 불길은 잡았습니다만, 그 뒤에는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주셨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았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돌봄 관련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기꺼이 일상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의료진과 어려운 분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맞춤형 지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소액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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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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