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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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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9),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 심의안건 중 일반안건은 6건으로, 이 중 4건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농업인 경영비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미래폐자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폐자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외 지방정부도 수거센터 설치․운영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044-201-7384】 ▣ 대통령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이 개정되어('25.4.2공포) 오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9% (개정) 13%('26~'32년까지 매년 0.5%p 상향)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옥외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다른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4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이 보안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339】 ▣ 일반안건(즉석)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안) 2026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 3천억 원 감액, 4조 2천억 원 증액되어 총지출은 1천억 원이 감소(728조 원727조 9천억 원)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상향에 기인한 한은 잉여금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4조 2천억 원 675조 2천억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1조 3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1일에 회계연도가 개시됨과 동시에 2026년도 예산을 집행하되, 미래 성장 동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취약계층·민생경제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자 합니다.【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215-711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12.09
-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12.02),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방관광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K-해양강국 건설)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등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전 비용 지원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업무 혁신 수단에 '인공지능기술'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44-205-224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공무원이 출입·점검·조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 대통령령안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국방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국방혁신담당관 02-748-643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 운용의 주민 알권리 보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금융기관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21】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 및 '경청'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참여와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기 등을 확대·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자체 단위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통합돌봄) 하고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4.3.26) 오는 3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0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일반안건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국가배상금 지급 등 2건),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부족분과 구속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정부 대리로펌의 법률자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044-215-747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12.02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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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시일 |
|---|---|
|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25 |
| 수어 영상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11.25 |
|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8 |
| 수어 영상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1.18 |
|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1 |
|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04 |
|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8 |
| 수어 영상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0.28 |
|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2 |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14 |
|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30 |
|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23 |
| 수어 영상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9.23 |
|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16 |
|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9 |
|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2 |
| 제3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9 |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6 |
| 수어 영상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08.26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8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2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05 |
|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8.05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9 |
|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2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15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8 |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5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1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