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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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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3.10) 제9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경력보유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내용으로 부처보고(5건)가 있었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및 추진방안을 협조사항(1건)으로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수'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 은퇴자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은퇴자마을 주민에게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대통령령안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7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로 거래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전자상거래 부과금 환급 일몰 연장(~'27.12.31)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공업원료용 LNG 추가 △석유수입부과금 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044-203-522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3.10
- 제8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3.5) 제8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5건으로, △법률공포안 5건입니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또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고,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과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3.05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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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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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3.03 |
| 수어 영상 제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3.03 |
| 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2.24 |
|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2.10 |
|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2.03 |
|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1.27 |
| 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1.20 |
|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6.01.13 |
| 수어 영상 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6.01.13 |
| 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31 |
| 수어 영상 제5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2.31 |
| 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30 |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23 |
|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16 |
|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09 |
|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2.02 |
|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25 |
| 수어 영상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11.25 |
|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8 |
| 수어 영상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1.18 |
|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11 |
|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1.04 |
|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8 |
| 수어 영상 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10.28 |
|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22 |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10.14 |
|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30 |
| 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23 |
| 수어 영상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9.23 |
|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