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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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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9.9),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안정'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 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설립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률에서 위임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요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등에 파견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파견받아 근무가 가능하도록 모법 개정되어('25.3.18 일부개정)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9】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학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시설·설비 기준, △학교 규칙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거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9.09
-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9.2),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방향'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사회 구성 및 임명 절차와 사장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실질적인 전략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02-2100-61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직업훈련·취업 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9.02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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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시일 |
|---|---|
| 제3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9 |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6 |
| 수어 영상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08.26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8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2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05 |
|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8.05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9 |
|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2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15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8 |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5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1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24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19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10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28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20 |
| 수어 영상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5.20 |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13 |
| 수어 영상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5.13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02 |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9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9 |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2 |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2 |
| 제17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8 |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4 |
|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14 |
|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