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만난 사회복무요원, 오늘도 고맙습니다!

벌써 회사에 입사한 지 8년 차. 올해는 사내 제도의 한 부분으로 ‘우수 직원 챌린지’를 통해 일반 행정 직원에서 경인교육센터 사회복무 전임교수로 직위가 변경되며,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강의가 주업무가 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을 강의로 직접 만나는 일은 감회가 새로웠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고 있기에 이들을 만날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일부의 편견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위해 어려운 곳에서 희생을 자처하며 복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2008년부터 공익근무제도의 한계 및 부정적 인식을 보완하고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머리 속에는 ‘공익’,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것 같다. 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자원(4급 보충역 등)을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의 수발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하였다. 이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은 폐지되어 현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대체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소집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병역 판정검사) → 2단계(소집절차) → 3단계(복무기관 배치 및 근무지 지정) → 4단계(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 5단계(사회복무) → 6단계(소집 해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병역법 제33조의 2 병역법 제33조의 11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3조(교육)에 근거하여 병무청 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1주)을 진행하고, 부처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부처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위탁을 받아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장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올해는  기본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복무기간 초기(군사교육 후 3개월 이내)에 노인·장애인 수발 및 이동보조방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기본직무교육과 더불어 2013년부터 복무기간 중간에 심층직무기술 함양 및 문제행동 대처방법, 소집해제 이후의 진로탐색 등에 대한 사회적응 등을 위해서 심화직무교육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간병, 가사, 간호, 보육 노인수발, 아동, 장애인, 교육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사회문제 등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병역자원을 투입하여 시설 업무 부담 경감 및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직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직무기술, 보건복지부 정책변경 내용 및 통계현황 등 최신내용을 보완하며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이어왔다. 또한,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에 대한 연구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병무청, 관할 지방병무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복지정책, 청년 복지제도(은둔고립청년 복지제도 등), 2024년 사회보장급여 변경사항 등의 최신내용을 반영하였고 마약 및 정신건강, 저출산·고령사회, 학교폭력, 자살예방 등과 같은 최신 보건복지정책 및 사회적 이슈 등을 직무교육의 교과목 내용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 직무에 대한 소양교육 콘텐츠를 사회복무요원 교육지원플랫폼(https://sos.kohi.or.kr)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교육)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타 부처의 사회복무요원을 담당자들도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소속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을 안내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과 함께 전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험과 역할이 단순 병역 의무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기간 동안 사회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의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그동안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국민들 역시 사회복무요원을 존중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떨까? 오늘도 나는 강의에 들어가서 강의 시작 전에 외친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사회 곳곳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곳에서 취약한 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다. 

정책기자단|고수영kosu602@kohi.or.kr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강의 및 연구(보건의료, 사회복지, 진로 및 취업, 대화법, 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