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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도와 드립니다
’22년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확정 및 수행기관 모집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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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 법제처는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물론,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한 데 이어 2월에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법제처는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이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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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술관에서 결혼할까?”…공공시설 48곳 예식공간으로 개방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합니다. 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 Ⅴ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 신규 개방 Ⅴ 7월 1일부터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예약 및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제공 - 시설 클릭 후 이용방법 조회 및 예약 가능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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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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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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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한복 입고 궁궐 나들이 어때요? 치열했던 한 학기가 끝나고 종강을 맞이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다. 그동안 고생했던 나를 위해 온전한 쉼을 누리는 시간을선물해 주고 싶었다. 마침, 달력을 보니 이번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 문화유산 체험 위주로 찾아보았다.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2024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프로그램이었다. 경회루는 경복궁의 연못 안에 조성된 대규모 2층 누각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할 때, 혹은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되던 건물이다. 경복궁 연못 위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경회루. 늘 울타리 너머에서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었다. 단일 평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 건물인데, 물속에서도 거대한 건물이 잘 견디게끔 설계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아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오로지 경회루만 보러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수려하게 아름다운 경회루지만, 평소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2층은 물론 들어가는 문조차 울타리로 막혀 있어 먼발치에서만 볼 수 있었다. 경회루 앞에는 경회루를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모형이 있다. 그런데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에서 5월 8일부터전문 해설사와함께 경회루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고민 없이바로 신청했다. 상반기 관람은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관람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1일 4회(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40분 동안 전문 해설사의 심화 설명을 들으며 경회루 2층을 둘러볼 수 있다. 회차당 35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인 당 최대 2석까지 예약할 수 있다. 경회루 특별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은 미리 2024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누리집(https://www.kguide.kr/gba01/)에서 사전 예약을 한 뒤 방문할 수 있다. 2024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사전예약 누리집. 나는 만 나이로 스물세 살이기에꼭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더라도 궁궐에 무료로 입장(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경회루에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 역시경회루 구경도 하고 여름의 궁궐을 즐기고 싶으시다고 하여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동생까지 함께 가족나들이를 떠났다.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경회루 특별관람을 예약했다. 오전 10시, 1회차 관람을 신청한 우리는 9시 50분까지 경회루 함홍문 앞에 도착했다. 무더운 햇볕을 가릴 양산을 쓴 관람객들이 일찌감치도착해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경회루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경회루 함홍문 앞에 9시 50분까지 도착했다. 이미 많은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10시보다 조금 이르게 예약 확인증을 제시한 다음 다리를 건너 경회루에 발을 디디자, 섬세한 단청을 꼼꼼하게 새긴 1층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천장까지 꼼꼼하게 꾸몄다는 점에 한 번, 섬세하고 화려한 단청 문양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안쪽으로는 둥근 기둥이, 가장자리로는 사각형의 기둥이 2층 누각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둥근 기둥은 둥근 하늘을, 사각형의 기둥은 단단한 땅을 상징한다는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기둥 하나에 얽혀 있는 세심함을 읽어내지 못했을 것 같기도 했고, 경회루는 물론, 경복궁 건물과 얽힌 여러 건축 요소를 배울 수 있어서 제대로 문화 체험을 즐겼다고 느꼈다. 2층에 올라가기 전, 경회루의 기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2층으로 올라갈 때는 궁궐에서 준비해둔슬리퍼를 신고, 30분 정도 설명을 들으며 경회루를 둘러보았다. 경회루뿐만 아니라 경복궁의 건축 역사,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관람 프로그램이라 더 의미가 깊었다. 15분 동안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동쪽으로는 아름다운 기와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경복궁의 경관이 한눈에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인왕산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져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경복궁의 기와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아름답게 이어지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마침 날씨도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파릇하고 싱그러운 자연과 어여쁘게 어우러진 경복궁을 즐기고 올 수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인왕산 자락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선선한 바람, 오래된 역사를 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경회루 마루 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용 북소리,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까지 하나 같이 아름답고 평온했던 관람의 순간이었다. 어머니와 동생은 경회루 마루에 앉아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즐길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해주었다. 경회루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니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긴 소매의 한복을 차려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한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곱게 머리를 땋아 꽃 모양 장신구로 꾸미고, 풍성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머리를 곱게 땋아 꽃 장식을 달고, 화려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가유산청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오는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하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월 9일~13일)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 행사를 늘릴 예정이다. 한복을 입고 근정전을 누비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러한 한복 체험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MZ세대들 사이에서궁궐에서 한복을 입고 체험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즐기는 문화가유행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친근하고 재미있게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된다. 궁궐에 한복을 입고 들어온 관람객들 중에 겹치는 한복 없이 저마다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궁궐 곳곳을 거닐면서 책이나 영상으로만 접하는 역사보다 실제 내가 직접 듣고 보며 체험해보는전통문화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느꼈다. 피부에 닿는 기분이 달라지니 감상 역시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다. 남녀노소, 국적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우리고유의문화와 역사가 담긴유산인 궁궐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이런 행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회루에서 강녕전으로 가는 길. 햇살을 받은 단청이 고운 빛깔을 머금었다. 경회루에서 내려와 강녕전을 거쳐 근정전으로 나오는 동안, 아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뜨거운여름 햇볕도 막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미소와 싱그러웠던 궁궐 풍경으로 6월의 마지막 주를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의미 깊게 문화를 즐기고 올 수 있던 날이었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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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