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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20/0f28f04587476aa5defe7d334f394257.jpg)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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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학기 성적처리 기한, 학년 말까지로…“유급 방지 조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복귀 후에는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주호교육부 장관은 10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조치”라며“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과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학과 4학년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내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등록금·장학금과 관련해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학 내 (가칭)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시민이 의과대학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번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을 지원하고, 각 대학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2024.07.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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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의평원장의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근거없는 예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햇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먼저 1단계로 2023년 10월에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한 바 있다. 2단계로 지난 2월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3단계로 지난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교수 인력 부분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시설 부분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인 바,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한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로 들면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 해 완공했다. 더불어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 중이다. 오 차관은 “이와 같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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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되도록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면서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당 2명이 채 안되는 1.9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대학의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다수의 전공의들이 5개월째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들도 학업을 멈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7.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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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의료계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 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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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있었지만 전국 의원의 휴진율은 14.9%로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일부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다수 의사들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바,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19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 결과 지난 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검토된 내용의 골자는 통계, 인구, 경제,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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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 10년 후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4.06.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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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 참여 14.8% 수준…현장 지킨 의료진에 감사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4개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제3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등의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개최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윈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과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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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목적·취지에 위배…법인 해산도 가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 없이 운영해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만약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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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취소 등 고발”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이튿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진료실 앞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계가 총파업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한방병원에 야간진료 시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한방병원 400여 곳은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체제 가동 및 야간 진료에 동참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24.06.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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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24시간 응급상황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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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유급 막겠다…‘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이제는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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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13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협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을 제언했다면서 그러나 의협은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통제관은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1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