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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민생경제-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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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는? 최대환 앵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그동안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세계경제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는 4차례의 추경과 생계 지원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글로벌 경제위기 속 그 간의 경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이어질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달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기술 혁신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벤처 투자와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2벤처붐으로 불리 우는 지금,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경제정책에서 주목되는 또 한 부분이 일자리 정책이죠. 현재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됐죠. 그래서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대환 앵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죠.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등 주택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있어 우리 경제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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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비전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완화, 내수 진작, 상생협력 등 -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 취약계층 복지 강화 공공서비스 확대 등 - 사람에 대한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문재인 정부 4년, 질 높은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 수 및 비중이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힘입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소득분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소득분배 개선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연말정산환급금 외에 재난지원금,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 수혜금을 포함 ◆문재인 정부 4년, 가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4년간, 악화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소득주도성장은 민생위기를 저지하는 방파제입니다. 긴급피해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안정지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가계소득증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개인 채무자 금융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등 K-방역 실시 - 사람에 대한 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긴급생계·구직지원 코로나 원격수업·긴급돌봄 지원 2020년,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민생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었습니다. 2020 OECD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5위 달성 국가별 경제규모 (GDP) 순위 :2019년 세계 12위 ▶2020년 세계 10위 경제대국 2020년 수출액 규모 :세계 7위 수출강국 위상 유지 *19~20년 수출 증감률 : 10대 수출국 중 4번째로 양호 2021년 경제회복 전망 :G20 국가 중 빠른 경제회복이 전망되는 선진국에 포함 (IMF, 2021년 4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합니다. 2021.06.10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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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혁신을 위해 달려온 길 문재인정부 4년, 그리고 규제혁신!그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왜 폐지·개선해야 하는지 입증했으나, 이제는 담당 공직자가 해당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정비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의 법령, 제도 등 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규제혁신 소통 강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16개 시·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2.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어갑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시행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유예하여 실증 테스트 혹은 시장 출시를 지원(21년 5월 기준, 476건 승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 개념정의 확대 등의 방식으로 규제 법령 체계를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신기술의 미래 발전 양상을 사전에 예측하여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 선제적으로 정비 *자율주행차 (18년 11월), 드론 (19년 10월), 수소차 전기차 (20년 4월), 가상·증강현실 (20년 8월), 로봇 (20년 10월), 인공지능 (20년 12월) 3. 투명하고 민주적인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민간위원 윤리규정 도입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방지 등 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반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상세히 작성·공개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환경, 소비자, 여성 등 4. 적극행정 활성화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2019년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마련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2020년 K-방역의 성과 뒷받침 현행 규정 상의 제약 극복 및 창의적·혁신적 시도로 현장문제 해결 *승차진료, 진단키트 긴급승인, 생활치료센터 도입 ▶2021년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 해당 과제에 대해 적극행정 의무적 추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공급,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그 외 주요과제 2021년은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2021.06.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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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겨울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충남 천안시 하마농장 유진 대표. 매년 겨울마다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다는 유진 대표. 하마농장의 경우 철새도래지와 산란계 농장 밀집 지역 가까이에 있어서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데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을 실천하여 하마농장 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방역직원들께서 겨울마다 방역을 위해 잠도 못자고 고생하는 덕분에 농장주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2021.06.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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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알릴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한성식품 대표이자 대한민국식품명인 제 29호 김순자 대표 우리가 담가먹는 김치를 호기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치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한류 스타와 연계한 홍보, 레시피 등 QR코드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받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 같은 전문학교를 세워 한국 전통 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K푸드 김치,많이 사랑해주세요! 2021.06.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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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해줘! 쌀값 정상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경남 거창군 쌀값 회복에 따른 소득 안정 농가 '김홍식'씨 1994년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김홍식 농부, 2016년까지는 쌀값이 너무 하락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쌀 생산은 늘어났지만 다이어트 열풍으로 쌀이 소비되지 않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2017년부터 정부에서 쌀을 매입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장려하여 쌀값이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제값 주고 제값 받는 안정된 쌀값! 2021.05.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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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 주거안정 누릴 수 있는 우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주거환경.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관리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연평균 21만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4만 9천호의공적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강화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와 금리 등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점점 더 나은 주거상향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 출산 기피 등의문제 해소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연평균21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5년에는 24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재고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공이 참여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호, 전국 83만 6천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공공주도 3080+를 앞세워 내집 마련 기회를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7월 사전 청약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 되는데요.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 자격을 주는청약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처럼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더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약 3천호의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깨끗한 도심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 구축,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국토교통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2021.05.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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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해줘!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사과농사에 도전하게 된 유진상 씨, 작년 기록적인 장마, 태풍그리고 냉해 등의 피해로 인해 사과를 수확하지 못한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 와중에, 공익직불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출범 4주년,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사과 농부 유진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21.05.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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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줘!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남 영광군 스마트팜 청년창업 농부 이승환씨14년 군 생활 제대 이후,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기초부터차근차근 알려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청년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도전해보세요! 2021.05.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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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걸린 ‘무색 투명 필름’ 개발…정부 덕에 일본 수출규제 뚫어” 여기 이 기기에 돌돌 말아 걸려 있는 유리처럼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 롤 제품 하나 가격이 웬만한 수입차 한 대 값에 맞먹는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업체에 파는 큰 규격(1200m짜리 롤)으로 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다.(송상민 코오롱인더스트리 CPI연구그룹장) 4월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코오롱원앤온리타워. 4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여러 실험 연구실이 들어서 있다. 코오롱 미래연구소다. 복도 안쪽 왼편에 자리 잡은 CPI 연구소는 코팅 필름 소재를 개발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연구개발(RD) 거점이다. 무색 투명 폴리이미드(CPI) 필름은 화면을 접었다가 펴는 이른바 폴더블 휴대전화·노트북,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패널에 쓰이는 액정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 신소재다. 폴리이미드(PI) 필름은 1960년대 초부터 미국 듀퐁과 일본 가네카화학공업·우베흥산이 다양한 유색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강도 특성을 강화한 유색 폴리이미드(불화 폴리이미드·FPI) 필름은 내열성 고분자로 물성이 우수하지만 성형 편의성과 가공성은 낮은 편이다. 색깔이 없는 투명 디스플레이 액정에 사용하려면 CPI 필름이 최적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투명 PI필름인 CPI 필름.(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CPI 필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산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CPI 필름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산화한 업체다. 이 회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CPI 필름에 주목하고 일찌감치 2006년에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다. 2016년에 CPI 필름 개발에 최종 성공한 뒤 2017년 말에 경북 구미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 2019년 상반기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섰다. 회사가 CPI 필름을 막 양산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9년 7월 느닷없이 일본 정부는 FPI 필름에 대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심사를 규제·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불화수소, 플라스마광원(EUV) 포토레지스트, FPI다. 이 FPI 필름을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온 우리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와 그 패널을 최종재로 사용하는 삼성전자·LG전자 등 폴더블 휴대전화·올레드 텔레비전 생산업체들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당시 FPI 필름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일본 생산업체와 미국 듀퐁에 의존하는 비중이 90%를 넘었다. 일본과 미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첨단 신소재였다. CPI 필름은 그 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전개해온 소부장 전략으로 공급 안정화 성과를 이뤄낸 대표 품목이다. 2020년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을 방문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물질 만드는 데 14년 걸릴 줄이야 코오롱인더스트리 실험실에 들어서니 입구 쪽 벽에 설치된 기기에서는 CPI 필름을 자동으로 20만 번 연속으로 반복해 접었다 펴는 폴딩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폴더블 휴대전화에 장착되는 필름이다. 그 옆에는 또 내구성 등을 점검하는 슬라이딩 및 롤링 테스트 기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는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화웨이·레노버 등 필름 수요 고객의 요청에 맞도록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고 테스트하는 기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CPI 필름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2006년에 정식 출범했다. 연구원 3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실험실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그 뒤 2013년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전형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밟아온 드문 사례다. 송 그룹장의 말이다. 연구개발에 나선 뒤 시운전을 끝내고 양산 투자를 결정하고 수요 기업인 디스플레이 업체에 필름 제품을 판매하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다. 수십 가지 원료를 섞고 반응시켜 큰 고분자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료의 적절한 배합 비율을 찾아내야 하고 투명하면서도 물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최적의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 숱한 실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는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향후 디스플레이 방식에서 색깔 없는 투명 필름이 새 흐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새로운 물질을 잘 디자인해 만들어내는 데 14년이나 걸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전경.(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정부 도움으로 일본 수출규제 극복 1960년대 초에 듀퐁이 FPI를 개발해 그동안 약 55년간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을 장악했고 특히 일본 업체도 경쟁력을 뽐냈다. 이에 후발업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기존에 있던 물질이나 제품을 응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던 색깔 없는 무색 투명 필름을 해보자고 시도에 나선 것이다. 지금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CPI로 대체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코오롱 공장의 CPI 필름 생산능력은 연산 100만㎡에 이른다. 수요 기업은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레노버 등으로 이 필름을 받아 코딩하고 잘라내는 후공정 처리를 거쳐 패널을 만든다. 일본은 카네기와 스미토모화학이 현재 CPI 필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 양산 제품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4~5년 전부터 뛰어들었으나 품질 좋은 물건은 나오지 않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CPI 필름 국산화는 소재·부품·장비 국책 기술연구과제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 지난 14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이 수년간 지속 투입됐다. 값비싼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정부 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고 제품 성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정부 예산뿐만 아니다. CPI 필름 양산 판매를 시작하려던 시점에 터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 직후 정부가 대대적인 소부장 강국 전략을 마련하면서 국내 수요 기업과 제품 협력·연대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필름 양산 설비 시운전을 막 끝낸 직후에 수요처인 디스플레이 업체와 제품의 기술적 성능 평가 등 테스트 작업을 거치게 된다. 디스플레이 업체로서는 기존 공정에 이 새 제품을 대체 투입하면 공정 전체를 개편해야 하고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에 정부가 수요 기업과 공급업체 사이에 개입해 테스트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도왔고 수요업체로서도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분위기 속에 서둘러 국산 제품으로 대체했다. 2021년 1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소부장 육성·지원 정책에 해보니 된다 자신감 얻어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1년 6개월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이뤘다.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2019년 8월) 및 소부장 2.0전략(2020년 7월)을 수립해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3년 차로 소부장산업 생태계의 연대와 협력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일본을 극복한다는 각오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나섰고 성과는 뚜렷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핵심 품목 모두 정부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대체 소재 투입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하고 수급 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대일본 수입 100대 품목은 수입처를 유럽연합(EU)·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을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충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338개+ 품목을 선정해 7000여 개 기업에 대해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수급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해 성공했고 해보니 된다라는 자신감도 얻었다. 2020년 4월부터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시행돼 기술개발, 기반 구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투입된 예산은 2020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2조 1000억 원이다. 범부처 기구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2곳(반도체 3곳, 디스플레이 4곳, 전기전자 4곳, 자동차 3곳, 화학 1곳 등)을 선정해 총 4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뽑아 세계적 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2021.05.2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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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에서 탈피…선도형 경제 실현 앞당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기술 스타트업스트라드비젼은 자동차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V넷)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다. 이 회사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동물, 도로표지판 등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SV넷 익스터널과 SV넷툴즈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유럽과 중국인증을 획득했고, 양산 프로젝트에 성공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 중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창안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처음으로 적용됐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약 900만 대차량에 SV넷이 탑재됐으며 현재는 대만 기업과 협력하며 차량용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 #지난 2017년에 설립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회사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설계자산(IP)을 국내에 반도체 대기업에판매해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인간의 뇌를 닮은 반도체로 불리는 인공지능 가속기(NPU) 설계 기술을 보유한 덕분이다. NPU는 딥 러닝 학습에 최적화된 AI반도체로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등에 적용된다. NPU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진단장비 전문기업 진시스템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개발했다. 검사 시약이 진단 장비에 내장돼 검사부터 판정까지 40여분만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지역 등에 진단장비 및 키트를 수출해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들 벤처기업 3곳은 지난해 12월 8일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3대 신산업(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과 공유회에서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투표로 결정된 분야별 최우수기업들이다. 모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짧은 기간안에 투자유치, 대기업과의 계약, 매출성장 등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BIG3) 성과공유회 행사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동안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 가속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 2019년부터 데이터·Al·5G 등 D·N·A 분야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빅3(BIG3) 산업 분야의 대규모 전략 투자 방향을 수립했고 2020년에는민관 합동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신설해 재정·세제 등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시행중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3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방침을 밝혔던 전기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약진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신산업 선봉에 나서면서 선도형 경제의 실현을조금씩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업이 미래차 분야다. 문재인정부는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충전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 완속충전기는 약 50배, 수소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0년 70기로 전기·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충했으며, 검사인력 확대와절차 단축 등 제도·인프라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수출이 2019년보다 65.9% 증가한 3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 수출(25억달러)을 넘어섰다. 이같은 전기차 신사업은 중국에 의존해왔던 국내 수출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유럽 비중은 20.4%였으나 친환경차 수출에서 유럽 비중이 68%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 역시지난해 5841대 판매돼 세계 수소전기차 보급 1위 선도시장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정책기자단) 시스템반도체도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사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고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을 위한 드림팀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을 출범했다. 이와함께 약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업계지원 전문 펀드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를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이에따라시스템 반도체 분야 수출액은 2019년 257억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인 3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미국이 설계 분야에서 앞서가고 제조 분야에서는 대만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가 뒤쫓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산업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 제 1공장과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 2공장이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장 25배 규모의 제 3공장까지 내년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인재 3만 6000 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데 이어 이를 3대 신산업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다음해인 1월에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등의 산업육성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산업 육성지원이 맞물리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지난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고,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의약품 기술수출도 역대 최고인 2020년 11조원을 달성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경쟁력도 상승했다. 과학인프라 순위는 세계 3위로, 관련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 평가기준 13위로 올라섰다. 정부 RD 투자액은 지난해 24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도 시작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생산국 및 의료기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며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021.05.18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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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의 완성으로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정부에서 기초를 닦고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은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다른 기대와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목표 아래 4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4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큰 기대만큼 실망 또한 적지 않으나 또 새로운 여정을 위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추진전략을 통하여 4년간 노력하였다. 자치분권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이 규율하던 400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였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연간 약 8조 5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재정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합리화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과제는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 부분 성취되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화, 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보장 및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제고되었다. 또한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3월 23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상생협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4년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먼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 후 부처간 칸막이식이 아니라 다부처 묶음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였다.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가 참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29일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통하여 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도로·철도 확충 사업 등 2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의 60조 6000억원과 박근혜정부, 23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비하여 문재인정부는 국가재정지출사업의 8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게 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총 40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성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투입예산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75조원(47%)에 달하며 지역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이다. 코로나19,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지역은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과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을 꿈꾸고 4년간의 국정을 추진하여 왔다. 성과는 큰 기대만큼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어느 정부에 못지 않게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하였고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정부의 남은 과제는 향후 1년간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을 위하여 남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와 비전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교육하고, 복지를 누리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최소한의 생태계와 함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통합적 구축도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이 대도시와의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앞으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이 교육공동체, 복지공동체, 그리고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작은 국가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05.17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