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5월 14일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3,318개 소속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88개 중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78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10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입니다. 작년 이래로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은 81개이고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7개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분지분율 현황,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설명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지분율 현황입니다.
대기업집단 전체의 내부지분율은 61.4%로서 2022년도 이래로 계속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1%인데 이 중 총수일가 지분이 3.5%, 계열회사 지분이 54.9%입니다.
2년 연속 지정된 71개 총수 있는 집단은 작년 대비 내부지분율, 계열회사 지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계열사 현황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계열사는 18집단, 49개입니다. 이 중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현황입니다.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금년에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 회사가 규제대상입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98개가 증가한 반면, 연속 지정집단에서 59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17개 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 대하여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과 친족에 대하여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금년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 참여 등을 통한 내부지분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지정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시책·공시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이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부지분율 부분입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에서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 비중을 말합니다.
5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지분율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0년 전 4.4%에서 계속 감소해서 현재 3.5%인 반면에 계열사 지분율이 10년 전 48%에서 현재는 54.9%로 증가하여서 내부지분율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수, 총수 2세, 그 외 친족, 계열회사별 세부 출자 현황은 6페이지부터 그리고 집단별 세부 내역은 '첨부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내부지분율 중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교육, 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그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산학협력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등 본질적인 목적 외에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또 의결권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유지·보조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58... 48개 집단의 85개 공익법인이 138개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1.15%입니다.
9페이지와 ‘첨부8’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유지분구조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여 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에 상장회사는 364개로 약 11%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43%이고 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80.7%입니다.
12페이지, 금융·보험사의 출자 현황입니다.
금융·보험사는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죠.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기업집단을 확장하고 지배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정보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수 있는 49개 금융산업복합집단이 34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4개의 금융·보험사가 324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피출자 계열회사 중에서 금융 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4.8% 그리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서는 7.5%입니다.
집단별 세부 출자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7’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주식지급거래의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가 지속 모니터링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시와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집단이 동일인과 친족에 대해 체결하였고, 특히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유형으로 체결되었고 주식지급 약정체결 후에 재직 기간이라든가 성과 달성 여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주식지급 약정 내역은 ‘붙임10’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국외계열사 현황과 국외계열사들이 국내계열사에게 출자한 현황을 공시하고 저희가 정보 공개함에 따라서 국외계열사의 출자에 따라서 국내계열사의 범위나 사익편취 우려 등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18개 집단의 49개입니다. 이 중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15개 집단 소속 31개가 있습니다.
4개 집단 소속 7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고 3건은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습니다.
집단별 국외계열사별 구체적인 내역은 ‘첨부5’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작년보다 39개 증가한 939개입니다. 신규 집단에서 약 100개 정도 증가한 반면, 기존 집단에서 계열 제외 등으로 인해서 59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회사는 391개 그리고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출자... 초과해 출자한 회사는 548개입니다.
구체적인 사익편취 대상은 ‘첨부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현황입니다.
계열사 간 적은 자본으로 가공 자본을 형성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런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활용되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하에서 저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2014년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래로 꾸준히 해소되어 와서 제도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라든가 상호출자제한대상집단이 아닌 집단의 순환출자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대상이 아닌 집단의 상호출자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제도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법 집행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가적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견제 기능과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식지급 약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지급 약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작년 지분율이 낮았던 기업집단 중에서 두나무가 가장 낮았는데 올해는 그 리스트에 없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주식지급 약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 2020년대에 들어서 새로 성과보상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은 기업의 성과와 나의 보상을 일치시킴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해소해서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지분율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해 나가고 공개함으로써 그런 견제의 작용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고 그런 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답변> 말씀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RSU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자체로서 금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4개 집단에서 19명, 친족들, 총수일가에게 준 부분 외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게 300~400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속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거나 위배라고 보지는 않지만 '붙임1'의 18, 19, 20페이지 보시면 친족 일가들에게 얼마큼 주식을 보유하기로 했고 그게 지분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RSU를 부과했을 때는 지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감시하면서 이게 어떤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에는 저희가 엄정히 대처할 예정인데, 지금 RSU 자료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거나 그 부분이 금지되어야 되거나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부분은 보통 총수일가 지분이 처음에는 높다가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별로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이라든가 경영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의 외양이 성장하면서 그게 차익금이라든가 자본금, 이런 부분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금을 가지고 자기의 지분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본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내부지분율을 견인해 나간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아마도 두나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기업집단의 뒤... 기업집단이 더 낮은 쪽으로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RSU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우선 RSU는 회사에 있는 주식을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방 4개 회사 19명이 친족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4개 회사 19명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는지하고요.
또 여기 가득조건을 보면, RSU 같은 경우 외국 기업 같은 데는 성과 보수로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불법적인 제도는 아닌데 가득조건이 성과 보수 형태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가 많아서. 14페이지 가득조건 보면 신세계나 카카오나 두산 여기는 일정 기간 재직이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5년 다니면 10억 줄게 그러면 그게 성과 보수로 적합한 건지, 그러니까 일반 시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드린 4개, 19명에 해당되는 가득조건은 무엇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붙임1’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답변> ‘붙임1’ 자료 펴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집단... 집단에서 19명에 대해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20페이지요.
그다음에 ‘붙임1’에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지급 방법별로 재직 요건, 성과 목표, 취소 규정 이런 부분들에 가득조건에 맞는 경우 주식을 부여하는 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들도 저희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런 가득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받아 본 상황이고요.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득조건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까, 지금?
<답변> 저희가 RSU 부여 관련돼서 처음으로 공시를 올해 5월에 시행령 개정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도 자율적으로 견제를 하고, 또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처음 정부가 공개한 것이고 정보 공개되고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득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만 '지급 시점 재직'이라는 가득조건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답변> (관계자) 그냥 말 그대로 지급, 주식을 보유하는 지급 시점까지 재직을 하고 있으면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은 사실 기업체와 임원이나 주식을 받는 사람하고 체결하는 그런 사적인 계약 내용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급,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재직을 하고 있으면 그때 주식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답변>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총수일가 측면으로 보시면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능한 인재를 또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 10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이번 그 외부 영입인사들에게 RSU를 지급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친족한테 주는데 네가 재직할 때까지 주겠... 있으면 준다. 아니, 이거 줄 때까지 돈, 주식 줄 때까지 회사 다니면 줄게, 이 조건은 과연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답변> 그간은 이런 공시제도라든가 저희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자님들 취재하시는 거에 따라서 개별 집단의 이슈들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공시집단 전체 대상으로 이런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RSU를 저희가 가득조건과 이런 부분들, 얼마나 지급하는지 공시하고 정보 공개한 이상 저희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개된다는 것, 그래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시 감시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처음 공시되고 정보 공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우려들 저희도 잘 인식하고 검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아서 보시니까 이게 RSU가 좀 많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신가요?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 생각했던 거보다 좀 많이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뭐랄까요, 친족들 간의 이런 주식 거래에서 조금 더 추세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런 것 좀 등등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추세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 추세를 봐 가면서 또 시장에서 어떤 정화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RSU 관련해서 가득조건에 대한 규제 이것도 공정위가 하는 업무인가요?
<답변> 이건 주식지급 약정, 약정 하나의 또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보니까 가득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규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화오션에서 RSU 관련해서 노조 측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그럼 공정위가 제재할 부분은 없나요?
<답변>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서 이따 브리핑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RSU는 구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구주는 누구의 주식인 건가요, 이건?
<답변> (관계자)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에코프로를 보니까 자사주를 지금 가족들한테 다 주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이건?
<답변> (관계자) 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