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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0년 대한민국 대전환-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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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 지도에서는 274만㎡(83만 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 5월 4일 오후 세종시 북동쪽에 있는 5-1생활권에 도착했다. 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의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다. 이곳에서는 2023년 첫 입주를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토목공사가 한창이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처음 건설할 때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해 스마트시티로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 도시 모델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김영 부장은 국가시범도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전초기지라며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를 봐도 이렇게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로봇택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개인 차량 진입 제한모빌리티 혁신 실험 이날 세종 국가시범도시 현장에는 여러 대의 덤프트럭이 돌아다녔다. 김영 부장은 2020년 6월 말 착공한 뒤 불도저 등으로 지표에 있는 나무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벌개제근 작업을 진행했다. 벌개제근과 문화재 조사까지 끝낸 구간은 흙을 파야 하는 부분도 있고 쌓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토공 작업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공사 초창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남쪽으로 세종 스마트 퍼스트타운 건립공사라고 적힌 공사장 입구가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평탄하게 조성한 4만 3000㎡의 부지가 나타났다. 김경훈 LH 차장은 평소에는 공사 때문에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랜만에 현장을 본다며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2023년 말로 예상하는 첫 입주에 앞서 가장 먼저 만나 볼 퍼스트타운은 국가시범도시의 축소판으로 창의혁신센터, 홍보관,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동수단(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등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7대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택배, 인공지능(AI) 기반 주거서비스 등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혁신 공간이다. 김영 부장은 4차 산업혁명을 실제 도시에 구현하기에 앞서 최적화하는 곳이라며 결국 국가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인 셈이라고 말했다. 5-1생활권을 가로질러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간선급행버스(BRT)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BRT 도로 아래에는 각종 상하수도, 열 배관, 전선 등이 통과하는 공동구가 있다. 현장 북쪽으로 땅을 움푹 판 뒤 파란색 방수포를 덮은 곳이 보였다. 토공 작업을 할 때 흙탕물이 내려가지 말라고 만든 침사지다. 이 일대가 공유차 기반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핵심인 소유 차 진입 제한구역이라고 했다. 차량 위주의 도시 구조로 폐해를 극복하고 보행 중심의 도시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 가운데 약 60만㎡(16만~17만 평) 구역에서 개인 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신 공유차 기반 구역을 도입해 개인형 이동장치(PM·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와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한다. 구역 외부와 두 개의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연계할 예정이다. 공유차 기반 구역은 미래 기술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스마트시티의 대표 사례다. 김영 부장은 공유차 기반 구역 둘레에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하는 순환도로(스마트 링)를 조성한다며 도로 폭 30m 가운데 절반 이상을 PM과 자전거 등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공기업·민간 선단식 스마트시티 수출 2020년 10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조성·운영할 민·관 사업법인(SPC)의 민간 부문 사업자로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세종 오원(O1)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2021년 말 설립될 SPC는 15년 이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며 총 21개의 스마트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 부장은 국가시범도시 서비스와 인프라는 SPC 법인뿐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과도 공유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이 참여해 전체 산업을 키우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픈 데이터로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시범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가치와 경제성을 검증한 기술은 세종시 등 기존 도시로 확산하고 해외 진출로 연계한다. 정부·공기업·민간 업계가 함께 나가는 선단식(PPP)으로 스마트시티를 수출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김영 부장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술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한국에서 해봤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들었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실증을 통해 기업들이 실적을 만들면 해외로 나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시 북동쪽 274만㎡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조감도.(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국가시범도시는 12월 첫 입주 2021년 12월에 입주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번째 입주 단지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는 2020년 말에 입주자까지 뽑은 상태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54세대 공모에 약 3000세대가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2세대는 체험 세대로 남겨둬 2021년 12월 이후 사전 신청 등으로 누구나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빌리지는 리빙랩(시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하는 실험실)형 실증단지로 직접 거주하는 시민이 서비스를 체험한 뒤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기술을 국가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입주자는 리빙랩 운영 기간인 5년 동안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없고 매달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대신 리빙랩 운영 교육 참여, 실증 서비스 피드백, 개인정보 제공 등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리빙랩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보는 국가시범도시 확산, 지자체 공공서비스 구축, 국내 강소기업 기술개발 등에 활용한다. 대규모 리빙랩형 실증에 대한 기대로 국내 강소기업이 11개 혁신기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혁신기술 실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영 부장은 국가시범도시는 여러 기술을 접목해 사람의 행태 변화 등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세계 최초 실험의 장(테스트베드)이라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랐다.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 28개 지자체 스마트시티화 시행 정부는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비롯한 도시문제 해결에 디지털기술을 폭넓게 적용해왔다.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교통·환경·안전과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민간 주차장 정보를 통합하는 공유주차 서비스로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졌고 전통시장에 전기 화재 센서를 설치해 화재를 예방했다.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대형 승합 택시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돕는다. 스마트시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센서에서 수집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전국 49개 지자체에 설치해 경찰서,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데이터를 공유했고 여성의 안심귀가, 치매 어르신과 실종 어린이 수색 같은 방범·복지·안전 서비스를 강화했다. K-방역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도시 대량자료(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CCTV는 역학조사 시스템에 활용돼 코로나 환자 동선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한국판 뉴딜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8200억 달러로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지수 종합 1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등 최고 수준이다. 서울은 스마트시티 세계 3위 도시에 꼽혔고 대구, 부산, 세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마트시티 어워드를 수상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 K-시티(City) 네트워크 국제공모사업으로 11개 나라 12개 도시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공모사업을 확대·개편해 국내 우수 스마트솔루션에 대한 해외 실증도 지원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2021.05.2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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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저탄소 전환 지원 박천영 앵커 정부가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또, 기후대응 기금을 새로 만들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도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선 탄소중립에 맞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추가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세계기후정상회, 지난달 22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산업·발전·수송 등의 감축 잠재량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상향수준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0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저탄소 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미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도 지원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녹색유망기술에 대한 상용화 로드맵 마련,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해나갈 것입니다."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배출권거래제도 확대 적용 등을 방안으로, 2023년부터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탄소가격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라 상반기 중에 후속 지침을 마련합니다.중단 대상사업과 적용기관 등 상세 지침을 정합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 채택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후재원 조성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의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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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게임보다 똑똑하네…인공지능이 도와주는 ‘홈트’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트레이닝 시장도 변화를 맞고 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수많은 헬스장이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홈트레이닝(집에서 웨이트트레이닝 기구를 사용해 하는 근력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홈트레이닝은 번거롭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땀방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개인트레이닝(PT)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원하는 시간에 지도받기 어렵다는 점도 혼자서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다.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는 홈트레이닝 관련 콘텐츠가 크게 증가했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에는 홈트레이닝이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KT, 카카오 등을 비롯해 많은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은 단지 동영상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와 교감하는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트레이닝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지만 초보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다이어트나 근육 강화 훈련을 하려 할 때 가장 아쉬운 대목은 무엇일까? 가상현실 콘텐츠 벤처기업인 ㈜조이펀의 정상권 대표는 초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트레이닝 동작의 오류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교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이펀이 2021년 7월 31일까지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맞춤형 홈트레이닝 플랫폼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40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과제 중 하나다. 조이피트니스.(사진=조이펀) 과기정통부 비대면 서비스 지원 과제 선정 조이펀은 보디빌더 출신 액션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밝힌 어떤 운동을 했고 얼마나 반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동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로 조이펀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정상권 대표는 동작을 따라 한다는 것은 정확히 필요한 근육과 근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몸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동작에 불편함을 느끼면 자연히 자세가 무너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령을 하더라도 100개나 20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50개를 하는 게 더 낫다며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만 다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이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트레이닝 코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트레이닝 코칭 기기인 조이핏을 이용해 조이피트니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이태권도를 비롯해 조이댄스, 조이요가 등의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조이핏은 높이가 174cm에 이르고 대형 화면을 갖추고 있으며 빔프로젝터로 구현되는 바닥 스크린은 최소 2.51.45m에서 최대 3.11.7m에 이른다. 바닥 스크린은 일반 피트니스센터 바닥처럼 밝은 색이면 어디든 가능하며 바닥이 스크린으로 부적합한 경우 따로 매트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를 제공하지만 조만간 일본어·중국어·독일어·아랍어 등 다국어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권 대표는 개인트레이닝은 잘못된 동작을 교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동작을 교정해주려면 순간순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잘못된 부분을 알려줘야 하지만 보통 휴대전화를 이용한 앱들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품은 사람의 동작을 1초에 24번 추적해 시중의 다른 제품보다 6배 정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작의 추적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작의 오류를 더욱 정확히 지적해줄 수 있다. 정상권 대표 화상 인터뷰 갈무리.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동 동작 등 교정 조이피트니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화면과 음성을 통해 교정과 칭찬, 주의 등의 안내해준다. 사용자의 동작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본인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왼팔 동작이 정확한 자세가 아닐 경우 음성으로 왼팔을 쭉쭉 뻗어라 등의 멘트로 지적하고 화면 속 캐릭터 왼팔에도 붉은 점이 깜빡인다. 조이피트니스가 제공하는 운동 동작은 모두 100가지가 넘는다.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근력 강화 프로그램에 각각 7개씩 모두 14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가지 동작이 녹아 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전신 유산소, 순발력 강화, 체력 증진 등으로 구성돼 있고 근력 강화 프로그램은 전신 안정성 강화, 하체 근력, 어깨 근력 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의 체형과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기능도 들어 있다. 체형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다. 골반의 틀어진 각도와 등·허리 각도, 목·어깨 각도 등을 종합해 사용자의 신체 균형을 파악한다. 등·허리에 통증을 느끼거나 거북목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용자에게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사용자 신체의 불균형을 판단해 불편한 곳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자세를 교정해 신체 균형 개선과 생활 통증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재활에 기여 조이핏은 고가의 장비다 보니 개인보다 기관 등이 주 고객이다. 정 대표는 장비값이 적지 않다 보니 개인보다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아파트 건강센터, 요양병원, 학교와 시설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체형·체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버타운 등 어르신 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재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대표가 무인 트레이닝 코칭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는 자신의 트레이닝 동작을 원하는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정확히 교정받고 싶어서였다. 그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개인트레이닝을 신청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직장인들의 운동 시간이 대부분 겹쳐 개인 지도를 충실히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조이피트니스.(사진=조이펀) 2022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이 목표 조이펀은 2020년 1월 서비스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피트니스센터 국내 1, 2위 프랜차이즈 점장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벌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피트니스센터가 잇따라 문을 닫아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다행히 사원 복지를 중시하는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보였고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구매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 조이펀은 2021년 중에 홈트레이닝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고가 장비여서 그대로는 어렵지만 기능을 일부 단순화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020년 한국 시장 발매를 이뤘다면 2021년에는 해외시장에 진출해 2022년께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 군부대에서 부대원들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40개 과제 총 370억 원 지원 원격근무·교육, 무인서비스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기술 개발(20개), 비대면 서비스 사업화 지원(20개) 등 총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3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에 필요한 ICT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기술 개발 과제는 기업 13개, 연구기관 6개, 대학 1개 기관이 선정됐다. 밀집 환경에서 실시간 마스크 미착용자 식별(인플랩), 비대면 건강진단 사이니지 기술(가천대학교), 국민참여형 디지털 방역 기술(전자기술연구원)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증대된 감염병 예방·대응 분야의 ICT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개발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유비마이크로, 비전세미콘㈜ 등 20개 중소·중견기업이 뽑혔다. 유비마이크로는 산업시설 근무자의 감염상태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비대면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향후 조선소 등 대규모 제조시설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세미콘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매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동형 방역로봇과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말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무인카페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한 우리에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비대면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2021.05.1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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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꿈꾼다 주행 중 소음이 없고 안전한데다, 달리는 것만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한마음으로 타고 있어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근처 상암수소충전소에 만난 운전자 최경환씨(44)는 수소차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씨는 5~6분만 충전하면 기존 전기차의 2배에 이르는 600km를 달릴수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써도 전기 소모가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큰데다,운전할때마다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수소차 구입시정부 지원과주행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소차를 타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등록된 수소차는 599대였지만 지난해는 1671대로 178.9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경유차는 1.22%(1만3633대)나 감소했고, LPG차량 역시 4.98%(1만3533대) 줄었다. 수소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꼽히는 전기차 역시 56.45%(8441대) 늘어 증가세가 또렷했다. 산업부가 밝힌 친환경차 보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전기차 보급은 세계 8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 등 전 세계 131개국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연말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이 담겨 있다. 추진 전략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정부 임기 내에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사회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56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등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8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 RE100 동참 선언, 탄소중립 선언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00% 재생 에너지 전력만 상용하겠다고 선언한 RE(Renewable Energy)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만도 300개가 넘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K그룹 6개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도 출범했다. 지난달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새로 취임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시청과 교육청 앞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과제들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요행동에 참가한 시민 허경민씨는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받아들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니기, 그릇을 가져가서 포장해 오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채식을 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시작하다보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날 우리 사회는 조금 바뀌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민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이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전환에 적극나서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25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운영중인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체육관 옥상, 생활폐기물 처리장, 물탱크 위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측은 매년 출자금의 5% 정도를 주민들에게 배당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특정 국가나 특정 영역이 아닌 지속가능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와 실천과제가 됐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2021.05.14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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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추진 1. 재정투자 25년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 ·10대 대표과제 중심 20년 4.8조원 ·21년 21.0조원(본예산) 집중 지원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 민간자본 활용 정책형 뉴딜펀드 25년까지 20조원 조성(21년 4조원) 및 투자처 발굴·집행 -4조원 中 3조원 위탁운용사 旣 선정(2.26)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3. 법·제도 개선[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마련·입법 추진 -디지털 경제전환법, 녹샌전환·기후위기법, 에너지전환·분권법, 지역균형뉴딜법 2021.05.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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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제도와 인식 바꾸는 나침반 돼야 윤순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 이제 2050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인류 사회의 목표가 됐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이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2℃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IPCC)가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1.5℃가 국제사회의 목표가 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2℃와 1.5℃가 단 0.5℃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극단적인 폭염으로 심각한 열파에 노출되는 인구 비중이 1.5℃에선 14%지만 2℃에선 37%로 2.6배나 많아진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식물과 척추동물 종 또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인류의 식량이 되는 해양 수산물 어획량과 곡물 수확량 감소분 또한 2배가 넘는다. 2021년 현재 이미 산업화 이전에 비해 1.2℃ 가깝게 상승해서 1.5℃까지는 0.3℃ 남짓 남아 있을 뿐이다. IPCC는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더 가깝게 2030년까지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 감축을 권고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 시작해 지난 4월 지구의 날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때까지, 세계 총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전 세계 131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 결과 파리협정 당시의 선언과 목표 달성시 지구 평균 온도가 2.6℃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를 반영하면 2.4℃ 상승으로 낮아지게 됐으며 탄소중립 선언국가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낙관적 가정의 경우 세기 말까지 2.0℃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도 1.5℃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였다. 그 이전인 6월에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나섰고,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11월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나 G20 정상회의에서도 거듭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고 12월 10일에는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재천명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면서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2050년 탄소중립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0년 목표다. 4월의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여러 정상들은 보다 상향된 2030년 목표를 천명했다. 미국은 2005년 배출량으로부터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시한 2025년 목표인 2005년 대비 26~28% 감축보다 상향된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제출한 국가기여방안 보고서에서 이전의 2030년까지 1990년도 대비 57% 감축을 68% 감축으로 상향한 데 더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가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기존의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일본은 2013년 대비 26% 감축에서 46% 감축으로 목표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현재의 2030년 목표를 올 연말까지 상향해서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지금 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18% 감축 정도여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더 이상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탈석탄금융을 선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세계는 이제 파리협정에 기초해서 신기후체제로 진입했다. 앞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를 5년에 한 번씩 상향해서 제출해야 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목표가 됐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탄소문명은 기후위기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됐다. 탄소중립은 탈탄소문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최대 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있기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모든 사회 제도와 경제구조, 생활양식, 나아가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탄소문명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했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로 인해 시장의 규칙과 질서가 바뀌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만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문제가 됐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건강영향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으로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언인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미 300개가 넘었다. 참여 기업들의 전력 소비 총량은 호주와 맞먹는다. 이들 기업은 자사의 RE100 선언을 넘어 부품 조달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고 나서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여부와 대응 노력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리 돈 1경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블랙락(BlackRock)은 기후위기가 곧 투자위기라 말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의 지속가능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가 투자의 방향 또한 바꾸고 있다.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인데다 탄소집약적인 에너지체계를 기초로 한 우리로서는 새로운 세계 경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비켜가기 어렵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으로 총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100%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에 경제위기로 생존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산업과 노동자들, 해당 산업 입지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변화는 기후위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당장의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함께 전환해가는 정의로운 전환,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5월에 탄소중립을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상향된 2030년 감축 목표 재설정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다뤄야 할 주요 당면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우리는 2020년 감축목표를 선언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목표의 선언을 넘어 온전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축 계획과 이행 점검, 이행의 강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변화되는 기후체계에 대한 적응 방안 마련과 이행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진 발전시설이나 건물, 수송체계 등 물리적 인프라만이 아니라 법, 제도, 정책, 행정, 세제, 금융, 시장 규칙은 물론 우리의 생활양식과 인식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탄소를 제한 없이 배출하던 사회와 배출과 흡수 총량을 0으로 하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기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장되어 모두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는 재편돼야만 한다. 2021.05.12 윤순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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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딛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담대한 도전에 나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우리 사회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 제시가 그것이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담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4가지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D.N.A)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해는 준비단계 였음에도 한국어·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총 191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5G)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 명, 5G 기지국은 17만국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오픈시그널 조사 :15개국 중 1위)이며,통신사별 최대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디지털 뉴딜 성과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19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역시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11단계 상승했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성장축인 그린 뉴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차를 대거 보급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누적보급대수는 2016년(25만대) 대비 3. 6배 증가한 91만대를 기록했다.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수소충전소는 2016년 대비 각각 12배, 50배, 9배가 증가했다.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항 중이며,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일찌감치 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인 지역균형 뉴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투입될 지자체 인력도 총 166명 증원돼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면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이어 새로운 100년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름하여 넷제로(Net-Zero)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남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사회, 즉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해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이후 2017년 대비 2050년까지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목표 등을 도출했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인 탈석탄 정책에 힘입어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톤을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하고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하며 올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궤도에 오르면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0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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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② 한국판 뉴딜 ◆ 모든 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디지털 뉴딜 - 대규모 데이터를 AI·5G 기술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급 · 데이터댐 구축 : 25년까지 18.1조원 투자, 일자리 38.9만개 창출 - 현실 세상을 가상으로 똑같이 구현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에 활용 · 디지털 트윈 : 25년까지 1.8조원 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그린 뉴딜 - 아이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받도록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5년까지 1400개교 개축·리모델링 - 디지털 기술로 생산성 높이고 에너지 소비·오염 배출 낮추고 · 스마트공장 : 22년까지 3만개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장기실업자 등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생계 지원까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총 64만명 지원 목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20년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9개 14개) 한국판 뉴딜은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2021.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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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①탄소중립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신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3020 추진(17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년까지 20%로 확대 목표☞ (18년) 3.4% (19년) 4.4% (20년) 4.8% - 재생에너지 RD 지속 강화·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19년 4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 발표(19년 8월)·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20년 7월)· 태양광 RD 혁신 전략 (20년 9월)◆ 탄소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출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적극 확산· 친환경차 보급 (16년 24만대20년 82만대)· 전기차 급속충전기 (16년 919기20년 9,805기)· 수소충전소 (16년 9기20년 70기)- 수소산업 기반 조성 법적 근거 확보·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20년 2월)- 세계 최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순수 우리 기술로 준공(20년 7월) ◆ 소외되는 계층·지역 없도록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 여름철 에너지 요금 할인 상시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19년 7월)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가구 (18년)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19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전기요금 지원 (20년 4월~9월, 21년 4월~6월) 2021.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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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으로 더욱 살기 좋아진 만재도! (with 요즘해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삼시세끼 어촌편의 배경으로 유명한 만재도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접안시설 정비로 육지에서 2시간 20분만에! 경관 산책길 정비로 풍성해진 볼거리! 어민들을 위한 어구보관 창고 정비까지! 유튜버 요즘해녀와 함께 만재도의 새로운 모습 확인해볼까요? * 본 영상은 요즘해녀 채널과 협의 후 게재된 영상입니다 2021.04.23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