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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강한 나라-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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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들, 안전 대한민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위기에 강한,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재난·재해 위협 속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국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진 문재인 정부 4년,안전 대한민국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2021.06.2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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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 지난 4년간의 혁신 성과 - 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외교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체 혁신안을 수립하고, 열심히 달려온 외교부!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이끌어낸 외교부 혁신 성과를 소개합니다 (1) [외교부 혁신 성과] 1.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우리국민을 안전하게 지킵니다.△전세계 우리국민 24시간 보호체제 구축 · 재외동포영사실 출범 ·사건사고·영사민원 전담 인력 확충 (2018년~2021년 96명 증원) · 해외안전지킴센터 개소 영사조력법 시행 △최고 품질의 재외공관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24」운영 개시 △재외공관의 경제외교 역할 강화 기업활동지원협의회, 해외취업지원협의회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강화 2.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담은 외교를펼쳤습니다. △국민과 교감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 구축 국민외교센터, 국민외교아카데미 건설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플랫폼 구현 국민외교 온라인플랫폼(SNS), 공감팩토리, 열린캠퍼스,해외안전여행 모바일APP 3. 든든하고 믿음직한국민의 외교부로 거듭났습니다. △공정·균형·개방 인사로 유능한 인재 등용 외부인사 공관장 보임비율 확대 (2018년 하반기 29명 2020년 하반기 37명) △인사교류를 통한 순혈주의 타파 민간·타부처·지자체와의 인사교류 확대 2019년 정부혁신평가 우수사례, 2020년 국무총리 표창 △권위주의 문화 타파 및 내부 감시 강화 혁신이행팀 신설 다양한 프로젝트와소통의 장 마련 감찰담당관실 신설 2021.06.0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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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최대환 앵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를 달성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잔여백신의 인기도 한몫 했는데요.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 관리가 되기까지,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빠른 선제 검사와 적극 방역을 위해 국민들도, 정부도 매일 가슴졸이는 날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대응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역 정책의 시도와 감염병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일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여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위기 재발을 막고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뤄지길 바라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와 과제, 첫 순서로 방역 정책의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봅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정기석 / 한림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 최대환 앵커 문재인 정부 4년, 코로나19 방역은 어땠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받는 현안인 백신 접종부터 짚어볼텐데요. 현재 접종 속도, 상당히 빨라진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초반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이제는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에 발 맞춰서 백신 수급 역시 상황이 좋아졌고 우리 기업들이 백신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 성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백신 수급과 접종이 상대적으로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는 건 안정적인 방역이 우선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 관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미국 FDA가 한국 코로나19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진단키트 개발에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는 점을 높이 산 건데,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코로나19 방역을 판가름했던 기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처음 겪는 상황이었던 만큼 행정체계도, 지침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했는데요. 큰 변화로는 질병청 독립도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전염병 상황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드러났습니다. 미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어떤 점들이 과제로 나타났는지, 보완할 방향은 무엇일지요? 최대환 앵커 백신 주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감염병이 시작되면 상황 종료는 결국 백신이 관건이 될텐데, 관련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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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하다 [정부출범 4주년, 관세청 주요정책 성과 1편] 관세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하다성과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50개 세관, 5천여 직원과 함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회복을 지원1. (인력, 조직) 본부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 50개 세관을 총동해 24시간 비상지원체제 가동 ※ 코로나19 통관애로 478개 기업, 539건 처리완료, 약 4만건 (20만톤) 신속통관 지원 2. (제도) 관세행정상 가용자원(통관, 심사, 조사. FTA 등)을 총동원한 종합대책 시행 ※ 신속통관, 경영안정, 산업별 FTA활용 지원 등을 포함한 7대 분야 38개 과제 ◆적극행정위원회(20회) 활용, 부처간 협업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정책 적기 시행 1. (적극행정)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 * 재고면세품 국내외 판매,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객 면세 허용 2. (소통, 협업) 18개 항공사의 어려움을 1:1 파악,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 *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국토부 협의), 여객기에 적합한 화물용기 통관 허용 3. (혁신)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등 통관·물류 절차의 규제 개선* 지속 * 해양플랜트 원재료 보세공장 반입 허용, 보세공장외 일시장치 확대 등 ◆기관장의 코로나19 지원 현장 수시 점검, 피해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정책 적극 홍보 1. (지원)코로나19 피해업체 현장점검, 긴급간담회를 통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 국내 신속통관 제공,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적극 지원 2. (홍보) 지원정책을 국민·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SNS, 옥외매체 [KTX 등] 통한 대대적 홍보 시행 [주요정책성과 ]◆관세행정 총력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1조 4천억원 [우리기업의셧다운 예방] 1조 3천억원 [면세·항공업 등 기업위기 극복] 214%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 1. 원부자재·방역물품 신속통관 조치로 조업중단 피해 예방, 통관비용 절감 및 k-방역물품 수출지원(1.4조원)으로 전세계적 위기 극복 지원 2. [면세]면세품 국내외 판매 허용 (7천억원 유동성 확보),특허수수료 납기연장 (730억원) [항공]항공산업 관련 적극적 규제개선으로 6천억원 업계 매출 창출 지원 3. 중소기업도 역직구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통관환경 조성을 통해 17년 대비 214% 증가*한 9.1억불 달성 * 역직구 수출 17년도 2.9억불 20년도 9.1억불 2021.05.3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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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총력대응합니다! [정부4주년]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총력대응합니다!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하고, 방역용품 수급을 안정화하였습니다. ▶ 과학적으로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치료제의 신속 공급 지원 코로나19 백신 4종 및 국내 개발 치료제 1종 신속 허가 (5월 기준) ▶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확립「공중보건위기대응법」제정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 복귀 기반 마련 ▶ 공적마스크 제도도입 마스크 5부제 시행 및 수출제한비말차단마스크 및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한국형 N95) 등 새로운 마스크 유형 신설 ☞ 마스크 대란 극복 및 공급 확대로 코로나19 예방 수단 확보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및 신속 허가 180여개국 10억 3천만명분 이상 수출(4월말 기준) ☞국내외 방역 기반 마련 및 코로나19 진단 능력 확보 2021.05.2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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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안전 지켜라…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를 화재나 붕괴·감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한 바 있다. 첫 번째 대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나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담겨 있다. 대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눠 제시했다. 또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왼편으로 운행제한을 알리는 전광판이 보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지난 2018년 11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 계절의 단기 비상저감조치 실행과 평상시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위한 추가 감축방안의 요구에 따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민간의 의무참여를 확대하고 배출가스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강화,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 달성(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이를 위해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조직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이 설치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2017년 1조 2000억여원에서 2020년에는 4조원까지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책과 계획에 따른 강력한 실행도 이어졌다. 2019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시행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에 따라 도입이 이뤄졌다.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를 최대 약 2만 2000톤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평균농도도 9㎍/㎥ 감소했다. 이러한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수송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도입하는 등의 보다 강화·보완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됐다.2차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대비 16%(29.124.3㎍/㎥) 개선됐고 나쁨 일수는 33일에서 20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수송·발전 등 미세먼지 4대 핵심배출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발전 부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불허하고 2017년부터는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또 2020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 1000톤에서 지난해에는 1만 1000톤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의 먼지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2019년부터는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했으며 2020년부터는 질소산화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그 빈자리에 저공해차를 보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감축 대책으로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 전국 확대, 제작사 보급목표제 도입,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대중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노휴경유차는 2016년 286만대에서 2020년 164만대로 42% 줄었다.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8만대(전기차 16만 8000여대, 수소차 1만 1000여대) 보급했으며 충전인프라는 약 6만 4000여기 확충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에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기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높였다. 2018년 10월에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기질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을 50㎍/㎥으로 신설(2021년 4월 시행)했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추진,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8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집중 이용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이들 집중관리구역에는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도로청소차를 보급하는 등 지원제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특수학교 27만 5221개실에 대한공기청정기 설치도 완료했다. 지난 2019년 11월 4일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서명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했으며 한·중간 환경정책·정보 교류의 플랫폼으로 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한후, 같은 해 11월부터 한·중 간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12월 말부터는 예보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통해 2019년 11월에는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MOU를 체결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교류, 대기질 공동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 등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은 청천계획 시행의 첫 해로 양국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여 차례의 영상회의를 추진하며 합의한 협력과제들을 수행했다. 이처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으로그동안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20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앞으로도 지난 4년간의 저감 가속화 추세를 이어가 올해는2022년 목표인 초미세먼지 농도 18㎍/㎥의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021.05.18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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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4년간의 노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난 4년간의 노력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2021.05.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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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약·백신치료제 신속허가···K방역 뒷받침 박성욱 앵커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부터 진단시약 긴급 승인, 백신·치료제 신속 허가 등 K-방역 지원에 힘썼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와 수출 제한 조치로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요일별 마스크 5부제 안착으로, 수급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진단시약 긴급승인도 빠른 검사로 환자를 찾아 격리하는 K 방역 전략(3T)에 기여했습니다. 국내외 정식 허가가 없었지만, 확산 초기부터 진단시약 16개 긴급사용을 승인해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진단시약은 180여 나라로 수출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3월)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준 식약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빠르고 철저한 허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세계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쓰이도록 특례수입을 승인했고 지난 2월에는 첫 국산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중 자문'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을 절약할 수 있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 물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업체를 밀착 지원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 수출계약 진행하는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식약처에서 필요한 안내와 허가 진행 관련 챙길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아래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 안전도 책임집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식품 안전 주권을 확보한 가운데, 현지실사 확대와 함께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한 식품만 들어오도록 조치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일본 수산물 관련 원전 사고 이후 해당 8개 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검사 기준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이 밖에도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로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공급했습니다. 전체 가공식품 87% 이상에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전국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식사 지원을 늘려 급식관리 공공성을 높입니다. 또, 국민이 요구하면 의견을 모아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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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헌신과 참여…‘K-방역’의 탄생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등장에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있다.전무후무한 신종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가팔랐다. 지난해 3월 12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을 공식 선언했다. 당시 110여 개국에서 12만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이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으나 감염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억 6000만명을 넘어섰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330만명에 달한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코로나19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기준 인구 10만 명당 22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942.7명을 크게 밑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3.5명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OECD 국가 중 확진자 저발생률 3위, 저사망률 2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와 사투 중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놀라운 점은 전면적 봉쇄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했다는 점이다.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3대 방역원칙을 세워 이동 제한, 지역 봉쇄 등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길을 택했다.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했던 여타 국가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지난 3월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3분 1이 봉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서울의 일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3T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T 전략은 끈질긴 감염 추적(진단)Trace-광범위한 검사Test-신속한 격리 및 치료Treat를 가리킨다. 검사와 추적, 치료의 3단계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고 환자는 집중적으로 치료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 전략이 이른바 3T 전략이다. 이 같은 우리의 대응은 K-방역을 탄생시켰다. 특히,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우리 만의 방역 방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마련된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선별진료소의 모습.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는 K-방역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신속한 방역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됐다.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로 발빠르게 전환, 코로나19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보건차관)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대입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2주간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확진자를 포함한 총 42만여명의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총선을 치른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대조적이라고 조명했으며 영국 BBC 방송도 우리의 투표 방역현장을 자세히 다뤘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제안한 유전자 증폭 방식(RT-PCR) 감염병 검사법이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채택됐다.코로나19 진단시약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약 5억만명 분이 수출됐다.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세계의 주목 속에서 무사히 치른 총선과 수능 등K-방역의 성과와 경험에 대한국제사회의 공유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91개국, 4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총 800여건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K-방역은 또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최소잔여형 주사기(K-주사기)가 그것이다. 주사기에 남게 되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백신 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각국이 긴요하게 활용 중이다.이러한 K-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모범방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형 감염병 대응 모델과 기술은 세계 각국에 전파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방역은 우리 국민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대구 경북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전국 곳곳에서 생업을 멈추고 집결한 의료진들, 구급대원들, 임관식도 앞당기고 파견된 신임 간호장교들,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내치지 않고 격리기간 동안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주민들,피해를 함께 나누자며 임차인을 위해 월세를 깎아주는건물주들,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봄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던 자원봉사자들,일상에서 참여방역에 적극 동참 중인 국민들까지. 모두의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315대의 드론으로 코로나 극복, 국민 덕분에 등의 메시지와 이미지가 연출됐다.(사진=국토교통부) 이제 K-방역의 목표는마스크 없는 국민의 일상회복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우선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졌으며 지난달을 기준으로 당초 접종 목표인원인 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완료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 3분기까지는 일반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추가 계약과 국내 독점생산으로 확실한 백신 수급의안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미올해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9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K-방역은 순항 중이다. 2021.05.14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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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인 협의심사, 빠른 권리화로 산업계 호평 코로나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습니다. 전에 없이 빠른 빠른 등록 결정이었는데요.특허청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심사에 함께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K-방역의 전파에 기여했고,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해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심사제도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도입되었는데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은 협의심사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창출을 지원하는 협의심사제도 이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05.1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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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소방의 도약 [대한민국 소방의 도약] 정부출범 4년의 변화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육상재난 총괄 대응 기구로서의 도약! ·2017년 7월 26일 소방조직 역사상 첫 단독 소방청 개청개정 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국 9과 개정 후 소방청 1관 2국 19과 (現) ▶신분일원화 통한 더 신속하고 총력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2020년 4월 1일 47년만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일원화 -국가재난에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총력대응 가능 -지역별 편차 없는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소방서비스의 품질 고도화 ▶현장인력 충원을 통한 국민안전보호 기능 강화 ·7분이내 도착률(%) 2.6% ·인명구조 실적(명) 16.2% ·구급차 3인 탑승률(%) 54.4% ▶현장인력 충원을 통한 소방서비스 환경 개선 ·소방 1인당 담당인구(명) 27.6% ·소방 1인당 관할면적(㎢) 27.4% ·구급 1인당 담당인구(명) 29.8% ▶소방안전 인프라 확대로 촘촘한 안전서비스 제공 ·소방서 설치(개소) 7.6% ·119안전센터 설치(개소) 8.3% ·119구급대 설치(개소) 6.9% ·국립소방연구원 개원(19년) : 과학적 화재감식 등 소방연구 인프라 확충 ·중앙소방학교 확대 이전(천안 공주 : 19년) : 체계적 교육을 통한 현장대원 역량강화 ·소방안전체험관 건립(現 8개소 21년 5개소 추가건립으로 13개소) :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2021.05.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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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국방비 확보, 국방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방정책, 그 간의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국방력 강화의 기반인 국방 예산 지속 증액 -5년 동안 약 31% 증가 (17년 대비 21년) ▶군사력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 강화 -증가율 1.6배 상승 (연평균 증가율 8.7%)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5.13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