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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 [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방비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50조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안이 삭감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50조 1527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조 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한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가 33조 4612억원, 군의 전력 증강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691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6% 증가했다. 특히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이와같은 의지 구현을 위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에 6596억원(3304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에 2345억원(266억원 증액),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체계 보급 1148억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원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 공약으로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764실) 확보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2019.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컷뉴스]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정부는 20년도 국방예산을 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하여 9. 3.(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예산은 우리 군의 첨단화·정예화와 장병복지의 향상에 집중 투자합니다. 2019.09.03 국방부
- [2020예산] 병장 월급 54만1000원으로 33% 인상 내년도 국방비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하면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 2000억 원(7.4%)으로 올해 46조 7000억 원보다 3조 5000억 원 가량 증액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조 5000억 원(9.2%)으로 편성됐다. 국방부 청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주국방 역량강화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를 46조 7000억 원에서 50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도 확대됐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한다.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투자 확대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6% 인상한다(80128493원). 또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을 확대(168230개소)한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사병 보급으로 확대(12만22만명)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연 5만10만원) 및 인원을 확대(4만8만명)하고 자기부담율을 완화(5020%)한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을 신규 설치(490억원)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5% 인상한다. 6·25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을 확대한다. ◇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공공외교·ODA 확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조림(40005,000ha) 등 산림협력을 확대한다.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방안 구체화를 위한 한강하구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신규 94억원)과 태봉국 철원성을 공동조사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76억93억원), 인도적 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외교·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해외 지지기반 확대 및 우호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를 늘린다.(213억479억원) ODA 예산을 신남방(0.6조0.8조원) 전략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확대한다. 여러 부처가 협업·연계하는 융합 ODA 프로젝트 예산 발굴 확대(50개, 1875억원 70개, 2733억원)한다.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사고신고·민원 채널 다양화(메신저앱 등), 상담인력 확대(5674명) 등 해외 영사서비스를 강화한다. 2019.08.2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