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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산, 대한민국호 재도약의 발판 기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2월 10일 천신만고 끝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점이 아쉽긴 하지만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 규모가 얼추 확정됐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약 512조 정도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해보면 1.2조원 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9.1% 정도 증가한 셈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의 지출 수준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영이다. 우리 경제의 연간 실질 성장률이 2%대, 명목 성장률은 3~4% 정도인 것을 고려해보면, 지출 수준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수입은 480조원 대로 예상되고 있어, 수지 측면에서 보면 큰 폭의 확장적 재정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는 지출과 수입의 차이만큼 증가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는 대체로 양입제출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세입의 규모를 먼저 가늠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세출 규모를 정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살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에서도 세수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먼저 통과시킨 다음 세출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떳떳하려면 올해 예산은 다른 해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미래의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편성이어야만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짚어 보자. 2020년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은 우리 경제가 2017년 9월이 경기순환 상 최정점이었다고 발표했다.그 시점 이후로는 우리 경제가 수축 국면을 지나가는 중이다. 기존의 경기 수축국면이 1년 6개월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수축국면은 2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장기화되는 수축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과거 경험을 보면 점증적인 재정지출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과감한 재정운영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예산은 국채발행을 통해 적극적,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조기에 경기 수축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3.7조로 2019년에 비해 26.4% 정도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번째 의미는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산업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 있다. 규모는 2.1조로 크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세 번째 의미는 포용성 강화에 있다. 사회, 고용, 교육 등 3대 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오던제도적 미비를 해소한 점은 돋보인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약 8만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새로 보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됐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은 21.8% 증가한 9조가 됐다. 환경분야는 국회에서도 2000억원 증액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야이다. 여기에 국방분야는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해 방위력을 개선했다. 동시에 사병의 월급을 33% 인상해 장병의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켰다. 2020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해가 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성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장은 둔화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개선의 노력이 아쉽긴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고담함을 덜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반을 확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12.23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2020년, 주목! 이 예산] 미래 선도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5세대 통신(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미래 선도형 실감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참석에 앞서 영화제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 중인 부천아트벙커 B 39를 방문해 증강현실(AR)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 중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예산 261억 원 대비 87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규모 확대는 실감 콘텐츠 산업이 4차산업혁명, 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시장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형성단계에 있어 획기적인 성장전기 마련을 위해서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 분야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먼저 내년에는 시장주도형(100억 원)·공공향유형(100억 원)·게임형(53억 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전시공간을 조성(400억 원)한다. 이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립박물관 20곳(100억 원)에 실감콘텐츠 체험존이 처음 조성된다.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에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한 디지털 체험존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실감 콘텐츠 기반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 체험구역을 K-Style Hub(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내에 운영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억 원에서 대비 58억 원 증액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구역을 조성해 한류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케이팝 공연, 한류스타, 글로벌 캐릭터 등 한류문화 콘텐츠와 실감형 콘텐츠(AR, VR)를 연계해 방한유인 요소를 확대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늘릴 계획이다.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선물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혹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8년 예산에 6개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2019년 예산편성부터 본격 반영됐다. 2020년도 예산에는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2694억원이 확정됐다. 이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20건 중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업은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 이에 따른 예산 90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내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기반과 소비시장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해당지역을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와 충북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경남 김해,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대전 대덕구 등이뽑혔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대상자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데이터 등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적격정을 검증한 뒤최종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 대부분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매월 2차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주문은 원하는 품목을 골라 담거나혹은 이미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1인당 연간48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부처 및 부서, 지자체·유관기관, 유통업체,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TF를 운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 유통업체 등과공급계약을체결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꾸러미 사업에 대한 임산부 등의이용 빈도가 높으면 2021년부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저소득층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정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와 같이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30조 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했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확장판인 셈이다. 대상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헙,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 재학생이나 군복무자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안 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비슷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전체 취업자의 55%만이 가입한 정도에 그친다. 이 가운데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빈곤층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중위소득의 3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138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차상위 빈곤층은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에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227억 원(추경 포함)에서 2787억 원(30%) 증액된 1조 20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 개에서 올해 64만 개(추경 포함)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 3000명, 사회서비스형 3만 7000명, 민간형 13만명 규모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자체 및 시니어클럽 등 총 1291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 등에서 시니어인턴과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을,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재능나눔 사업을 주관한다. 한편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내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한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하는데,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먼저 공공형은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만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와 아파트택배 등과 같은 시장형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등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82.6%에서 79.27%로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진,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해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달 22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제작된 마스크를 착용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박 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해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2019.12.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내년 예산 512조 확정…홍 부총리 “상반기 70% 이상 배정”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 7000억원이 편성돼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0.6%가 증액됐다. 반면 공공질서·안전(20조 9000억원20조 8000억원), 외교·통일(5조 5000억원5조 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 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줄었다. 국방(50조 2000억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감소한 반면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각각 90000억원, 5000억원이 증액된 점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 예산을 2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심의에서는119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 한해 양돈 농가를 휩쓸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예산 역시정부안이었던 3222억원에서 524억원 늘어난 36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 1786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105억원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안성~구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각각 정부안보다 460억원, 450억원이 증액됐다. 도시 철도 노후 시설 개량에 들어갈 예산은 929억원으로 정부안인 566억원에서 363억원 증가했다. 올해 414억원에서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 예산은 627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60억원 증가했고,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은 648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510억원보다 138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운영시한은 내년부터 5년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인 426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기버스와 화물차에 지원하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같은 기간 1000대에서 5500대로 늘었다.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4조31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 1539억원에서 1조 241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1),예산정책과(044-215-7131) 2019.12.11 기획재정부
- [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방비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50조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안이 삭감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50조 1527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조 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규모로 국방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한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가 33조 4612억원, 군의 전력 증강 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691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 8.6% 증가했다. 특히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이와같은 의지 구현을 위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에 6596억원(3304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에 2345억원(266억원 증액),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한반도 주변국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및 군 구조의 정예화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됐다. △개인 전투체계 보급 1148억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 운영 접목 573억원 △마일즈 장비 보급 및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459억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 공약으로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764실) 확보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2019.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발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에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에 123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올해1043억 원 보다 193억 원(18.5%)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2020년 재난안전연구개발(RD) 합동설명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는 연구과제 수행을 원하는 연구자와 대학, 기관, 기업, 연구소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10월 17일 열린 제1회 국제재난복원력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가상현실(VR)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훈련 시스템을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합동설명회는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경청과 행안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자리로,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메가 가뭄대비 기술과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을,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검증체계 등, 소방청과 해경청은 각각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과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등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도 재난현장 대응부처가 다시한번 모여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년도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 원(22% 증액), 경찰청 225억 원(21% 증액), 소방청 158억 원(6% 증액), 해경청 199억 원(16% 증액)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과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 등 43개 신규과제에 총 203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을 위해 안전용 기기 및 장비제조 6개 품목 등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에 15억 원을,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을 위한 9개 과제에 40여억 원을 분배했다. 또 현재 위기경보가 행정적 절차로만 운영되면서 위기징후가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해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특성과 전개양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수준 자동분석 및 위기경보 운영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상황 신고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대화형으로 인지해 제공하는 챗봇(chatbot)을 이용한 안전신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내년도 주요 신규과제인 행안부의 공동주택 화재 경보 및 대피기술과 소방청의 반밀폐공간내 화재피해 저감 기술. 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6억 8000만원)과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10억)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 정보와 건물 정보를 연계한 화재인명안전중심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한다. 또 에너지신산업 보급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수소 저장운송 설비 점검 및 화재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수소저장운송화재와 수소전기차 화재, ESS 화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계획(수소차 1만대, 충전소 100기 등)에 따른 신종사고 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 기술개발이다. 한편경찰청은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11억 5000만원)과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11억 9000만원) 등 3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찰청의 범인안전검거 현장지원 장비 기술은 현재 범인과의 거리가 1미터 이내에는 삼단봉을,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으나 3미터 이내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가 없는 만큼 1~3미터 내에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최상의 장비를 개발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VR)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반복적 교육으로 긴급한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11억 6000만원)과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체계 개발(9억), 그리고 해난사고 초기 대응용 수중유류 이적기술 개발(4억 5000만원) 등 5개 신규과제에 35억 원을 투자한다. 이중에서 해난사고 초기 대응 수중유류 이적기술은 침몰선박의 잔존유 회수를 위해 단계별로 해상기지선을 설치 한 후 침몰한 선체의 구멍을 뚫어 기름 상태와 양을 걷어내는 기술이다. 더욱이 대형 해양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적 해양안전확보 요구가 증대하는 만큼, 해상의 악조건을 극복할 해양재난 대응 RD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할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신규과제인 경찰청의 범인안전검거 현장지원 장비 기술과 해경청의 해난사고 초기 대응 수중유류 이적기술. 각 기관의 과제별 총연구비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과제 RFP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현장대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1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자일까, 재직자일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실업자 대상 장기 훈련이 적합할 터인데, 재직자 신분으로 분류될 경우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재직자 카드 대상인지 실업자 카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는데 부정 훈련으로 처리되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19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내년에는 올해보다 12.4% 증가한 8787억 원을 배정해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합쳐져서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처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을 적극 지원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넓혀준다. 특히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업자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던 문제를 보완한 대책이다. 이외에도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였는데,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동안 50008000 유로(640만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 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아울러 혜택을 받는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 계좌 잔액과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내년에도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의 지원도 계속 강화한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기 부담은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데, 실업자와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하며 부정 훈련기관은 퇴출하는 등 촘촘한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는 지속·강화할 예정인 만큼 급격한 재정 증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더 좋아지는 혜택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하며 장기과정은 상담 후 강좌 신청을, 단기과정은 필요시 상담을 진행한 후 수강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http://hrd.go.kr 2019.1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미세먼지 줄이고 국민건강 지키고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올해보다 약 2배많은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4.6%)가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3조6000억 원)보다도 큰 규모다. 미세먼저 저감 투자 계획. 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높이고 매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톤을 2022년까지 35.8%(11만6000톤)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을 1636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은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만5000대에서 8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1500대에서 1만 대로,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은 1895대에서 5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조기폐차 시 국비보조율도 5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DPF 부착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소규모사업장 4000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2200억원이 편성됐다. 자부담은 3년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3만 대에서 35만 대(저소득층 5만 대)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도 각각 530억 원, 574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에도 1501억 원이 쓰인다. 먹는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원이 배정됐고, 3811억원은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수도사고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지역 등 19개 도시에 4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구매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중 승용차는 4만2000대에서 6만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로 늘고, 수소차 중 승용차는 4000대에서 1만100대로,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된다. 급속충전기 보급도 전기차용은 1200기에서 1500기로, 수소차용은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된다.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펀드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환경산업 수출 지원 예산도 각각 130억 원에서 280억원으로, 49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144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증액됐다.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 지원하는데 250억원, 등록. 승인 과정 지원에 176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액됐으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20%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9.1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미리보는 '2020년', 문화로 더욱 풍성하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늘어난 문화·예술 분야 예산 규모로 달라질 2020년을 '고독이'가 보여줄게요!풍성한 문화, 관광, 체육으로 더욱 행복해질 2020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2019.11.08 문화체육관광부
- [정이책이] 모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택배 배달해 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이"와 "책이"가 알려주는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임신부터 출산까지임산부의 건강 지킬 수 있도록2020년 예산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bit.ly/2PfGYqT) 2019.11.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