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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 [2020년, 주목! 이 예산]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선물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덕분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혹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2018년 예산에 6개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2019년 예산편성부터 본격 반영됐다. 2020년도 예산에는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2694억원이 확정됐다. 이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20건 중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업은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 이에 따른 예산 90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내년에는 2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기반과 소비시장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해당지역을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와 충북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경남 김해,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대전 대덕구 등이뽑혔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대상자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데이터 등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적격정을 검증한 뒤최종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 대부분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매월 2차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주문은 원하는 품목을 골라 담거나혹은 이미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1인당 연간48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부처 및 부서, 지자체·유관기관, 유통업체,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TF를 운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또는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 유통업체 등과공급계약을체결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꾸러미 사업에 대한 임산부 등의이용 빈도가 높으면 2021년부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발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내년에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에 123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올해1043억 원 보다 193억 원(18.5%)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2020년 재난안전연구개발(RD) 합동설명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는 연구과제 수행을 원하는 연구자와 대학, 기관, 기업, 연구소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10월 17일 열린 제1회 국제재난복원력 세미나에서 한 참가자가 가상현실(VR)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훈련 시스템을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합동설명회는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경청과 행안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자리로,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메가 가뭄대비 기술과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을,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검증체계 등, 소방청과 해경청은 각각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과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등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도 재난현장 대응부처가 다시한번 모여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년도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자동소화시스템·미래형 국민치안서비스·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 57개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1236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는 행안부 654억 원(22% 증액), 경찰청 225억 원(21% 증액), 소방청 158억 원(6% 증액), 해경청 199억 원(16% 증액)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과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 등 43개 신규과제에 총 203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을 위해 안전용 기기 및 장비제조 6개 품목 등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에 15억 원을,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연구지원을 위한 9개 과제에 40여억 원을 분배했다. 또 현재 위기경보가 행정적 절차로만 운영되면서 위기징후가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해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특성과 전개양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수준 자동분석 및 위기경보 운영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상황 신고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대화형으로 인지해 제공하는 챗봇(chatbot)을 이용한 안전신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내년도 주요 신규과제인 행안부의 공동주택 화재 경보 및 대피기술과 소방청의 반밀폐공간내 화재피해 저감 기술. 소방청은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6억 8000만원)과 에너지저장소 자동소화시스템 기술개발(10억)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 정보와 건물 정보를 연계한 화재인명안전중심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한다. 또 에너지신산업 보급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수소 저장운송 설비 점검 및 화재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수소저장운송화재와 수소전기차 화재, ESS 화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계획(수소차 1만대, 충전소 100기 등)에 따른 신종사고 대응체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 기술개발이다. 한편경찰청은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11억 5000만원)과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11억 9000만원) 등 3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경찰청의 범인안전검거 현장지원 장비 기술은 현재 범인과의 거리가 1미터 이내에는 삼단봉을,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으나 3미터 이내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가 없는 만큼 1~3미터 내에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최상의 장비를 개발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VR)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반복적 교육으로 긴급한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11억 6000만원)과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체계 개발(9억), 그리고 해난사고 초기 대응용 수중유류 이적기술 개발(4억 5000만원) 등 5개 신규과제에 35억 원을 투자한다. 이중에서 해난사고 초기 대응 수중유류 이적기술은 침몰선박의 잔존유 회수를 위해 단계별로 해상기지선을 설치 한 후 침몰한 선체의 구멍을 뚫어 기름 상태와 양을 걷어내는 기술이다. 더욱이 대형 해양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적 해양안전확보 요구가 증대하는 만큼, 해상의 악조건을 극복할 해양재난 대응 RD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할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신규과제인 경찰청의 범인안전검거 현장지원 장비 기술과 해경청의 해난사고 초기 대응 수중유류 이적기술. 각 기관의 과제별 총연구비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과제 RFP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현장대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1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미세먼지 줄이고 국민건강 지키고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올해보다 약 2배많은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4.6%)가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3조6000억 원)보다도 큰 규모다. 미세먼저 저감 투자 계획. 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높이고 매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톤을 2022년까지 35.8%(11만6000톤)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을 1636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은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만5000대에서 8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1500대에서 1만 대로,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은 1895대에서 5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조기폐차 시 국비보조율도 5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DPF 부착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소규모사업장 4000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2200억원이 편성됐다. 자부담은 3년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3만 대에서 35만 대(저소득층 5만 대)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도 각각 530억 원, 574억 원이 투입된다.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에도 1501억 원이 쓰인다. 먹는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원이 배정됐고, 3811억원은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수도사고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지역 등 19개 도시에 4000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구매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중 승용차는 4만2000대에서 6만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로 늘고, 수소차 중 승용차는 4000대에서 1만100대로,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된다. 급속충전기 보급도 전기차용은 1200기에서 1500기로, 수소차용은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된다.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펀드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환경산업 수출 지원 예산도 각각 130억 원에서 280억원으로, 49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144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증액됐다.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 지원하는데 250억원, 등록. 승인 과정 지원에 176억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액됐으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20%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9.1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미리보는 '2020년', 문화로 더욱 풍성하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늘어난 문화·예술 분야 예산 규모로 달라질 2020년을 '고독이'가 보여줄게요!풍성한 문화, 관광, 체육으로 더욱 행복해질 2020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2019.11.08 문화체육관광부
- [정이책이] 모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택배 배달해 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이"와 "책이"가 알려주는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임신부터 출산까지임산부의 건강 지킬 수 있도록2020년 예산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bit.ly/2PfGYqT) 2019.11.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이책이] A형간염 무료 예방 접종 - 2020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이"와 "책이"가 알려주는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4편 'A형간염 예방접종'국민의 일상을 더 건강하게,나의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도록2020년 예산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자세히 보기https://bit.ly/2J0HCEC 2019.10.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이책이]국민과 경찰 모두 보호 받는 나라! 순찰차안전장비보급 - 2020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이"와 "책이"가 알려주는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3편, 순찰차안전장비보급. 국민과 경찰모두 보호 받는 나라,2020년 예산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http://bit.ly/31dMtZt 2019.10.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문 대통령 “국민 요구 받들어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2 청와대
- [전문]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0.22 청와대
- 2020년도 산림청 예산안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2020년, 산림청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국민들이 더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09.17 산림청
-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지는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차 때문에 주차장을 빙빙 돌던 날들이여 이제 안녕-! 공영주차장이 생겨 주차가 더 편해져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지는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2019.09.06 국토교통부
- 미세먼지 예산으로 내년엔 숨 좀 쉬고 살 수 있겠네 매년 봄이 되면 외출 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일. 육안으로 제법 괜찮아 보였던 날이지만 외출 후엔 이상하게 호흡기가 불편했다.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간과했던 것이다.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면 마스크와 병원을 달고 살았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내내 기다렸던 따뜻한 봄. 미세먼지는 봄을 만끽할 아까운 시간들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었다. 지난 봄의 흔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한 봄철. 봄철에 잠시 치르던 전쟁을 넘어 미세먼지는 이제 철을 가리지 않는 환경 문제가 됐다.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저감의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로 이러한 노력들은 내년에도 확대되어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2022년으로 세웠던 당초 목표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실행하기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미세먼지 배출원 별 저감 투자를 2.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설치된 미세먼지 정화장치.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공기오염 정도에 따라 자동정화가 이뤄진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가 2020년까지 모든 지하역사(566개)에 확충된다는 내용이 반가웠다. 강남역은 1일 평균 유동인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다. 공기의 순환이 더딘 지하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붐빈다면 미세먼지에는 매우 취약한 환경이 된다. 하지만 강남역 플랫폼에서 느끼는 공기의 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작년 연말부터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설비 덕분이었다. 2호선 강남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는 데이터 수집,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설비가 이렇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역사도 수도권 내에 단 몇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어컨만 가동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기가 순환되는 것은 몸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강남역 만남의 광장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성과 체험존. 스마트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있도록 지난 6월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교통공사 및 여러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지하역사 공조시스템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왔다. 아직 시범단계에 불과하지만 최대 40%까지 공기 질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강남역 내 만남의 광장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운영되고 있었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지난 6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노후된 업무용차 13대를 전기차로 바꿨다는 소식을 접했다. 성남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업무용 차량 45%를 하이브리드,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노후한 업무용차를 전기차로 바꾼 성남시.(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지자체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올해 1636억 원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조기 폐차의 경우, 15만 대에서 30만 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만 대에서 8만 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00대에서 1만 대 등으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후 LPG 신차 구입 지원물량을 현재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이외에 노후경유차와 더불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도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리체계가 수도권 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된다.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지방으로 본격 확대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도시숲 조성, 한·중 협력, 국제공동연구 등 미세먼지와 총력전을 펼칠 정부의 각오가 남다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충으로 내년도엔 숨 좀 마음껏 쉬고 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이선영sharon8104@naver.com 사람이 보이는 글을 씁니다. 2019.09.06 정책기자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