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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 [2020년, 주목! 이 예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저소득층 등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정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와 같이 실업급여-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돼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30조 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내년 7월에 도입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했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확장판인 셈이다. 대상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헙,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학 재학생이나 군복무자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안 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비슷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지만 전체 취업자의 55%만이 가입한 정도에 그친다. 이 가운데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빈곤층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중위소득의 3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138만원)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차상위 빈곤층은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제화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0년, 주목! 이 예산]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에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227억 원(추경 포함)에서 2787억 원(30%) 증액된 1조 20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 개에서 올해 64만 개(추경 포함)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내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 3000명, 사회서비스형 3만 7000명, 민간형 13만명 규모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자체 및 시니어클럽 등 총 1291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 등에서 시니어인턴과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을,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재능나눔 사업을 주관한다. 한편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내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한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하는데,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먼저 공공형은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만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와 아파트택배 등과 같은 시장형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등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82.6%에서 79.27%로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진,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해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달 22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제작된 마스크를 착용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박 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해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2019.12.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마음 편히 설계하는 인생 후반전 2020년 예산안 마음 편히 설계하는인생 후반전 2020년 예산안일자리 걱정 없이 100세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연륜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 5.0천 명) 및 사회 공헌활동(1 1.5만 명) 지원 확대합니다.▶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의료비 걱정 없이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척추질환 MRI, 심장 초음파 건강검진 확대 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총 9조 원을 지원합니다. (7.9조 원 9.0조 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를 확대합니다.(1,065 1,334억 원)▶ 5대 건강위험요인(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0.6조 원을 지원합니다.건강한 생활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분야 지원을 강화합니다.▶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100만 명 수준)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150억 원)▶ 치매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과 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정밀 의료기기 등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합니다.새로운 재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합니다.(+2.3조 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합니다.(+0.3조 원) 2019.10.24 기획재정부
-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담은 2020년 예산안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담은 2020년 예산안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소기업의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최대 180만 원최대 200만 원)와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6080만 원)을 인상합니다.▶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 주택을 확대(0.21,0만 호) 지원합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촘촘한 보육·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16시 이후 보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반을 도입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2.2만 명과 연장보육료를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과 직장 어린이집(94개소)을 신규 확충하고 가정양육 가정이 사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도 690개소로 확대합니다.▶ 초등돌봄교실(700개소) 및 다함께 돌봄(550개소)을 신규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도 4천 명 확대합니다.아이들이 건강히 클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수도를 위해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총 1.4조 원, 국비 0.9조 원)▶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2,2726,000대)▶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2배 수준 확대하였습니다.(2.34.0조 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합니다.▶ 미래 먹거리 3대 핵심사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발전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3.0조 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조기 자립화를 지원합니다.(2.1조 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플랫폼인 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조성합니다.(1.7조 원) 2019.10.24 기획재정부
-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년 예산안 100세 시대의 든든한 동반자, 2020년 예산안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창출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매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40% 대상)▶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 확대하여 총 7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합니다.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척추질환 MRI, 흉부·심장 초음파 보험 적용 등) 이행을 위해 전년보다 1.1조 원 확대한 총 9조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합니다. (11.8만 명 27.6만 명)▶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1,065 1,334억 원)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서비스(병원동행, 가사지원, 자조모임 등)를 10만 명 확대한 45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거주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시행 지역을 8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합니다.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합니다.(0.91만 호)▶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을 신규 10개소 확대합니다. 2019.10.24 기획재정부
- 2020년 교육부 예산안 - 평생교육 편 2020년 교육부 예산안 핵심만 쏙쏙!어르신과 취약계층이 평생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온라인, 지역프로그램, 바우처 등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135억 원AI 강좌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K-MOOC) 140개 신규 강좌로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평생교육 여건 개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46억 원 지원 (▲11억 원)-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 15억 원 신설 ◆ 평생교육바우처 8,000명으로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평생학습 기회가 더 커집니다. 2019.09.16 교육부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③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2020년 예산안은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까요?1.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제도! 2년형과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여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약 14만명 신규 지원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더 많은 청년의 취업을!2018년에는 128,275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129,837명이 취업했습니다.☞ 약 29만명에게 9,919억원 지원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지속 고용을!청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11만명에게 296억원을 지원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매칭하는 일자리 사업.☞ 5천명에게 307억 원 지원5. 여성이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2019년 1조 4,553억원에서 2020년 1조 5,432억원 지원6.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맞춤형 훈련시설 확충-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각각 2,297억 원, 1223억 원, 1948억 원 지원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9.09.04 고용노동부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② 저소득 노동자·영세사업주 2020년 예산안은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1.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재직자체당금: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최대 1,800만 원 ▶ 최대 2,100만 원- 소액체당금 절차 간소화: 확정판결까지 약 7개월 ▶ 체불확인서 발급 시 지급 약 2개월☞ 약 10만 2천 명 4,443억 원 지원2. 임금체불을 겪는 퇴직노동자를 지원합니다저금리 2.5% 융자지원☞ 2020년 7월 예정 57억 원 지원3.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지원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지원 20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 지원 수준 조정☞ 230만 명 2조 1,647억 원 지원4.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힘이 되겠습니다지속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37만 명 ▶ 278만 명으로 증가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9.09.03 고용노동부
-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2019년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한 82조 8,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 강화 · 일자리 82만 5백 개 마련 · 생계급여 수급자 30% 근로소득 공제 ·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신규 도입 ◆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9만 명으로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충-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30만 원)을 7,800명에게로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로 확대- 국·공립시설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 11개소로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 원 증액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 건강 위험요인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보건소 130개소로 확대, 지역주민건강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95개소로 확충-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370명으로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공공의료 자원 증가로 지역격차를 해소합니다.-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중증질환 진료시설 등 확충-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소아 단기입원 병동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 바이오헬스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미래 먹거리를 마련합니다.-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0억 신규) 및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 운영 (93억 신규)- 의료기기 연구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 (RD 302억 신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보육 서비스를 개선해 돌봄 부담을 줄여나갑니다.-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2020년 3월)을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50개소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돌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6개 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대상도 45만명으로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2020년도 분야별 예산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09.02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창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목적 [기사 내용] ○ 정부가 2020년 노인일자리를 95만개 만들 계획이며 고용지표를 분식하려는 의도 * 일부 보도에서는 노인일자리 74만개 창출에 약 3조 원 투입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계획은 대상자 74만 명, 투입액 약 1조2000억 원입니다. ○ 아울러, 이 사업의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2019.09.02 보건복지부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① 고용안전망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연계 등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6개월 (저소득 구직자 대상)☞ 약 20만 명에게 2,771억 지원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형고용센터 확충해요- 온라인 실업인정 공간 만들어요-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 만들어요- 국민편의를 위해 센터환경 개선해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07억 원 편성3. 실업급여개편 후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늘어났습니다.☞ 137만 명에게 95,158억 원 지원4.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합쳐져서 평생 내일배움카드(가칭)이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 300~5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비 부담금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48만 2천 명에게 8,7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9.09.02 고용노동부
-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선물…내년 국민참여예산 2694억원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이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 2694억원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시민이 사업을 제안·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액 규모는 올해(928억원)보다 1766억원(90.3%) 늘었다. 사업수는 올해 38개 사업에서 28개 늘어났다. 1114억원 규모의 38개 사업이 신규 선정됐고, 기존 사업들 중 1580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 중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월 2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와 온라인 여권신청,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건강과 안전, 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55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18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부터), 고령 운전자 최홍운씨,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면허증 자진반납 퍼포먼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함께 돌봄사업(224억9700만원), 시간제 보육지원(55억7800만원) 등 아동 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232억87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13억9200만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등이 이색사업으로 꼽혔다.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사업 개수와 예산이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국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1) 2019.08.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