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경제활력
- 2020년 예산, 대한민국호 재도약의 발판 기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2월 10일 천신만고 끝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점이 아쉽긴 하지만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 규모가 얼추 확정됐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약 512조 정도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해보면 1.2조원 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9.1% 정도 증가한 셈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의 지출 수준이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영이다. 우리 경제의 연간 실질 성장률이 2%대, 명목 성장률은 3~4% 정도인 것을 고려해보면, 지출 수준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수입은 480조원 대로 예상되고 있어, 수지 측면에서 보면 큰 폭의 확장적 재정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는 지출과 수입의 차이만큼 증가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는 대체로 양입제출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세입의 규모를 먼저 가늠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세출 규모를 정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살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에서도 세수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먼저 통과시킨 다음 세출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떳떳하려면 올해 예산은 다른 해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미래의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편성이어야만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짚어 보자. 2020년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은 우리 경제가 2017년 9월이 경기순환 상 최정점이었다고 발표했다.그 시점 이후로는 우리 경제가 수축 국면을 지나가는 중이다. 기존의 경기 수축국면이 1년 6개월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수축국면은 2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장기화되는 수축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과거 경험을 보면 점증적인 재정지출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과감한 재정운영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예산은 국채발행을 통해 적극적,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조기에 경기 수축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3.7조로 2019년에 비해 26.4% 정도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번째 의미는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산업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 있다. 규모는 2.1조로 크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세 번째 의미는 포용성 강화에 있다. 사회, 고용, 교육 등 3대 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오던제도적 미비를 해소한 점은 돋보인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약 8만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새로 보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됐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은 21.8% 증가한 9조가 됐다. 환경분야는 국회에서도 2000억원 증액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야이다. 여기에 국방분야는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해 방위력을 개선했다. 동시에 사병의 월급을 33% 인상해 장병의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켰다. 2020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해가 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성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장은 둔화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개선의 노력이 아쉽긴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고담함을 덜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반을 확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12.23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내년 예산 512조 확정…홍 부총리 “상반기 70% 이상 배정”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 7000억원이 편성돼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0.6%가 증액됐다. 반면 공공질서·안전(20조 9000억원20조 8000억원), 외교·통일(5조 5000억원5조 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 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줄었다. 국방(50조 2000억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감소한 반면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각각 90000억원, 5000억원이 증액된 점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 예산을 2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심의에서는119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 한해 양돈 농가를 휩쓸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예산 역시정부안이었던 3222억원에서 524억원 늘어난 36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 1786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105억원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안성~구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각각 정부안보다 460억원, 450억원이 증액됐다. 도시 철도 노후 시설 개량에 들어갈 예산은 929억원으로 정부안인 566억원에서 363억원 증가했다. 올해 414억원에서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 예산은 627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60억원 증가했고,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은 648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510억원보다 138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운영시한은 내년부터 5년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인 426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기버스와 화물차에 지원하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같은 기간 1000대에서 5500대로 늘었다.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4조31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 1539억원에서 1조 241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1),예산정책과(044-215-7131) 2019.12.11 기획재정부
- [2020년, 주목! 이 예산]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513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자일까, 재직자일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실업자 대상 장기 훈련이 적합할 터인데, 재직자 신분으로 분류될 경우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재직자 카드 대상인지 실업자 카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는데 부정 훈련으로 처리되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19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내년에는 올해보다 12.4% 증가한 8787억 원을 배정해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합쳐져서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처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을 적극 지원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넓혀준다. 특히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업자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던 문제를 보완한 대책이다. 이외에도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였는데, 이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동안 50008000 유로(640만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 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아울러 혜택을 받는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 계좌 잔액과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내년에도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의 지원도 계속 강화한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기 부담은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데, 실업자와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하며 부정 훈련기관은 퇴출하는 등 촘촘한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미나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훈련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는 지속·강화할 예정인 만큼 급격한 재정 증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더 좋아지는 혜택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하며 장기과정은 상담 후 강좌 신청을, 단기과정은 필요시 상담을 진행한 후 수강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http://hrd.go.kr 2019.1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확장적 재정 기조? 2020년 예산안, 그것이 알고싶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00조 원을 넘어선 2020년 예산안,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경기 부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선제적 투자로경기를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하게 미래 성장 동력을 튼튼히 키우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합니다.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더욱 튼튼해질 2020년을 기대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재정혁신타운(http://www.budget.go.kr) 2019.11.01 기획재정부
- 문 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은 방파제·마중물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고,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9.10.22 청와대
- “철도망 촘촘하고 안전하게”…내년 철도 예산 6조3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철도망 확충과 철도시설 개량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철도 분야에 내년 총 6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철도 관련 예산을이 같이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조 3000억원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내년 철도 관련 예산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5개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내년 철도 관련 예산이 6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KTX 경강선.(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야별 증액 규모는 고속철도(400억원596억원), 일반철도(2조 6212억원2조 8819억원), 광역철도(3650억원4조 405억원), 도시철도(414억원566억원), 철도안전 및 운영(2조 1539억원2조 8161억원) 등이다. 특히, 노후 철도시설 개량, 안전·편의시설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철도안전 분야 예산이 당초 1조 360억원에서 1조 5501억원으로 49.6% 늘어났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GTX-C 노선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규 선정한 9개 사업에 775억원이 배정됐다.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 ▲평택오송 2복선화(80억원) ▲남부내륙철도(150억원) ▲충북선 고속화(94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원) ▲대구산업선 인입철도(89억원) ▲포항동해 전철화(2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원) ▲도봉산 포천선(49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노선 및 신안산선 등 사업 예산도3650억원에서 4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파주 운정동탄)의 경우 내년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건설보조금 등으로 1350억원이 편성됐다.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중인 GTX-C노선(양주 덕정수원)에는 내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올해 8월 착공한 신안산선(안산/시흥광명여의도)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908억원이 배정됐다. 예타를 통과한 GTX-B노선(송도남양주 마석)은 연내 기본계획수립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 확대 등 안전 분야 예산을 총 1조 5501억원 투입한다.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시설물 개량 지원을 위한 예산도 414억원에서 566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노후 철도역사 개량에도 282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701억원),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원),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원), 철도 건널목 안전설비(75억원),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360억) 등 사업도 지원한다. 황성규 국토부철도국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예산을 집중·확대 투자했다며 철도투자 확대가 대외경제 불확실성,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1 2019.09.25 국토교통부
-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 ④ 지역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4,130억 원(19년 3,401억 원) 입주기업·근로자지원시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등- (스마트특성화) 신규 567억 원 지역산업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회적 경제기업 전주기 성장 지원- (지역투자) 2,237억 원(19년 1,481억 원)지방이전·신증설 투자보조금, 상생형일자리 보조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 2019.09.16 산업통상자원부
- 확장재정 IMF와 한국의 선택, 과연 독일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에겐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재무차관 쿠키스(Jorg Kukies)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 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1분기에 연평균 0.9%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4%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6월에 1.1%, 7월에 0.6%로 거듭해서 수축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온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과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독일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재정균형 중시정책을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 재정정책의 향방이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유럽의 성장엔진이며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국가인 독일이 침체에 빠지면 유럽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하강과 더불어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세계 각국이 독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초인플레(hyperinflation)와 그로 인한 혼란 가운데 나치가 등장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등으로부터 경기부양 압력을 받을 때도 외면하기 일쑤였고,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라는 기준을 밀어붙여 유럽경제를 긴축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런 독일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나선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보다 먼저 재정건전성 집착을 버리고 재정의 적극적 경기조절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Its Mainly Fiscal.의 약자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IMF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남부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경기부양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팽창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 이론에 따라 이들에게 자금지원의 대가로 긴축을 요구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경제 강국의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사진=저작권자(c) AP Photo/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남부유럽이나 영국 등 긴축을 실시한 모든 나라들이 긴축의 규모에 정확하게 비례해 경기후퇴를 겪었다. GDP의 15%에 달하는 긴축을 감행한 그리스의 경우 경제가 18%나 수축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이렇게 반대되는 증거가 쌓이자 IMF는 스스로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다. 이후로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도 독일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전통이 있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40%라는 기준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수요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할 때 과감하게 재정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기하강을 보면서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IMF와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독일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2019.09.10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 내년에는 당당히 취업에 성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년도일자리 예산은 올해에 비해 4조5000억 원, 21.3% 늘어난25조8000억 원을편성했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이번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은 주로 구직수당과 구직급여등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안전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접 일자리 예산도 3조 원을 편성해 정부에서 직접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통해 보령 마을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출처=보령시) 그렇다면 저 같은 취업준비생, 또 취업한 사회초년생에게 도움 되는 일자리 예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상 최대 수준인 일자리 예산 중 취업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가직 공무원 확충이 눈에 띕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18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는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1642억 원을 책정해5만 명의 청년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8000명의청년이 취업 및 인턴으로 경험을 쌓고 있는데, 내년에는 5000명이추가돼 2만3000명의청년이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출처=고용노동부) 취업자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반갑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생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인기가 높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 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린 1조2820억 원(2019년 25만 명, 997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해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출처=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직업훈련 예산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각각 1조2133억 원, 2조3631억원, 2조2917억원인데요. 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할 경우 연봉의 30% 수준인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기존 20만 명에서 9만 명을 늘려 29만 명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총 25조8000억 원에달하는 일자리 예산. 알맞게 쓰이면 제 생활, 취업준비생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덕분에 소중한 인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무에 맞는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요. 내년에 2만3000명으로확대되면, 저처럼 취업 전 인턴·실무 경험을 쌓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턴으로 직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청년의 부담, 걱정, 근심을 덜어주는 일자리 예산.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집행된다면, 내년에는 저도 취업 부담 좀 덜고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2019.09.09 정책기자 조송연
- “수출 부진 타개”…내년 수출 지원예산 사상 첫 1조 이상 편성 정부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조원을 편성했다.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700개사 증가한 6500개사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입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특히 유레카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을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 200개사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강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수입기업 10만개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워부 무역정책과 (044-203-4023) 2019.09.06 산업통상자원부
- 2020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24억 증가한 3조 1천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청년ㆍ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으로 포용금융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2019.09.06 금융위원회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⑤ 노동시장단축 2020년 예산안은 노동시장단축을 위해 단축 사업주를 지원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1.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임금 감소한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자 추가 채용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만 명에게 904억 원 지원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합니다.48개 노동관서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구성합니다. 기업현황을 진단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가컨설팅을 연계해드립니다. *신청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moel.go.kr/52-hour.do)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2,658개 사업장에 24억 원 지원3. 일터혁신 컨설팅 기업의 생산성을 높입니다.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생상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합니다.☞ 2,200건 236억 원 지원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9.09.06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