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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 [2020년, 주목! 이 예산] 미래 선도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지난 10일 확정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주요 사업을 골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내년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5세대 통신(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미래 선도형 실감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참석에 앞서 영화제 실감형 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 중인 부천아트벙커 B 39를 방문해 증강현실(AR) 체험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 중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예산 261억 원 대비 87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러한 예산규모 확대는 실감 콘텐츠 산업이 4차산업혁명, 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시장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형성단계에 있어 획기적인 성장전기 마련을 위해서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 분야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먼저 내년에는 시장주도형(100억 원)·공공향유형(100억 원)·게임형(53억 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전시공간을 조성(400억 원)한다. 이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립박물관 20곳(100억 원)에 실감콘텐츠 체험존이 처음 조성된다.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에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한 디지털 체험존을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실감 콘텐츠 기반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 체험구역을 K-Style Hub(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내에 운영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억 원에서 대비 58억 원 증액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구역을 조성해 한류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케이팝 공연, 한류스타, 글로벌 캐릭터 등 한류문화 콘텐츠와 실감형 콘텐츠(AR, VR)를 연계해 방한유인 요소를 확대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늘릴 계획이다.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확장적 재정 기조? 2020년 예산안, 그것이 알고싶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00조 원을 넘어선 2020년 예산안,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경기 부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선제적 투자로경기를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하게 미래 성장 동력을 튼튼히 키우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합니다.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더욱 튼튼해질 2020년을 기대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재정혁신타운(http://www.budget.go.kr) 2019.11.01 기획재정부
-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3000억원 투자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략품목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과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발맞춰 기초·원천 RD 분야에 ▲투자규모 대폭 확대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공유·협력의 RD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 2배 확대 먼저 약 16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우선 내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 개를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한다.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혁신적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을 3개 신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수요를 융합하는 소재혁신 플랫폼을 구축,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예시) 그동안 주로 미래소재 중심으로 지원돼 온 기초원천 RD 투자가 잠재적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해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시급한 소재와 선제적 위기 대응 소재 등으로 다양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적으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100여 개의 전략품목 개발에 핵심이 되거나 보다 근본적인 대체가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 30여 개를 도출한 바 있다. 투자의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EUV) 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과 고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RD 투자효율 제고RD 수행방식 혁신 기초·원천 RD 추진 시 산·학·연의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공공연구기관(11개) 중심으로 운영돼온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내년에 소재혁신전략본부(가칭)를 출범하고, 산·학·연 간 협업채널을 강화하고 대학·출연(연)·기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을 본격 지원한다. 대폭 확대된 기초·원천 RD사업들이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수행되도록 관련 기술 수준과 산업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과기정통부 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간 연계는 물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의 소재 연구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 대학·출연(연) 원천기술 개발성과의 기업 주도 후속연구 지원(이어달리기), 상용화 과정에서 도출된 공백분야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 수요 대응(역 이어달리기), 기초·원천 RD와 응용·개발 RD의 동시 추진(함께달리기)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소재·부품 연구개발 주체 간의 정보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한다.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17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먼저,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축적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공유?활용하는 소재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20~2025년, 450억 원)해 연구개발의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연계와 융합도 촉진한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이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결과와 시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12인치 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소재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과 시급한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트 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으로, 이달 중 연구단 및 시설·장비 구축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044-202-4576 2019.09.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 ③ 에너지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안전,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재생에너지) 12,470억 원(19년 11,360억 원)설비 보급, 융자, 핵심 기술개발,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생태계) 884억 원(19년 728억 원)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에너지안전·복지) 4,413억 원(19년 3,572억 원) 에너지바우처 확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석유저장시설·열수송관 안전관리 2019.09.09 산업통상자원부
-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① 제조업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합니다.◆ BIG 3 핵심산업- (시스템반도체) 1,096억 원 (19년 472억 원)시스템반도체 개발 전주기 지원, 설계기업 성장지원 등- (바이오헬스) 1,509억 원 (19년 863억 원)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 (미래차) 2,165억 원 (19년 1,442억 원)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1,220억 원 (19년 991억 원)제조로봇·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 (수소경제) 938억 원 (19년 530억 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 (인력양성) 1,005억 원 (19년 901억 원) 기초·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2019.09.06 산업통상자원부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④ 적극적 노동시장 2020년 예산안은 노동시장에 어떤 지원을 할까요?1. 기업에 꼭 필요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공동훈련센터 활용 (전국 약 30개소)- 청년 구직자 재직자: 기업의 수요 적극 반영☞ 1,194억 원 지원2.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워냅니다.4차산업혁명 분야 도제학교 시범운영: 특성화고 단계부터 신산업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5개교 29억 원 지원3.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도제학교 졸업생 대상 고숙련 일학습병행 (P-TECH) 확대☞ 2019년 120억 원 ▶ 2020년 160억 원 지원확대4. 지역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합니다.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지원: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중장기 일자리사업 추진합니다.☞650억 원 지원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9.09.06 고용노동부
-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1조8천억원 증가한 9조4천6백8억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시 아래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활력 회복지원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019.09.03 산업통상자원부
- 2020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 2020년 동서도로 완공◆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모든 간선도로 개통◆ 산단 내 임대용지 100만㎡(30만평) 조성2020년 동서도로 완공을 시작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모든 간선도로의 차질 없는 개통, 산단내 임대용지 100만㎡(30만평) 조성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소요가 반영되었으며, 남북도로는 2023년 모든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19년 예산 보다 각각 118억원, 1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기본계획 재정비예산 반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수립(11년) 이후 10년간의 새만금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마스터플랜(MP)을 재정비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태양광 설비 운영 및 관련 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 가기 2019.09.02 새만금개발청
- IMF,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양호평가…확장재정 권고 [기사 내용] 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추산된다. 재정 수입 전망은 회색빛인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 설명] □ IMF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고해 오고 있는 상황임 IMF도 우려한 한국 재정상황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유념할 필요 *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Assessing Fiscal Space, 18.5) * 중기적으로 확장기조 유지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19.3) * 재정여력이 있고 경기하강 우려 재정확대 권고(Fiscal Monitor 19.4) □ 한편, IMF의「Fiscal Monitor」는 세계 각국의 재정동향·전망을 진단하고 그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로, ㅇ IMF/WB(세계은행) 춘계회의(4월) 및 연차총회(10월) 계기 연 2회 발표되며,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는 금년 4월 旣공개된 보고서*의 내용임 * IMF 「Fiscal Monitor : Curbing Corruption, April 1, 2019」 □ 금년 4월 발간된 IMF의「Fiscal Monitor」의 제1장 「Fiscal Policy for a Changing Global Economy」의 주요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세계경제 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1) 채무수준이 높은 선진국(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점진적으로 긴축적인 재정조정을, (2) 한국과 같이 재정여력이 있는 선진국은 확장재정 및 조기집행 등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 □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보고서의 일부 통계를 사용하면서, 주요 권고사항과 다른 내용을 전달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2019.09.02 기획재정부
- [2020예산] 제2의 백종원·이강인 키운다…이색사업 정부가편성한 내년예산을 통해 제2의 이강인, 제2의 백종원을 키운다. 또 자영업자 엄마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의 특색사업 77선을 함께 발표했다. ◇제2의 백종원, 이강인을 위한 공유주방·선진구단 입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외식창업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한다.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한다. 3년간 임대료 일부와 공동체 활동자금, 홍보비 등을 지급해 자생력을 키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에서 열린 '위쿡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공유주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나는 슛돌이다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활·학교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 중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 선발 및 지원 전 과정을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홍보한다.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 지급5년용 평생내일배움카드 출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특수 공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 (180일) 미충족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식 3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한다. 이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300만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기로 가는 2층버스·조난자 찾는 앰뷸런스 드론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2층짜리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해 도심 미세먼지 및 소음절감으로 무공해 도시교통을 실현하자는 목표다. 이 신규사업에는 38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부산에서 운행중인 2층 버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앰뷸런스 드론 운영 사업비로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사고가 맣이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드론 32대를 도입해 조난자 발생시 수색을 통해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배달 서비스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월 2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농가의 생산기반 확대도 꾀한다. 48만원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매달 2차례씩 배달 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 주문하면 된다. 외교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재발급·기간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 여권창구 민원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좀더 자세한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내년도 특색사업 77선에서확인 가능하다. 2019.08.2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