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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촘촘하게 꼼곰하게] 갑자기 아파도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 치료 난이도 높은 5개 질환 전국 단위 요일별 당번제 실시 고난이도 저빈도 질활 월·화, 수, 목, 금, 토·일 ◆‘중증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광역음급의료상황실 6곳 운영 - 수도권2, 경상권2, 충청권, 전라권

[촘촘하게 꼼곰하게] 암환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 역량 있는 협력병원 182곳 운영 암환자 진료협력병원 70곳 포함 ◆ 국림암센터 콜센터, 암환자 진료협력병원 안내 ☎1877-8126 암환자 전원 상담

[촘촘하게 꼼곰하게] 언제든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개방, 지역 공공병원 진료시간 확대 ◆ 병·의원 보건소도 비대면 진료 진행

[촘촘하게 꼼곰하게] ◆ 문여는 병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안전신고센터 ☎119, 응급의료포털 e-gen ◆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암환자 진료 정보는? 국림암센터 콜센터 ☎1877-8126

대한민국 의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_환자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속적인 진료와 전문의들의 케어로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미래.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4.07.26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의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_의사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위급한 환자를 살리고 퇴원 후에도 케어하는 일은 지역의 크고 작은 병원이 함께 하기에 가능한 미래.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4.07.26 보건복지부
정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발생 시 법적 조치 강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7.25 보건복지부
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환자 외면 매우 안타까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최근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또한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분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반장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실행하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먼저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밀도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과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도 포함한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7.23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하반기에 7707명 모집 신청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이같은 내용의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는데, 이중 인턴은 2557명이며 레지던트는 5150명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에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기관)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 전공의는 7648명 사직 처리된 가운데, 하반기 모집에는 7707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에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2024.07.19 보건복지부
의대생 1학기 성적처리 기한, 학년 말까지로…“유급 방지 조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복귀 후에는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주호교육부 장관은 10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조치”라며“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학기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과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학과 4학년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내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등록금·장학금과 관련해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학 내 (가칭)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시민이 의과대학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번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을 지원하고, 각 대학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2024.07.10 교육부
교육부 차관 “의평원장의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근거없는 예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햇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먼저 1단계로 2023년 10월에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한 바 있다. 2단계로 지난 2월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3단계로 지난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교수 인력 부분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시설 부분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인 바, 임상 실습을 포함한 내실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한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로 들면 충북대 역시 3차례에 걸친 교육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입학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 해 완공했다. 더불어 의대 3호관을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 중이다. 오 차관은 “이와 같이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5 교육부
정부 “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되도록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면서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당 2명이 채 안되는 1.9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대학의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다수의 전공의들이 5개월째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들도 학업을 멈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7.04 행정안전부
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의료계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 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27 보건복지부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2024.06.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요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8일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있었지만 전국 의원의 휴진율은 14.9%로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일부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다수 의사들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바, 환자를 보살피면서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19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 결과 지난 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중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검토된 내용의 골자는 통계, 인구, 경제,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 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25 보건복지부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도록 필수·지역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4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6.20.]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새 틀짜기에 의료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인력부터 인프라 강화까지 국가 책무성을 높입니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 국가 지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중심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재정 투자방향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Ⅴ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혁을 견인 Ⅴ 필수의료는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 인프라 확충 Ⅴ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투자는 효과성을 더 높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지역 우선순위 다섯 가지를 고려해 투자하겠습니다. 같은 진료를 해도 병원보다 의원이 더 보상받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진료의 양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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