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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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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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젖줄인 라인 강. 이 강은 로마제국 시대에 제국의 북쪽 국경선으로 문명세계 로마제국과 비문명세계 게르마니아(Germania)를 나누던 경계선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라인 강 주변에는 그 기원이 로마제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가 상당히 많다. 그중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라인 강 하류에 위치한 쾰른이다.
![라인 강. 오른쪽에 쾰른 대성당의 실루엣이 보인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9/01.jpg)
쾰른의 기원은 기원전 38년 로마군이 세운 군단기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후 1세기 초, 로마제국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의붓아들이자 뛰어난 장군이었던 게르마니쿠스는 이곳에 주둔하면서 강 건너편의 게르만족과 대치했는데, 그의 딸 아그리피나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나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황후가 되어 서기 50년에 이곳을 식민도시로 격상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이곳은 ‘아그리피나의 식민도시’라는 뜻으로 콜로니아 아그리피넨시스(Colonia Agrippinensis)라고 불리게 되었다. ‘쾰른(Köln)’이란 지명은 바로 ‘식민지’란 뜻의 ‘콜로니아’에서 유래한다. 한편 프랑스 사람들은 이곳을 콜로뉴(Cologne)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이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쾰른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따라서 시내 곳곳에서 로마제국 시대의 유적을 볼 수 있다.
쾰른 가까이에 위치한 라인 강변의 주요 도시로 본(Bonn)과 뒤셀도르프(Düsseldorf) 를 꼽을 수 있는데, 본은 쾰른처럼 2000년 전에는 로마제국의 도시였던 반면 뒤셀도르프는 몇몇 게르만 부족이 살던 조그만 마을이었다. 본과 뒤셀도르프라면 각각 대음악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고향,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1856)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 라인 강, 쾰른, 뒤셀도르프, 본이라면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북동부의 주요도시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과 가까운 소도시 츠비카우 태생의 슈만은 30세 때인 1840년에 하이네의 <서정적인 간주곡(Lyrisches Intermezzo)>에서 16개 시를 발췌하여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작곡했는데 그중 여섯 번째 곡이 ‘라인에서, 거룩한 흐름에서’(Im Rhein, im heiligen Strome)이다.
![라인 강과 쾰른 대성당](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9/03.jpg)
슈만은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다가 뒤셀도르프시의 음악감독으로 초빙을 받아 40세가 되던 해인 1850년에 가족과 함께 뒤셀도르프로 이주했다. 그는 하이네의 시 ‘라인에서, 거룩한 흐름에서’에 묘사된 쾰른 대성당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해 9월 후반에 쾰른으로 여행했다. 그 후 그는 다시 한번 쾰른을 비롯한 라인지방으로 여행하게 되는데 여행에 앞서 11월 2일에 새로운 교향곡의 1악장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12월 9일에 교향곡 전체를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교향곡 3번>, 일명 ‘라인 교향곡’이다. ‘라인’이란 별칭은 그가 붙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 교향곡을 작곡하던 중 ‘고결한 라인 강과 사람들의 역사와 정기가 나의 마음속을 스쳐 흐르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처럼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사실 슈만은 처음에 2악장을 ‘라인의 아침’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출판할 때는 이를 없앴지만 이 악장은 라인 강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가 하면 4악장은 쾰른 대성당의 장엄함과 종교의식의 엄숙함을 연상하게 한다.
![쾰른 대성당 내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9/04.jpg)
쾰른 대성당이라면 전통적인 중세 석조건축 시공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고딕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고도(古都) 쾰른의 심장 중의 심장이며 쾰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로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양식상으로 보면 프랑스식 고딕양식이다. 독일어로는 쾰르너 돔(Kölner Dom, 쾰른 대성당)이라고 한다. 독일어 돔(Dom)은 라틴어로 ‘집’을 뜻하는 도무스(domus)에서 어미 -us를 뺀 형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두오모(Duomo)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신의 집’이란 의미이다.
대성당 정면은 서쪽을 향해 있고, 신앙과 영성을 상징하는 높은 첨탑 두 개가 하늘에 닿으려는 듯 높은 곳을 향하여 솟아 있다. 탑의 높이는 157m. 509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첨탑 위 전망대에서 시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이 웅대한 대성당은 1248년에 착공되었다. 하지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여러 차례 중단되다가 1560년에는 완전히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거의 300년이 지난 1842년,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주도하면서 상징적인 건축물이 필요했기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다행히도 분실되었던 중세의 설계도가 당시에 우연히 발견되어 원래 계획한 형태대로 전통적인 중세 시공방식에 따라 공사하여 마침내 1880년에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슈만이 1850년에 <교향곡 제3번 ‘라인’>을 작곡할 때 대성당은 아직 미완공 상태였던 셈이다.
한편 슈만은 이 교향곡을 작곡한지 6년이 지난 1856년 7월 29일에 본(Bonn) 외곽의 엔데니히 정신병동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시신은 본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정태남](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4.03/31/4fe547bd264927284cb408afe83c4003.jpg)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culturebo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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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교통약자 편의 향상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상버스에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사진=국토교통부)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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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SNS 계정 해킹? 이메일부터 확인하세요! SNS계정이 도용됐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된다면? 이메일 확인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이 되었다는 알람 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해주세요.‘본인이 아닌 경우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관한 링크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직접 계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도용 피해 해결방법와 예방법 등을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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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서식하는 민어(民漁)는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어 백성의 물고기라도 불리며, 잔칫상이나 제사상의 단골손님이었다. 민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회, 구이, 전,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대표 보양식이다. 2. 한치 꼴뚜기과의 대표 어종인 한치는 몸통의 70%를 차지하는 지느러미에 비해 다리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치라고 불린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치는 회, 매콤한 양념볶음, 버터구이로도 먹지만, 물회로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한치는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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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방미 출정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입장하며 야구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야구단원들과 김제일 감독의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한 대형 야구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친필 서명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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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통비 30% 할인, ‘K-패스’ 서비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매달 7~8만 원의 대중교통비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식비, 학습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비 중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정기이용권 등을 보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난 4월, 고민 끝에 K-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K-패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두 달 간의 이용 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2년 하반기 앞선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교통비 부담이 새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거주지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1년 간 이용하였습니다. 만19~24세의 사회초년생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반기별로 환급 마일리지가 입금될 때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소중한 금액이었고, 이 경험은 청년 정책에 관심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소식, 기존 이용하던 지원 사업과 다른 청년 정책의 중복 수혜 불가. 2023년 하반기, 다시 나에게 맞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통비 20% 할인과 걷기 마일리지 지급이 제 이동 습관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나의 교통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안내 메시지. 알뜰교통카드 기존 이용자는 전환 동의를 거쳐 사용중인 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알뜰교통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라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패스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카드사별 할인 카드 등이 그 선택지였습니다. 그중 K-패스 서비스를 택한 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을 전환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 이후 첫 카드 사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기준, K-패스 서비스 가입은 K-패스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패스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 클릭 몇 번으로 K-패스 서비스 가입 완료.(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를 택한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월간 교통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월간 약 75,000원 이상의 교통비(대중교통 약 50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K-패스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교통비 지출 내역 계산 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비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지원 교통수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I-패스, The경기 패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면 참고하세요.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은 청년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 달 약 30회 정도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종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인 저에게는 K-패스 서비스가 최선책이었습니다. K-패스 적립금 쿠폰 메시지. 시작이 반. K-패스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출발·도착 때마다 앱에 기록하여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면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되는 K-패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19~34세는 교통비의 30%가 적립되어 할인 혜택도 컸습니다. 지난 5, 6월 두 달 간 각 총 1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였고, 그 30%인 37,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K-패스 서비스 30% 할인 적립 내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매달 5일 메신저 앱을 통해 쿠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월말까지 받으면 교통카드에 적립금이 충전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서비스는 매달 15회~60회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한 달에 6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금액이 비싼 이용 내역에 관하여 우선 적립됩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용한 K-패스는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K-패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 월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혜택은 K-패스 서비스 가입 시 거주 지역 검증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습관 만들기 함께해요. 한편, K-패스 교통카드 소득공제, 카드사별 추가 혜택 등도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고물가 시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K-패스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1석 2조입니다. K-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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