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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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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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15/776777.jpg)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에 국가 대전략을 담은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간하자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탈냉전이 확실히 종식되고 주요 강대국간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1945년 이래 미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구축한 후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고 사실상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한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10년이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을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를 천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감행한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다. 이 전쟁은 1945년 유엔이 성립되면서 전쟁을 막고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거부권과 핵무기 독점권이라는 절대 권한을 준 5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인접 주권국가를 영토 합병을 목적으로 무력 침공한 첫 사례이다.
이후 세계는 하마스의 무자비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세를 목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불법행위로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인 1961년 체결하였다가 폐기된 동맹조약을 사실상 부활하는 퇴행적 행보를 감행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인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미 국가안보전략서가 공포한 ‘탈냉전의 종식’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구축한 기존 질서 부정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올 11월 미국 대선에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회복이 곧 ‘국익’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7월 9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 인도·태평양의 미국 핵심 동맹국 4개국(Indo-Pacific 4: IP-4)의 일원으로 3년 연속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을 명확히 규정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주권존중, 자유무역, 법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항행의 자유, 핵 비확산,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 한국이 안보를 보존하고 번영을 이룬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국가’(like-minded countries) 36개국이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방향타를 확실히 하고 대응하자며 힘을 합친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책임이 커지지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였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 기구(NSATU)’ 설립에 합의하고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규모의 군사 장비·훈련을 약속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토 신탁기금을 올해 1,200만 달러(약 165억원)에서 내년 2,400만 달러(약 331억원)로 두 배 증액하기로 공약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와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주요 무기 체계 및 핵심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북한이 지난 두 차례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이 확인된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유화적인 대러 정책을 취했다면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절실한 러시아는 한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북한과 협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를 통해 한국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유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접 연계된다는 것과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동맹국과 협력하여 ‘무력에 의한 영토변경 반대’라는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이다.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 동전의 양면성
나토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인태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워싱턴선언’으로 명명되어 발표된 총 38개 항의 나토 공동성명 중 인태지역과 협력 강화도 포함되었다. 나토와 인태 4개국은 우크라이나, 사이버안보, 허위정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대응하고 나아가 해양안보, 비확산, 대테러 분야 등으로 확장하려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15/0712_02_ne.jpg)
지난 3년 회의 중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나토와 인태 국가 협력은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 중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일환이다. 2022년 미 국방전략서가 공식화한 통합억제는 대서양의 나토 동맹국과 인태 지역의 미국 핵심 동맹국을 ‘연맹(federate)’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풀어쓰면 유럽 혹은 인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36개국이 힘을 합쳐 공동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통합억제가 발전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북한은 한미일 외에도 나토 국가가 포함된 거대한 군사 협력체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일부에서 한국의 동참이 통합억제가 목표로 하는 주 대상인 중국 견제로 연계되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림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 등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미국이 동맹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major transformation)’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참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다. 한국이 동참을 거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동맹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홀로 남기’가 된다. 한국은 북한과 같이 철저히 독립적인 ‘주체’를 내세워 외세를 배제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하는 비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인식은 맞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수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은 세계 10위 내에 드는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코자 하는 35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동 질서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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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교통약자 편의 향상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저상버스에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사진=국토교통부) 또한,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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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SNS 계정 해킹? 이메일부터 확인하세요! SNS계정이 도용됐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된다면? 이메일 확인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이 되었다는 알람 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해주세요.‘본인이 아닌 경우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관한 링크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직접 계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도용 피해 해결방법와 예방법 등을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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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서식하는 민어(民漁)는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어 백성의 물고기라도 불리며, 잔칫상이나 제사상의 단골손님이었다. 민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회, 구이, 전,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대표 보양식이다. 2. 한치 꼴뚜기과의 대표 어종인 한치는 몸통의 70%를 차지하는 지느러미에 비해 다리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치라고 불린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치는 회, 매콤한 양념볶음, 버터구이로도 먹지만, 물회로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한치는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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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방미 출정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입장하며 야구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야구단원들과 김제일 감독의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한 대형 야구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서 친필 서명한 대형 야구공을 들고 야구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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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통비 30% 할인, ‘K-패스’ 서비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매달 7~8만 원의 대중교통비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식비, 학습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비 중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정기이용권 등을 보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난 4월, 고민 끝에 K-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K-패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두 달 간의 이용 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2년 하반기 앞선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교통비 부담이 새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거주지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1년 간 이용하였습니다. 만19~24세의 사회초년생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반기별로 환급 마일리지가 입금될 때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소중한 금액이었고, 이 경험은 청년 정책에 관심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소식, 기존 이용하던 지원 사업과 다른 청년 정책의 중복 수혜 불가. 2023년 하반기, 다시 나에게 맞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통비 20% 할인과 걷기 마일리지 지급이 제 이동 습관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나의 교통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안내 메시지. 알뜰교통카드 기존 이용자는 전환 동의를 거쳐 사용중인 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알뜰교통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라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패스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카드사별 할인 카드 등이 그 선택지였습니다. 그중 K-패스 서비스를 택한 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을 전환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 이후 첫 카드 사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기준, K-패스 서비스 가입은 K-패스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패스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 클릭 몇 번으로 K-패스 서비스 가입 완료.(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를 택한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월간 교통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월간 약 75,000원 이상의 교통비(대중교통 약 50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K-패스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교통비 지출 내역 계산 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비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지원 교통수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I-패스, The경기 패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면 참고하세요.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은 청년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 달 약 30회 정도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종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인 저에게는 K-패스 서비스가 최선책이었습니다. K-패스 적립금 쿠폰 메시지. 시작이 반. K-패스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출발·도착 때마다 앱에 기록하여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면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되는 K-패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19~34세는 교통비의 30%가 적립되어 할인 혜택도 컸습니다. 지난 5, 6월 두 달 간 각 총 1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였고, 그 30%인 37,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K-패스 서비스 30% 할인 적립 내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매달 5일 메신저 앱을 통해 쿠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월말까지 받으면 교통카드에 적립금이 충전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서비스는 매달 15회~60회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한 달에 6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금액이 비싼 이용 내역에 관하여 우선 적립됩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용한 K-패스는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K-패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 월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혜택은 K-패스 서비스 가입 시 거주 지역 검증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습관 만들기 함께해요. 한편, K-패스 교통카드 소득공제, 카드사별 추가 혜택 등도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고물가 시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K-패스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1석 2조입니다. K-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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