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프로듀서의 의미를 재정립한 ‘프로듀서들의 프로듀서’
[장르의 개척자들] 스티브 알비니(Steve Albini)
스티브 알비니는 유독 특별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는 노이즈 록/매스 록 밴드를 했으며 프로듀서로서는 얼터너티브, 그리고 인디 록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밴드활동보다는 약 1000여장의 앨범을 작업한 사운드 엔지니어로써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기본에 충실하되 급진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프로덕션, 변명하지 않는 반골 기질, 신랄한 유머감각 정도로 그의 캐릭터를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알비니와 여타 프로듀서들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그가 ‘프로듀서’라는 호칭을 혐오했다는 사실이다. 대신 ‘녹음 엔지니어’라는 호칭을 선호했다.
프로듀서의 경우 통제권을 쥐고 밴드의 음악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녹음 엔지니어의 역할은 음악가의 사운드를 작업하는 데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티브 알비니는 자신이 작업한 음반들로부터 로얄티를 받지 않으며 작업 시에도 저렴한 정액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예술가의 작품으로 무한정 돈을 버는 것이 비윤리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너바나와 작업한 앨범의 로얄티를 받지 않으면서 수백만 달러를 포기한 셈이었다.
스티브 알비니는 푸 파이터스 같이 현재 가장 큰 밴드부터 지금은 해체한 스크리밍 피메일스 같이 비교적 덜 알려진 밴드까지 누구와도 함께 일했고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정해진 돈만 가져갔다.
스티브 알비니는 수십년간 거대 음반사의 횡포와 미국 음악산업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이어 나갔다.
특히 젊은 밴드가 경력 초기에 착취적인 계약에 유인되는 사례를 경계했고 대형 음반사의 경영진들의 약탈적 관행을 비난했다.
팝 음악에 대한 혐오감 또한 자주 표현했는데 보통의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들이 보컬의 볼륨을 높이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들에 반대되는 일을 하려했다.
스튜디오 레코딩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밴드 스틸리 댄을 싫어한다는 의사표현을 공공연하게 했는데, 그만큼 멀끔하고 기계처럼 정형화된 소리를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 뮤지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도전적이며 반체제적 사고 방식을 지닌 펑크 록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늘 강조해왔다.
캘리포니아에서 1962년도에 태어나 몬태나에서 성장한 스티브 알비니는 십대 시절 라몬즈를 듣고 본인과 친구들의 불경함과 멍청함, 그리고 일종의 광기를 대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음악에 빠졌다.
그 무렵 다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회복하는 동안 베이스 기타를 연습했고 이후 몇몇 밴드를 거쳤다.
노스웨스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카고로 이주한 스티브 알비니는 시카고의 DIY 펑크에 빠져 있었고 이후 저널리즘 학위를 받았다.
독립 잡지 <포스트 익스포저>에 글을 기고했으며 폭력적인 리프와 드럼 머신을 트레이드마크로 한 포스트 펑크 밴드 빅 블랙을 결성했다.
빅 블랙의 마지막 공연에서 당시 쓰던 악기들을 모두 부쉈고, 이후 매스록 밴드 셸락을 결성했는데 이는 그의 경력 끝까지 이어진다.
셸락의 경우 페스티벌 공연을 의도적으로 피했는데 관련 없는 아티스트들과의 소란스럽고 상업적인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서였다. 큐레이팅이 중심이 되는 ‘올 투모로스 파티’ 페스티벌의 경우에만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프로듀서로서는 픽시즈의 세기의 걸작 <Surfer Rosa>를 녹음하면서 주목받았으며, 이후 픽시즈의 베이스연주자 킴 딜의 밴드 브리더스의 <Pod>를 녹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두 앨범을 좋아했던 커트 코베인에 의해 당시 <Nevermind>로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너바나가 자신들의 다음 앨범 <In Utero>의 녹음을 스티브 알비니에게 맡긴다.
정작 스티브 알비니는 <Nevermind>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픽시즈와의 작업에 대해서는 “코걸이에 걸려 끌려 다니기를 더 열망하는 네 마리의 소”라고 빈정댔던 것으로 유명했다.
스티브 알비니는 너바나가 소속되어 있는 거대 음반사의 경영진들을 멀리하기 위해 일부러 고립된 스튜디오를 선택했고 녹음은 6일만에 완료됐다.
예상대로 스티브 알비니 특유의 거친 결과물을 들은 음반사 측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워 했고 결국 몇몇 곡의 경우 R.E.M.을 작업했던 스캇 릿에 의해 새로 믹스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바나의 <In Utero>가 스티브 알비니를 전설로 만들어 줬지만 당시에는 그에 대한 입소문이 이상하게 나면서 음반사들이 스티브 알비니를 기피했고 예정된 작업마저 취소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스튜디오의 필요성을 깨달은 스티브 알비니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의 앨범을 작업한 돈으로, 이제는 시카고의 명소가 된 일렉트리컬 오디오 스튜디오를 1997년도에 설립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작업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고 친구나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브 알비니는 큰 밴드이건 작은 밴드이건 간에 하루 일당으로 750달러를 받는데, 세계적 수준의 스튜디오에서 일급 엔지니어인 그가 하루 작업하는 데에 750달러의 금액을 받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최근까지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면 스티브 알비니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스티브 알비니는 특정한 스타일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저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PJ 하비의 <Rid of Me>처럼 원초적이고 높은 에너지의 프로덕션이 주로 많았지만 니나 나스타샤, 조안나 뉴섬, 로우 등의 인디 포크 작품들, 모과이, 슬린트 등의 포스트록, 그리고 크랭키 소속의 실험적인 음악들 또한 두루 작업해냈다.
작업 시에는 음악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려 굉장히 노력했으며, 한발 물러나 자신의 일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악이 좋고 나쁘고는 그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다. 무엇을 연주하든 단지 종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까다로운 성격답게 아날로그 작업을 지지하고 디지털 녹음을 비난했지만 의외로 음원의 디지털 공유나 스트리밍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는 지점 때문에 지지했다.
스스로가 평생에 걸쳐 터득해 온 레코딩 노하우나 팁, 사용하는 장비 등을 세간에 널리 공유하는 편이기도 했다.
스티브 알비니는 나이가 들면서 온화해지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인 습관들을 점차 버려갔다. 그럼에도 항상 그를 지탱해 온 견고한 원칙 같은 것들은 굳건히 지켜냈다. 음악 작업 이외에도 의외로 포커 플레이어로써 대회에서 수백명을 이기면서 몇 차례 우승하기도 했다.
2024년 5월 7일, 불현듯 스티브 알비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1세라는 짧다면 짧은 생애였다.
최근까지 꾸준히 얼굴을 내밀었으며, 사망소식이 전해진지 일주일 후에는 자신의 밴드 셸락의 10년 만의 새 앨범 <To All Trains>이 발매될 예정이었다.
당연히 앨범 발매 투어 또한 계획되어 있었다. 생전의 그는 자주 돌발적인 언행을 해왔는데 결국 의도치 않게 자신의 죽음마저도 너무도 갑작스러워 몹시나 당황스럽다.
스티브 알비니의 중요성은 그의 명성보다 크다. 시카고가, 더 나아가 미국이 인디 록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티브 알비니의 공이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음반에 기록된 음악과 문화 그 자체가 자신들이 작업한 아티스트들보다 오래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는 밴드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신의 음악작업에 큰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스스로가 특정 산업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던 스티브 알비니의 뒤에는 그럼에도 무수한 추종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평생 목표 없이 살아왔으며, 그것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코 불안하거나 불만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아직 성취해야 할 게 남아있다고 느껴본 적도 없다.
목표라는 것은 꽤나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족스러워 할 것이며, 그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목적은 사라지고 존재의 지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항상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나에게 성공이란 내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카고 선타임스와의 인터뷰 중)
☞ 추천 음반
◆ Godspeed You! Black Emperor - Yanqui U.X.O. (2002 / Constellation)
이 업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밴드와 프로듀서가 충돌해 만들어낸 결과물. 밴드 특유의 분노로 뒤덮인 시네마틱한 사운드가 끊임없이 폭발을 멈추지 않는다.
스티브 알비니와 갓스피드 유 블랙 엠퍼러 모두 알루미늄 넥으로 된 기타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앨범 커버 뒷면에 4대 대형 음반사의 수익이 어떻게 다국적 무기 제조 업체들에게로 유입되는지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보노라면 이 협업은 필연적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바이닐 레코드 버전이 몇 분 더 긴데 두 버전 모두 구매해 비교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 On the Pulse >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무인도를 막겠다는 섬 정책, 죽도의 현실은? 다음기사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5월의 클래식’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