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알려진 대로 올해로 힙합은 탄생 50주년을 맞이하였다. DJ 쿨 허크가 1973년 8월 11일 아파트에서 열었던 파티 <백 투 스쿨 잼>이 거의 공식적으로 힙합의 탄생일로 고정됐다.
그리고 이를 기리기 위해 올해 8월 11일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힙합 50 라이브> 공연에서는 그야말로 반세기를 정리하는 주요 힙합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자신들의 유산을 기렸다.
다른 장르들도 그렇지만 힙합에도 여러 개척자들이 존재했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언급한 DJ 쿨 허크의 경우 턴테이블리즘과 파티의 관점에서 개척자로 추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랩의 관점에서 볼 경우 ‘Rapper’s Delight’라는 곡으로 최초의 랩 레코딩과 라디오 플레이, 그리고 히트를 기록한 슈가힐 갱을 들 수 있다.
물론 슈가힐 갱과 ‘랩’이라는 명칭이 존재하기 이전 랩 앨범을 만들었던 라스트 포에츠 같은 이들 또한 힙합의 원류를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다른 장르들의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힙합 또한 12인치 싱글 형태로 먼저 출시됐지만 MC들이 전문화되면서 EP, 그리고 LP 제작이 진행됐다.
물론 초창기에는 랩이 낯선 형태였기 때문에(심지어 ‘Rapper’s Delight’의 가사에는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마이크 테스트가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랩 앨범 중간에 R&B 발라드와 디스코 트랙들을 배치하는 구성의 안전한 방식을 취했다.
랩으로는 어린층을, 그리고 R&B로는 어른층을 한 번에 잡겠다는 제작사의 의도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1980년 발매된 슈가힐 갱의 데뷔 앨범 <Sugarhill Gang>을 최초의 랩 앨범으로 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 또한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앨범은 랩이 뉴욕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냈다.
DJ보다는 MC가 중심이었던 슈가힐 갱과 같은 슈가힐 레코드 소속의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앤 퓨리어스 파이브의 경우 DJ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그리고 MC 집단 퓨리어스 파이브가 함께 하고 있는 ‘크루’의 형태로써 존재했다.
그 무렵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브레이크 댄스 크루 또한 길거리에 등장하면서 힙합은 용광로와도 같은 활기를 띠게 됐다.
뉴욕 브롱스에서 시작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와 퓨리어스 파이브는 최초로 DJ와 MC가 함께 있는 형태로써 성공했고, 무엇보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입성한 랩 그룹이 됐다.
무엇보다 일전에 언급했듯 파티와 향락 중심의 랩들이 만연하던 시기 사회문제와 현상을 다루는 가사의 곡들을 발표하면서 힙합의 컨셉과 구성을 재형성해냈다.
애초에 회사에서 섭외된 MC들로 구성된 슈가힐 갱과 달리 자연스럽게 집단이 형성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와 퓨리어스 파이브, 그리고 그들의 데뷔작 <The Message>의 경우 이 문화가 만들어낸 최초의 앨범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특히 퓨리어스 파이브의 리드 보컬 멜리 멜은 자신을 ‘MC’라 칭했던 최초의 래퍼였다.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의 싱글 ‘The Message’는 랩 장르를 영원히 바꿔 놓았다. 이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정책으로 인해 더욱 생활이 어려워진 흑인 저소득층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조명해낸 곡이었다.
당시의 흑인 우범지대를 생생하게 묘사해내는 한편 교육, 세금, 그리고 마약 문제를 다뤄낸 곡은 이후 영향 받게 될 수많은 힙합 그룹들의 자양분, 그리고 정수를 모조리 담아내고 있었다.
뉴욕 길거리에서 촬영한 ‘The Message’의 비디오와 앨범 커버 또한 본격적으로 랩 앨범의 컨셉과 테마가 구체화된 결과물이었다.
앨범 <The Message>는 미국 의회 도서관 국립 음반 등록소에 선택된 최초의 합합 음반이기도 하다.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는 DJ로써 여러 믹스 기술을 완성했다.
일단 현재 모든 힙합 DJ들이 사용하고 있는 슬립매트(*스크래치와 믹스를 할 때 판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게끔 턴테이블 플래터 위에 깔아 놓는 보호막)를 그가 발명했으며, 크로스페이더 기술을 이용한 빠른 믹스와 스크래치 테크닉들을 고안했다.
과거 전자제품 수리를 공부하기도 했던 그였기에 DJ용 스타일러스를 고안하기도 했으며 DJ 장비의 기계적 설비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술적, 기술적 혁신의 추구에서 힙합 문화의 첫번째 진화가 시작됐다.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와 퓨리어스 파이브(정확히는 멜리 멜)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각자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힙합 50 라이브’와 올해 그래미 시상식의 힙합 50주년 메들리 같은 곳에서도 이들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들이 등장했는데, 특히 힙합 초기의 모습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겟 다운>에서는 마무드 아티가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를 연기했다.
심지어 미국판 <복면가왕>에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는 북극곰 탈을 쓰고 노래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힙합이라고 알고 있는 장르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는 힙합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의 힙합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겪지 않으면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한다 덧붙이기도 했다. 과연 대사부(Grandmaster) 다운 말이다.
음악 스타일이 점차 바뀌어 가면서 각 세대마다 새로운 힙합 아티스트들이 등장해왔다.
그리고 힙합이 하나의 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수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우리는 힙합의 50주년을 맞이한 바로 지금 다시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10년 간은 힙합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였으며, 바로 그 출발점에는 슈가힐 레코즈 아티스트들과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있었다.
☞ 추천 음반
◆ The Adventures of Grandmaster Flash on the Wheels of Steel (12”) (1981 / Sugar Hill Records)
랩 앨범이 제작되지 않고 주로 12인치 싱글들 만이 발표되던 시기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3대의 턴테이블을 사용해 녹음한 라이브 믹스 셋이다.
여러 DJ 기술을 사용해 믹스한 이 셋은 닥터 드레를 포함한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샘플링과 턴테이블리즘이라 불리는 것의 초기 사례로 남아 있다.
힙합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싱글로 현대 DJ 기술을 레코딩으로 보여준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 음악사에서 전례가 없던 포스트모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를 두고 지미 헨드릭스가 미국 국가를 무자비하게 연주했던 순간 바로 옆에 놓을 수 있는 ‘오디오 콜라주’라 칭하기도 했다.
◆ The Official Adventures of Grandmaster Flash (2002 / Strut)
21세기에 새롭게 완성한 올드 스쿨 믹스셋.
크라프트베르크와 YMO 등 클래식 힙합에 영향을 준 곡들을 포함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사이 트랙들의 믹스 자체도 훌륭하지만 힙합의 역사를 살펴볼 때 무척 중요한 순간들을 지목해내고 있기도 하다.
중간 중간에 들어간 인터뷰 스킷, 그리고 36페이지의 소책자에는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의 광범위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On the Pulse>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G20 정상회의의 의미: 연대·기여·지원의 결의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기사스포츠 역사의 쓸모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 법제처는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물론,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한 데 이어 2월에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법제처는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이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드뉴스 “미술관에서 결혼할까?”…공공시설 48곳 예식공간으로 개방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합니다. 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 Ⅴ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 신규 개방 Ⅴ 7월 1일부터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예약 및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제공 - 시설 클릭 후 이용방법 조회 및 예약 가능 ☞ 자세히 보기
- 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홈택스에서 더 쉽고 편하게 얼마 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자에 한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나 같은 간이과세자라면 인터넷 홈택스를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를 클릭해봤다. 과거 최상단 메뉴가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공급자 중심의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히이용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현재 메뉴는바로 이동이 가능하여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여러 메뉴에 흩어져 있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무 업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메뉴를 재구성한 것이다. 업종을 따라가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업종 선택 화면. 선택 업종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로그인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했다.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업 특성, 사업자 정보, 임대차 내역,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등을 차례로 기재하기만 하면 됐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서비스는 작년 12월 부로 새롭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복잡한 전체 서식에 따른 입력 방식이었다면 개선 후에는사업 특성을 선택하여 입력 항목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신청서 입력을 편하게 구성하고, 도움말을 보강하여 사업을 처음 하는 일반인이라도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선택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따라가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사전검토, 맞춤형 첨부서류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업 종류, 사업자 유형 등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 안내 및 첨부 페이지.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또한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의 경우 별다른 양식 없이 사업 개요, 사업 특징, 사업 개시일 등 총 3가지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이틀 정도 소요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로그인부터 신청서 제출하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모두 개인별 신청에 따라 알아서 척척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고 번거로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개인사업자 등록, 이제 인터넷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자.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