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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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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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조리,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6일까지 관련 산업의 폐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정부는 전·폐업 지원 방안 수립 및 실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영업 실태 조사 및 영업자 운영 신고,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으며 지원 방안 수립을 이어왔다.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로 당시 15대 국회에서 개 도살을 합법화하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개를 가축의 범위에 넣어 축산물로써 도살과 유통을 허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로선 국제적 체면이 구기는 일이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발의안은 법안 심사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로 동물단체들은 개식용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현장 활동에 활발히 임하며 30여 년을 뛰어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이라는 오늘이 있기까지 무려 30여 년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식용 산업에서 행해지는 잔혹함을 사회에 폭로하며 캠페인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과 마주쳤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 도살 및 유통 합법화로 인도적인 도살과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차피 감소 추세에 있으니 그냥 두면 저절로 소멸될 것인데 왜 굳이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논쟁이었다.
인도적인 도살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합법화는 더 큰 함정이 있다. 이미 합법적인 기존 축산에서도 도축 과정은 종종 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과학에 근거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에 힘쓰기도 하지만 해소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동물 도살을 합법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과 정서상 용인되기 어렵다. 위생 관리는 과학적·정서적 측면에서 인도적인 쟁점을 넘어설 때만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합법화가 주는 함정이다. 이는 향후 개식용 산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해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합법적인 축산업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개의 지육 판매 광고와 가공육이 유통 상가에 진열되고 개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가 난무하는 사회를 상상해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을까.
입법으로 개 도살 및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컸다. 개식용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니 어차피 저절로 소멸될 것을 굳이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것이다. 소비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이 역시 일견 타당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이어온 대에서 대를 잇는 소비 패턴이 우리 사회에 계속 잔류될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식 축산업 구조를 갖춘 밀집형 사육 개 농장만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개 농장은 이미 공장식 축산화되어 있다.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철망 바닥의 뜬장이 촘촘하게 배열된 그 안에 운동량이 크게 요구되는 대형견들이 빼곡하게 갇혀 사육된다. 뜬장 아래에는 배설물이 쌓여 악취와 오염의 환경에서 인간이 먹다 버린 맵고 짠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산다. 건강할 리 없다. 개들은 바닥을 밟아보는 날이 죽는 날이 되는 잔혹한 환경에 처해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판로에 취약한 전통적 관념의 농가는 사라지고 독점적 유통망을 형성하며 집약화된 공장식 축산만 생존한다는 의미를 관통하고 있으며 국내 개 농장 산업은 이미 그렇게 대규모화로 재편돼 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건축법, 토지관련법 등 기존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개들을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점을 볼모로 버티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장들이다. 어느 것을 보아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기에 법적인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류사에서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잣대는 있을지언정 사회적 인식 기준의 흐름이 명확한 것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에서도 보여준다. 사회 여건에 따라 어떤 용도로 인식되느냐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근본적인 지위는 반려동물로 굳건한 것이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자 정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개식용을 법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물론, 글로벌화로 경제와 문화 성장을 이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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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동시장서 전통주 반짝 상점 운영…복고풍 여행 전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잡고 경동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10선’과 함께 ‘전통주 반짝 상점(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또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도 연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동시장과 하이커 그라운드, 전통주 갤러리 등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케이-관광마켓 10선 X 전통주 반짝 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16일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두 부처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경동시장 청년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해 마련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번 행사에 힘을 모았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10선’과 지역의 전통주를 소개하는 반짝 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The Korean Nights)’를 운영한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동시장 신관 4층에서 개최하고 있는 ‘1960야시장’과 함께 진행한다. 경동시장의 청년몰과 푸드트럭도 참가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우리 농산물 관련 퀴즈쇼, 전통주 시음과 온라인 판매,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열린 대동제 축제 중 우리나라 전통주 만들기 체험을 마친 뒤 셀카를 찍고 있다. 2023.5.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와 종로구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를 동시에 개최한다. 복고풍 관광콘텐츠와 함께 5개 권역 8개 지역의 전통주와 양조장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특히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통주를 시음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naenara.or.kr)와 전통주 갤러리 공식 누리집(thesool.com), 인스타그램 누리소통망(naenara2024, koreannights20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국내에서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찾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 전통주와 전통시장이 지역의 관광자원이 돼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체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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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8·15 광복절을 되새기며 떠나는 역사 여행 ★ 추천 여행 코스 ★ 유관순 열사 기념관 -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 -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유관순 열사 기념관 어린 나이에 아우내 장터 앞에서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일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지로,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크게 유관순 기념관과 추모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념관 실내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픈 역사를 홀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던 여옥사 8호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며 그 시절의 물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기념관과 멀지 않은 곳에 추모관이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수문장처럼 추모관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향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추모의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 ※ 유관순 열사 기념관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문의 : 041-564-1223- 운영시간 : 09:00 ~ 18:00 (하절기) / 09:00 ~ 17:00 (동절기)-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은 일제강점기 경찰의 말단 기관, 헌병 주재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동시에 시위 군중이 일본 헌병에 의해 순국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2009년 3.1운동 90주년을 맞아 건립되었습니다.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에는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8개의 다른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원 한 편에 순국자 명단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에 방문하여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애국선열들의 함성을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아우내독립만세기념공원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12-2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웅장하게 반기고 있는 51m의 겨레의 탑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기운찬 새의 날개와 합장하는 손의 형상을 기본 조형으로 하여 평화와 화합을 통한 번영과 미래를 향한 민족의 단결 의지를 표상화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총 6개의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시에서 우리 민족이 받았던 고통,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의지와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 독립기념관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문의 : 041-560-0114-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관람시간 09:30~18:00 (입장 마감 17:00) / 동절기(11월~2월) 관람시간 09:30~17:00 (입장 마감 16:00) * 월요일 휴관(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독립기념관 외부에는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외부 조형물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 경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뒤편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데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다면 여름의 푸르른 산책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쯤에는 단풍나무 숲길이 울긋불긋하게 물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조국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여행을 떠나보세요. ※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산5-1- 문의 : 041-560-0114-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30~18:00 / 동절기(11월~2월) 09:30~17:00 * 월요일 휴관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트래블리더 13기 유수민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35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 휴가, 안전이 제일! 생존수영 배워봤어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여행을 다녀오신 분도,계획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특히, 바닷가, 해수욕장 등 물놀이는 여름휴가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설렌 마음을 안고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최고의 안전 수칙은 예방이 아닐까요?저도 해수욕장 여행을 앞두고가족들과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바다 안전 수칙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두 안전한 바다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안전 수칙을 공유합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생존수영이 유용합니다. 이에 해양교육원에서생존수영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빠졌을 때 대처해야 하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체온유지, 생존수영 순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침착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먼저누워 뜨기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 몸이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명조끼를 입고, 눈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이때 양팔은 만세를 부르듯 머리 위로 쭉 펼칩니다. 몸이 서서히 뜨기 시작했다면 허리는 굽히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래 물 위에서 버티기 위하여 몸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팔과 다리를 대(大)자 모양으로 넓게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침착함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온 유지하기입니다. 바다에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원형으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외부에서 더 잘 볼 수 있고, 바닷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조대를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생존수영입니다. 몸 전체가 떴다면 몸을 이동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오래 수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이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팔만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를 고정한 뒤 손바닥으로 비스듬히 젓습니다. 바다 수영 중 응급 상황을 경험하였다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처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존수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박 등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구명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명환, 자기점화등, 구명조끼 부착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위기 상황에는 선박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역할을 합니다. 구명뗏목에는 장기간 생존을 돕는 구난식량부터 낚시 도구, 노, 응급 의료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명뗏목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명뗏목을 펼쳐보았습니다. 구명뗏목 이용을 위해서는 뗏목의 가드레일을 벗기고, 밧줄이 선박에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필수! 안전핀을 위로 뽑은 후 T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바다로 던진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침착하게 줄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뗏목이 형태를 갖추었다면 한 명씩 차례로 뗏목으로 이동합니다. 한 명이 탑승한 이후에는 미리 탑승한 인원이 이후 동료의 이동을 도와 모두가 빠르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구명뗏목 탑승 체험. 구명뗏목탑승체험을 하며 함께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바다 위 위기 상황일수록 주변 동료와 힘을 합쳐 안전히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영 중, 선박 탑승 중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대처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해양 안전 수칙, 미리 숙지해야겠죠? 해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을 몸소 하고자 한다면 여수 청소년 해양 교육원방문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 프로그램은 구명뗏목 사용법 교육, VR 체험, 해양생존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관심과 예방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24년 7월 고용동향 7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7월 취업자 수는 2,88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명 상승 7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