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9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를 내세워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관리’ 원칙에 따라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며,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중동·산본 도시기본계획안 마련…평촌, 분당, 일산도 순차적으로 공개
이어서, 중동 신도시 2만 4000호, 산본 신도시 1만 6000호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삼아 정비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 4000호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현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 6000호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높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15조→20조 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호, 착공 4만 6000호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10만 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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