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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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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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4/01_1(1).jpg)
해 6월 27일을 기해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식 이관됐다. 2023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의 결과다. 영유아보육법 상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을 교육부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지만, 지역에서 영유아 보육은 여전히 지자체 관장 사무로 남아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개정돼 지역에서 교육청이 영유아 보육에 교육 개념을 더하는 변화가 신속히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으로 대변되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기반으로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치원 교육의 토대로 유아교육법도 하나의 법으로 통폐합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유보통합이 최근 속도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초저출산·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이다. 영유아 대상 보육과 교육, 돌봄과 학습 지도로 구분된 체계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41만 명 규모였던 영유아 수가 2023년 기준 146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 확대를 서둘렀다.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수의 급증에 힘입어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오후 4~5시, 급하면 저녁 7~8시까지 아이들이 머물 곳을 확보했다. 그 결과는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와 유치원에 가는 아이 간 차이와 격차로 나타났다. 한 동네에서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은 더 긴 시간을 머물 수 있고, 유치원에 간 아이는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 부모의 비용 부담 정도도 다르다.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교사라 칭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다르게 배우고 다른 대우를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쌓여 아이와 부모, 교사, 운영자 모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 태어나는 아이 수가 감소하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 차별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4/06.jpg)
단순한 돌봄으로 여겼던 영유아기 성장 환경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시작이라는 발견은 영유아 대상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기 생애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하는 등 영유아기 교육·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융합 서비스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 됐다.
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환경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합계출산율 2.1 이하의 저출산 현상은 산업화 시대에 전개됐던 산아 제한 중심 인구성장 억제정책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규모 관리를 넘어선 ‘인구자질 관리, 인구자질 향상’이라는 인구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당시 「신인구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그쳤을 뿐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제 1년에 20만 명을 겨우 넘겨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부모에게만 맡겨둘 경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세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똑같이 태어난 아이들인데 누구는 돌봄 중심 서비스, 누구는 교육 중심 서비스를 받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1990년대 공염불에 그쳤던 신인구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합의는 보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방식으로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영역별 과제가 남아 있다. 함께 길을 걷자는 합의를 했으면 우선 할 수 있는 과제부터 풀어가면서 시작할 수 있다. 시험시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만 매달려 시간을 보내다 시험을 망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것이다. 쉬운 문제부터 풀며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어려운 문제 풀이를 준비해 가는 타협과 합의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처음학교로’와 ‘입소관리시스템’으로 각각 다르게 들어가던 방식부터 손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원화된 입학·입소 창구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입학을 우선모집·일반모집 후 상시입학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도 합의를 봐야 한다. 영유아정교사로만 할지,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와 있다. 신규 교원 양성과정 및 현직 교원의 새로운 자격 취득 과정 운영에 대한 대안도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차이라면 서로 배우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의 차이라면 이제는 과감히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통합교원의 처우 개선은 모든 교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길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험을 더 잘 봤던 내가 더 나은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발상의 흔적이 논의 과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성적에 더해 교원 개인의 경험과 인격, 노력이 반영돼 우리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가르치는 모든 교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정책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교육 과정과 통합기관 설립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있다. 전문가의 비판적 안목과 다름을 포용하는 연대의식이 어우러질 때 가시적인 타협과 실천의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는다.
이 모든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재정 확보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기존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보는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와 규모에 준하면 된다. 과제는 추가 소요 비용의 확보다. 기획재정부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관련 예산을 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는 보육 재정이 교육청으로 온전히 그리고 더 추가해 이관되는 과정도 중요하다. 지자체장들이 제대로 그 일을 하는지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다. 이 과정에 모두 함께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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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되도록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면서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당 2명이 채 안되는 1.9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대학의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다수의 전공의들이 5개월째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들도 학업을 멈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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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행동요령] 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행동요령을 참고하시고, TV·라디오·스마트폰 등에서 태풍 예보 시 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 태풍·호우 행동요령 ·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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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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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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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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