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되도록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면서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당 2명이 채 안되는 1.9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고 대학의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다수의 전공의들이 5개월째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들도 학업을 멈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