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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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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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4/01_1(1).jpg)
올해 6월 27일을 기해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식 이관됐다. 2023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의 결과다. 영유아보육법 상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을 교육부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지만, 지역에서 영유아 보육은 여전히 지자체 관장 사무로 남아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개정돼 지역에서 교육청이 영유아 보육에 교육 개념을 더하는 변화가 신속히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으로 대변되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기반으로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치원 교육의 토대로 유아교육법도 하나의 법으로 통폐합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유보통합이 최근 속도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초저출산·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이다. 영유아 대상 보육과 교육, 돌봄과 학습 지도로 구분된 체계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41만 명 규모였던 영유아 수가 2023년 기준 146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 확대를 서둘렀다.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수의 급증에 힘입어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오후 4~5시, 급하면 저녁 7~8시까지 아이들이 머물 곳을 확보했다. 그 결과는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와 유치원에 가는 아이 간 차이와 격차로 나타났다. 한 동네에서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은 더 긴 시간을 머물 수 있고, 유치원에 간 아이는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 부모의 비용 부담 정도도 다르다.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교사라 칭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다르게 배우고 다른 대우를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쌓여 아이와 부모, 교사, 운영자 모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 태어나는 아이 수가 감소하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 차별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7/04/06.jpg)
단순한 돌봄으로 여겼던 영유아기 성장 환경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시작이라는 발견은 영유아 대상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기 생애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하는 등 영유아기 교육·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융합 서비스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 됐다.
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환경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합계출산율 2.1 이하의 저출산 현상은 산업화 시대에 전개됐던 산아 제한 중심 인구성장 억제정책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규모 관리를 넘어선 ‘인구자질 관리, 인구자질 향상’이라는 인구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당시 「신인구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그쳤을 뿐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제 1년에 20만 명을 겨우 넘겨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부모에게만 맡겨둘 경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세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똑같이 태어난 아이들인데 누구는 돌봄 중심 서비스, 누구는 교육 중심 서비스를 받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1990년대 공염불에 그쳤던 신인구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합의는 보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방식으로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영역별 과제가 남아 있다. 함께 길을 걷자는 합의를 했으면 우선 할 수 있는 과제부터 풀어가면서 시작할 수 있다. 시험시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만 매달려 시간을 보내다 시험을 망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것이다. 쉬운 문제부터 풀며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어려운 문제 풀이를 준비해 가는 타협과 합의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처음학교로’와 ‘입소관리시스템’으로 각각 다르게 들어가던 방식부터 손볼 수 있을 것이다. 이원화된 입학·입소 창구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입학을 우선모집·일반모집 후 상시입학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도 합의를 봐야 한다. 영유아정교사로만 할지,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와 있다. 신규 교원 양성과정 및 현직 교원의 새로운 자격 취득 과정 운영에 대한 대안도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차이라면 서로 배우는 마음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의 차이라면 이제는 과감히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통합교원의 처우 개선은 모든 교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길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험을 더 잘 봤던 내가 더 나은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발상의 흔적이 논의 과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성적에 더해 교원 개인의 경험과 인격, 노력이 반영돼 우리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가르치는 모든 교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정책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교육 과정과 통합기관 설립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있다. 전문가의 비판적 안목과 다름을 포용하는 연대의식이 어우러질 때 가시적인 타협과 실천의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는다.
이 모든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재정 확보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기존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보는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와 규모에 준하면 된다. 과제는 추가 소요 비용의 확보다. 기획재정부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관련 예산을 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지자체에 남아 있는 보육 재정이 교육청으로 온전히 그리고 더 추가해 이관되는 과정도 중요하다. 지자체장들이 제대로 그 일을 하는지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다. 이 과정에 모두 함께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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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 기술인력 2700명 집중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제2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밝힌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송(바이오 소부장),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단지에 5년 동안 75억 원을 지원, 2700명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특화단지 내에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단지 내 입주기업의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오송 바이오단지의 경우 미국 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대구 모터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 설계·검증 관련 내용, 부산 전력반도체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오송바이오특화단지 조감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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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올여름 철새 도래지에서 생태체험 어때요? 부산 사하구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숙박, 체험, 체육시설 등을 모~두 갖춘 부산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 보아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란? 천혜의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NEW 청소년수련시설! 천연기념물(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부산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 청소년이 다양한 생태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7월 11일 개원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주요 프로그램 안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직접 생태환경을 느껴보세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생태놀이, 생태탐구, 생태감성, 생태실천 4개의 영역별 유기적인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일주, 누에고치를 이용한 실타래 제작, 릴레이관찰 식물일기, 재활용 종이 활용 모빌 제작 등 국립청소년생태센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 시설 안내 당일형, 숙박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해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융합형 센터로 쾌적한 숙박·편의시설,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연수·체험시설, 뛰어놀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어 청소년이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랍니다. ■ 이용 대상 안내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놀러오세요! 도심에 자리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연권과 생활권의 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로 ‘누구나(청소년+일반시민)’, ‘언제나(사전예약+현장예약)’ 체험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센터로 운영됩니다.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청소년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누리집의 시설 요금 및 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동·식물의 생태를 탐구하며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로 함께 가볼까요?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누리집- 문의전화 : ☎ 051)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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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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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기나눔 수해복구 봉사활동 참여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23일 충남 부여군의 한 오이 농가를 찾아 행정안전부 직원 및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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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심리상담 이용권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소통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편리해다. 핸드폰이 없어서 손에 삐삐를 쥐고 소식을 기다리는 시절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으려고 동전을 쥐고 공중전화기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시대도 아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한반도 끝과 끝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해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 아무도 소통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소통은 어떨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눌 사람들은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을 깊게 나누고 고민을 공유할 사람들은 손에 꼽는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내가 가진 고민을 공유해봤자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혹은 이것을 말해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다. 고민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과 바짝 맞닿아 있는 우리는 어쩌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 불안증상은 4위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출처=보건복지부) 얼마 전까지 교생실습을 하면서 반 아이들과 점심시간마다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상담이라고 거창하게 부르기보다는 함께 운동장 트랙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에 더 가깝긴 했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분은 교생, 나이는 어른이지만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일까, 아니면 얼마 전까지 비슷한 학창 시절과 입시 기간을 지나쳐왔던 언니, 누나라는 느낌 때문일까. 첫 주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에 있던 고민을 마치 걱정 인형에게 털어놓듯 풀어놓기 시작했다. 입시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에서의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저마다의 크고 작은 우울을 정말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는 이런 말이 덧붙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의 학창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순간이었다. 나 또한 어려운 입시와 짐작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고민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서인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등학교 2, 3학년 때는불안감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책가방에는 늘 두통약과위장약을 들고 다니며달고 살았던 터라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며마음이 많이 아프고안쓰러웠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다. 학교 내에 Wee 클래스가 있지만, 실제로 마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먼저 찾아오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실습하는 동안 지도교사 선생님을 통해 담당 반 아이들은 물론, 전체적인 아이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생활지도와 상담 실습 연습을 위해 교내 Wee 클래스의 상담교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대학 수업 때 교수님께 지금 아이들은 코로나19를 청소년 시절에 겪었기에 소통의 부재를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느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현장 선생님께 듣는 실상은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왔다.내가 예상하고 갔던 것보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서 놀랐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우울을 축소하려고 들거나 들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에 아픔을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대화가 부족해진 시대라 그럴까,선생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주셨다.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아예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참 많다면서. 7월부터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침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게 떠올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소득수준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39만 원부터 최대 64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출처=보건복지부) 내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방법도 간단하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출처=보건복지부) 그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고등학교 내의 Wee 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에 대해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부담 없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가벼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보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10월 중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우선 준비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자마다 증빙서류가 다르니 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지원 대상자 별로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격을 꼭 확인하고 알맞게 서류를 준비해가야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2024년도의 경우는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1회만 가능하다. 2025년 이후 계획은 차후에 안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담기관이 멀거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할 필요도 없다.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택 근처든, 회사 근처든, 학교 근처든 이용자가 편한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가격 정보.(출처=보건복지부) 1회 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는데,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라고 하니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과 전문가를 찾아가자.(출처=보건복지부)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감기가 찾아오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처럼, 마음 역시 우리의 일부이기에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고 하루 꼬박 푹 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나면 일상으로 밝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마음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뿐, 숨기거나 불길하게 느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감기약이 먹기 싫다고 오래 버티면 몸만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마음 역시 마찬가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만큼, 내가 먼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어루만져 줄 수가 없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함께이제 내 마음 건강도 돌보자!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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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미리 수리해도 보상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4.7.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