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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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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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07/01(2).jpg)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 행사 중 하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아프리카 정상 25명을 포함해 정상급 33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 중 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은 정상들이 방문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일산에서 개최됐다. 이후 5일에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처음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최근 개최된 주요국과 아프리카 간 정상회의에 정상급 참석 규모를 보면 한국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지난 2023년 러시아와 아프리카 정상회담에는 아프리카 정상급 27명, 올해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와의 경우 26명이 참석하였다. 이 밖에 또 영국(2020년) 16명, 튀르키예(2021년), 16명, 미국(2022년) 45명, 중국(2018년) 50명 등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처음 개최된 정상급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처럼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등 물량 공세로 아프리카를 지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가 원하는 한국의 고도성장 경험은 현재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14개 아프리카 국가와 협정을 맺은 ‘K-Rice 벨트’ 협력이 가장 좋은 예다. 아프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빈곤에 처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두 사태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던 밀과 옥수수의 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곡물 수급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이 과거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통일벼’ 품종 개발로 쌀 자급자족을 이룬 경험을 ‘K-Rice 벨트’ 협력으로 아프리카 식량난을 해결해 주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은 아프리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한국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많은 정상들이 기꺼이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07/10(1).jpg)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모두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공동 선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대(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총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동 기간 내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광물 대화도 출범시키기로 선언했다. 이밖에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23개국과 총 47건의 협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국과 12건의 무역 투자 및 광물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9% 정도인 2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 또한 전체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탄자니아의 경우 니켈과 흑연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이고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한 모로코는 미국, EU 등 전 세계 50개가 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FTA)를 체결하고 있어 모로코를 통한 미국, EU, 중동 등으로 우회 수출기지로도 유망한 국가다.
또한 협력 초기 단계에 있는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성공하며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 밖에 민간 부문에서도 아프리카 19개국과 총 35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이 같은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끝났지만, 향후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번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현재 아프리카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정례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아프리카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와 협력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체결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아프리카와 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도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에 맞서 새로운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14억명의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점증하는 소비층 등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시장은 반드시 개척해야 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지지와 다양한 국제 행사 유치에도 아프리카는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해 ‘부산 엑스포’ 개최 실패에서 아프리카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아프리카는 54개라는 많은 국가가 있어 반드시 많은 지지를 받아야 했지만, 오랫동안 공들이지 않고는 쉽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배웠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기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장기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EPA와 TIPF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주고, 민간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아프리카에 제공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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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다시 고개드는 보이스피싱 대포폰·스팸 원천 차단하고 국제공조로 조직 소탕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수사관들이 5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3월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했던 A씨가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 B씨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됐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됐고 피해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4년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2023년 50%까지 피해가 감소(3만 7667건→1만 8902건)했으나 올 5월까지 총 8434건에 256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자료 경찰청 신종수법까지 수사범위 확대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을 통한 신종수법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피싱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도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도피사범 검거 및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에서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으로 확대돼 사진 진위 판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가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정책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말까지 문자재판매사를 긴급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피싱범죄 노출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는 ‘로밍발신’ 안내문구 표시를 추가하고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는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올해 안에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인터넷으로 50건 이상 대량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를 통보해 번호 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미리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더 강하게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됐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무엇보다 범죄를 적발하고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피해신고,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정보를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겐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금융위는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는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 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또 온라인포털사의 공고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장가현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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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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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7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서식하는 민어(民漁)는 예부터 어획량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어 백성의 물고기라도 불리며, 잔칫상이나 제사상의 단골손님이었다. 민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회, 구이, 전,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대표 보양식이다. 2. 한치 꼴뚜기과의 대표 어종인 한치는 몸통의 70%를 차지하는 지느러미에 비해 다리 길이가 한 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치라고 불린다.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치는 회, 매콤한 양념볶음, 버터구이로도 먹지만, 물회로 먹으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감칠맛이 더해져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한치는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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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확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자모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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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통비 30% 할인, ‘K-패스’ 서비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20대 중반인 저에게 매달 7~8만 원의 대중교통비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 백만 원 정도의 금액은 식비, 학습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비 중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는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정기이용권 등을 보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지난 4월, 고민 끝에 K-패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K-패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두 달 간의 이용 후기와 함께 공유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는?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없을까? 2022년 하반기 앞선 질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느끼지 못하였던 교통비 부담이 새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거주지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1년 간 이용하였습니다. 만19~24세의 사회초년생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반기별로 환급 마일리지가 입금될 때 기뻤습니다. 20대 초반인 저에게 소중한 금액이었고, 이 경험은 청년 정책에 관심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인상 소식, 기존 이용하던 지원 사업과 다른 청년 정책의 중복 수혜 불가. 2023년 하반기, 다시 나에게 맞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때 알뜰교통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교통비 20% 할인과 걷기 마일리지 지급이 제 이동 습관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은 나의 교통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서비스 안내 메시지. 알뜰교통카드 기존 이용자는 전환 동의를 거쳐 사용중인 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알뜰교통카드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5월부터 K-패스 서비스 도입 및 알뜰교통카드 종료에 따라 한 번 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패스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카드사별 할인 카드 등이 그 선택지였습니다. 그중 K-패스 서비스를 택한 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을 전환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 이후 첫 카드 사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기준, K-패스 서비스 가입은 K-패스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패스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 클릭 몇 번으로 K-패스 서비스 가입 완료.(출처=K-패스 누리집). K-패스를 택한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질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월간 교통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월간 약 75,000원 이상의 교통비(대중교통 약 50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한 달에 15회 미만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K-패스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외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탑승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월간 교통비 지출 내역 계산 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대중교통비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지원 교통수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 I-패스, The경기 패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이라면 참고하세요.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은 청년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 달 약 30회 정도 대중교통을 탑승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종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인 저에게는 K-패스 서비스가 최선책이었습니다. K-패스 적립금 쿠폰 메시지. 시작이 반. K-패스 서비스를 선택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편하게 마일리지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출발·도착 때마다 앱에 기록하여야 했던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면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되는 K-패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19~34세는 교통비의 30%가 적립되어 할인 혜택도 컸습니다. 지난 5, 6월 두 달 간 각 총 1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사용하였고, 그 30%인 37,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K-패스 서비스 30% 할인 적립 내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매달 5일 메신저 앱을 통해 쿠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월말까지 받으면 교통카드에 적립금이 충전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내역은 K-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서비스는 매달 15회~60회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한 달에 6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금액이 비싼 이용 내역에 관하여 우선 적립됩니다. 이처럼 지난 두 달 이용한 K-패스는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은 K-패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 서비스 이용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연장, 월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혜택은 K-패스 서비스 가입 시 거주 지역 검증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습관 만들기 함께해요. 한편, K-패스 교통카드 소득공제, 카드사별 추가 혜택 등도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고물가 시대,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K-패스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까지, 1석 2조입니다. K-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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