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와 자산(자본)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확대 추세이며, 재무적성과·사회적가치 추진 등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2022.2.21. 서울경제는 ①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차기정부 부담 요인이며, ②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신규 투자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③적자가 늘어도 성과급 잔치를 누리고 방만경영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고 보도
※ 22.2.21일자 서울경제 관련 기사
- 「공기업 빚 매달 1조씩 불어 ‘부실폭탄’ 떠안는 차기정부」-「‘脫원전·정규직’ 떠넘기고 비용은 외면…채용여력도 반토막」-「적자 늘어도 ‘성과급 잔치’…방만경영 손도 못대」등
[기재부 입장]
1. 공공기관 부채 관련
□ LH, 한전 등 주요 10개 공기업 부채규모는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1), 전력 설비(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확충2) 등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1) 임대주택(누적): (17년말) 103만호 → (’21년말) 135만호 (32만호/31.1%↑)
2) 전력설비용량(누적): (‘17년말) 116,730MW → (’21년말) 134,393MW (17,663MW/15.1%↑)
ㅇ 이러한 투자 등에 따라 자산(자본)도 함께 증가하여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1.상반기 196.6%로 ’17년과 비슷한 수준(194.4%)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17년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총 합계 8조원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급등, 금리인상 등 경영환경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ㆍ투자 조정 강화, 출자·출연 등 개별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유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신규채용 관련
□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8~’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에 따른 안전강화·공공보건 등 필수소요 증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同기저효과 제외시 확대추세를 유지*중입니다.
* 채용실적(만명) : (’16) 2.11 → (’17) 2.27 → (’18) 3.39 → (’19) 4.13 → (’20) 3.07 → (’21) 2.70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ㅇ 공기업의 경우에도, ’18~’19년의 일시적 상승을 제외할 경우 6~7천명 수준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채용실적(천명) : (’16) 5.9 → (’17) 6.8 → (’18) 9.0 → (’19) 11.2 → (’20) 7.6 → (’21) 6.0
3. 경영평가 성과급 및 방만경영 평가 관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실적(‘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경영실적이 양호한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평가지표는 80여개의 다양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기업의 재무성과가 반영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전체 100점 중 5점 수준
ㅇ 따라서, 적자 등으로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가 D·E등급이어도 고유목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경영관리 성과가 우수한 경우 종합적으로는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한국공항공사(종합등급 B)는 ‘20년 적자 등에 따라 ’20년도 경영평가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 실적이 미흡(D+)이나,
■ 일자리 창출(B0),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B0) 등은 양호
■ 주요사업(B0) 지표인 항공수송 성과 및 LCC 분담률, 공항 안전관리 실적도 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
ㅇ 한편, 흑자 발생기관이라도 다른 분야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경영평가의 평가지표·기준 등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사회 여건 및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방만경영* 방지 노력·성과를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만경영 관련 ‘21년도 평가지표
-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퇴직금, 복무행태, 고용세습, 사내대출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의 존재 여부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재무경영과(044-215-5630), 평가분석과(044-2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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