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사무엘 달릿소 카왈레(Samuel Dalitso Kawale) 말라위 농업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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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염기 근로자 작업중지 의무화 하자는 목소리 나오는 가운데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촉구하는 보도 관련해 정부 방향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유실물 검색 포털 알아봅니다.
1.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고용부가 사실상 반대했다며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당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지닌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로 요건을 한정했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작업중지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는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51조 내용을 보면,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기후여건에 따른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에 이미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체계와 법 개정에 따른 실익, 작업중지명령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다만, 폭염 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앞으로도 폭염기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괴롭힘 신고판단 문턱 높인다? 합리적 개선안 마련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장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괴롭힘 금지법이 곧 5주년이 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꼬집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해도 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운 점 등 제도가 미흡하고, 또 허위 신고를 막으려 괴롭힘 인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킨단 겁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괴롭힘 개념의 포괄성과 추상성 때문에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관련 법을 살펴보면요.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같은 개념이 다소 모호해서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할 때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어 객관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6개월 이상, 주 1회 기준이 가장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객관성을 높이는 데에는 이견이 있는 만큼,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사용자에 대한 조사시한 설정, 결과 통보 의무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함께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3. 잃어버린 물건, Lost 112로 찾으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지갑, 휴대폰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고 막막하죠.
경찰청에서 이같은 유실물을 찾도록 도와주는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Lost 112란 곳인데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분실물, 혹은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이 Lost 112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 포털에 접속하시면, 분실물과 습득물을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습득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습득한 날짜와 기간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분실물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에 실명인증을 거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Lost 112포털은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최대 3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분실물을 습득 시 꼭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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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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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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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공항 출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환송나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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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제복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지난 6월 말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했던 모두의 러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의 러닝 챌린지는 오늘 달린 거리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목표치에 달성하면 6.25 참전 용사에게 쌀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였다. 평소 러닝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번 국가보훈부의 챌린지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6.25 참전 영웅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걷고 뛰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이었다.
국가보훈부 모두의 러닝 캠페인 참여 사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는 7월 약 한 달 간 파리 올림픽에 앞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상파 방송, SNS, 옥외 매체 등에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6월 29일에 올린 광고영상에는 현직 제복 근무자인 군인,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이 직접 출연한다. 승리는 없고 메달도 없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민들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 화면.(출처=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패커2는 요리 연구가와 연예인으로 구성된 출장 요리사들이 의뢰인을 찾아가 음식으로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30일에 가장 바쁜 소방서인화성 소방서편이 처음 공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안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출장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한 제복 근무자인 소방관들의 노고도 엿볼 수 있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인사법이다.
첫째, 제복 근무자의 태극 마크를 보고 본인의 오른쪽 팔을 두 번 터치한다. 둘째,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태극마크 사각 프레임을 눈높이 또는 가슴 높이에 만들어 준다. 셋째, 엄지를 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경례, 목례 등 감사를 표하는 어떤 방식이든 좋다. 간단한 인사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법.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초·중등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7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잠실에 위치한 키자니아의 소방관, 경찰, 교도관 체험관에 제복 근무자 응원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10월과 11월에는 감사 메시지 공모전, 국가 대표 N행시, 제복 근무자 감사 마라톤, 모범 제복 근무자 포상식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카드뉴스.(출처=국가 보훈부)
미래의 꿈이 경찰관인 나에게 있어 국가보훈부의 러닝 및 감사 캠페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제복을 입는 것은 대한민국을 입는 것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7월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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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으로 잃어버린 20년…마약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정신 차려보니 20년,
마약 중독은 20년의 시간을 순식간에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회복의 길,
약물 중독은 혼자만의 힘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용기내세요!
회복의 시작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마약퇴치본부나 용기한걸음센터(☏134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살게 할 작은 용기 그 한 걸음이 예방과 재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용기내세요! 당신의 ☏1342(일상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