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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대응 방향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메프 사태 여파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 짚어보고요.
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한다는 언론보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살펴봅니다.
1.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대응방향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회사 큐텐 한국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구제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뿔난 피해자들이 사옥에 진을 친 모습마저 닮았습니다.
한편 업체가 파산할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건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가 지난 금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산 이슈가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상품권 선주문 포함 대략 2만9천 건에 대해 취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환불에는 속도가 나는 모양새인데, 판매자 미정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금 규모만 최소 1천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큐텐 측은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성은 미지수인데다 조달한다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영세 판매업자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선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번진 사태에 공적자금을 섣불리 투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도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소집해, 관계당국과 업체 측에 대책 추궁에 나설 전망입니다.
2.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과거 판례 보니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은퇴 후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이 산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근로자 권리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소식 계속고용 위한 개편 둘러싼 쟁점 짚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하기 위해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령,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불리한 변경인지를 두고 상반된 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불이익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런지, 과거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판결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상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고요.
오른쪽 판결문은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실제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상반된 하급심 판단이 병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고용을 둘러싼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중장년 고용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 설명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계속고용을 구실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목소리 베끼는 AI 피싱 예방법은?
이제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도 진짜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딸의 목소리를 베낀 AI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알아봅니다.
딥보이스피싱이란 딥러닝과 보이스피싱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사기에도 악용되면서 등장한 수법인데요.
자녀나 연인의 목소리를 감쪽같이 흉내 내서 의심을 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AI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기 피해는 예방이 최선인데요.
먼저, SNS에 목소리가 들어간 게시글을 올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을 땐, 일단 끊고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받자마자 먼저 말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찰나의 음성을 베껴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나 1332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정지를 요청해야 하고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가 노출됐단 사실을 등록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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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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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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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리올림픽 안전 정보, 어디에서 확인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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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을 응원합니다!
드디어 제33회 2024 파리 올림픽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 열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와서 나누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6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 선수 143명이 참가해 올림픽 무대를 누빈다. 파리에서 개최하는 무려 세 번째 대회지만 우리나라로선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1900년에 열렸던 2회 대회는 대한제국이 IOC 비회원국이라 참가하지 않았고,1924년 8회 올림픽 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태극마크를 단 한국 선수단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워낙에 스포츠를좋아하는 아들과 남편은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7월 초부터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나는 경기 자체보다는 파리라는 도시를 만날 생각에 올림픽이 기다려졌다. 올림픽 최초로 주경기장이 아닌 파리 센강을 누빌 선수들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황홀했다. 우리 가족은 알람을 맞춰놓고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파리 올림픽을 기다렸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영상에 등장한 프랑스의 국민 축구 선수 지네딘 지단.
드디어 개막식 시작! 성화를 들고 우왕좌왕하던 남자가 프랑스의 대표 축구선수 지단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영상은실사 화면으로 바뀌며 파리 센강에 첫 번째 국가인 그리스가 등장했다.
파리의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의 공연을 보고 있자니, 새삼 파리라는 곳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과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올림픽 참가국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 중간 중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멋진 공연을 보고 있자니, 최초의 야외 개막식으로 날씨와 테러 등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야말로 수많은 관중과 함께 진정한 파리를 만날 수 있는 실로 역대급 개막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04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TV 중계로 시청하는 아들. 48번째로 대한민국이 입장했다.
드디어 대한민국 선수들을 실은 배가 태극기를 펄럭이며 등장했다. 기수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와 수영 김서영 선수다. 어쩐지 지난 올림픽들에 비해 등장이 이르다 했더니 한국 국가명이 프랑스어로는 'Korea'가 아닌 'Coree'라서 이 기준에 따라 48번째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번 올림픽이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야외에서 열리는 개막식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 곳곳을 올림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개막식을 통해서 보이는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 에펠탑은 물론이고 모나리자를 만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 고흐의 자화상과 별이 빛나는 밤에를 소장하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성당등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개막식을 지켜봤다.
개막식에 등장한 노트르담 성당. 2019년 화마로 보수공사중이다.
파리 올림픽의 특별함은 개막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탄소 중립을 강조해 최대한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 장소들이 예사롭지 않다. 에펠탑이 올려다 보이는 샹드마르스 공원에서는 비치 발리볼 경기, 베르샤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5종 경기, 역사적 건축물인 그랑 팔레에서는 태권도 경기가 펼쳐진다. 우리는 파리올림픽을 통해 파리라는 도시의 역사를 여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33회 파리올림픽은 남녀 평등 올림픽이자 평화 올림픽이기도 하다. 남자만 출전할 수 있었던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출발해 참가 선수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는 첫 대회이기 때문이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가 금지됐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야구와 소프트볼, 가라테가 제외된 반면, 브레이킹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여자부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독일을상대로 1점차 재역전승을 거둔 우리나라 핸드볼 대표팀.(출처=대한체육회 인스타그램)
금메달 5~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현지 시각 25일에 열린 양궁 랭킹라운드에서 임시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1위에, 남자 양궁의 김우진 선수도 1위를 차지하며 남녀 모두 1위를 휩쓴 것이다. 또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독일에 짜릿한 1점 차로 역전승을 거두며 낭보를 전해왔다.
전통적인 메달 텃밭 양궁 외에도 수영의 황선우. 김우민 선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등이 국민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펜싱,사격,높이뛰기 등도 메달을 점치고 있는 종목이다.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출처=대한체육회 블로그)
코로나19로 1년이 미뤄졌던 도쿄 올림픽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그 시작을 알렸다. 올림픽 사상 첫 야외 개막식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배를 타고 센 강을 누비는 각국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고 파리 명소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공연은 파리의 역사와 아름다움을담기에 충분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할 일만 남았다. 비록 현지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면 된다. 금메달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 선수들 모두가 다치지 않고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보다 피땀눈물을 흘린 것은 선수 자신일테니 말이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파이팅을 보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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