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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 예정·완료와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들어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규제혁신팀(044-215-4581),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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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회사 어디서든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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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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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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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해수욕장 간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휴가의 계절 여름. 이번 여름휴가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 여름이니 만큼 바닷가로 떠나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가 주변에선 살아본 적이 없어 어디가 유명하고 좋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해수욕장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사이트마다 기재된 정보도 다르고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매우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러다 우연히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해수욕장 예보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기상청이 함께 제공하는 페이지로, 해수욕장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검색창을 활용해 관심 있는 해수욕장의 이름을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전체, 동해, 서해, 남해 중 하나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화면.
나의 경우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 직접 검색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서해 바다를 한번쯤은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라 서해를 클릭해 해수욕장 목록을 확인했다. 50곳 이상의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 번쯤 들어본 곳도 많았지만 살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해수욕장도 많아서 새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많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록을 쭉 둘러보다 눈에 들어온 장소는 대천 해수욕장! 위치가 충남 보령으로 가까운데다, 보령 머드 체험이 가능한 바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클릭해보니 생각보다 해수욕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다각도로 자세하게 나와있어 놀랐다. 정보는 사진보기, 상세정보, 여행톡, 추천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진보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진보기는 말 그대로 대천 해수욕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글만으로는알 수 없는 해당 장소의 분위기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았다.
상세정보 보기 화면.(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다음 상세정보에는 해당 해수욕장의 특성, 즐길거리 등이 설명되어있고, 여행지도와 함께 문의처, 주소, 홈페이지, 주차 정보 등 정확하고도 자세한 정보가 가득 적혀 있었다. 인터넷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검색하며 알아내려 했다면 한참 걸렸을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이보다 편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 가장 놀랐던 건 상세정보 카테고리의 연관 여행상품 보기기능이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여행상품 홍보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렇게 홈페이지 내의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게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하다고 느껴졌다.
연관 여행상품 보기 화면.(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홍보관 홈페이지에선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보령머드축제의 핫썸멍 펫캉스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나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반려견이 생긴다면 꼭 한번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톡 화면.(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다음 여행톡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천여행에서는 대천해수욕장과 유사한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대천해수욕장의 정보를 둘러보면서,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시기에 맞춰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한보령머드축제 현장.
직접 방문한 보령머드축제는 기대 이상이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고 K팝 콘서트도 함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 축제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직접 머드를 몸에 발라보면서 놀이기구도 탈 수 있어 이색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다. 또 대천해수욕장 주변에서 조개구이 등 다양한 해산물도 먹으며 식도락 여행을 즐기고 올 수 있었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즐긴조개구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덕분에 좋은 여행지도 알고, 편하게 정보를 얻어 알차게 보낸 휴가였다. 여름 휴가를 떠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면, 또는 이미 장소를 정했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방문해 보길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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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하나하나~ 정책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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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풀어 볼 택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세계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부터 스마트한 혜택들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딱 맞는 정책만골라 담았으니 시청 필수!
